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2분기 GDP 이후 통화정책’ 전망 분분…“금리 인하 필요성 높아져” vs. “금융안정 우려 커”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내수가 부진한 만큼 금리를 인하할 당위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속보·전분기 대비)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8%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3.2%) 이후 최고치다. 1분기 GDP(1.3%)가 깜짝 실적을 거둔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2024-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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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남북 교역, 집계 이래 처음으로 ‘0’…북러 협력, 외화소득 증대 예상”

한은, 26일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발표 남북간 반출입 ‘0’, 2003년 관련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무’ “북러 협력 관계, 러시아인 북한 관광·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등 예상” “北 대외교역 규모, 12억 달러 증가…코로나 봉쇄 조치 해제 영향”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UN의 대북 경제 제재 이후 교역 규모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작년에 아예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간 반출입 규모는 0으로

2024-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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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 "과감한 권한 이양, 재정 지원 추진할 것" "일할 사람 부족에 선제적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 등지를 순회

2024-07-25 18:23

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정부가 저출생에 수십조 원을 쓰고 있다며 마치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에 따르면 저출생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SOCX)의 하위 항목인 가족관련지출(family benefits)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0년 기준 1.5%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2019년 기준으로 2.1%(한국은 2019년 1.4%)였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는 3%가 넘는다. 우리나라보다

2024-07-27 07:00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실 초대 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인 유혜미 한양대 교수가 발탁됐다. 유 신임 수석은 앞으로 인구정책을 전반을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기초 작업을 이끌게 된다. 지난해 역대 최저(0.72명)로 곤두박질 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끌어올릴 정책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생대응수석실의 첫 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

2024-07-27 06:00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에 반발해 사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더라도 야당이 연이어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8월 통과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달 29일까지 최소 96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은 의석 수를 통해 하루에 법안 하나씩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024-07-27 06:00
집중호우에 7월 물가 반등 유력…유가도 변수

물가 3개월째 2%대 하향세…대규모 농작물 침수에 반등할 듯 정부 "8월부터 물가 안정 안착"…배추·무 日300톤·수산물 800톤 공급 3개월째 둔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들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국제유가 변동성 등이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비축분 방출, 석유류 시장 모니터링 등 여름철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로 하락하고 기대인

2024-07-27 06:00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

2024-07-27 06:00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조사 착수…野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2024-07-26 21:49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

2024-07-26 18:58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저는 인

2024-07-26 18:50
尹 국정 지지율 1%p 하락한 28%...석 달째 20%대 답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28%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8%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에서 29%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이날 다시 28%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3%로 전주보다 3%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이 38%로 전주 대비 9%p 하락했고, 서울은 2

2024-07-26 18:32
[1보] '필리버스터 종결'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

[1보] '필리버스터 종결'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

2024-07-26 18:17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가 “황제 수사”라며 집중 공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07-26 16:42
29일부터 실시간으로 열차도착정보 확인한다

29일부터 코레일톡에서 운행 중인 열차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승차권 앱 코레일톡에서 열차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열차 위치 안내서비스를 29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운행 중인 모든 여객열차의 GPS 위치 정보와 신호기 통과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열차의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기존 코레일톡에서 안내하던 지연시간은 ‘이전 역 출발시간’ 기준으로 역과 역 사이의 운행정보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열차가 지나치는 신호

2024-07-26 16:16
집중호우 끝나니 폭염…정부, 여름 채소 생육관리 총력 대응

연말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 집중호우가 끝나고 바로 전국에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강우로 채소류가 과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름병 등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여름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 기관에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

2024-07-26 16:00
대통령실 "위메프·티몬사태 예의주시...관계 부처 신속 대응"

대통령실은 26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대응 지시를 한 것"이라면서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 점검 등이 나오는데,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4-07-26 15:56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과 논란에 "법률대리인이 심정 전한 것"

대통령실은 26일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첫 사과 표명과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여사가) 조사받기 전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고 하고, 국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과를

2024-07-26 15:36
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내 경쟁심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로 이어지면서 저출생 등 인구감소, 지역 공동체 기능 상실, 산업·일자리 생태계 악순환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합위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2024-07-26 14:44
새만금청,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 수립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은 26일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해 공개했다. 이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설계자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검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도서의 적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문화‧여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건축심의

2024-07-26 14:36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입법부

2024-07-26 14:13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韓기업 탄소경쟁력 지원…경제 녹색전환 가속"

"기후위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국민 안전이 최우선" "수평적 의사결정·소통 중요…토·일요일도 카톡 달라" "세상은 환경·기재부 원칙대로 안돌아가…국민 눈높이 중요"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26일 취임 일성으로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지원해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2024-07-26 14:04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인천발 KTX 건설 현장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발 KTX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했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해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애초 2025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공사 초기 용지보상·멸종위기종 이주·문화재 대책 등으로 다소 지연 중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2024-07-26 14:00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종합]

윤석열 대통령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 대통령실 "특검과 탄핵안 남발하며 정쟁 몰두...피해는 국민이" 야당 방송4법 추진엔 "정치권 논란 고려해 향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2024-07-26 11:39
추경호, 정부에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판매자 구제 플랜 가동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는데 여전히 소비자와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 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 당국에

2024-07-26 11:21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2024-07-26 11:17
기재차관 "7월 물가 상승폭 확대 가능성…물가 안정 총력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7월 들어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수급 차질,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8월부터는 물가안정 흐름이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3.1%)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강우로 농산물 피해가 커지면서 밥상 물가

2024-07-26 11:00
[1보] 대통령실 "국회, 정쟁보다 국민 절박함에 귀 기울여야"

[1보] 대통령실 "국회, 정쟁보다 국민 절박함에 귀 기울여야"

2024-07-26 10:55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

2024-07-26 10:45
코레일, 탄자니아 중앙선 핵심 구간 운영ㆍ유지보수 맡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탄자니아 표준궤철도(SGR) 핵심 구간의 운영‧유지보수(O&M)를 맡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역에서 탄자니아 부처별 장관, 주요국 외빈 등과 함께 탄자니아 SGR 개통행사에 참석해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부터 행정수도인 도도마까지 운행하는 개통기념 열차를 시승했다. 또 열차에서 코레일은 탄자니아철도공사(TRC)와 ‘한-탄 철도공사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통해 코레일은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TRC는 코레일이

2024-07-26 10:42
티몬,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환불 기다리는 피해자들 [포토]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26 10:41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野 방통위 무력화 행태에 심각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4-07-26 10:15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2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적색등’ 장기간 요율인상·치밀한 제도설계 국회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뒷받침 제5차 재정계산 등 연금개혁을 앞두고 일본의 사례를 살피고자 2022년 말 도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인데 비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29%를 넘어선 시점이었다. 현지에서 정부 및 전문가를 만나면서 떠올린 일본 연금개혁의 단초는 역시나 ‘고령화’였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2000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개호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2004년 대규모 연금개혁을 이뤘다. 이뿐 아니라 단카이 세대(1

2024-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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