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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급한 불 끄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 해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2023-09-25 05:00 -
침체기엔 거래 몇건이 시세결정 정부산하 조사기관 신뢰도 낮아 월간으로 해도 시장동요 없을것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부동산 가격에 예민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권을 바꿀 만큼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통계 역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그리고 자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쏟아지는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신뢰도 저하의 원인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 주요 기관의 표본 수, 산출 방식, 기관의 출신 등 다양한 이유가 있2023-09-20 05:00 -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독점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먼저 칼을 빼 든 곳은 EU다. 디지털 반독점법을 발동시켜 빅테크기업들이 그 안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 미국도 이번 달부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며 미국의 친기업 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미국은 친기업 국가가 아니라 친시장 국가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 거대 기업의 전횡에 대해 미국처럼2023-09-19 06:00 -
필자 주변엔 흡연자들이 많다. 이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금연을 시도했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실패를 경험한다. 다시 담배를 필 때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다.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 얼추 맞는 얘기다. 당장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싼값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담배 한 대가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다. 하루 단위로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오랜 세월의 흡연은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대체로 공감하는 전개다. 담배는 극단적인2023-09-18 05:00 -
하필 오랑캐와 왜구 사이 그 어디쯤을 고른 단군의 위치선정 때문에 한반도는 선택을 강요받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후손들이 처한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현 정부는 자발적 오랑캐의 수모를 감내하던 시절을 끝내고 토착왜구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22세기 쯤은 되어야 제대로 판가름 나겠지만, 지나간 세월과 국제정세를 두루 살펴보니 일단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 지지’를 보내게 된다. 우선 한반도는 오랑캐와 가까이 지내서 덕 본 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역사에도 취향이 허2023-09-11 05:00 -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 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 ‘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며칠 사이 반복된 비극적 사건에 충격을 받은 대다수 국민은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2023-09-06 05:00 -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딴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142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다. 올해 1, 2분기 성장률도 0%대에 그쳤다. 연간 전망치도 1.4%(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로 잠재성장률 2%를 밑돌고 세계 경제성장률(IMF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성장은 외환·금융위기 때를 빼곤 전례가 없다. 세계 경제의 호조에도 한국은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누군가는 지나친 걱정이라2023-09-04 09:55 -
2008년 쓴 칼럼이 생각난다. 제목은 ‘부러운 화웨이의 열정’ 정도로 기억한다. 당시 해외 전시회에서 만난 대기업 한 임원의 목격담을 토대로 썼던 글이다. 칼럼 내용은 전시 부스의 칸막이 뒤편에서 50여 명의 화웨이 직원들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혹은 우리 기업)을 봤다는 얘기였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10년 뒤 중국 기업에서 봤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화웨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그에 앞서 기자는 2000년대 초·중반, 선전에 있는 중국 화웨이 본사를 두 번 방문했다. 당시2023-09-03 18:21 -
최근 국내에 번역 출판된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책’은 그 표지부터 지구 온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국 레딩대학교 기상학 교수인 에드 호킨스가 고안했다는 ‘가열화 줄무늬’를 그대로 차용했다. 뒤표지 맨 왼쪽부터 앞표지 맨 오른쪽까지 가느다란 세로줄로 1638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구 온도 변화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파란색 줄은 상대적으로 추운 해를, 빨간색 줄은 상대적으로 더운 해를 나타내는데 앞표지 맨 오른쪽인 최근 수십 년 구간은 온통 검붉은색으로 도배되다시피 한다. 대기 온도가 상승할수록 대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품2023-08-29 06:00 -
中 리스크에 ‘제2 금융위기’ 우려 금리결정·부동산 등 대책 ‘낙제점’ 각국, 中 ‘좌충우돌’ 행보 주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상하고 서투른 경제 운용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올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과 파산이 금융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중국 리스크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2023-08-28 05:00 -
코로나로 3년간 멈췄던 일상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마스크를 벗고 버스와 지하철을 탄다. 극장에선 팝콘에 음료수를 먹으며 영화를 본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되찾은 웃음과 행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타던 버스와 지하철이, 늘 가던 거리와 상점 곳곳이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고 .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혹은 묻지마 범죄(테러)로 되찾은 일상의 웃음과 행복은 또 다시 멈췄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흉기 난동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2023-08-21 05:00 -
정부, ‘무량판’단지 아직도 파악중 안전점검 뒷전…정치공방만 난무 적당주의 깨고 개선안부터 찾아야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말 야간이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수십 곳의 LH 아파트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사건이 지금처럼 일파만파 커지리라는 것을. 현재까지 밝혀진 LH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국2023-08-16 05:00 -
K엔터 산업 선도할 인프라 추진 사업비도 해외투자 유치로 충당 정부·여야 합심해 적극 지원해야 “해외투자 유치를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로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를 만들자, 사우디아라비아도 해외투자를 통한 네옴시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는 미국 샌즈그룹의 투자유치를 통해 마리나베이로 연 19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나라로 변모했다. 일본은 도쿄 도2023-08-14 06:00 -
훈육과 학생인권의 접점 모호해 배려와 포용마저 무너질까 걱정 장애 함께하는 통합교육 이뤄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특히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라면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어찌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그저 부모의 가슴 시린 사랑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웹툰 작가 측은 “현재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2023-08-01 05:0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The economy has slowed)”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80.3세)보다 3년 높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의하2023-07-31 07:02 -
고령화 추세따라 기업도 늙어가 사회전반의 활력도 함게 떨어져 정년연장등 현실적 대응 찾아야 6월 28일, 우리 국민 모두는 한두 살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경험을 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열세 살 딸은 억울해 했지만, 쉰하나 부인은 사십대로의 회귀를 좋아했다. 몇 년 전부터 나이가 헷갈리기 시작한 나도 싫지 않다. 요즘 유독 젊어지는 착시를 만드는 나이 관련 얘기꺼리가 더 많이 들린다. 얼마 전 지인과 나눈 18~65세 청년 ‘설(說)’도 이에 해당한다. 부모세대 나이와 비교하면 ‘곱하기 0.7’을 해야 요즘 나이라는 얘기와도2023-07-25 05:00 -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2023-07-24 06:00 -
좌우 분열과 극한 정치 대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전 세계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갈등에 기업들, 더 나아가 시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방관해야 할지 의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ESG가 극좌와 극우, 양 진영 모두에 ‘무기화’ 됐다는 사실에 넌더리가 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블랙록은 극우 진영에서는 ‘깨어있는 척2023-07-18 05:00 -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격 통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이 이유다. 기업은 당혹스럽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작은 금융과 통신이다.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 돈 잔치를 언급했고,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라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주2023-07-11 05:00 -
묻지마식 野 공격 터무니없지만 국책사업 백지화 선언도 가벼워 정치염증 느끼는 국민 생각하길 지난 주 후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마디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2023-07-10 05:00 -
정부가 벤처업계의 투자 불황 극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혁신기업 성장에 무려 5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자금 집행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위해 막혀 있는 제도의 틀을 깨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가 바라는 제도 개선을 인재 확보와 자금 유치, 경영권 보호로 나눠 다룬다. “(한국거래소가) 심사하기도 벅찰만큼 상장 대기 중인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정부가 육성하는 주요 산업에 대해선 절차 간소화 등으로 병목2023-07-05 18:07 -
인재 하나로 선진국 진입한 한국 어느새 생산직 인력난 ‘심각’현실 꿈나무 발굴하고 보상 강화해야 예로부터 위기가 찾아오면 인재를 찾는다. 삼국지에서도 의형제 관우, 장비와 나라를 다스리던 유비가 위기를 느끼자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부터 중기 제조업까지 여기저기, 너도나도 인재를 입이 닳도록 외치는 것을 보니 위기가 오긴 온 모양이다. 인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인재(人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인재(人才: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2023-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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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동네 오락실 앞에 두더지 게임기가 있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여기저기 구멍에서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머리통을 때려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게임이었다. 쉬워 보이지만 하다 보면 상당히 하드코어였던 기억이 난다. 시간제한이 없었다면 때리는 사람이 먼저 지쳐 나가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정부를 보면 오락실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말한 ‘국민고통지수’가 커지자 정부가 ‘보이는 손’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어서다. 망치를 맞는 대상은 은행, 통신사,2023-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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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 뱀 나오니까. 선풍기 틀고 자면 큰일 난다. 숨 막혀 죽는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귀신한테 잡혀가는 수가 있다. 또 뭐가 있더라. 아 맞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제 명에 못 죽는다. 뇌가 녹아 없어지니까. 성주 참외를 먹을 때는 유서부터 써 놓을 일이다. 사드 전자파에 사람도 튀겨진다는데 참외 따위야. 우선 구석기시대 유물인 유사과학의 명맥을 21세기에도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 괴담정치의 장인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쇠고기, 참외에겐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 가축이나 과일로 태어나 인간에게202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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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정국 지위 오래전 상실 일상속 청소년 무분별하게 노출 교육과정서 폐해 시급히 다뤄야 오늘(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1987년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 당시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굳이 법정 기념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필자의 오판이었다.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이 20명2023-06-26 06:00 -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 독과점력을 활용해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은행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를 주문했다. 20여 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한 이가 있다. 유시열 전 은행연합회장. 그는 2000년대 초반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의 ‘나만 살자’는 아생주의(我生主義)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라며 이익만을 좇는 영업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생주의’2023-06-19 15:47 -
소비자 편리성 높일때 흥행성공 미래 혁신제품 개발도 마찬가지 규제개혁도 눈높이 맞춰야 ‘실감’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요, 손안에 쥔 컴퓨터일까요.” 대학원에 다닐 당시 IT(정보기술) 과목 첫 수업 때 교수님이 던진 첫 질문이다. 당시 컴퓨터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을 사무기기나 컴퓨터로 생각한 노키아와 블랙베리,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내놓은 스마트폰은 느린 부팅 로딩 시간 등 컴퓨터가 가진 한계를 노출하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반면 스마트폰을 전화기로 인식한 애플은 물리적인2023-06-19 05:00 -
주요국 중 한국만 성장전망 하향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투자매력 제고할 여건마련 ‘시급’ 일본이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려는데 한국이 ‘잃어버린’이라는 불길하고 암울한 타이틀을 물려받을 조짐이다. 올해 우리 경제와 시장을 살펴보면 가장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나온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금융기구가 줄줄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데 한국만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성장률 전망이 계속 낮춰지고 있다. OECD는 지난주 세2023-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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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드라마 전성시대다. 멀게는 ‘동의보감’, ‘대장금’부터 ‘종합병원’, ‘하얀거탑’에 이어 최근 ‘낭만닥터 김사부’까지. 편견과 역경을 딛고 오롯이 한 우물을 파는 인간적 서사도 서사지만 편작이나 화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의술로 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장면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준다. 설명 자막이 없으면 일반 시청자는 알아듣지 못할 전문 의학용어가 난무하지만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보는 재미는 쏠쏠하다. 드라마만큼 현실에서도 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간호법’을 두고 펼쳐지는 의사와 간호사간 직역 논란은2023-06-12 05:00 -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사기꾼들이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방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싸지는 역전세난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2023-06-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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