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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원을 위해 시행한 현금성 사업 예산 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자체들은 지난해 6조6733억 원을 편성해 6조2224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9월 기준 3조8776억 원을 편성해 3조3477억 원을 사용했다. 편성된 예산만 10조5503억 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가장 예산 비중이 높은 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2021-10-24 12:57 -
[2021 국감] 게임 이용자 목소리 듣지 않는 국회…이상헌 "소외되지 않게 해야"2월 '마비노기 트럭시위' 책임자 참고인 채택 불발 李 의원, 황희 장관 향해 '이용자와 불통' 지적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 의견 약속 게임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게임 산업 육성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 게임 이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게임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내 게임 업계를 향해 "게임 산업 육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 목2021-10-21 16:01 -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총 정원 116명 중 36명 미달…인력난 계속 헬기 출동 건수↑…근무 환경 열악해 기피 金 "조종사 심각한 인력난…충분히 확보해야" 해양경찰청의 헬기 조종사가 몇 년 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기 출동 건수가 많은 상황에도 인력이 부족해 구조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해경 헬기 조종사는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처우가 좋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헬기 조종사는 80명으로 정원인 116명의 682021-10-21 11:45 -
권덕철 장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검토”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사했다. 권덕철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를 잠정적으로 11월 9일로 밝혔다가 일정을 앞당겨 1일 시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에 권 장관이 다시 11월 1일 시행에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2021-10-20 20:49 -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미흡…사망자 절반은 50세 이하20·30대도 32.1%…사망사유 94.1% 질병 질병 수치 이례적 多…간접 원인 의심도 학대 발생한 거주시설 행정처분은 46.3% 최혜영 "철저히 조사하고 탈시설 조치 必"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절반이 5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부분이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2021-10-20 09:30 -
국민 절반 “적정 손실보상 1000만↓, 재난지원금 부족”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적정한 손실보상액에 대해 일반국민 절반은 1000만 원 이하로 보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의뢰 더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십니까’ 질문에 일반국민은 49.5%가 501만~1000만 원이라 답했다. 2000만 원 이하는 31.1%로 집계됐다. 이는 손실 규모 추정과 이어지는 결과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월 손실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질2021-10-19 17:37 -
[2021 국감] 코이카, 봉사하라고 해외 보냈더니…성 비위 4년간 18명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 중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사람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8명의 해외봉사단원이 중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자격 박탈에 의한 귀국은 4명으로 절반이 성 비위, 1명은 근무지 이탈, 1명은 경비 집행 수칙 위반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으로 살펴보면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사람은 32명에 달했다. 이 중 성 비위가 18명(56％)으로 가장 많았다. 22021-10-19 16:39 -
김용태 최고위원 "文 정부 온실가스 감축, 급진적 목표치로 혼란만 가중"환경 전문가인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고 일부 에너지에만 편중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후변화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안보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이번 상향 안은 2030년까지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인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2021-10-19 11:12 -
[단독] 기상청 예보 빗나갔던 이유는…426개 홍수통제소 DB화 불가능홍수통제소, 기상청 제공 정보 DB화 X기준 다르고 표준화 X…공동 활용 어려워장비 최소 5000만원…대안 마련 지적 나와권영세 “데이터 표준 공동화 필요…협력해야” 전국 426개의 홍수통제소에서 활용되는 강우량 등의 핵심 기상정보가 기상청의 기상관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통제소 기상관측장비 한 대당 최소 5000만 원과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기상청의 더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라도 홍수통제소가 기상관측 표준화와 빅데이터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2021-10-18 05:00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당초 반도체 지원 구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차 전지와 백신 등까지 포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으로 내용이 넓혀졌다.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공개하며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큰 틀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과 입주기관 설비2021-10-15 13:29 -
[단독] 한국 마사회, 잇딴 지적에도 '퇴역 경주마' 관리 미흡…올해도 156마리 도축국제단체 등 잇따른 지적에도 도축 계속 최근 5년간 448마리 어디로 유통했는지 파악X 경주마 퇴역 후 가공용 처리에 예산 약 2억 홍문표 "경주마 도축 관리,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국 마사회가 국제단체의 잇따른 지적에도 퇴역 경주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156마리의 퇴역 경주마가 도축됐고, 그중 53마리가 식용 금지약물투여 도축 경주마로 파악됐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약물이 포함된 퇴역 경주마가 육포 등 생축 수출과 가공용 등으로 쓰여 동물권 보호는 물론 국민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4일2021-10-14 15:09 -
[2021 국감] 한국 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으로 2억 벌어…실거래가 5.2배한국농어촌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인 2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2019년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72평(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며 매도금액으로 총 2억 3906만2021-10-14 13:11 -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153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 은 등으로 만든 주화나 메달을 만드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조폐공사2021-10-13 18:36 -
위드코로나 11월 본궤도…백신패스 도입·부스터샷 본격화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코로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을 확대하는 ‘백신패스’ 도입안과 추가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추가접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다. 우선 백신패스는 13일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의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거론됐다. 먼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제시하며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2021-10-13 15:48 -
[단독] “경기도, 매설시기조차 모르는 하수도관·가스관·전력관·통신관 전국서 가장 많이 방치”경기도가 매설연도를 알 수 없는 하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통신관 등 지하시설물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이 방치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시설물 6종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전체 47만6329km 중 △30년 미만 배관이 31만8012km(66.76%) △30년 이상 6만397km(12.68%) △40년 이상 1만1665km(2.45%) △확인불가 8만6252km(18.11%)로 드러나2021-10-13 15:02 -
[단독]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명 시대… 국토부 인증 소상공인 업체 ‘19개’ 그쳐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 명 시대에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소상공인 공인중개업체는 지난 3년간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제정 당시 100만 원이었던 신규 인증 수수료를 20만 원까지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등 영세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부동산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우수부동산 인증 업체 중 소상공인 인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49건, 202021-10-12 16:13 -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 조정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은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을 계기로 2016년 개정돼 신해철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로 중상해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2021-10-12 15:15 -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수협, 내년까지 8183억원 조기상환 계획 세워 수익 건전성 지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나쁨' 수협 억대연봉자 꾸준히 증가…은행은 478명 김선교 "내부 직원 배불리기 급급해 매우 아쉬워" 수협중앙회(수협)가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8000억 원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최근 공적자금 조기상환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건전성 지표는 더 안 좋아진 상황이다. 수협의 자회사 격인 수협은행도 억대 연봉자가 25%에 달해 빚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2021-10-12 05:00 -
[단독] 신동근 의원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적극 활용 필요” 지적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1일 신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 유휴부지 현황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는 2017년 1806만㎡에서 2021년 3120만㎡로 4년 새 약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는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2021-10-11 16:41 -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 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 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늘리고 금융투자소2021-10-11 16:37 -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후 6시 기준 1152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9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 집계는 총 1152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465명보다 313명 적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37명(72.7%), 비수도권이 315명(27.3%)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470명, 경기 277명, 인천 90명, 충북 61명, 경북 45명, 대구 44명, 경남 38명, 부산 31명, 충남 30명, 광주 12021-10-09 19:08 -
임신부 접종 예약 첫날 900명 넘어…16∼17세 예약률 44%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900명 넘게 몰렸다. 16∼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 예약률은 44%를 기록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접종을 예약한 임신부는 944명을 기록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시작한 이후 4시간 만이다. 실제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이뤄진다. 이들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두 차례 백신을 맞는다. 추진단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종에 참여2021-10-09 14:36 -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정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추진한 지 어느덧 20여년이 흘렀지만, 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진행될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이 구2021-10-08 13:46 -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 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 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 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등급제가 폐지되고 마련된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7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2021-10-07 10:58 -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3년간 정부 출연금 약 2029억 원을 들인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과제 중 18%가 청년 신규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360억 원의 규모로, 사실상 72명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분야 R&D 과제별 지원금액 및 청년 채용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기준으로 총 153개 과제 중 18%에 해당하는 28개의 과제가 청년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10-06 17:42 -
[2021 국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남의 일?…79%가 지원사 못 구해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행 10년이지만 미연계 99.8%가 중증장애인…발달장애 多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 최혜영 "노동강도 따른 적정 보상체계 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중증장애인들 다수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가 더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매칭이 되지 못해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2021-10-06 15:37 -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후 1년 동안 정부가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함·선과 항공기까지 대거 투입됐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라는 모욕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그동안 육상 1만 3490명,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2021-10-05 11:13 -
오늘부터 16∼17세 사전접종 예약…"소아비만 등 기저질환자 접종 적극 권고"오늘(5일) 오후 8시부터 16∼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추산된 대상자는 약 91만 명이다. 예약 기간에 맞춰 원하는 날짜와 병원ㆍ의원을 지정한 뒤 당일에 지정한 곳으로 가서 맞으면 된다. 접종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단,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소아당뇨·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2배 높은 것으2021-10-05 08:53 -
유승민 "무능한 정권 세금폭탄으로 어르신 고통 커져…되돌려 놓겠다"유승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되돌려놓겠다며 제대로 된 노후정책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2일 오전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무능한 정권이 세금폭탄까지 던지고 있어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간다"며 "유승민은 이 모든 걸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독거노인은 증가하고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에서 2020년 1385명으로 지난 4년간 65%나 증가했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너무나도 아쉬2021-10-02 10:05 -
홍준표, 여성정책 이어 노인정책 발표 예고…직접 지원 늘릴 듯노인의 날 맞아 "노후 보장 나라 만든다" 인구정책 기조처럼 간접 비용 줄일까 洪 캠프 정책팀, 공약 검토 중인 상황 여성·인구정책처럼 洪 의중 반영될 듯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홍 후보는 여성·인구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 만큼 노인정책 역시 비슷한 기조로 구성될 전망이다. 캠프 정책팀이 공약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고 홍 후보의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쯤 발표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2일 오전 노인의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선진2021-10-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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