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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집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처다. 특히 재건축은 주택 공급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통한다. 한 번에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어서다. 재개발은 일부 구역을 빼곤 대부분 중소 단위인 데다 조합원도 상대적으로 많아 주택 공급 효과가 덜한 편이다. 재건축을 하면 통상 기존보다 가구 수가 20~30%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수도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르면 25일 열린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이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을 낸 KCGI를 포함해 반도건설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의 주장 핵심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3자 연합은 특히 산은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확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개각을 앞두고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는 세평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 번에 개각을 단행하기보다는 두 차례에 걸쳐 새 진용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학계를 두루 걸쳤던 이 회장은 1990년대 대우그룹 해체 당시부터 하이닉스, LG카드 등 다양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이에 △진보주의자 △원칙주의자 △재벌개혁 경제학자 등 따라붙는
[데스크칼럼] 권력의 성공적인 죽음을 위해
우리가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죽음’이다. 일부 임사체험(臨死體驗)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삶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건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렇다. 혈액 순환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뇌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산소 결핍으로 세포들이 신진대사 기능을 못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발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인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어려서부터 경제 개념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 시장', 주식 투자 역시 그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했으나 당황스럽다. 최근 증시에 대한 열풍이 중학교 1학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 평생 성실히 일해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못할 거라는 푸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누구는 영끌 갭투자를 한다지만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기업도 갈 길이 멀지만 정치와 관료는 아예 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은 지난달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다. 2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기업뿐이다. 기업은 2류를 벗어던졌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정치와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정권 눈치를 살피는 보신주의에 찌든 관료사회는 여전히 3류 티를 벗지 못했다. 정치는 변함없는 4류다. 이 회장의 가장 큰 유산은 혁신과 도전을 통한 세계 1등 DNA다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한 검찰 간부가 사표를 내며 던진 이 한마디에는 많은 뜻이 담겼다. 후배 검사들은 안타까워했다. 일 잘하던 선배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충격도 컸다. 그가 물러난 후에도 후배 검사들은 한동안 그의 ‘사직 인사’를 곱씹었다. 정작 당사자들은 별말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고 짤막한 메시지를 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검찰엔 온통 정치만 보인다. 시쳇말로 그 검찰 간부의 ‘뼈 때리는 한 마디’가
[데스크칼럼]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선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호기롭게 대권에 도전한 정치 신인이자 돈만 밝히던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치 엘리트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덜컥 당선이 된 그때. 그리고 4년 만에 또 돌아온 미국 대선. 우리는 지금 그때를 능가하는 더 큰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때와 같은 이변이 재연될까 봐,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에 지난 4년을 능가하는 더 큰 불확실성이 세계를 뒤덮을까 봐. 세계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승리를 고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트럼프가 미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은 경제 이슈에 대부분 할애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43번이나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 협조도 구했다. 국민의힘이 ‘슈퍼 예산’ 심사에서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민주당에서는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다”(김태년 원내대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
[데스크칼럼] 천기누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다. 길어서 노여운 사람에게도, 짧아서 아쉬운 사람에게도 500여 일 후면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데, 문 대통령 잔여 임기에 대한 반응이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 예측이니 맞는 말이겠지만 잘 뜯어보면 의문부호가 달린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예비후보 지지율이 따로 노는 데다, 설문에 응하고도 지지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 가깝기 때문이다. 우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데스크칼럼] 국가백신사업 재설계할 때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인 ‘트윈데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3000만명 접종을 목표로 한 올해 독감백신 접종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상온 노출 사고, 백색 입자 발견, 단기간 사망자 급증 등 예민한 문제들이 너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 그 와중에 접종 여부를 둘러싼 정부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국민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 백신을 맞고 일주일 이내 숨진 만 65세
[데스크칼럼] 국고채 2년물 발행이 단견일 수 있는 다섯가지 이유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물 발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지표 금리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까지 토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로 예정된 내년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에 담을 예정이다.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고민이 깊다는 점을 이해한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올 들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데스크칼럼] 탈 많은 '감정원 주간 통계' 없애라
매주 목요일 한국감정원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주간 시세) 자료를 배포한다. 언론은 이를 보도하기 바쁘다. 필자도 자료가 나올 때마다 별생각 없이 기사를 내보냈다. 요즘은 데스크로서 솔직히 고민이 된다. 감정원이 내놓는 아파트 주간 시세의 신뢰도 자체에 의구심이 들어서다. 요새처럼 거래가 급감한 시기에 주간 단위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 말이다. 따로 노는 감정원 주간·월간 통계 월간 집값 상승률이 주간 4주 합친 것보다 7배 높아 그런데 얼마 전 감정원이 발표한 월간 통계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질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자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만 일삼아 민생과 국익은 뒷전이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커진다. 하지만 실제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있어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검찰 수사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꼬리 자르기’나 ‘면죄부 주기’란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온다. ‘정치검찰’이나 ‘특검 수사’도 정치권의 단골멘트다. 각종 권력 비리 의혹 사건은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클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개천절 차벽에 이어 한글날에는 휴전선 같은 펜스가 광화문을 에워쌌다. 광화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사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다고 한다. 대학 재학 시절, 내 학교 내가 들어간다는데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전경들을 떠올리게 한 장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의 벽’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전염병을 반정부 시위 차단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야당 주장이 대립각을 세웠지만 날카롭지는 않아 보인다.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외치는 주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묻혔다. 목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금융경제범죄에서 ‘그들만 아는 정보’는 권력이자 돈이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이용호 게이트, 이명박 정부에서의 저축은행 사태, 박근혜 정부에서의 동양그룹 사태 등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한 금융경제범죄는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다. 작금의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는 어떠한가.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과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불법은 못 잡고 뒷북만 치는 금융감독원과 늦장 수사로 은폐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포털의 책임
지난달 만난 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비대면 세상이 확증편향을 키워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대면이 일상화될 경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슬픈 일이다. 이 교수는 국내만 보더라도 태극기를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 조국 전 장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한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마이클 퓨즈라는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로켓을 타고 비행을 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평
[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임기 4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는 건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다. 당 장악력 저하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4년 차 증후군’이다. 이를 비켜간 대통령은 없었다. 3년 5개월째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다르다. 여전히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선 승리로 측근인사들이 당에 대거 포진하면서 당 장악력은 되레 커졌다. 호위무사를 자임한 25~30%의 핵심 지지층도 든든한 버팀목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장악력도 높다.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5분의 3(180석)을 차지
[데스크칼럼] 작년엔 조국 올해는 추미애, 물 건너간 정책 국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된다. 조짐은 좋지 않다. ‘추미애 국감’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기억된 것처럼 말이다. 작년 국감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조국’ 텍스트가 19일간의 국감 이슈를 모두 빨아들였다. 사모펀드 의혹,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은 물론 형제, 아내, 자녀 이름이 국감장에서 오르내렸다. 지난해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역대 최다인 788개 피감기관을 감사했다. 아니 하기로 했었다. 의욕만 넘쳤을 뿐 ‘조국’으로 시작해
[데스크칼럼] 고통의 숨결
올해 초 독감을 심하게 앓았다. 기침을 할 때마다 목과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기침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는 낯선 물건이었다.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것인데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유행하던 정체불명의 폐렴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심상치 않게 퍼지던 그 폐렴은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 불리다 ‘신종 코
[데스크칼럼]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책은
2016년 11월 30일 새벽, 대구 서문시장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58시간이나 이어진 불로 서문시장 4지구 679개의 상가 점포는 모두 불탔다. 재산 피해는 469억여 원에 달했다. 상인들은 망연자실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과 정치인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후 정부가 나섰다. 2017년 1월 중소기업청(중기청)과 국민안전처는 357개 전통시장에 대해 소방·전기·가스 관련 전문기관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중기청은 점검 완료 시장에 대
[데스크 칼럼]연평도 떠돌 혼령이라도 구해오라
1998년 상영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는 우리에게 국가의 도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영화 초반 미국 육군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은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며 여덟 명의 특공대원을 적진 한가운데 침투시킨다. 여기서 “왜 여덟 명이 한 명을 구하러 가야 하죠”라는 병사들의 질문에 마셜 장군은 “2차 세계대전에 4형제가 다 참전해 그중 셋이 전사해 마지막 남은 아들을 구해 어머니 품에 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들 특공대는 라이언 일병 소재를 파악해 그를 구하는 데 성공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지난해 추석만 해도 최대 대목 영업을 치르느라 바빴을 홈플러스 매장은 올해 추석 흉흉한 분위기다. 홈플러스 사측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황과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업 상황에 맞춰 수익성이 악화한 점포를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홈플러스 노조는 매장 폐점·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추석 전 기습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회사는 폐점한 점포 인력을 전환배치해 구조조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노조는 “생존권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산업에 전례 없는 충
[데스크칼럼] 빚투·영끌의 그림자
1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17조9023억 원. 8월 은행 기타대출 5조7000억 원 급증.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 흔적이 사상 최고·사상 최대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면서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2년 미만 정기예금 등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광의통화(M2)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1% 급증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10.5%)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복비(福費).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토록 한 대가로 소비자가 중개사에게 주는 돈이다. 이사하는 새 집과 더불어 집 안에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복비로 불렸다. 그래서 되도록 후하게 쳐주려고 했다. 그랬던 복비가 요즘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선 "복비 무서워 집 거래 못하겠다", "중개업소가 별다른 노력 없이 비싼 복비를 챙겨간다"는 등의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법정 용어는 '중개보수')
[데스크 진단] 여야 정쟁 접고, 검찰 신속 수사를
추 장관 아들 문제의 본질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여당과 야당은 이 문제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론은 사분오열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문제다. 특히 병역 문제는 대한국인(大韓國人)에게 ‘역린’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접근법은 잘못됐다. 여당은 위법이 아니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만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안중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다. 기성세대가 수십 년간 ‘부모 찬스’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 우리 사회가 어느 틈인가 공정한 신분 상승의 사다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영국 과학자이며 우생학 창시자인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 여행 중 시골의 가축 품평회 행사에 갔다. 여기서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대회가 열렸다. 사람들이 표를 사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의 무게를 적어 내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소를 상품으로 주기로 했다. 정확히 맞힌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800개의 표 중 숫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13장을 제외하고 787장의 표에 적힌 무게를 평균했더니 1197파운드였다. 실제 측정한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였다. 군중을 한 사람으로 보면 완벽한 판단력이다. 고(故) 신영복 교수
[데스크칼럼] 아시아나항공 ‘노딜’ 누구 탓인가?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자금난에 봉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산업은행을 대표로 하는 채권단의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국유화가 아닌 정상화 후 매각 재추진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민영화된 1969년 이후 50여 년 만에 깜짝 ‘국영항공사’의 타이틀을 갖게 된다. ‘주인 없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작업은 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 및 경영권 확보라는 산업은행의 전형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제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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