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계, 방향 다르지만 4법 제외 결론 같아 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 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의 진술인 중 2명이 의료계 인사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외협력이사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다. 이들은 주장의 방향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