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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현대판 사법 강제징용”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2026-03-17 21:32
여야, 재경위서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 청문회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2026-03-17 19:53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2026-03-17 19:4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2026-03-17 17:59
장동혁 “오세훈, 서울 잘 아는 풍부한 행정 경험…박수민과 좋은 경선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의 공천 신청과 관련해 “오 시장은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며 서울을 가장 잘 알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고, 박수민 의원은 행정 경험과 기업가 경험을 모두 갖춘 참신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편한특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후보들의 강점까지 결합한다면 좋은 경선을 치러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경선 과정에

2026-03-17 17:47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종합]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류하며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17일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 확인과 당 쇄신 미흡을 비판하며 공천 접수를 미뤘던 오 시장은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하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출

2026-03-17 15:59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법왜곡죄로 판·검사 ‘린치’ 고소고발“ “사법체계 파괴 막을 힘은 청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합동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에 청년이 있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고

2026-03-17 15:03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오늘 공천 접수해야”

“서울 선거는 전국 17개 광역에 영향…잡음 걷고 ‘무기력’ 깨야”“나는 플랜A…국힘 진영정당 끝내고 국민정당으로 가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천 접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오후에 공식 후보 접수를 하겠다”며 “출마의 변은 따로 시간을 잡아 왜 출마하는지, 무엇을 할지 정제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오 시장을 향해 “오늘 또 다른 마지막 날”이라며 “

2026-03-17 14:42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 외압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

2026-03-17 09:22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2026-03-16 14:40
국힘, 서울시장 공천 절차 재개…오세훈 등판 여부 ‘최대 변수’

16일 공고·17일 접수·20일 면접 일정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번복 후 첫 공지오세훈 참여 미지수 속 ‘플랜B’ 후보론도서울 공천, 수도권 지선 판세 분수령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판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오 시장의 공천 참여 여부가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고를

2026-03-16 14:33
권익위 “15년 지연 ‘동익산역 진입도로’ 해결 실마리…국토부·익산시 예산협력”

15년째 지연돼 집단민원으로 번진 전북 익산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와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등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익산역은 2012년 4월 30일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사업’ 과정에서 현 위치(옛둑2길 84)로 신축·이전했다. 이후 대형 화물트

2026-03-16 09:46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 “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 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것이 졸속입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한다”며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놨던

2026-03-16 09:27
이재명 대통령 “중동 고립 국민 204명 무사 귀국…범정부 ‘원팀’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된 국민을 군 수송기로 대피시킨 작전 성공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기쁜 소식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에 고립돼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그리고 주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은 물론 정부

2026-03-15 20:43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한국인 204명 서울공항 도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했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5시59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14일 오전 한국을 출발한 시그너스는 14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다. 저녁에 탑승객들을 태우고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

2026-03-15 18:12
[속보] 사우디 출발 군 수송기 서울공항 도착…한국인 204명 탑승

[속보] 사우디 출발 군 수송기 서울공항 도착…한국인 204명 탑승

2026-03-15 18:07
‘석유수출 거점’ 하르그섬 공격 직후⋯트럼프 "이란 완전히 패배, 합의 수용 안 해"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14일차인 13일(현지시간) 이란 석유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했다. 미국은 2500명 규모의 해병대 병력과 강습상륙함을 중동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잠시 전 내 지시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를 감행해 이란의 왕관보석(crown jewel

2026-03-14 15:53
이해찬 전 총리 49재 추모식…김혜경·권양숙 여사 참석

지난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 추모식이 1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한강교당에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모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김영진·이해식·김영배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한 원내

2026-03-14 13:47
오세훈 공천 보이콧, 국힘 ‘지선 리스크’ 확산…수도권 판세 흔드나

오 시장, 공천 추가 접수도 거부 당 노선 갈등 공개화 속 지도부 대치 공관위원장 사퇴까지 번진 후폭풍 수도권 지지율 하락 속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거부하면서 당내 갈등이 선거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수도권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모두 거부하며 사실상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2026-03-14 07:00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정부 신뢰 훼손하는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있을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로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한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한 입

2026-03-13 19:47
李 대통령 지지율 66%, 취임후 최고…민주 47%·국힘 20%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았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이어 ‘직무 능력·유능함’(6%),

2026-03-13 10:30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29일 만에 사퇴…"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1

2026-03-13 10:02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 “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수 고위검사들에게 공소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며 “이를 들은 검찰이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

2026-03-13 09:16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대화하는 구윤철-김정관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볍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5:47
나경원 “오세훈, 이제 그만 떼쓰라…꽃가마 태워달라는 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공천 신청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제 그만 떼쓰라.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 태워달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참 딱하다”며 “물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박한 업무처리, 과도한 본인 지지층 경도 메시지 등”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그 수단에 대해서도 옹호하지 않는다”며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중 하나인 민주당 폭거와 계

2026-03-12 15:11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감’ 될 수도” “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 공소취소와 검찰수사권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

2026-03-12 15:04
본회의 앞두고 우원식-한병도-송언석 '회동'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1:12
국힘 “李, 공소취소 거래했다면 탄핵감…가짜뉴스면 김어준도 처벌”

“윤리위, 지선 전까지 징계 논의 멈춰야…힘 합쳐 싸울 때““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두고 “진실은 둘 중 하나”라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2026-03-12 09:37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2026-03-12 09:24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 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12명 중 찬성 1

2026-03-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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