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여러모로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와 닮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했다. 임기 마지막 해 부동산 실정을 사과한 것까지 따라 했다. 과반의석을 얻고도 오만과 독주로 민심이반을 부른 것도 판박이다. 노 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역사를 쓰고 있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베꼈다. 청와대 정책 사령탑을 맡았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노무현 사람이다. 국정과제비서관과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현 정부서 청와대 사회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마무리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소상공인의 퇴직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보다 9.1% 늘었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 시내 총 1009개 골목상권의 월평균 매출 빅데이터(신한카드 매출데이터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10곳 중 6곳의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고 1호 사건을 두고 수뇌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밖으로는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출범 초기 김 처장의 ‘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찬스’
이르면 다음 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줬으면, 아니 주권자의 자격으로 반드시 해내라고 요구하고 싶은 임무가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나 종전선언 등 하고 싶은 일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일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글로벌 제약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덕분에 백신 확보 물량이 넘쳐난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이 손에 쥔 백신은 4억5000만 명분에 달해 “남아돈다”는 표현이 나올
[데스크칼럼]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볼 게 없어. 볼 게.” 모처럼 쉬는 날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튀어나온다. 채널마다 온통 재탕이어서다.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케이블TV는 물론이고 지상파도 재탕 일색이다. ‘본방 사수’가 무색해진다.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본방 사수 해봤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탕 시작, 이후 채널만 돌리면 그야말로 ‘틀면’ 나온다. 새롭고 흥미진진한 건 뉴스뿐이다. 물론 재탕이 좋은 것도 있다. 코로나19 시대, 바깥 활동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시간에 놓친 프로그램을 언제든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놓친 프로그램을
[데스크칼럼]새 금감원장, ‘금융 레임덕’ 막을 경험 풍부한 인재를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원장 교체가 코 앞이다. 검찰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운열 전 의원,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윤석헌 원장도 연임에 강한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자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안팎의 여론은 싸늘하다. 오죽했으면 현직에 있는 김광수 은행연합
[데스크칼럼] 지금은 직원 채용이 미래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산업구조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증을 겪은 후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BBIG) 위주로 재편됐다. BBIG 업종은 정보기술(IT)·반도체 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일자리 시장 개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들 미래산업은 IT 분야를 전공한 우수 인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IT·게임업계에서 벌어진 ‘연봉 배틀’이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테크 기업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한 무상급식, 또 아이들 밥그릇 뺏자고?
우리 민족은 유독 밥 먹는 것에 민감하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같은 거창한 이론을 갖다 댈 필요도 없다. 한때는 “밥 먹었어?”,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침인사였고, 지금도 “언제 밥 같이 먹자”가 인사로 쓰인다. 각종 TV와 유튜브에서도 먹방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심지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속담까지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사실상 무상급식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부터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세금 걷는 기술은 ‘거위털 뽑기’에 비유되곤 한다. 거위털(세금)을 뽑더라도 거위(납세자)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한 말로, 거위털 뽑기는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조세 원칙으로 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공시가격 인상 얘기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08% 올렸다. 2007년(22.7%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작년(5.98% 상승)과 비교해도 세 배 넘게 올랐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강남좌파’는 진보적 이념을 가진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의식은 진보적 이념을 가졌지만 실제 삶은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는 이중적 좌파를 빗댄 말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캐비아 좌파’, 미국에서는 ‘리무진 리버럴’, 영국에서는 ‘햄스테드 리버럴’, 독일에서는 ‘살롱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외국에서의 ‘강남좌파’는 보수세력이 사회 지도층 진보세력의 이중성을 꼬집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좌파’라는 용어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2005년 출간한 책 ‘강남좌파’에서 공론화해 일부
[데스크칼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지혜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 머릿속을 맴도는 강의와 연설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특강과 노동당에 맞섰던 윈스턴 처질 전 영국 수상 연설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14년 9월 서강대학교 특강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민의 역동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민의 역동성이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동시에 그는 ‘역동성’의 위험성을 내다봤다. “일본
[데스크칼럼] 미얀마 ‘세 손가락 경례’의 의미
‘세 손가락 경례’가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세 손가락 경례가 어떻게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유혈진압을 일삼는 군부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미얀마 시민의 상징이 된 것일까. 학창 시절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세 손가락 경례가 익숙할 것이다. 스카우트는 하나님과 국가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스카우트 규율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기 때문. 그러나 지금의 세 손가락 경례는 유명 소설이자 이를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금융산업 개입을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상임감사로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상임감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대선 캠프에서 법률자문역을 지냈다. 지난달 정재호 전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2018년 4월 25일 개봉한 안소니 루소, 조 루소 감독의 ‘어벤져스3: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 우주 최강 빌런(악당)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손가락을 튕기자 스파이더맨도, 스타로드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다.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충격적인 결말에 전 세계 영화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다.” 17일 최승재 국민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요즘 대도시 직장인들의 로망으로 각광받는 트렌드 중에 ‘5도2촌(5都2村)’이라는 것이 있다. 평일 닷새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시골에서 보낸다는 의미다. ‘5도2촌’에는 캠핑족도 포함되지만, 시골 땅에 조그마한 주말주택을 마련해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이처럼 불린다. 그런데 이 5도2촌은 보통 일이 아니다. 마땅한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만, 본격적인 고생은 땅을 사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지주가 되려면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뚫고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 법무부는 국민이 추천한 이들을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린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인사검증 자료를 수집해 심사하고 평판 조회 등을 거쳐 3명 이상을
[데스크칼럼] 클럽하우스 아류들의 과제
올 1월 말부터 ‘클럽하우스’라는 폐쇄형 오디오 대화방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소셜미디어다. 오디오 전용이기 때문에 운전이나 요리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유명인과 한 방에서 육성으로 말을 섞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활자형 소셜미디어와 차별되는 점이다. 작년에 만들어진 클럽하우스가 이처럼 단기간에 큰 화제를 불러온 비결은 폐쇄성에 있다. 클럽하우스 앱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애플 기기에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초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보상 관
[데스크칼럼] ‘쿠팡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1호 유니콘 기업 쿠팡이 이르면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다. 한 달 전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발표된 후 기업 가치가 당초 33조 원 수준에서 55조 원까지 치솟으면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상장을 계기로 쿠팡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훨씬 존재감이 큰 기업인 동시에 예상외로 논쟁적인 기업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우선, 해묵은 국적 논란이 재연됐다.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 쿠팡은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비전펀드)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불매 운동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적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냐고?” 이달 21일이면 영면에 든 지 꼭 20주기가 되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 이후 뉴노멀 시대 이 같은 정주영 정신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언제 해줄 것이냐로 쏠리는 분위기다. 최근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는 상승세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다, 추경 편성에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정부가 한 달 전 내놓은 2·4 공급 대책은 꽤나 파격적이다. 공급 규모도 역대급이고, 개발 방식도 획기적이다. 일단 엄청난 숫자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은 83만6000채다. 기존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기타 공급 대책 등을 더하면 총 205만 채다. 200만 채 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을 도모했던 노태우 정부 때를 웃도는 메가톤급이다. 서울에 짓겠다는 32만3000채는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맞먹는다. 대책 발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흥분할 만도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가슴이 뛴다.” 부산이 아시아 금융 허브를 넘어서 세계적 물류허브로 발돋움한다고 한다. 그 중심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있다.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협치에 화답하고자 신공항 특별법 통과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허브가 될 것”이라며 “신공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1년 전 총선은 코로나 민심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승패가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웃돌았고, ‘K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폭적이었다. 야당은 존재감이 없었다. 여당에 기운 운동장이었다. 결국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1년 전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실정에 민심이 싸늘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K방역’ 약발도 예전같지 같다. 야당 복이 있다는 것 빼고는 여당에 유리한 조건은 없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전
[데스크칼럼] 참기 힘든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아 미국 외교가 다시 버락 오바마 때로 회귀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키워드가 바로 ‘전략적 인내’다. 뭐가 그리 좋다고 오바마 시절 별다른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략적 인내를 다시 꺼내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바마 전 정권 때 전략적 인내는 대북한 전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오바마 1기가 시작된 2009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 개발 위기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지원과 평화적 수단을 병행해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결단을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국가든 개인이든 모든 일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건 ‘선택’이다. 우리가 택할 수 없는 부모,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려받는 유전자, 죽음을 제외하면 모든 인생사가 선택에 좌우된다. 선택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는 선택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많은 수의 여당 국회의원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선택의 총합은 180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수가 너무 많아 의원 총회를 열 장소가 마땅치 않을 정도였다. 총선 후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궁금하다면
권좌의 새 주인을 다투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벚꽃이 뽐내는 시간 동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쏠릴 테다. 그리고 그 열기는 곧바로 대통령 선거전으로 이어져 전국을 달구게 된다. 뜨는 해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호하다. 후보의 윤곽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잠룡들이 여럿 꿈틀대는 여권에서도 장담은 쉽지 않다. 지는 해인 문재인 대통령도 쉬 빛을 거둘 것 같지는 않다. 수습 불가능한 대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콘크리트 지지층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 호위무사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이
[데스크칼럼] 금융의 스포츠마케팅, 손익계산에 역풍
금융은 신뢰가 중요한 업종이다. 한 번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금융회사들이 평판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다. 이에 스포츠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가장 빠르게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경쟁적으로 스포츠 선수와 대회를 후원해 자사 브랜드를 노출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펼쳤다. 심심치 않게 선수단 활약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직원 사기 진작, 매출 확장 등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프로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실제 국민도 경제 불평등을 실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 인식’에 대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이변은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인사 전 윤 총장을 두 번이나 만났다. 결론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쇼가 됐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이례적으로 인사 협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휴일 기습적인 발표에 따른 논란은 있을지언정 ‘친정권 인사 기조’는 예견했던 대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게 검찰 내 대체적인 반응이다. 여권 인사가 바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반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자조적인
[데스크칼럼] 코로나와 플랜D
비트코인 광풍이 일던 2017년 말,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던 한 가족이 있었다. 디디 타이후투라는 30대 후반 네덜란드인 남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세 딸이었다. 당시 타이후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며 전 재산을 팔고 노숙 생활을 시작, 광인(狂人) 취급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시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문득 타이후투 가족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지금쯤 억만장자가 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런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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