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경제 뉴스

尹 탄핵심판 선고 안갯속...정치권은 장외 신경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14일까지도 고지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90일을 훌쩍 넘기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줄기각 결정을 두고 날카로운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03-15 06:00
崔대행 "헌재 중심 가용 경찰력 총동원...공권력 도전 무관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왔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2025-03-14 11:24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이후 모두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5-03-14 11:11
崔대행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수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

2025-03-14 10:2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2025-03-14 09:45
[속보] 崔대행 "명태균 의혹, 검찰이 명운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속보] 崔대행 "명태균 의혹, 검찰이 명운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2025-03-14 09:42
[속보]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

2025-03-14 09:41
대통령실 "尹 9일 삼청동 안가 방문 주장은 '허위'…건강검진 받은 것"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당시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을 빙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5-03-13 19:29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숙의에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치열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가 대거 유통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25일로부터 2주 후인 14일이 가장 유력하게 꼽혔지만 헌재는 이날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

2025-03-13 16:15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집력 역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2025-03-13 15:22
최재해 "헌재 결정에 감사...국민 불안 없게 공직기강 확립할 것"[종합]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공직기강 확립 위해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나중에 기회되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03-13 11:38
최재해·이창수 등 줄기각...대통령실 "野 탄핵 남발에 경종"[종합]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

2025-03-13 11:26
대통령실 "감사원장 등 기각 '환영'...野 탄핵 남발에 경종"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3 11:09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 등 기각 '환영'...野 탄핵 남발에 경종"

2025-03-13 11:02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보완은 응급조치...주 52시간 예외 법안 국회 통과돼야"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제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

2025-03-12 14:03
崔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명태균 특검법 상정은 보류[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자유

2025-03-11 11:56
崔대행 "의대생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학사 유연화 더이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의대생들을 향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

2025-03-11 10:50
崔대행 "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유감...국회·정부 머리 맞대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면서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25-03-11 10:37
최 대행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면서 "그래서 자유는 두

2025-03-11 10:33
[속보] 崔대행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가동, 매우 유감"

2025-03-11 10:32
[속보] 崔대행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

[속보] 崔대행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

2025-03-11 10:31
尹 "구치소 배울 게 많은 곳"...김 여사·참모와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

52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도착한 후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 이라고 말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며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2025-03-09 00:11
석방된 尹대통령, '주먹 불끈'..."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

2025-03-08 18:29
[속보] 尹, 한남동 관저 도착…일부 지지자들과 악수

[속보] 尹, 한남동 관저 도착…일부 지지자들과 악수

2025-03-08 18:18
尹대통령 석방..."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52일 만이다.

2025-03-08 18:08
[속보] 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2025-03-08 18:00
[속보] 윤 대통령, 경호차 탑승해 구치소서 출발

[속보] 윤 대통령, 경호차 탑승해 구치소서 출발

2025-03-08 17:55
[속보] 尹대통령, 구치소 나와 지지자들에 인사

2025-03-08 17:53
尹대통령 곧 출소...52일 만에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이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08 17:46
대통령실 '尹 석방' 예의주시...정진석 비서실장, 이틀째 서울구치소 앞 대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대통령 석방에 대비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5시까지 대기한 데 이어 이날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대통령실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각 정 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2025-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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