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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무야홍’ 바람과 대선 후보 역선택야당 대선 경선 쟁점인 역선택은 원래 경제학 용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행위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의 레몬마켓에서 나온 용어다. 레몬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력 차이로 낮은 품질의 제품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구매자는 평균값에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보가 더 많은 판매자는 저품질의 상품을 평균값에 팔려고 한다. 역선택의 결과로 시고 맛없는 레몬만 시장에 나오게 된다. 결국 구매자는 저질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2021-09-15 05:00 -
[데스크칼럼]돌다리도 두들겨라“리스크를 이해하는 방법과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가늠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리스크 감수(risk-taking)를 현대 서구사회를 이끌어가는 기폭제로 바꿨다. 그들의 업적에 힘입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승부와 도박욕을 경제성장으로 연결했고,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투자 전문가인 피터 L.번스타인이 그의 책 ‘리스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위험감수야말로 현대 서구사회를 이끌어가는 기폭제”라고 강조한다.2021-09-13 15:28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는?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드물 듯, 역대 대통령 중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않은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재임 기간의 비리 등으로 퇴임 후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인간 됨됨이와 성과를 따로 떼놓고 본다면 다들 나름대로 결과물을 찾을 수 있다.(물론 대통령들이 남긴 족적을 성과나 업적으로 볼지조차 각자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우선 업적이 없는 것만 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남겼다. 이승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미동맹의 근2021-09-13 05:00 -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몇 년 전 국내에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 하남’을 오픈하면서 “앞으로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을 찾아가 오랜 시간 머물며 가치를 얻고자 한다”며 고객의 시간을 뺏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부회장의 예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진 틀리지 않았다. ‘몰족’, ‘몰링’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스타필드를 비롯한 복합쇼핑몰에는 손님이 몰렸다. 복합쇼핑몰에서 쇼핑은2021-09-08 05:00 -
[데스크칼럼] 자녀에게 빚 폭탄이라는 ‘개소리’“개소리쟁이들이 또한 무언가를 들키지 않고 교묘히 처리하려고 든다는 점은 여전하다. 개소리쟁이의 작업에는 분명 게으른 장인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부정확함이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규율의 요구에 저항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 프린스턴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저명한 도덕철학자인 해리 G. 프랭크퍼트의 책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의 내용 일부다. ‘올해 신생아 18세 되면 나라 빚 1억 부담’, ‘올해 태어난 아이, 18세 되면 나라 빚 1억 원 짊어진다’, 심지어 ‘태어나지 말 걸 그랬나 (중략) 12021-09-07 05:00 -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3.56% 올라 전년 상승률(5.28%)을 두 배 넘게 웃돌았다. 김 장관의 말을 듣고 집을 판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지난해 8월2021-09-01 09:56 -
[데스크칼럼] 3040의 눈물최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의 한 식당을 찾아 몰카 형식으로 ‘먹방’을 하며 팔아주는 모습이 나왔다. 방송 중 이 식당 사장이 예상치 못한 매출에 놀라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 개인적으로 어설픈 몰래카메라였지만, 당사자로선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엔 얼마나 힘든 시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30·40 세대에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시련을 주고2021-09-01 05:00 -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한마디로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세금 제도로 인해 영양실조로 가녀린 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국제구호단체 TV 광고에 나오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예 구호단체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었으면 한다. 불공평한 부의 분배에 분노하며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과 폐지로 가득 찬 손수레를 힘겹게 끄는 노인들의 핏발 선 손목도 자취를 감추면 더할 나위 없겠다. 가난이나 공포로부터 생겨나는 악덕, 범죄, 무지, 잔악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유토피아가2021-08-31 07:31 -
[데스크칼럼] 바이든이 던진 화두, 한국 이민·난민 시대 대비해야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올라온 한 기사가 한국 정치권과 사회에 막대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관리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 곳곳에 있는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 기사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의 수만 명 피난민 수송을 위해 민간 항공사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 미군기지 난민 수용은 기사 말미에 짧게 언급됐을 뿐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미군기지를 난민 임시 수용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이 우2021-08-30 06:00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대선 후보들의 돈 퍼주기 공약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약을 준비 중인 야당 후보들도 가세할 태세다. 급증하는 나라 빚과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도 없다. 표만 된다면 반시장적 정책도 서슴지 않는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전이 걱정스런 이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핵심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놨다. 2023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주는 게 골자다. 임기내 100만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25만 원이면2021-08-25 05:00 -
[데스크칼럼] ‘대출중단’이 가계부채 대책인가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 도미노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 수차례의 공식·비공식적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다. 결과는 어떤 가계부채 대책도 대출 총량을 줄이지 못했다. 전문가도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한다. 가계부채는 올 들어 월평균 10조 원씩 늘었다. 7월 말 현재 1710조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규모다. 젊은 층 중심으로 주택구입과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2021-08-24 05:00 -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필자가 전세로 사는 빌라 1층에 오래된 이발소가 얼마 전 문을 닫았다. 이십 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곳이지만 늘어나는 미용실과 바뀐 트렌드에 더는 버티기 힘겨웠던 것. 이발소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생각해 보니 필자 집에서 걸어 5분 거리 안에 갈 수 있는 미용실만 10여 곳에 이른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발소가 문을 닫은 다음 날부터 시끄럽다. 뚝딱뚝딱 드르륵. 요란한 공사가 이어지더니 약 1주일 만에 무인 상점이 들어섰다. 아이스크림과 과자ㆍ음료를 파는 프렌차이즈 무인 가게다.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용하던 저녁 시간2021-08-23 06:00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당시 법원 내에서 “싹 바꿔야 한다”는 사법 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반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관 사회에 굴욕을 안긴 최대 사건으2021-08-18 06:00 -
[데스크칼럼] ‘갤럭시노트’의 운명글로벌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지금 이례적인 청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패블릿 ‘갤럭시노트(이하 노트)’ 신제품을 내년 상반기에는 내놓으라는 청원이다. 이 청원은 삼성 팬 클럽 커뮤니티 샘모바일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올린 것이다. 지난달 29일 올라온 이 청원의 목표 인원은 5만 명, 15일 오전까지 3만6818명이 서명했다. 삼성이 반도체 칩 부족을 이유로 올해 노트 신제품 출시를 건너뛸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노트 팬들이 크게 실망한 모양이다. 노트 팬들은 “우리는 노트 시리즈를 사랑한다. 노트 스마트폰은 디자2021-08-17 05:00 -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년 특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해 현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화자찬하며 경제정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는 꼰대의 그것이 돼가고 있2021-08-10 16:11 -
[데스크칼럼]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상사, 문재인 대통령이름 석 자만으로도 부하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능력자인 직장상사. 그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유형이 있다. 중요한 업무나 의사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기본, 결과가 좋으면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부하직원들이 지는 경우다. 종종 이뤄지는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소 공동 1위를 내려놓지 않는 ‘책임 회피형’이다. 문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상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업무나 위치를 고려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이를 회피해2021-08-10 05:00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이 넘도록 1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휴가철 성수기, 광복절 연휴, 학교 개학 등의 일정을 감안할때 4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미 40일 이상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굵고 길게'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 장기화한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들의 충격은 각종 수치가 한눈에 말해준다. 올 6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이 20.2%(558만명)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2년2021-08-09 05:00 -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장들의 언행이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으로 보여서다. 문제를 삼자면 공직사회의 기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난달 16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기재위원의 “정부 입장은 그렇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 뭐 그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순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이 떠올랐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2021-08-05 05:00 -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문재인 정부가 요즘 매달리는 부동산 정책 수단은 ‘국민 겁주기’다. 2017년 정권 출범 이후 26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지금 집 사면 후회할 것"이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틈만 나면 집값 고점(高點)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두달 남짓 새 네 차례나 ‘집값 꼭지론’을 설파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집값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추격 매수2021-08-03 14:27 -
[데스크칼럼] 올림픽까지 끌어들이는 대선판우여곡절 끝에 열린 ‘2020도쿄올림픽’을 보고 있으면 벅찬 희망이 샘솟는다. 여자 체조 도마에서 여서정 선수가 ‘여서정 기술’로 동메달을 따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매번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메달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4년간(이번은 5년)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모습에서 안타까움과 대견함이 상존한다. 이다빈 선수가 태권도 여자 67㎏초과급 결승에서 패한 뒤 상대 선수 밀리차 만디치(세르비아)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활짝 웃는 모습에서 패자의 품격을 볼 수2021-08-03 05:00 -
[데스크칼럼] 리더의 조건과 품격대학을 갓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부임해 첫 야외 훈련을 나갔다. 훈련 중에는 소대별로 배식이 나오면 장교, 병사 구분 없이 나눠 먹는다. 지금 사정은 모르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소대 통신병이 소대장 식사를 우선 챙겼다. 하루는 동기였던 옆 소대장을 지켜보니 배식 상황을 살피며 통신병에게 자신의 끼니를 먼저 챙기지 못하게 했다. ‘경계에는 실패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국이나 반찬이 모자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연히 소대장 식사가 부실해지는 일도2021-07-28 18:21 -
[데스크칼럼] 저출산과 기후변화 덫에 걸린 동아시아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이 저출산과 기후변화의 덫에 걸렸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두 가지 커다란 이슈에 대한 대응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증가해서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다. 아이폰 생산기지가 있는 중국 정저우를 초토화시킨 1000년 만의 기록적 폭우, 세계 각국을 질식시키는 폭염 등 기후재난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에2021-07-28 06:00 -
[데스크칼럼] 무섭게 질주하는 ‘인뱅’우리는 ‘은행’ 하면 몇 개의 이름을 떠올릴까. 요새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을 얘기하는 듯싶다. 빌 게이츠는 20여 년 전 ‘은행업은 필요하나 은행은 필요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금융산업이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흐름이 바뀌는 트렌드를 반영한 전망이었다.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뱅크’를 표방한 ‘아톰뱅크(Atom Bank)’가 영국에서 출범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지문인식 등으로 계좌에 손쉽게 접속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듬해2021-07-27 05:00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우여곡절 끝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7명이 위촉됐다. 6개 월만의 지각 출범이다. 하지만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뿐이다.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여야 6대 3 구조의 9명의 방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 2명, 야당 1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각각 추천한다. 23일 방심위는 제5기 위원으로 총 7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김유2021-07-26 06:0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임기 말 정책 리스크가 도를 넘었다. 주요 정책이 대선 표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경제가 급하강한 2018년부터 2년간 27.3%를2021-07-21 05:00 -
[데스크칼럼] 학원 방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가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했다. 사실상 여름방학이 2주일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위기 속에서 학교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학원가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원의 개념은 사교육에 이어 돌봄까지 확대됐다. 한정된 자원으로 학교 돌봄이 운영되다 보니 부모들은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조기 여름방학’으로 학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학원 방역2021-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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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메타버스? 거기서 뭐하세요?2045년. 세계는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정치 기능의 마비로 완전히 황폐해졌다. 지구상의 인류 대부분은 빈민 신세. 이들에게 유일한 낙은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다. 오아시스 창시자가 이곳에 숨겨둔 3개의 열쇠를 손에 넣는 이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열쇠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오아시스에 접속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곳에선 자신이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해서다. 잠시라도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있고 싶은 것이다. 메타버스(Metaverse)를 소재로 한 SF 영화2021-07-19 05:00 -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가족, 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취업난에 지원서를 쓸 곳이 마땅치 않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은 취업 의지가 없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척하는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최근 한 설문결과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기자 초년생 시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갈등과 고뇌에 몇 번이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새롭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현실에서는2021-07-13 19:11 -
[데스크칼럼] 문며들다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100명에 가슴 철렁하던 확진자는 이제 1000명이 익숙하다. 자고 나니 아파트값 1억 원 올랐다는 뉴스는 지겨울 지경이다. 세금 폭탄 공포도 진부하다. 주식에, 가상화폐에 온 가족 투전판은 일상이 된 듯하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조롱하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서로 삿대질해도 이젠 보는 이조차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반대하면 배신이고 다르면 혐오한다. 모든 일은 네 탓이며 나는 늘 이유가 있다. 내 편의 성폭력은 호소인의 주장일 뿐이며, 네 성폭력은 관용 없는 정의구현 대상이다2021-07-13 05:00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정부가 지난주 인구절벽 완화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초등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원회2021-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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