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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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자동차견인의 경우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된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해야한다”며 “견인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고...

2017-09-25 13:52
보험사 약관 위반시 과징금 4배 더 늘어난다

이에따라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증가한다. 예컨대,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2017-08-16 15:48
공정위, 다음 타깃은 뉴코아 등 중소 백화점 ‘재고 떠넘기기’

지급하는 특약매입 꼼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재고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료 명목으로 비용을 뜯어온 장려금 문제도 납품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가 79곳에 달했다. 이 중 37.4%가 매입 형태와 연관된 ‘부당 판매 장려금...

2017-08-16 11:09
공정위, 대기업 SW업체 4곳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대금지연 지급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기업 모두 계약관련 서면을 공사착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2017-05-28 12:00
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한 대성문건설 제재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등을 한 대성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ㆍ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2017-04-19 06:00
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추가공사·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 미교부 행위 등이다. 신용평가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기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불리한 특약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2017-03-17 19:22
자살보험금 교보생명만 영업정지…설계사 이탈 ‘초비상’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위법·부당행위 중지 → 계약 이전의 결정 → 위법 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 요구 → 기관경고’ 순으로 기재돼 있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기간 3개월 면제를 포함했을 때 8단계, 한화생명은 영업정지...

2017-03-17 08:58
`빅3' 중징계 맞나… 알아서 돈 준 11개 생보사들 집단 반발

고객이 특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신보험 상품은 판매가 가능해 별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기관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계약이전의 결정-위법·부당행위 중지-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영업·업부의 일부에 대한 정지-영업·업무의 전부 정지’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업무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에...

2017-02-24 09:32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라인산업에 2.5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설정,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억 8653만 원을 유보ㆍ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2017-02-08 12:00
공정위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 19% 감소"

유형별로는 △대금미지급 8.0%(162개→149개) △부당 감액ㆍ반품ㆍ위탁취소, 기술유용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줄었다. 하도급업체 중 97.2%도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거래질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2016년 하도급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7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5.7점)에 비해 3....

2017-01-10 14:17
12개 업종 하도급 계약내용 추가ㆍ변경시 대금 더 지급해야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도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동안에 납품제품이 훼손되면 이에 대한 손해부담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적시했다.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2016-12-30 15:29
2017년 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모집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 요구·수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임차료 등 지원에 대한 금지 조항은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과잉의료와 손해율 악화로 개혁 대상이 돼 온 실손의료보험도 큰 폭으로 바뀐다. 내년 4월부터...

2016-12-28 13:39
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사 평가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0점”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시행한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부당특약 등의 제도가 일선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배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2016-11-07 19:48
[종합]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교보생명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신을 속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교보생명이 취한 부당이득금이어서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교보생명은 보험금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한 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2016-09-30 11:22
[종합] 역풍 커질라… 동부‧농협‧한화, 하루만에 지진특약 상품 판매 재개

그러나 이를 두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었다. 금융감독원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지진특약 판매 재개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인수를 안 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다만, 보험사들이...

2016-09-22 19:38
보험사 모럴해저드... 농협손보, 보험금 부당 삭감 금감원 제재

보험사들이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삭감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고객 보험금 부당삭감,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 불철저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900만 원을 포함한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받았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016-07-28 08:30
보험금 속인 동부화재, ‘기관주의’ 징계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동부화재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부당 선정해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부터 작년 2월 11일까지 8개사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산출해 보험계약을 인수한 것이다. 동부화재는 전체 피보험자 5만1831명 가운데 1만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2016-07-18 08:47
상반기 금감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대형손보사들은 보험금 부당삭감 등으로 수천만 원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5일 이투데이가 금감원 상반기(1~6월) 제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이 총 3차례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제재’에는 경영유의, 지적사항(문책·개선사항 등), 현지조치사항...

2016-07-05 09:04
금감원-삼성생명 악연, 자살보험금에서 재현되나

2002년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80만명이 넘는 고객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본사 차원에서 주도한 신용정보 불법 이용을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 또한, 당시 검사 기간에 요구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검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2016-07-01 09:10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그는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의 조항에서 기업들의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기업별로 사전에...

2016-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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