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 등은 정부가 환율 대응을 위해
2025-12-08 21:41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한 관행도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2025-12-08 17:53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왔다면서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2025-12-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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