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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책은
2016년 11월 30일 새벽, 대구 서문시장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58시간이나 이어진 불로 서문시장 4지구 679개의 상가 점포는 모두 불탔다. 재산 피해는 469억여 원에 달했다. 상인들은 망연자실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과 정치인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후 정부가 나섰다. 2017년 1월 중소기업청(중기청)과 국민안전처는 357개 전통시장에 대해 소방·전기·가스 관련 전문기관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중기청은 점검 완료 시장에 대
[데스크 칼럼]연평도 떠돌 혼령이라도 구해오라
1998년 상영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는 우리에게 국가의 도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영화 초반 미국 육군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은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며 여덟 명의 특공대원을 적진 한가운데 침투시킨다. 여기서 “왜 여덟 명이 한 명을 구하러 가야 하죠”라는 병사들의 질문에 마셜 장군은 “2차 세계대전에 4형제가 다 참전해 그중 셋이 전사해 마지막 남은 아들을 구해 어머니 품에 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들 특공대는 라이언 일병 소재를 파악해 그를 구하는 데 성공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지난해 추석만 해도 최대 대목 영업을 치르느라 바빴을 홈플러스 매장은 올해 추석 흉흉한 분위기다. 홈플러스 사측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황과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업 상황에 맞춰 수익성이 악화한 점포를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홈플러스 노조는 매장 폐점·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추석 전 기습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회사는 폐점한 점포 인력을 전환배치해 구조조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노조는 “생존권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산업에 전례 없는 충
[데스크칼럼] 빚투·영끌의 그림자
1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17조9023억 원. 8월 은행 기타대출 5조7000억 원 급증.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 흔적이 사상 최고·사상 최대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면서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2년 미만 정기예금 등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광의통화(M2)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1% 급증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10.5%)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복비(福費).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토록 한 대가로 소비자가 중개사에게 주는 돈이다. 이사하는 새 집과 더불어 집 안에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복비로 불렸다. 그래서 되도록 후하게 쳐주려고 했다. 그랬던 복비가 요즘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선 "복비 무서워 집 거래 못하겠다", "중개업소가 별다른 노력 없이 비싼 복비를 챙겨간다"는 등의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법정 용어는 '중개보수')
[데스크 진단] 여야 정쟁 접고, 검찰 신속 수사를
추 장관 아들 문제의 본질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여당과 야당은 이 문제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론은 사분오열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문제다. 특히 병역 문제는 대한국인(大韓國人)에게 ‘역린’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접근법은 잘못됐다. 여당은 위법이 아니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만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안중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다. 기성세대가 수십 년간 ‘부모 찬스’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 우리 사회가 어느 틈인가 공정한 신분 상승의 사다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영국 과학자이며 우생학 창시자인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 여행 중 시골의 가축 품평회 행사에 갔다. 여기서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대회가 열렸다. 사람들이 표를 사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의 무게를 적어 내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소를 상품으로 주기로 했다. 정확히 맞힌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800개의 표 중 숫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13장을 제외하고 787장의 표에 적힌 무게를 평균했더니 1197파운드였다. 실제 측정한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였다. 군중을 한 사람으로 보면 완벽한 판단력이다. 고(故) 신영복 교수
[데스크칼럼] 아시아나항공 ‘노딜’ 누구 탓인가?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자금난에 봉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산업은행을 대표로 하는 채권단의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국유화가 아닌 정상화 후 매각 재추진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민영화된 1969년 이후 50여 년 만에 깜짝 ‘국영항공사’의 타이틀을 갖게 된다. ‘주인 없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작업은 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 및 경영권 확보라는 산업은행의 전형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제 시장에서는
[데스크칼럼] ‘레밍 신드롬’ 걱정이 기우였으면
주식시장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구 내달리고 있다. 미국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시장은 여전히 과속운행 중이다. 코로나19 악재가 터진 3월 이후 코스피는 60% 넘게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다리만 걸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할
[데스크칼럼] 평균수명 5년인 보수당명은 죄가 없다
제1야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했다. 2월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을 단 지 6개월 만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벌써 세 번째이고 민주화가 뿌리내린 1990년 이후로는 6번째다. 평균 수명은 5년이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이 그 뿌리다. 공화당의 바통을 이은 민주정의당과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출범한 것은 1990년이다. 그 후 30년간 위기 때마다 과거 청산을 명분으로 간판을 바꿨다.
[데스크칼럼] 3無 교육 정책이 만든 원격 수업의 현실
아이들이 7개월째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좀이 쑤실 만도 한데 그럭저럭 잘 참는 것을 보니 기특하다. 밖에 나가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또 ‘방콕’ 신세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남녀노소, 귀책(유책)을 가리지 않으니 영락없이 아이들도 갇힌 신세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쌓아야 할 지식이나 체득해야 할 사회성은 고스란히 부모(조부모) 몫이 됐다. ‘밥상머리 예절’에 신경을 쏟던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 미래가 걸린 공부까지 일일이 챙길 수밖에 없다. 생업 전선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의
[데스크칼럼] 트럼프의 힘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을 거다. 특히 한국에서 동학개미운동을 하다가 성에 안 차 애플·테슬라 같은 미국 블루칩에 거액을 넣은 서학개미라면 더더욱 그럴 거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받은 실업급여까지 톡톡 털어 개인연금저축에 쏟아부은 미국인들만 할까. 증시가 갑자기 크게 요동치자 미국 언론들은 ‘401k’ 투자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며 불안한 가입자들의 심리를 다독이고 있다. 401k란,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데스크칼럼] 말로 하는 통화정책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점 하나를 찍고 지움에 따라 님이 되기도, 남이 되기도 한다는 노랫말도 있다. 이렇듯 말과 글은 인간관계 속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비록 인간사뿐만은 아닐 것이다. 말과 글은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비용을 치른 경제정책보다도 되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정책을 잘하는 대표적인 곳이 한국은행도 인정한 미국 연준(Fed)이다. 실제 2016년 5월 초 한은이 발표한 ‘제로금리하한에서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제로금
[데스크 칼럼]K-외교, 지켜보고 있다(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개통령이 개에게 물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물린지 일주일여만이다. 도티 초통령마저 뒷광고에 물려 와병 중이니 이제 멀쩡한 통령은 허재 농통령 정도인가.(임명직 공직자를 주인 무는 개로 규정한 무려 집권당 최고위원 후보의 모범에 따른 것이니 기더기 비난은 정중히 반사합니다. 아시죠? 둥글게 둥글게~.) 강 개통령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적 처음이에요”라며 변명하는 견주에게 책임을 강조했다. “물린 사람 탓”으로 발뺌하는 견주에겐 개 짖는 소리 말라며 꾸짖었다. 강 개통령 말대로 개는 훌륭하다. 주
[데스크칼럼] 코로나, 외식사업자, 배송사업자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은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지금도 바꾸는 중이며 앞으로 뭐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섣불리 가늠할 수 없다. 식당과 술집, 카페, 빵집 등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얘기를 나누던 곳이 영업을 강제적으로 빨리 끝내거나 테이크아웃(배달)만 해야 하는 사실상의 ‘셧다운’에 들어갔다. 정부가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하
[데스크칼럼] 기로에 선 韓경제와 ‘부패’의 고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엮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이탈리아 마피아 연루설이 있는 헬스케어 펀드까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희대의 사기극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범죄 내용 면에서 훨씬 충격적이고, 대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잖다. 그도 그럴 만하다. 옵티머스의 전현직 임직원은 대부분 한양대 출신으로 현 정부 실세와 학맥·인맥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있다. 2018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나가 행방이 불분명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확증편향(確證偏向)’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인간의 심리를 일컫는다. 이른바 ‘정보의 편식’으로, 인간은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나 자료는 숨기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거나 내세우는 경향을 지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유리한 쪽만 바라보고 또 해석하려고 한다. 불리한 쪽은 아예 무시하거나 폄하하려고 애쓴다. 이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놓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일쑤다. 요즘 문재인 정권을 보면 확증편향의 경연장을 보는 듯하다. 유리한 지표만 골라서
[데스크칼럼] 2차 대유행, 이제 ‘대구’를 반면교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다. 정부도 최근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재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건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8.2%에 달한다고 한다. 방역 당국이 관련 통계를 내놓기 시작
[데스크칼럼] 당ㆍ정ㆍ청, 경제를 너무 쉽게 본다
시간을 2년 되돌린 2018년 8월 19일. 당·정·청 긴급회의가 열렸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확언이다. 당시 고용시장은 5월 정부주도로 폭등한 최저임금 적용 충격으로 음식·숙박업은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11개월 만에 뒷걸음질 치며 고용 사정이 악화하던 시기다. 그는 “연말까지 고용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 사정 개선은 경제의 회복으로 해석되는 것이 정상이다. 약 3개월이 흐른 9월 3일 한 인터뷰에서 장 실장은 “소득분배 개선
[데스크칼럼] 관제 펀드의 추억
집값을 잡을 것인가. 또 하나의 ‘관제(官製)펀드’의 흑역사인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딜 펀드’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린다. 전자는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10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흡수해 더욱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주자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뉴딜펀드를 밀어붙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는 후자의 지적이 맞선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
[데스크칼럼] 세계 최초 5G의 불편한 진실
최근 5G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전월보다 49만3101명 증가한 737만15명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334만7684명, KT 223만7077명, LG유플러스 178만3685명, 알뜰폰 1569명 등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6963만854명이니 5G 가입자는 10.6%에 이른다. 지난해 4월 상용화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5월과 6월 2개월간 늘어난 5G 가입자 수는 103만98명에 달한다. 이렇듯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품질은 기대치에 미치지
[데스크칼럼] ‘윤희숙 신드롬’이 남긴 것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연설이 최근 화제였다. 여권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베끼기기 열풍이 불었다. 거대 여당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무력감에 빠진 통합당의 새로운 투쟁모델로까지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윤준병 의원 등은 윤 의원을 공격했다 싸늘한 민심에 진땀을 뺐다. 윤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다. ‘윤희숙 신드롬’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윤희숙 신드롬’은 경제학자로서의 탄탄한 논리와 보통사람의 감성, 품격있는 언어
[데스크칼럼] 바람 잘 날 없는 검찰, 그리고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줄곧 검찰 통제에만 집중해 왔다. 이룬 게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가.” 얼마전 한 인사와의 식사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언뜻 보면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의 방점은 추 장관에 찍혀있다. 추 장관은 ‘조국 사태’로 혼란했던 올 1월 취임했다. 판사 출신에 5선 의원, 임기를 꽉 채운 민주당계 최초의 당대표 등 화려한 이력을 갖춘 걸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추 장관이 가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인상적인 별명이 회자됐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욕망과의 전쟁인가
최근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한 식사 자리에서 역시나 부동산을 주제로 한 대화가 오갔다. 40대 가장은 아이들 학교 진학을 감안해 다른 동네로 이사해볼까 생각하다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져 허탈하다고 했다. 30대 기혼자는 2세 계획에 맞춰 집을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전셋집의 매매 가격이 1년 사이에 1억 원 이상 오르는 걸 보고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했다. 20대 미혼자는 진작에 전셋집 대출을 받아놓을 걸 이젠 집을 사기는 커녕 전셋집마저 늘리기 어려워져 후회막심이라고 했다. 언
[데스크칼럼] 사모펀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야
적대적 인수합병(M&A) 사냥꾼 등 자본시장 주변 얘기는 영화의 단골 소재다.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한 브로커의 삶부터 적대적 M&A까지 자본시장의 얘기를 빼면 할리우드 영화도 재미가 반감될 것이다. M&A같은 얘기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뿐 아니라 용어마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백기사, 흑기사, 포이즌 필, 골든 패러슈트….’ 중세에 사라진 기사들이 등장하고 스파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용어가 튀어나온다. 등장하는 인물 또한 냉정하고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그려진다. 덕분에 현실에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 매력을 느
[데스크 칼럼] 환자 옆에 환자, 그 옆에 또 환자
재계 서열 10위안에 드는 대기업 임원인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동창회에 들고 갈 가방이 마땅치 않네요. 이참에 명품백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학창시절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뒤 감옥살이까지 했던 남편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집에 가방이 몇 개는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명품백을 또 사? 에코백 하나 사다 줄 테니 그거 메고 다녀” 억대 연봉 임원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아끼고 줄이며 열심히 살았던 아내는 답답했다. “동창회에 에코백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도 이제 먹고살 만하니 좋은 것 좀 누리고 살아요 여보”
[데스크칼럼] 21세기에 이념 대결이라니
오래 전 일본에서 공부할 때다. 한중일 학생들이 섞인 수업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토론을 하던 중 한 남학생이 중국에 대해 ‘공산주의 국가’란 표현을 썼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중국인 여학생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울먹이다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남학생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뭐냐”며 여학생과 설전을 벌였다. 여학생의 울음은 계속됐고, 결국 교수님의 중재로 토론은 중단됐다. 당시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한 지 약 20년. 1
[데스크칼럼] 금융허브,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서
“싱가포르에 금융기관과 자금이 몰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규제가 지역은행이나 외국은행에 차별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 및 경영환경이 유연하고 개방적이어서 여러 국가와 연계한 활동이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2008년 7월 기자가 싱가포르에서 만난 데이비드 드레지(David Dredge) 당시 ABN 암로(AMRO) 아시아 트레이딩 부문 대표(Head of Local Markets Trading, Asia)가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하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역대급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합부동산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6%(현행 3.2%)로 오른다. 양도세 중과도 핵폭탄급이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율도 껑충 뛴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3%에서 12%로 높아진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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