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 뉴스 - 이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방미심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 인해 고 위원장은 제1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이 고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한겨레신문에 1988년 입사했고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사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미심의 위원으로 위촉됐고 지난달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가 됐다. 앞서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는

2026-04-14 21:17
정부,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15일 시행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불안 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해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앞서 나프타에 한정됐던 관리 범위를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한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2026-04-14 19:55
산업부, 1.1조 규모 추경 확정…나프타·석유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석유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원과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산업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1조 9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의 최우선 목표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방어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8691억 원이 석유 및 핵심

2026-04-11 13:11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 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 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2026-04-11 11:00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차 토론회 [포토]

박수민 의원(왼쪽부터), 윤희숙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2차 TV 토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4-10 20:32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 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 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 ‘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전면 개편 논의가 점화됐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핵심은 단순한 ‘개혁과 유지’ 구도가

2026-04-10 05:00
기후 1차관, 재생원료활용 종량제봉투 생산현장 점검 [포토]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찾아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6-04-06 19:45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

2026-04-02 20:59
1인 가구 월 385만 이하, 추경 지역화폐 최대 60만원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르면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2026-03-31 21:08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퇴근 불편을 고려해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점은 다음 달 6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현

2026-03-31 20:12
정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25일 0시 시행 [포토]

중동사태로 원유수급 위기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량5부제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2026-03-24 14:44
에너지 절약 조치 브리핑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포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4 14:10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

2026-03-21 17:06
[속보] '尹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조계획서 상정…국힘 필버 돌입

2026-03-21 16:53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가 열렸다.

2026-03-12 13:17
석유비축시설 점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로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11일 현장점검차 경기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6-03-11 17:52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지 체류 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여행금지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2026-03-05 19:16
연예계 ‘1인 기획사’ 잇딴 탈세에 ‘차은우 방지법’ 나온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르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신규 등록 건수도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크게 늘었다. K-콘텐츠

2026-03-03 14:38
산업부, 에너지 수급 긴급 점검...“위기 대응력 충분” [美 이란 공습]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석유·가스 수급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부 내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 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측 유조선과 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유조선이 이번 분쟁의 영향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

2026-02-28 20:56
김민석 국무총리 경총 초청 'K-국정설명회'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그룹 CEO들과 오찬간담회와 국정설명회를 가졌다.

2026-02-26 13:32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됐다.

2026-02-10 17:54
정성호 장관, 해상출입국 감시정 취항식 참석…“항만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항 해상 출입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해 항만 국경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열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로 취항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항을 오가는 국제선박과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산진호의 취항은 출입국관리의 무대를 공항에서 바다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제교류와 물류가 집중

2026-02-06 21:34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다.

2026-01-28 17:21
윤호중 행안부 장관, 광양 산불 총력 대응 긴급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자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께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며 산림청은 오후 4시 30분께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야간에도 이어지며 윤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 관계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 광양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

2026-01-21 20:29
'고개숙인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포토]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힌뒤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전했다.

2026-01-13 12:18
물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도 '자동 인상'…이달부터 2.1% 더 지급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

2026-01-06 09:31
이 대통령, ‘윤 정부 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 31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2년 임기의 장관급 직위다. 주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작년 2월 위촉된 바 있다

2025-12-31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