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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수도권 공급물량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집값 폭등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의 연 평균 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000가구, 착공 기준 27만3000가구, 준공 기준 28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가구, 착공 18만1000가구, 준공 16만6000가구)와2021-10-21 15:24 -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수도권 5.1%·지방 3.5% 오르고 거래량은 17%·14%씩 감소 전망 '집값 고점'을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내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7%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집값이 올해와 비교해 서울·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2021-10-21 15:08 -
[2021 국감] 오세훈 "층고완화 50층이 한계...집값 상승은 콘트롤 가능"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완화해도 최대 50층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날 집값 상승에 대해선 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35층 룰' 층고 제한 폐지로 층고가 어느 정도 오를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짐작하긴 어렵지만 50층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며 "그 이상 올라가면 건축비가 더 늘어 허용한다고 해도 50층이 한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층고 제한을 풀면 부동2021-10-20 19:31 -
9월 청약통장 가입자 '10만1000명'…월평균 소폭 웃돌아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만1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63만6592명으로, 전달(2653만4907명)보다 10만1685명 늘었다. 애초 부동산원은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80만7886명으로, 전달보다 27만2979명 늘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증가한 가입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인 15개 은행 자료를 매달 취합해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신규 가입자2021-10-20 18:10 -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지난 1년 동안 법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685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에서는 법인 한 곳이 1300가구를 집중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3만6500가구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후 전수통계가2021-10-20 16:07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서울시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 국감장에선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압구정·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래가가 4억 원이나 올랐다"며 "이게 과연 안정인가.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2021-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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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올해 6월부터 중2021-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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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아파트값 평균 4억원 올라”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거래가가 평균 4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41건이 거래됐다. 이 중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 원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차 아파트 전용면적 210㎡형은 지난달 23일 72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전 거2021-10-18 16:44 -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미반환 금액 중 80%가 2년 이상 장기 미지급 담보 “폐업 시 반환 어려워…보증 종료 시 즉시 돌려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 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담보가 239건(12억2973만 원)에 달했다. 미반환 사유 중 ‘폐업으로 인한 미반환’이 45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반환 여부 검토 후 반환 예정’2021-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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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분양가 35% 비싸”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3.3㎡당 분양가가 6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당 분양가는 66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균 평당 가격 4931만 원보다 35%가량 높은 수치다. 이들 상위 10곳 도시형생활주택 평균 분양가는 17억7000만 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2021-10-15 13:34 -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됐다2021-10-14 16:05 -
국토부,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 15일 개최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 정책 동향과 시·도별 혁신계획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2021-10-14 11:00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서울 중랑구 중화2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개발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이 담긴 첫 사례이다. 대상지는 중랑구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재정비촉진사업 중단 이후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2021-10-14 09:18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사회주택은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주택처럼)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시2021-10-13 18:25 -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 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공인중개2021-10-12 17:18 -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다주택 보유 논란이 커지면서 김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이후 이뤄진 재공모에서 김헌동 전 본부장이 SH공사 사장에 지원했다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심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는 임추위가 올린 사장 후보자 2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SH공사는 곧바로 세 번째 사장 공모에 나섰다. 임추위는 지난달 29일2021-10-12 16:44 -
A1 정진상·장형철·박영수, A12 정영학…대장동 아파트 분양자들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자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최근인 12일 추가로 밝혀진 이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대장지구 A12블록의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7억 원대 분양가로 지난 6월 실거래가는 12억5000만 원이다. A씨 외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A1블록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2021-10-12 11:04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8일 ‘국유재산 개발 성과와 공공의 역할’ 세미나 개최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8일(오후 2시~4시30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양재타워에서 ‘국유재산 개발 성과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이상영 학회장의 환영사와 남궁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책 세미나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사회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정책세미나에선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국유재산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정은상 부동산도서관 대표는 '국유재산 개발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송용철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사2021-10-08 12:06 -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568억 규모 ‘원주시 문막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약정 체결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은 568억 원 규모의 원주시 문막읍 공동주택 도급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수주한 공사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343-2번지 외 9필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9~29층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신축공사다. 59형 82가구, 84형 239가구로 이뤄진 이 공동주택은 대지면적 1만6464.00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만6978.4576㎡ 규모로 건폐율 21.03%, 용적률 227.66%를 적용해 건설된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2021-10-08 10:37 -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성남의뜰 공문들 입수…임대 부지 1822억 원 이상 매각 고집해 9번 유찰 성남도개공, 주주협약상 현금배당 택하면 임대 부지 매각액 연동 LH 통상 공급가격 상회해 유찰 뻔한데 현금배당 선택 결국 1년간 9번 유찰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따라 공공분양 전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6.72%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배당을 택했을 때부터2021-10-07 20:00 -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이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넘어갔다. 앞서 홍 회장은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했다가 국가에 환수된 농장(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을 매입했고, 2017년에는 서2021-10-07 17:56 -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땅에 공공주택 안돼…행정소송 불사"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일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변경 열람공고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당장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전날 강남구청 측에 이날부터 14일간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하2021-10-07 17:00 -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매입한 대장동 공동주택 4개 구역(A1·A2·A11·A12)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1조389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2021-10-07 14:31 -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주먹구구식 공개 개선서울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가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통상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2021-10-07 06:00 -
부동산114, 이제 '부동산R114'로 불러주세요부동산R114가 창사 22주년을 맞아 새로운 슬로건과 CI 등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인 슬로건은 '부동산 정보의 스탠더드’로 고객에게 새로운 부동산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규 CI에는 '리얼티(Realty)’를 의미하는 'R'을 넣어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신규 통합 부동산 서비스 브랜드(BI)인 'R'과 연결성도 강조했다. 부동산R114는 이 달 중 브랜드 R을 적용한 중개솔루션 ‘스마트(smart) R’을 새롭게 출시한다. 스마트 R은 매물등록과 일정관리, 중개고객관리 등 업무 필수기능을 원스2021-10-06 15:32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공익 내세워 헐값에 넘기며 이주대책 하나 부탁했는데…" "민원 받던 박영수 전 특검 딸 태도 바꾸고 본인만 특별분양" “화천대유에서 나온 민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수(전 특별검사) 딸이었어요. 처음엔 부드럽더니 토지수용돼서 확보되니까 태도가 고압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어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A6블록 앞 이주자택지에서 한창 주택을 짓는 현장을 지켜보던 한 원주민이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던 화천대유 직원들을 좋지 않게 기억하는 건 배신감 때문이다. 공익이라는2021-10-06 05:00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文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 오세훈 시장 적극 지지의사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이견'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해졌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최근 SH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 2명을 선정해 서울시에 넘겼다. 여기엔 김 전 본부장도 포함됐다. SH공사 사장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SH공사 사장 첫 번째 후보에 올랐지2021-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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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도시개발법상 25% 임대주택 지어야하는데…목표치 6%대로 반에 반으로 임대 749세대 공공분양 전환해 1822억 배당…942억 성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전국에 착공 못한 임대주택 6.8만 가구…대장동 같은 계획변경은 8000가구 대장동과 함께 주목받은 위례지구도 행복주택 998가구 5년 이상 착공 지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졌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분양으로 전환되며 매각된 부지 대금은 성남시에서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2021-10-05 08:37 -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매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5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7·10 대책 발2021-10-04 13:58 -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7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3억 원, 징수액은 4283억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2021-10-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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