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변화막측(變化莫測)한 시대다. 대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모든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백가쟁명식 논쟁을 촉발해 여론을 어디로 몰고 갈지 예측하기 힘들게 한다. IBM에 따르면 이미 2017년 전 세계에서는 쏟아지는 자료의 양은 하루에만 2.5퀸틸리언(quintillion) 바이트에 달했다. 퀸틸리언은 조의 1만 배, 즉 100경이다. 이 정도의 정보를 저장 용량 650메가바이트인 CD에 담으려면 무려 38억 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정치-관료-기업·은행-노조’ 우리 경제구조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사슬관계다. 때론 이들이 비효율적으로 엮였을 경우 사달이 난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그랬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변화의 계기가 됐다. 전자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정치적 역량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의 시작을 알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도개혁은 경제적 파탄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후자는 이른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던 기업과 정권이 사슬을 끊는 결정적인 장면
[데스크칼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우리의 자화상
2016년 논란이 됐던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공지능(AI) 챗봇 ‘테이’. 챗봇 테이는 유대인 학살이 조작됐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내 문제가 됐다. 결국, 출시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이는 사용자들이 테이에 인종차별과 성차별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1년, AI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성희롱, 동성애 차별, 소수자 혐오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출시한 AI 챗봇이다. 자연스러운 대
[데스크칼럼]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시간이 야속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것을 멈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2020년은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1년이다.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왕성한 혈기를 억누르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지식만은 아닐 텐데, 안쓰럽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학년(어린아이)일수록 손해가 크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소식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가 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데스크칼럼] 소똥만도 못한 백신 안 되려면
전 인류가 애타게 기다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나왔다. 기존 바이러스 백신이 짧게는 1년, 길면 수년 걸리던 것에 비하면 코로나19 백신은 그야말로 초고속 출시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등장했다. 바로 ‘불신’이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말까지 20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1200만 회분이나 풀렸어도 정작 접종은 280만 회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EU 최
[데스크칼럼]‘소 잃고 외양간도 버리는 일 없어야’
정부가 12년 만에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법인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위기로 한계기업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산업구조조정 재편 밑그림과 근거를 미리 그려놓겠다는 계산이다. 이 법안은 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법이다. 국회에도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 주력산업에서 흔들리는 기업이 속출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꽤 됐다. 저금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현충탑 참배 후에는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적었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문 대통령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 앞에서 다짐했다는 점은 반길 일이다. 한동안 혼자만 달나라에 사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던 점에 비춰 보면 적어도 평범한 소시민들과 다시 공감대를 갖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어서다. ‘반드시’라는 결렬한 각오나 ‘자신 있다’는 선제적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나 자신감, 혹
[데스크칼럼] 새해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기를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무차별 습격을 당한 코로나 원년이 어김없이 저물어간다. 코로나의 습격에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지만 국내의 경우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영업자들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해온 식당, 편의점, 미용실, 호프집 등 우리 이웃 상인들이 모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가게 문을 닫을지 말지 한숨짓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과잉 경쟁에 노출돼 있던 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의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2020년이 저물고 있다. 돌이켜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온세상을 휘감은 한 해였다. 한국은행도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올 한 해 사상 유례없는 조치들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도 홈페이지에 이 같은 조치들을 안내하고 있으니 나름의 노력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그럴 만도 하다. 기준금리 1.25%에서 0.50%로 인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등등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은은 올 한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월세가 미쳤나 보다. 전셋값에 이어 월세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는 전월 대비 0.28% 올랐다.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도 0.28% 올라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 조사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전달보다(전월 대비) 1.06%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한 달 새 월셋값이 1% 넘게 급등한 것도 처음이다. 공인중개사들조차 “월세가 이렇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작됐다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2~3월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받기로 한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구두계약인 데다 나머진 얀센·화이자와 12월, 모더나와 내년 1월 계약체결을 희망한 것뿐이다.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사실상 계약이 확정됐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 체결을 거부
[데스크칼럼] ‘대출중단’이 가계부채 대책인가
연말,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폭증한 신용대출을 일단 틀어막는 것이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초래한 결과다. 모든 대출을 무조건 봉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 사실상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여느 때보다 매서운 가계대출 한파다. ‘갚을 능력 있어도 못 빌린다’라는 가계대출, 과열경쟁을 벌이던 은행들 태도가
[데스크칼럼] 빚도 능력이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문을 모아 은행에 저축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앞다퉈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아니 ‘안 받으면 바보’다. 쥐꼬리 월급만으론 내 집 장만은 별나라 이야기가 된 지 오래됐으니 빚(대출)은 더는 흠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 사이 창업자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특히 올해엔 인공지능(AI)이나 비대면 스토리를 넣기만 하면 정부 지원금 따 먹기는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혼돈의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40일이 지났다. 아직 당선자도 확정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승복문화가 허물어졌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졌다. 극단적 대결주의가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론은 양분됐다. 우리가 수십 년간 텍스트로 여겼던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다. 트럼프는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지만 그가 남긴 후유증은 엄청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외교를 정치화했다. 미-중 무역전쟁을 유발했고 동맹을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수도권 기준)로 다시 상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K-방역’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594명 늘어 누적 3만875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총 552명이다. 이달 5일 583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6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확산세는 여전히 무섭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26%에 달했다. 594명 중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54명에 이른다는 소리다. 지역 발생은 5일부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2년 전 나이키는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을 ‘Just do it’ 30주년 기념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가 천당과 지옥을 맛봤다. 캐퍼닉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16년 경기 전 국가(國歌)가 흐를 때 공권력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무릎 꿇기를 주도했다가 논란이 된 인물. 당시 그의 무릎 꿇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국가와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파의 심기를 자극, 온라인에서 나이키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이 쏟아졌고 불매운동까지 번졌다. 사태가 심
[데스크칼럼] 기후 위기는 곧 경제위기
인류 역사는 늘 걱정과 함께했다. 그중 하나가 핵겨울(nuclear winter)이다. 1983년 12월 23일, 학술지 ‘사이언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던 칼 세이건과 그의 제자 오언 툰 콜로라도대 볼더캠퍼스 교수 등 5명의 과학자가 쓴 논문이 실렸다. 핵전쟁이 터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핵겨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이 가져다준 충격은 컸다. 당시 논문은 미국과 옛 소련(러시아)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1980년대 미국과 옛 소련이 갖고 있던 1만7000개의 핵무기는 1만2000 Mt(메가톤
[데스크 칼럼] 대통령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켜보고 있자면 처음에는 내 나쁜 머리가 원망스럽다가 뒤늦게 그 때문이 아님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다. 정규교과과정을 마쳤다면 대부분 알고 있을 육하원칙(5W1H) 중 몇몇이 정리되지 않아 머리를 쥐어짜다 무언가 빠졌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문 대통령이 주로 생략하는 것들은 ‘무엇’과 ‘왜’다. 일단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다. 이를테면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정부의 힘을 모으겠다”는 식이다. 적폐가 무엇을 가
[데스크칼럼] ‘김치종주국’ 우리만 외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중국이 자국의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하면서 김치 종주국 논란이 일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매체임을 감안해야겠지만 환구시보는 “중국이 주도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고, 이번 ISO 인가 획득으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고 전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중국 현지 특파원들의 보도를 전하면서 중국의 ‘김치 공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 측의 오류와 억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헤드쿼터(HQ·본부)는 금융위다. 거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나, 소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손발일 뿐이다.” 작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당시 금융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 들은 말이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계기로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 금융위는 핀테크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집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처다. 특히 재건축은 주택 공급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통한다. 한 번에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어서다. 재개발은 일부 구역을 빼곤 대부분 중소 단위인 데다 조합원도 상대적으로 많아 주택 공급 효과가 덜한 편이다. 재건축을 하면 통상 기존보다 가구 수가 20~30%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수도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르면 25일 열린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이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을 낸 KCGI를 포함해 반도건설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의 주장 핵심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3자 연합은 특히 산은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확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개각을 앞두고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는 세평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 번에 개각을 단행하기보다는 두 차례에 걸쳐 새 진용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학계를 두루 걸쳤던 이 회장은 1990년대 대우그룹 해체 당시부터 하이닉스, LG카드 등 다양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이에 △진보주의자 △원칙주의자 △재벌개혁 경제학자 등 따라붙는
[데스크칼럼] 권력의 성공적인 죽음을 위해
우리가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죽음’이다. 일부 임사체험(臨死體驗)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삶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건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렇다. 혈액 순환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뇌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산소 결핍으로 세포들이 신진대사 기능을 못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발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인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어려서부터 경제 개념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 시장', 주식 투자 역시 그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했으나 당황스럽다. 최근 증시에 대한 열풍이 중학교 1학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 평생 성실히 일해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못할 거라는 푸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누구는 영끌 갭투자를 한다지만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기업도 갈 길이 멀지만 정치와 관료는 아예 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은 지난달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다. 2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기업뿐이다. 기업은 2류를 벗어던졌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정치와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정권 눈치를 살피는 보신주의에 찌든 관료사회는 여전히 3류 티를 벗지 못했다. 정치는 변함없는 4류다. 이 회장의 가장 큰 유산은 혁신과 도전을 통한 세계 1등 DNA다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한 검찰 간부가 사표를 내며 던진 이 한마디에는 많은 뜻이 담겼다. 후배 검사들은 안타까워했다. 일 잘하던 선배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충격도 컸다. 그가 물러난 후에도 후배 검사들은 한동안 그의 ‘사직 인사’를 곱씹었다. 정작 당사자들은 별말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고 짤막한 메시지를 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검찰엔 온통 정치만 보인다. 시쳇말로 그 검찰 간부의 ‘뼈 때리는 한 마디’가
[데스크칼럼]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선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호기롭게 대권에 도전한 정치 신인이자 돈만 밝히던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치 엘리트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덜컥 당선이 된 그때. 그리고 4년 만에 또 돌아온 미국 대선. 우리는 지금 그때를 능가하는 더 큰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때와 같은 이변이 재연될까 봐,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에 지난 4년을 능가하는 더 큰 불확실성이 세계를 뒤덮을까 봐. 세계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승리를 고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트럼프가 미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은 경제 이슈에 대부분 할애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43번이나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 협조도 구했다. 국민의힘이 ‘슈퍼 예산’ 심사에서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민주당에서는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다”(김태년 원내대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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