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李 대행 "대선 기간, 공직자 정치 중립" 강조…SKT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 기간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면서 "특

2025-05-13 10:46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2025-05-12 15:48
이주호, 한미 협의 강화 주문…“국익 극대화 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 무역협상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미 기술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 장관급 협의 등 향후

2025-05-12 10:06
한덕수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하면 반헌법적 폭거”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채널A의 뉴스A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추진은)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탱해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생활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

2025-05-04 21:33
로또 1170회 1등 ‘3, 13, 28, 34, 38, 42’

제1170회 로또복권 1등 번호는 3, 13, 28, 34, 38, 42라고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다. 1등 장첨자는 20명으로 각각 13억8655만 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103명으로 각각 4487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가 같은 3등은 5668명으로 82만 원씩을 수령한다.

2025-05-03 21:43
‘대대대행 체제’ 넘겨받은 교육부 ‘당혹’…李 대행 “국정안정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교육부는 권한대행 체제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 등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과 더불어 대통령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를 맡게 된 교육부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0시부터 대선 당선자가 확정되는 6월 4일까지 33일간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전날 저녁 급하게 권한대행 지원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2025-05-02 17:17
[속보] 이주호 "국정 공백·혼란 없이 안정적 운영에 최선'

2025-05-02 00:55
[속보] 이주호 권한대행 "軍의 경계와 대비 철저…최고 수준 준비태세"

[속보] 이주호 권한대행 "軍의 경계와 대비 철저…최고 수준 준비태세"

2025-05-02 00:53
[속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국정 이끈다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됐다. 교육부는 기자단을 통해 “부총리님의 권한대행 메시지 관련하여서는 12시 정도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이 상정되자마자 최 부총리가 먼저 사의를 밝혔다. 이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전 이를 바로 수리한 것이다. 한 국무총리

2025-05-02 00:00
제1169회 로또복권, 1등 번호 '5, 12, 24, 26, 39, 42'…28억55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6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4, 26, 39,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5274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2명으로 각 4245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44명으로 147만 원씩을 받는다.

2025-04-26 21:08
이번 주 한미 통상 실무 협의 본격화…7월 패키지 타결 목표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합의한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이번 주에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작업반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방미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상대로 트럼프발(發) 관세와 관련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이번 2+2 통상 협의

2025-04-26 19:21
尹 파면에도…주요 외신·월가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대선서 사회적 분열 치유가 최대 과제 차기 대통령, 엉망진창 경제 물려받을 것” 글로벌 전문기관 한국 성장률 전망 암울 정부 공격적 대응책 예상…“추경 25조원으로 확대할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을 억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나 주요 외신과 월가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분열을 치유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의 부상과 몰락 과정

2025-04-06 14:08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폭력을 유도하는 과격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치안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 선고

2025-04-02 10:30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치안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며 "국

2025-04-02 09:38
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대해 관계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2025-03-25 16:00
한덕수 "미 관세 폭풍에 모든 역량...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종합]

-한 대행, 탄핵심판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 -미국발 관세 전쟁엔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분명히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도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

2025-03-25 11:39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생범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대책 작동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

2025-03-06 15:30
이재명 "AI 생산성,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시대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가지면서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대담 영상에서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는 재정력이 필요하다. 그 길을 AI가 열어주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방을 AI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2 15:01
방통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3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5-02-28 12:12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

2025-02-28 12:03
이진숙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다음날 회의 연 이진숙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두고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법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28일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열기 전 "오늘 언론인분들이 계시니 할 말이 있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2025-02-28 12:00
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다만 탈출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지시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2025-01-2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