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경제 뉴스

근무자들 만나 악수 야근 직원들과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소방청과 국세청을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들과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들에게 근무 교대 방식과 출퇴근 시간, 식사 여부 등을 세심하게 묻기도 했다.

2025-12-16 21:48

이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후진적 행태 통제해야”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 대신 행사” 첫 보험료 국가 대신 납부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면서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

2025-12-16 20:09

李대통령 “국민연금 주가 상승 혜택”…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받으며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를 언급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

2025-12-16 17:41

李대통령, 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세워달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어요’,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를

2025-12-16 15:22

李대통령,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의 경우 치료 지원을 해주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

2025-12-16 15:21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이 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

2025-12-16 14:04

李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2025-12-16 13:58

李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3:54

李대통령 "양극화 완화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1:42

"작은 정성이 큰 정성 만들어"...李대통령, 나눔단체에 성금 기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부·나눔단체 단체를 만나 "작은 정성이 큰 정성을 만든다"며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부부는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살피고 돕는 기부·나눔 문화의 확산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동행, 월드비전,

2025-12-16 10:51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핵잠·농축재처리 등 후속 협의 촉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양측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의 대화를 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배경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가 됐고, 그동안 우리 측에서 여러 태스크포스(TF)도 결성하고 준비해 왔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

2025-12-16 10:35

이규연 "李, 동의했다면 '환빠'라 했겠나…'질책 프레임' 과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긍정적 평가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환빠'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거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실어서 썼던 말은 아니지 않냐"며 "동의했다면 그런 표현을 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해당 발언의 취지에 대해 "그걸 이야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대사나 상고사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냐"며 "그건 누구나 다

2025-12-16 10:27

李대통령, 2주차 생중계 업무보고...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상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16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운영 계획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통합돌봄 전국 확대 계획,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정책 추진 현황

2025-12-16 07:40

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협력 분야를 인프라·핵심 광물·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부각된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에

2025-12-15 18:08

李대통령 "韓-라오스, '좋은 도반'으로 또 다른 30년 향해 나아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공식 오찬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한층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한 통룬 국가주석 내외와 공식 오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주석님은 오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1995년 다시 수교한 이후

2025-12-15 16:08

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라오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께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에 재수교를 한 이후에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2025-12-15 14:19

안보실장 내일 방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미국 측 인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할 방침으로 15일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10월 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안보·산업 현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이

2025-12-15 12:58

李대통령, '4·3 강경진압'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경위를 재검토하고,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국군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4·3사건 당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그를 양민 학살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2025-12-15 09:40

李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2025-12-15 09:09

李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라오스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

2025-12-15 08:12

李대통령, 16일부터 업무보고 2주차…검찰 보고에 쏠린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과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25-12-14 17:21

李대통령, 민주당 당원의 날 축사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아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 국민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오늘같이 뜻깊은 날,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당원

2025-12-14 17:10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유사역사학에 문제의식을 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이지만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2025-12-14 15:48

대통령실 "李 '책갈피 달러' 발언, 고압 아닌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 대해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야당 출신이어서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상대

2025-12-14 15:23

대통령실 "李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한다는 뜻 아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고 물으면서 불거졌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단군 고조선 시대의 상고사(上古史)를 다룬 책으로, 1911년 계연수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류 역사학계

2025-12-14 15:09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가능…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청와대 주변을 도는 이른바 '댕댕런' 코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

2025-12-14 13:44

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질문하는 능력 가르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언급하며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질문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며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라며 “백년지대계라고 부른다.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백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해법을

2025-12-12 19:19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李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

2025-12-12 16:08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2025-12-1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