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한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출금리 고·중 ·저금리 구분해 분석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4.65% ‘중금리’ 구간 해당 한은 “금리 내려갈수록 가계부채 영향 확대로 이해해달라” 기준금리가 인하기에 접어든 반면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중금리 구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이하 같은 기준)인 4.65%는 ‘중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가계대출금리를 수준별로 △저금리 3.2%

2025-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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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이해관계 조율, 정치 역할…갈등 조화할 시스템·인재 필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 참석 “이해 조화는 관료 아닌 정치 역할…국민, 좋은 정치인재 혜안 가져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에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대담을 통해 “이해를 조화시키는 것은 관료보다 정치 역할”이라며 “좋은 정치 시스템과 인재가 많은 갈등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사람을 국민이 혜안을 갖고 정치인으로 뽑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

2025-03-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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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저출산→경제 악화, 인기영합 복지·재정정책 유혹 강해질수도”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 참석 “한국 출산율 0.75명 vs. OECD 평균 1.4명, 장기적 효과 전혀 달라” 기후변화·입시제도 등 한은 구조개혁 리포트도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냈다. 경제 악화까지 더해지면 포퓰리즘 정책이 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며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2025-03-14 09:20

美, 민감국가에 韓 포함…정부 "사안 엄중해 협의 중"

미국 에너지국(DOE)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으로 지정한 가운데 정부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이 말하며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5 15:15
통상본부장 "관세 면제 요청"…美, 농업 위생검역 등 문제 제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 등을 제기했다.

2025-03-15 10:06
[종합] “미국, 바이든 정부서 올해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올해 초 바이든 정부서 추가...정부도 최근 파악 중 미 에너지부 “최하위 범주”...추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 한정적이라지만, 동맹 약화 우려 일본·필리핀 등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대로 4월 15일부터 이대로 시행될 경우 그간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첨단기술 협력에도 제

2025-03-15 09:55
통상본부장, 美 USTR 대표에 '상호관세 면제' 요청

13~14일 미국 워싱턴 D.C. 방문…한미 통상당국 수장 첫 면담 "한-미 FTA로 양국 관세 실질적 철폐되고 우리 비관세조치 현안 해소" 미국이 4월 2일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통상당국 수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의 통상당국 수장을 처음으로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고 상당수의 우리 비관세조치 현안도 해소됐음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제이

2025-03-15 09:09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

올해 초 바이든 정부서 추가된 듯 미국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어” 추가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어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

2025-03-15 08:56
尹 탄핵심판 선고 안갯속...정치권은 장외 신경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14일까지도 고지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90일을 훌쩍 넘기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줄기각 결정을 두고 날카로운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03-15 06:00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암울한 노동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노동시장은 암울하다. 고용률을 제외한 고용지표들은 개선세가 미미하거나 악화하고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2.7%, 61.7%를 기록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대비로는 각각 0.1%포인트(p) 올랐다. 다만, 성별로 여자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0.6%p 상승했지만, 남자는 각각 0.5%p 하락했다. 남자는 60세 이상(0.1%p↑)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내렸다. 고용률은 30대(보

2025-03-15 06:00
노무라 "尹 탄핵 가능성 60~70%...정치적 위험 상당"

일본 노무라증권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기각 가능성에 비해 크지만,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내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5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가능성 60~70%, 기각될 가능성 30~40%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신속한 추경(약 20조 원 이상 규모) 편성 가능성 등으로 성장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즉

2025-03-15 06:00
남극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후보물질 발견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물질이 남극에서 발견됐다. 상용 바인더 대신 사용 시 배터리 용량 유지 성능이 100%가량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지연구소는 차세대 이차전지로 꼽히는 리튬-황 전지 개발의 핵심 소재 후보물질을 남극에서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리튬-황 전지는 이론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크고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데다가 원재료도 비교적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충ㆍ방전 과정에서 황의 성질이 변하거나 바인더가 팽창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

2025-03-15 06:00
與,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책 마련 '부심'

탄핵 인용 시 승복·조기 대선 준비…4년 중임제 중심 개헌 탄핵 기각 시 개헌 집중…권력 분산 포함 여러 이슈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이후 시나리오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내놓을 두 가지 가능성(기각 혹은 인용)에 모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방향으로, 기각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심의 개헌 추진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

2025-03-15 05:00
장외 여론전 이어가는 野…탄핵 선고 앞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비상행동을 이어간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한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등 장외 여론 총력전에 나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월요일에도 (탄핵 선고 기일이)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일 광화문에서 비상 행동 집회를 한 후 릴레이 발언은 안하고 시민들과 소통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분

2025-03-14 18:54
이준석 "대통령 되면 尹 사면 안 한다…부정선거는 망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 아냐"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는 임기 전까지 죄를 덮어주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비전·정책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에 'X'가 적힌 판을 들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

2025-03-14 16:41
정부 "연금개혁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43%·13%) 합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14 16:19
릴레이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나경원(앞줄 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14 16:02
KCL, 부산·울산·경남 테크노파크와 연이어 MOU 체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테크노파크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에 나선다. KCL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와 13~14일 양일간 창원과 울산에서 기관 간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장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지난달 4일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산단환경개선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조성한 사물인터넷(loT) 기반의 통합관리 플랫폼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장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2025-03-14 16:02
민주당, “尹 불법 석방…심우정 도주원조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고발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행위든 행정적 행위든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항고 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하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문서를 안보낸 것 같다. 문서 행위가 없었으면 불법 석방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절차를 안하고 석방하는 것 불법적 석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것에 대해 검찰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건

2025-03-14 15:56
‘민주당 해산’ 청원 5만 명 돌파...野는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22대 국회서 동의 수 5만 돌파한 정당 해산 청원, 국힘·민주 각각 3개씩 野 박홍근, 대통령 내란·외환 형 확정 시 소속 정당 해산 심판…與 겨냥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섯 번째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당 해산 요청 관련 청원이다. 14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 896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자유민주

2025-03-14 15:33
정부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소지 발견시 엄정 대응"

정부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

2025-03-14 15:03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재명, 줄탄핵·줄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탄핵·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7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67일, 최재해 감사원장

2025-03-14 15:01
崔대행 "美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기회 요인되도록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이어 최 대행은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한

2025-03-14 15:00
민주당 광화문 앞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포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14 12:25
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 환영…다음 주 추경도 논의”

“부수적 제안 정부와 논의…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서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부수적인 제안은 정부측과 합리적인 협의를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이미 정부의 안에 포함된 내용

2025-03-14 12:09
'尹 탄핵 반대' 소폭 상승...중도층은 찬성 여론 더 높아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비율은 하락한 반면, 반대는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은 58％, '탄핵 반대'는 37%를 기록했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5％였다. 지난주 발표된 조사(3월 4∼6일)와 비교할 때 찬성 비율은 2％포인트(p) 하락한 반면 반대 의견은 2％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5％)가 찬성 비율이

2025-03-14 11:47
[속보] 與김상훈 "국민연금 특위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 협의"

2025-03-14 11:44
[속보] 與김상훈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

2025-03-14 11:43
[속보] 與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은 긍정적…환영"

2025-03-14 11:38
평생 공장 운영해 모은 10억 원 기부…한종섭 할머니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한종섭(88) 할머니는 실공장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또 본인 자택까지 사후 기부를 약정했다.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순난 할머니는 한 달 수도료로 3000원을 내고 물티슈를 네 조각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근검절약으로 평생 모은 아파트 4억5000만 원 상당, 금융자산 4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유증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부부 공동수상 1쌍)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2025-03-14 11:30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앞당겨 오늘부터 시행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4월로 예정돼 있던 백신 접종을 오늘로 앞당기는 등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한우는 190여 마리에 불과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수본)는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190여 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3일 전남 영암군 농장에서 사

2025-03-14 11:29
민주당, 소득대체율 43%안 수용…진성준 “국민 위해 양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4%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43%안에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2025-03-14 11:29
崔대행 "헌재 중심 가용 경찰력 총동원...공권력 도전 무관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왔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2025-03-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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