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하면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2025-12-11 20:49
정부, 국민연금 통한 외화채 발행 검토…"환율 방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 등은 정부가 환율 대응을 위해

2025-12-08 21:41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어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

2025-11-25 20:09
"4가에서 3가로" 독감 예방접종 가격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예방접종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바뀐 데다 의료기관마다 접종 가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11월 2~8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대비 122.3%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같은 기간 기준 최고치다. 특히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은 1000명당 138.1명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이 4가에서 3

2025-11-19 09:47
정부·의료계, 검체검사 제도 개편 논의…의협 "개편 방향 존중"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도 공유됐다.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5-11-17 21:29
지방대생 채용 문턱 낮춘다…7급 공무원 제도 개편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대학 통합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5일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별 추천 인원은 기존 ‘정원 1000명당 1명 추가’에서 ‘500명당 1명 추가’로 늘어난다. 기본 추천 인원(8명)은 유지하되, 상한선(12명)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대학은 더 많은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

2025-11-05 14:51
김민석 국무총리, 제2회 ‘3+α(알파)’회의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알파)’회의가 열렸다.

2025-11-02 11:18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456개(64.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이 재개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2025-10-23 20:27
‘2025 APEC 재무장관회의·구조개혁장관회의’ 본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각국 재무장관 등 참석자들과 ‘2025 APEC 재무장관회의·구조개혁장관회의’ 본회의를 가졌다.

2025-10-21 11:23
"한미 협상 조율 남았지만 진전 뚜렷"…김용범, 국익 강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협의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의의

2025-10-19 18:25
독감 예방접종 4가에서 3가로…독감 증상은?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의심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17일 0시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6월 주의보가 해제된 지 넉 달 만이며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빠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40주 차)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2025-10-17 09:11
출생가구 교통비 70% 돌려준다…인천시 ‘차비드림’ 전국 첫 시행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가구 부모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인천 아이패스(i-패스)'을 기반으로 출생가구 부모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민교 인천시 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은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인천이 전국 최초로 출생가구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을 시행하게 됐다"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출생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2025-10-15 17:01
장애 행정 정보시스템 10개 추가 가동…복구율 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6일째인 11일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 시스템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4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 35.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및 공사원가통합관리 등 10개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종합포털도 일부 복구됐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2등

2025-10-11 22:00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34%…높은 중요도 '1등급 시스템'은 75% 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42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이 34.1%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3등급 행정정보 시스템인 교육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국가데이터처 차세대 센서스(Census)와 보건분류시스템 3개, 4등급인 감사원 감사자료분석시스템 1개 등 총 4개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또 2등급 68

2025-10-11 18:30
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국정자원 화재 13일째 ‘난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13일째를 맞았지만, 전체의 4분의 1 수준만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시스템 상당수가 여전히 멈춰 있어 행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5개(복구율 25.5%)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2개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업무포털이 복구됐고, 이날은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재가동됐다. 정부는 지난달 2

2025-10-08 13:44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는 韓...‘일터 차별 해소’, 우선 해결 시급[K 퍼스트 우먼]

‘女 경제활동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 독일, 성별 임금 투명성 제고 법안 시행 덴마크, 공개상장사 이사회 성비 균형법 “인사 방향성 필요…기업 수용성 높여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정책 부처 기능이 확대되며 ‘일하는 여성’ 관련 법·제도 추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목적에는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 고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터 차별 해소가 성평등 달성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반영된 대목

2025-09-23 05:30
추석 물가점검차 하나로마트 찾은 김민석 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추석 맞이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5-09-22 10:28
추석 물가점검차 가락시장 찾은 김민석 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추석 맞이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5-09-22 10:16
구금 한국인, 전세기 10일 출발 불발…외교부 “美 사정, 조속 출발 협의 중”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현지 출발이 불발됐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었다. 당초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석방돼 자진출국 형식으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들이 이용할 대한항공 전세기는 총 36

2025-09-10 16:13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된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2025-09-03 20:30
선관위, 선거 사고 막는다…대국민 신뢰회복 특위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선다. 선관위는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인사, 감사 등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절차 개선안 등을 검증한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절차 분과로 나뉘어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인사·감사 분과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시험위원 회피제

2025-09-01 14:30
부산 APEC 에너지장관회의 성료…공동선언문 채택

부산에서 이틀간 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EC 에너지 장관회의는 참가국 및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성공한 뒤 이날 폐회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혁신 등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에너

2025-08-28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