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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서울공항 자리에 3만호 공급”… 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 전 대표는 주택 공급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2021-08-04 18:00 -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 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2021-08-04 14:46 -
美안보포럼서 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열자…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미국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 및 미국의 투자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을 제안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15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8-04 13:47 -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그 자리에 3만호 공급"… 주택 공급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의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21-08-04 13:46 -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에 ESG 고려 의무화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2021-08-03 16:23 -
박완주 “소상공인 대출 연장 검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 추가경정예산(추경)과는 별개로 더 급한 게 대출 연장”이라며 “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쪽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 쪽에선 꾼 돈을 갚게 하거나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고 빠른 시일 안에 현장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놓은 상황”이라며 “이번2021-08-03 14:20 -
정세균 '충청 신수도권 비전' 발표… "메가시티·강호축 개발 지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충청 신수도권 비전'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청주 오송역에서 충청 관련 공약을 담은 '신수도권 비전'을 선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청을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신수도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 중심의 신수도권 육성,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축) 특별법 제정,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및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 강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개2021-08-03 13:31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김두관 "수도권과 지방 차별하는 서울공화국 현주소" 이낙연 측 "2조7000억 부채에 또 빚을 내 경기도 안에서도 반발" 정세균 측 "여야정 합의 존중해야…경기도 의도한 대목 있다면 유감" 박용진 "세금 많이 내는 게 죄냐고?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 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2021-08-02 19:14 -
이낙연·정세균 '경기북도론'에 이재명 측 "격차 더욱 커질 것" 비판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1일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내세운 점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남북도 분리 문제는 경기도민의 발전과 지역균형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경기남북도 분리 이슈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수십년간 반복됐지만 오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북도가 나눠지지 않은 건 경기남북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정교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경기 북부 지역 주2021-08-01 15:14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수행 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는 기재부에 앞으로 3개월 내 예타 제도 개선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기준 예타 사업 선정에서 기재부는 주관2021-07-29 14:55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방향을 조율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기능 이양을 통해 관련 예산 2.8조 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1조 원 가량을 추가로 지방정부에 나눠줄 방침이다. 별도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당 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2021-07-28 13:57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오후 9시21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통과된 해당 법안2021-07-27 23:32 -
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하는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공개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은 있지만 아직 적정주거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시공,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졌고 공공주택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이 쉽게 입주하도록 공급2021-07-27 19:22 -
與, 내달 중순 여야정협의체 재개… 임대차3법 보완 방안 검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8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기는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선 “내주까지 (야당과) 의제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뜨겁게 달궈지는 상임위원회,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겠다. 세법 개정안, 결산국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에 대해2021-07-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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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수도권 내일부터 3단계 일괄 상향"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7개월 만에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2021-07-25 16:20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7.7%(2034만 가구ㆍ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2021-07-24 11:38 -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2021-07-24 10:37 -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교육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6조3954억 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의 취업을 돕는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2회 추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1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70만 원 이내로2021-07-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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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국토교통부는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285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기존 1만500호에서 1만5500만 호로 5000호 확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2021-07-24 09:57 -
해수부, 추경 243억 원 확보…수산물 할인 등 지원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43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어려워진 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연말까지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2021-07-24 09:19 -
산업부, 추경 228억 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정부가 33억 원을 투입해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한다. 또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각각 37억 원, 218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총 288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최근 국제 운송비 급등 등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물류 전용 바우처를 발급ㆍ지원해 선박ㆍ항공 등 국제 운송비뿐 아니라 해외 현지2021-07-24 09:17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총 5조46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578억 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ㆍ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 원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2021-07-24 09:15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국회, 추경 처리…소득기준 88% 대상 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 기준소득은 1인 5000만…맞벌이는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정…캐시백 시행ㆍ與 공언 따라 9월 전망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8월 17일부터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중 찬성 208표, 반대 17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2021-07-24 02:46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與 전국민 지원금 불발됐지만, '플랜B' 맞벌이 배려 반영 맞벌이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외벌이 4인 1억532만 정부는 여야 맞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켜내…4000억 삭감 그쳐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 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대상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2021-07-23 21:48 -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2021-07-23 18:09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결정이 늦을수록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협상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이르면 내일(23일) 열릴 수도 있고,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체2021-07-22 11:05 -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최대 900만→3000만 산자위 소상공인 지원 증액안 토대 예결위 심사 정부 인상폭 조절하려하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 관철될 공산 커 재원은 與 "증액"VS野 "추경 조정"…정부는 증액 폭 최소화 바라 이에 관건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여부…與 '관철'VS野ㆍ政 '반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이 최대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조5300억 원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2021-07-19 16:24 -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액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2021-07-19 09:19 -
이재명 "안심소득 나쁘지 않아… 野 주장, 기본소득보다 더 과격"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심 소득에 대해 다르게 보게됐다. 조세저항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극복하고 야당이 해낼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비대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극화 완화에는 부의 소득세가 효율적이다. 안심 소득이 실현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했었다"고 했다. 그는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을 야당이 주장하지 않나. 기본소득보다 더 과격하다"고도 했다. 그는 "입장을 바꿨다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정치적2021-07-16 16:27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0일 과방위 통과·이르면 이달내 본회의 처리‘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고, 이르면 이 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회부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5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음을 알리며 20일에는 과방위 통과까지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처리까지 하는 걸 20일로 목표하는 거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넘으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2021-07-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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