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오피니언 뉴스

청룡기 고교야구장에서 울려 퍼진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그데이” 응원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 누군가에게는 역사적 상처를 떠올리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희화화하는 조롱으로 들렸다. 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반향이 너무 컸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약자를 희화화하는 일은 무지에서 비롯됐더라도 공동체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린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거

2026-07-08 06:00

[데스크 시각] 입 닫은 美연준, 더 무서워진 이유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사실상 폐지사전 시그널 없이 기준 금리 의결고용ㆍ환율ㆍ물가 등 지표 중요성↑ 미국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 가운데 핵심은 기준금리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녘에 발표되는 기준금리에 주요 경제 매체가 밤잠을 줄이며 속보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빚내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규모를 줄이는 한편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겨가기도 하지요.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

2026-07-03 06:00

[데스크 시각] 세계가 주목하는 K바이오…정부가 날개 달아야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무대였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바이오산업만을 조명하는 공식 특별세션이 마련돼 큰 주목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참가 기업 수나 전시 규모를 이야기하는 국가였다. 이제는 글로벌 산업계가 “왜 한국인가”를 논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행사에 참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에이비엘바이오,

2026-07-02 06:00

[데스크 시각] 레버리지 ETF가 ‘원흉’이라는 시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후회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손질해 5월 27일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된 지 한 달 만이다. 도입은 정부가 했는데 금융감독기관 수장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당국의 반응에 자산운용 업계와 투자자들은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 상품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출시일인 5월 27일 약 5조원이던 단일종목 레버

2026-07-01 06:00

[부고] 허영길(LS그룹 홍보담당 상무)씨 장모상

▲ 배정순씨 별세, 허영길(LS그룹 홍보담당 상무)씨 장모상, 강동원(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장 전무)·강성옥·강성희씨 모친상, 정진우씨 시모상 = 28일, 경기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경북 상주시 공성면 선영. ☎ 02-2610-9472

2026-06-28 15:09

[데스크 시각] ‘닥공’의 역설…“논쟁할 시간 없다”

청와대가 ‘닥공’을 외치기 시작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을 키웠고,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정책의 전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닥공’은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래전부터 내세워온 화두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의 공급 확대 없이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이다. 모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쉽게 안도하지 못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2026-06-26 06:00

[전문기자의 눈] ‘빅스텝’ 지금이 적기인 까닭

“설명할 시간 없다. 한국은행, 빅스텝(50bp 인상, 1bp=0.01%포인트) 내지 백투백(25bp씩 7·8월 연속) 인상에 올라타라.” 최근 주가 급등에 유행하는 밈(meme)을 패러디해 봤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순 없으니, 설명의 시간을 가져 본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때부터 금리인상 깜빡이를 확실히 켠 상태다. 당시 신현송 총재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견조한 성장, 환율·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이란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2026-06-25 06:00

[데스크 시각] ‘투톱’이 쌓아 올린 9000선, 체감은 한겨울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 코스피 9000선이라는 미지의 고지를 밟았다. 정부의 강력한 기업 가치 제고 드라이브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린 외형적 대호황이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환호성보다 서늘함에 가깝다.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외피 속에 감춰진 변동성의 부메랑이 언제든 시장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는 경계감 탓이다. 주도주 독식이 쌓아 올린 9000선은 작은 충격에도 사정없이 출렁이는 기형적 구조의 다른 이름이어서다. 현장의 숫자는 지수 상승의 질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고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2026-06-22 06:00

[데스크 시각] 수출 웃는데 국민은 왜 웃지 못하나

한국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경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이 있다. 수출은 호황인데 국민은 경기가 좋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임금과 고용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53.2% 급증한 877억5000만달러(약 133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만도 1분기 수출이 51.1% 늘었고 중국 역시 5월 수출이 19.4% 증가하는 등 A

2026-06-19 06:00

[데스크 시각] 돈보다 공정을 택한 청년들이 정부에 던진 숙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대 대선과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의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청년 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겼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주거 지원, 자산 형성, 일자리 확대 등 각종 청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을 동원해 청년층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

2026-06-17 06:00

[데스크 시각]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언제 끝나는 거야!" 집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다. 수년째 이어지는 공사 탓에 차로는 수시로 바뀌고 정체는 일상이 됐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불편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게 된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도로 공사든 철도 건설이든, 재개발·재건축이든 공사가 길어질수록 불편은 커진다.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도 늘어난다. 주변에선 불만을 제기하고 사업 주체는 부담을 안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는 '더 빨리'라는 압

2026-06-15 07:00

"한국은 영감의 시장" 페라리도 러브콜…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확대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 간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 관계가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

2026-06-13 12:00

[데스크 시각] 코스닥 ETF 확대 전 구조개혁이 먼저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선이 온통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예상 시가총액만 최대 1조7700억달러(약 2400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밸류에이션 논란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매출 약 187억달러에 49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목표 기업가치를 대입하면 매출 대비 주가매출비율(PSR)이 무려 94배에 육박한다. 투자전문매체 모틀리풀은

2026-06-10 06:00

[데스크 시각] ‘카카오 공백’이 불러올 묵직한 질문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집회를 예고했으며, 교섭 상황에 따라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임금과 고용 안정,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어느 기업에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단순한 한 기업의 내부 갈등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카카오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을 지배하는 ‘국민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비롯해 결제, 송금, 콘텐츠, 모빌리티 등 일상과 경제 활동 전반을

2026-06-09 06:00

[데스크 시각] 금융의 역할은 '기회'를 만드는 것

금융의 본질은 필요한 곳에 자금이 적시에 흘러가도록 해 경제의 영토를 넓히는 데 있다.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사람과 기업, 산업의 미래를 연결하는 ‘기회의 플랫폼’이 바로 금융이다. 지금 한국 금융에 던져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본의 물길을 바꾸는 일이다. 오랜 기간 시중 자금은 부동산과 담보 중심의 안전한 영역에 고여 있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으로 향해야 할 모험자본 공급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이런 점에서 ‘생산적 금융’은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2026-06-08 05:00

[데스크 시각] 당선인들에 바라는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와 같은 눈빛으로 보고(虎視), 소와 같은 발걸음으로 간다(牛步)”는 사자성어 ‘호시우보(虎視牛步)’에는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세상을 살피고, 소처럼 묵직하고 신중하게 걸어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고려 시대 보조국사 지눌의 수행 자세를 기록한 순천 송광사 지눌 부도비와 고려 고승 일연의 생애를 기록한 보각국사비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풀이하면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상을 정확히 살펴 판단하고, 실행은 신중하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2026-06-05 06:00

[데스크 시각] 세 번 고개 숙인 그에게 듣고 싶었던 말

“자, 더 질문하세요. 여러분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질문받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부회장이던 시절, 그의 주특기는 ‘스탠딩 백브리핑(Standing Back Briefing)’이었다. 회장이 된 지금도 그렇지만, 그는 ‘현장 경영’을 자주 하곤 했다. 수많은 기자가 그의 뒤를 졸졸 따르며 한마디를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을까. 그는 언제나 공식 행사 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2017년 신세계그룹이 경기 고양시에서 주관한 채용박람회 이후 가진 그와의 백브리핑을 잊을 수 없다. 너무 기억

2026-06-01 04:00

[데스크시각]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한꺼번에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많게는 여섯 장의 투표용지를 손에 쥐게 된다. 당혹감, 체념 섞인 표정이 눈에 선하다. 무엇보다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은 알아도 우리 동네 구청장, 구의원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교육감 후보는 몇 명인지, 이들이 지역에서 펼칠

2026-05-29 06:00

[데스크 시각] “맥도날드 주문하세요”⋯英 버거킹의 진심

코로나19 창궐 당시 버거킹 마케팅 회자 "외식업체 전체가 살아남게 해달라" 호소 광고학계 “사회적 아픔 먼저 읽어낸 사례” 스타벅스 사태⋯잊지않고 끝없이 고민해야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이 영국에서 뜻밖의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주문하세요’라는 파격적인 광고였지요. 버거킹은 경쟁사를 조롱하거나 자사 신제품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맥도날드와 KFCㆍ피자헛 등을 함께 언급하며 “우리가 아니어도 좋으니 외식업체 전체를 살아남게 해달라”며 호소 했습니다. 광고홍보학계에서는 소

2026-05-28 06:00

[데스크 시각] ‘물꼬’ 없는 저수지는 썩는다

국민성장펀드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 금융을 앞세운 대규모 자금이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분위기다. 투자 업계는 오랜만에 넘치는 유동성에 활기찬 모습이다. 정부는 이를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내세우고, 투자 기관들은 풍부해진 실탄을 손에 쥐고 투자 기회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은행들도 혁신 자금 공급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증권사들도 투자종합계좌(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수십조원을 모험자본에 투입할 태세를 갖췄다.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니 쾌재를 부르지만

2026-05-27 06:00

[데스크 시각] 삼성 성과급 ‘배식’의 교훈

“전투에서 지는 건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흔히 회자되는 이 말은 조직 운영의 본질을 묘하게 꿰뚫는다. 당장의 분배 문제에 조직 구성원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문구다. 다행히 노사는 막판 자율조정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여러 과제를 드러냈다.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은 오래 누적돼 왔다

2026-05-22 06:00

[전문기자의 눈] 주담대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이 맞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변동금리로 받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39.2%에 달해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10월만 해도 6.0%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기간에 폭증한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훨씬 높아지면서 당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많았던 데 있다. 실제,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인 AAA등급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작년 10월 대비 올 3월 기준)

2026-05-21 07:30

[데스크 칼럼] ‘전태일의 편지’ 다시 꺼내는 까닭

1970년 11월, 청계천 평화시장의 한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온몸으로 불꽃을 피워 올렸다. 한국 노동운동의 영원한 이정표가 된 전태일 열사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 구절은 지금 읽어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

2026-05-18 06:00

AI 시대 ‘초과이윤’ 논쟁, 본질을 봐야 [데스크 시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하나가 정치권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흔들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곧바로 “반기업 정서”, “증세론”, “시장 개입” 논쟁으로 번졌다. 발언 당일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자 시장의 불안감도 증폭됐다. 결국 표현 하나가 의제 전체를 집어삼킨 셈이다. 그러나 정작 김 실장의 메시지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직접 빼앗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가 꺼낸 것은 "인공지능(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2026-05-15 07:00

[데스크 시각] 애플-인텔 재결합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작년 8월, 필자는 'Pay-me Capitalism(대가 자본주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빌려,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확보를 그 본격적 신호탄으로 진단했다.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경고였다. 당시 "국가 개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적었던 그 '시작'은 불과 9개월 만에 거스를 수 없는 상수가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자체 설계 칩의 생산 일부를 인텔에 맡기기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부터 14년간 이어졌던 맥용 프로세서 협력이

2026-05-13 06:00

[데스크 시각] '칠천피' 시대의 역설, 코스닥은 ‘패자부활전’ 장인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 자리는 독이 든 성배인가. 알테오젠의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소식은 단순한 종목 이동 이상의 의미다. 에코프로비엠에 이어 바이오 기둥까지 짐을 싸기로 하면서 코스닥은 우량주 엑소더스의 한복판에 섰다. 혁신 요람을 자처해온 시장이 중견기업들의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장의 숫자는 더욱 냉혹하다. 5월 현재 코스피가 기업 가치 제고 정책 등의 결실로 사상 첫 7000선을 돌파하는 동안 코스닥은 1200선 문턱에서 고전 중이다. 코스피가 1년 새 2배 이상 폭등하며 글로벌 지수와

2026-05-11 06:00

[데스크 시각] 앤스로픽 목에 방울 달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은 원래 ‘안전을 위한 반란’에서 출발한 회사였다. 오픈AI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안전성을 경시하는 것에 반발한 다리오 아모데이 등 핵심 인력들이 ‘보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AI’를 만들겠다며 세운 회사가 앤스로픽이다. 실제로 앤스로픽은 그동안 AI 헌법, 위험성 평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하며 업계 내 대표적인 ‘AI 안전론자’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가장 긴장시키는 존재는 바로 앤스로픽이다. 최신 AI 모델 ‘미토스(Mythos)’의 파괴력 때문이다. 최근 외신

2026-05-08 06:00

코스피 7000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추경' [데스크시각]

코스피가 7000선을 바라본다. 자산시장은 이미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며 낙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개인과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며 상승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5월 1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의 출발점이 된 이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로 최대 9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통상적인 연휴를 웃도는 수준의 이동량은 단순한 교통 혼잡을 넘어 소비와 여가 활동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억눌렸던 이동과 소비가 동시에 분출되는 모습은 경기 회복의 또

2026-05-06 06:00

[데스크 시각] 시장개편,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자본시장은 늘 ‘속도’와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최근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주식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고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흐름에 발맞추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속도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방식’이다.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개편은 오히려 시장의 체력을 약화

2026-05-04 05:00

[데스크 시각] 부동산 정상화, 시장 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하루 평균 6건. 서울과 경기에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적발된 주택 이상 거래를 단순 계산하면 이 정도다. 주택시장에서의 부정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하지만 특정 시기의 일탈로 넘기기도 힘든 수준이다. 부정거래가 시장 한켠에서 반복되는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부정거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성격이 더 또렷해진다. 법인 자금을 끌어다 개인 주택을 매수하고 가족 간 저가 거래에 전세 계약을 끼워 자금을 이전한다. 계약일과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

2026-04-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