부당특약,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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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정 하도급상 하도급거래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함에 따라 이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2014-02-13 13:48
공정위, 디자인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작년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등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업종은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총 4개 업종이며 개정한 분야는 자동차, 조선...

2014-02-02 16:52
[새해 달라지는 것-공정거래·조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하청업체 부당특약 금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매장 리뉴얼과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2013-12-26 15:34
아모레퍼시픽 막말 논란, 이번엔 가해자 '카톡' 메시지 공개 파문

공정위는 2009년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쪼개기를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직원 감시, 특약점 해지, 밀어내기, 판촉물 투여 강요 등 여러 불공정 사례를 접수받았다. 그럼에도 대리점 쪼개기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모레퍼시픽의 '가격할인 금지' 부당행위만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3-10-15 15:27
"아모레퍼시픽, 불공정거래행위 인정하고 사과해야"

이들은 "회사는 부당하게 영업거래를 해지시켜 입힌 특약점의 영업상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해야 한다"며 "또 회사 성장을 위해 강제 분할 또는 합병해 직영화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아모레 퍼시픽 영업사원들이 특약점주에게 폭언을 일삼고 감시행위를 벌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특약점주의 인권을 유린하고...

2013-10-13 16:22
공정위, 부당특약 유형 담은 하도급법시행령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서면에 기재되지 않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을 적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 겪는 고충을 취합해...

2013-09-08 16:48
내년 2월부터 하도급거래서 ‘부당특약’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2013-08-11 13:41
내년 2월부터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각각 담긴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이전의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서...

2013-08-06 10:00
건설·유통·정유 등 6개업종 기업,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 넘어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73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하도급 분쟁이 잦은데다, 산업부에서도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가 업계 전체에 만연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중간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게 재고, 반품의 사유를 들어 대금의 50% 정도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은 혐의로...

2013-07-18 07:56
가맹사업법·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아울러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정보를...

2013-07-02 16:52
FIU법·금산분리 강화·하도급특약금지, 정무위 통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09년 은행지분의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4년 만에 원위치 된 것이다. 정무위는 또 하도급 거래 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3-06-27 07:59
정부 “부당단가인하는 경제범죄”… 대기업 CEO도 겨냥

대기업들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부당 특약을 통한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엔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도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14일 정무위 소위에서 하도급 거래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2013-06-14 09:16
불공정 하도급 거래계약 ‘원천 무효’

하도급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한다.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2013-06-14 09:04
공공부문부터 단가후려치기 바로 잡는다...CEO도 처벌

민간부문에 있어선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을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3차 협력사까지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2013-06-14 08:53
[부당단가 대책]대기업, 납품단가 결정 전과정 거래기록 남겨야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당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 중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등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2013-06-13 16:01
[부당단가 대책]정부, 공공부문부터 단가후려치기 바로 잡는다

◇ 납품단가 결정 전과정 거래기록 남겨야 = 민간부문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을 제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상반기 납품단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하반기엔 전속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2013-06-13 14:00
현대산업개발, 갑의 횡포?…공정위 제소 당해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찰시키는 것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정당한 이유’도 대법원 판례는 ‘공사 현장 여건 ‘하도급 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하고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측은 "공사예정 금액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추가수익을 내기 위한 추가입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 공사의 특약 조항도...

2013-05-28 09:13
‘갑의 횡포?’ 하도급 업체 10곳, 현대산업개발 공정위 제소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반복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 산업 개발이 2년 전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해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유찰시켰다. 이후 유찰은 이어져 5번째 입찰까지 갔고 결국 낙찰 가격은 211억 원, 첫 입찰 때 제시된 최저가 보다 19억 원이...

2013-05-27 22:14
이종걸 ‘남양유업법’발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법안은 대기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본사가 대리점 사업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는 매출액의 2%내의 과징금을...

2013-05-14 15:05
[공정위 업무보고]중소기업 기술탈취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체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다. 위반시 특약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등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적 근거를 6월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이 6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인정받는다. 전체 중견기업의 약 90%가...

2013-04-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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