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 뉴스 - 이투데이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09-25 14:00
[포토] 경제단체 첫 상견례, 중기중앙회 찾은 방문규 산업부장관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5 13:59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자료를 수집해왔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정연주 전 위원장 시절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서 발생한 방송 사례와 관련해 심의를 연기하거나 '봐주기 심의' 등을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

2023-09-25 13:38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데

2023-09-22 12:22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부과"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 부과"

2023-09-22 11:28
[속보] 당정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 계약서에 포함"

[속보] 당정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 계약서에 포함"

2023-09-22 11:27
[포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09-21 08:24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일으켰던 산업인력공단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수백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되지 않은 필답형 답안지를 파쇄 처리해 609명의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8~2022년 8월까지 직원 배우자 328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총 수당 39억을 지급했고, 일부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 최대 278일을

2023-09-20 14:00
[포토] 노량진수산시장 찾은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2023-09-20 13:47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2023-09-19 15:36
[속보] 당정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

[속보] 당정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3-09-19 14:51
[속보] 당정 "고립·은둔청년에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등 맞춤형 지원"

[속보] 당정 "고립·은둔청년에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등 맞춤형 지원"

2023-09-19 14:50
[속보]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속보]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2023-09-19 14:48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최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

2023-09-19 13:15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

2023-09-17 10:50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의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 등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2023-09-14 14:41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발간했다. 통합위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하나인 '국민행복지수'를 주제로 국내외 대표적인 조사기관의 지난 10년간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137개국 중 57위라는 한국의

2023-09-14 10:51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더불어

2023-09-13 14:06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2023-09-12 10:52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2023-09-12 09:55
[속보]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속보]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2023-09-12 09:50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

2023-09-12 09:30
[속보] 당정 "교원 아동학대 신고된 경우 직위해제 요건 강화"

[속보] 당정 "교원 아동학대 신고된 경우 직위해제 요건 강화"

2023-09-12 08:37
[속보]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경찰청 수사지침 신속 개정"

[속보]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범죄특례법·경찰청 수사지침 신속 개정"

2023-09-12 08:33
[포토]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식

원희룡(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1 17:41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

2023-09-11 17:00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2023-09-11 13:25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사회적 고립·은둔자가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의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분과위 위원, 은둔·고립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추진을 통해 이뤄졌다. 먼저 통합위는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09-06 13:50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 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

2023-09-06 11:53
[속보]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소송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

2023-09-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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