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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감, 이제 '종합검증'…금융해킹·ETF·부동산·대미투자 격돌

조희대 탄핵·이진숙 제척 등 정쟁 격화…野 “탄핵 국감” 공세 19일 5대 은행장·서울시 감사…22~23일 ETF·미래기금·대미투자 종감 정쟁으로 달아올랐던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이번 주부터 종합감사 국면으로 접어든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전반전을 달궜다면 후반전에는 금융권 해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대미투자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한 2026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9일부터 금융

2026-10-18 14:57
정점식 “조희대 탄핵 조속히 결론 내야…전작권, 시기 아닌 능력 기준”

국감 반환점서 민주당 ‘정쟁·탄핵 국감’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탄핵 저지” 전작권 조기 전환에도 제동…“대통령 임기 시간표 맞추지 말고 美와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2주간 민생 국감을 저지

2026-10-18 11:41
김미애 "통합 LCC, 부산발 국제선 5개·주 58회 확대…‘부산 본사’ 11월까지 협의"

김해공항 국제선 28→33개·주 281→339회…일본 노선 중심 확대 3사 고용승계·인위적 구조조정 배제…산은 “부산 본사 합의 시 적극 지원” 대한항공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김해공항 국제선을 현재보다 5개 노선, 주 58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에 본사 기능 일부를 배치하고 정비 거점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 LCC의 본사 소재지는 다음 달 말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항공에서 제출받은 ‘통합 LCC 부산 제2허브

2026-10-18 10:19
주한공관 118곳 모두 서울인데 외교부는 세종으로…"국회 답변 모순"

외교부 1024명·국립외교원 106명 이전 추진 9월 “검토자료 없다”→10월 “비공개”…행안부 “3월부터 논의 ” 주한 대사관·대표부 118곳이 모두 서울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교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외교 현장의 대응력 저하와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검토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뒤 “검토 중이었지만 비공개였다”고 설명하면서 사전 검토 과정과 국회 답변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 대

2026-10-18 08:23
국힘, 이진숙 국감 제척에 헌재行…가처분·권한쟁의 청구

“국회의원 국정감사권 침해”…국힘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 이진숙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박탈”…민주당 제척 의결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가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

2026-10-15 15:52
산자위 국감,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지적…與 ‘기관 관리’ 野 ‘채무탕감’ 집중 [국감]

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 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당은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홈플러스 피해업체 지원 부족 등을 파고들었다. 15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

2026-10-15 15:47
원산지 세탁·수의계약 편중 질타…지역통계 사각지대도 도마 [국감]

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5800억 적발”…마약 수사역량 보강 요구 조달청장, 선관위 계약 조사 예고…데이터처, 지역통계 지원 확대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세탁과 공공조달 수의계약 편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통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세청의 마약·밀수 수사역량 보강도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세탁이 정상

2026-10-15 13:15
국감 질의 답변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포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4 16:19
초대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김지용 후보자에 쏠린 관심 [포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4 15:58
여야, 복지위 국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국감]

국민의힘, 노후자금 정치도구화 국정조사 요구 서영석 “회의록 공개 요구는 누워서 침 뱉는 꼴” 김성주 “유예 안 했으면 매일 8000억 팔아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과 법 규정을 들어 맞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전 청

2026-10-14 15:45
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하이러닝 도마…안민석 “위법 드러나면 수사의뢰” [국감]

與, 하이러닝 특혜 의혹·신종 학폭 대책 집중…수도권 교육재정 감소 우려 野, 교부금 개편·청소년 마약·AI 부정행위 추궁…청심국제고 입학제도도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신종 학교폭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임 경기교육감 시절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부족과 청소년 마약·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14일 국회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10-14 15:13
서강대, 한일 공동체 위기 진단…저출산·고립사회 해법 모색

23일 아루페인문사회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일본 학자들, 사회 양극화와 공동체 회복 방안 논의 서강대학교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로 심화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체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서강대 아루페인문사회연구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에서 ‘축소·파편·공동체 위기 사회의 현상과 대안’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로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하고 개인의 고립이 심화하는 한국과 일본

2026-10-14 14:15
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승소…법원 “평가 공정성 훼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평가기관장의 현장평가 관여로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및 ‘조건부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평원이 2025년 1월 2일 내린 1년 한시인증 처분과 2026년 1월 6일 내린

2026-10-14 10:48
김민석, ‘김지용 비판’ 추미애에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 게 좋아”

추 지사 국감 발언에 “초반 기조 유지가 더 적절” “신천지 상당한 집단 가입 확인…보도 숫자 부정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추 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데 대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

2026-10-14 09:46
지방국립대 지원율 서울 25.6% vs 호남 80%…등록금 지원 효과 내신 따라 갈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 지원율이 수험생의 출신 지역과 내신 성적에 따라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 수험생 10명 중 8명이 지방국립대에 지원한 반면 서울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등록금 지원 정책 역시 내신 상위권보다 중하위권 수험생의 지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3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5%가 지방국립대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고교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2026-10-14 09:06
청소년 도박 경험 15만7000명 추산…군 불법도박 입건 94%가 병사

청소년 69.8% 첫 도박 경험 10~15세…특별단속 검거 절반이 청소년 군 장병 월평균 베팅액 186만원…김승수 “예방교육·중독 치료 강화해야” 청소년과 군 장병의 도박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5만7000명으로 추산됐으며,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 가운데 90% 이상이 일반 병사였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2026-10-14 08:53
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은 ‘위헌적 천도’…재고해야”

“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 “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보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行,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도 서울의 위

2026-10-14 08:36
산자위,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감 증인 재채택 [국감]

7일 불출석 이어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출석 요구 ‘솔라시도 특혜 의혹’ 이기승도 재채택…대미투자 보고 유출 수사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앞서 국감에 불출석한 김 회장을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재차 부르기로 했다. 13일 산자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와 MBK의 책임 등을 따져

2026-10-13 15:11
국감 질의에 답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3 15:09
김상환 헌재소장 인사말 후 조용한 퇴장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3 12:24
국조실·개인정보위 등 국감...총리실 정책 조정·티빙 개인정보 유출 쟁점[국감]

청년정책 부처 간 조정·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도마에 국회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점검도 제안 13일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청년정책의 부처 간 조정,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국조실 감사에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 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1 전력화 등 정치·경제 현안도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

2026-10-13 06:00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넉 달째⋯경찰청장 대행 “필요시 공권력 투입” [국감]

“명백한 위험 땐 해산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시위와 관련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작된 시위는 넉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 대책을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026-10-12 21:27
인권위, 탄핵 당시 ‘尹 방어권 권고’ 사과⋯1년 8개월 만

‘내란 옹호’ 비판 속 사과⋯"과거 의결 폐기는 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당시 의결의 폐기는 제외하고, 반성과 기관 명의의 사과만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4명이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2026-10-12 18:45
항만공사 통합·북극항로 검증대…해수부 국감서 경제성·지역균형 추궁(종합)[국감]

여야, 통합 효과·항만 자율성 우려…황종우 “환경 달라져”중국계 선박금융 의존·수산물 위생·어업인 안전도 도마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해양산업 재편과 북극항로 추진이 검증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4개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와 지역별 자율성 약화를 따져 물었고, 북극항로 시범운항 이후 경제성과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계 선박금융 의존과 수산물 위생관리, 어업인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소관 기관에 대한

2026-10-12 16:51
홍소영 병무청장 “아시안게임 선수 병역특례 언행 유감…제도 개선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與 “국위선양 기준 높여야” 野 “병력 급감 속 특례제도 근본 검토” 여성 병역 참여도 도마…洪 “여성 간부 비율 늘리며 공감대 형성” 홍소영 병무청장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홍 청장은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2026-10-12 15:2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국감]

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내 OTT 해외진출·AI 콘텐츠 제작 지원…유료방송 진흥전략 연내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2026-10-12 14:02
한은 국감, ‘연속 금리인상’ 적정성 지적…신현송 “추가 인상 시기·속도 결정” [국감]

與, 물가 상승 원인·취약차주 부담 점검…“내수·지방 어려워” 野 “확장재정하면서 한은은 긴축…정책 엇박자” 지적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적정성과 향후 추가 인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물가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고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긴축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2026-10-12 13:58
여야 “항만별 특수성 무시” 한목소리…해수부 국감서 통합 추진 질타 [국감]

중국 선박금융 의존·어획량 관리 불균형도 도마 황종우 “통합 부작용 최소화”…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 강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별 항만의 특성과 자율성이 약해지고 부산으로 해양 기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주

2026-10-12 12:49
국회 재경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포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는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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