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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전력산업기반기금은 폐지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4개 기금 중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예정대로 2023년 사업을 종료하고 일몰(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
장애인 고용률 3.1% 초과 기업,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내달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 수급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6~29일 화상회의로 개최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26~29일 화상회의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과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6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올해도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관심 분야 시장개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별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우리 기술로 만든다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콜롬비아에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예보 기술을 전수하는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지원사업’의 3차년도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양예보시스템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연구·개발된 후, 크고 작은 해양재난‧재해를 대응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해당 기술을 이전할 정도로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콜롬비아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
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ㆍ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5월 27일~7월 7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선) 이번 정부의 투자 정책은 민간 투자와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위기는 곧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잔뼈 굵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엄밀히 지켜봐 왔다. 21대 국회에선 통합당 경제정책을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세목 조정 필요…부유세 검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25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법은 증세밖에 없다”며 “다만 올해는 기업도 가계도 다 어려워서 내년 상반기는 돼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3차 추경 땐 국가채무 850조…마지노선 45%선도 '빨간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93만 명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2회차의 경우 3차 추경에서
민주당 “윤미향 입장, 검찰 수사 지켜본 뒤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반응했다. 다만 정의연 출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30년 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민주당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했던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의 당론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등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됐던 일하는 국회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정부 '승차거부'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했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택시·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6일부터 버스나
가스공사, 코로나로 힘든 중소협력사 자녀 장학금 수여…4000여만원
한국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중소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KOGAS 상생협력 패키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가스공사는 대구·경북 소재 중소협력사 19곳을 대상으로 기업별 재무상태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해 학생 81명을 선발하고 장학금 총 4050만 원을 지원한다. 채희봉
[종합]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237명…5차 감염 7명·6차 감염 1명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37명까지 늘었다. 접촉자를 통한 전파가 이어져 6차 감염까지 발생했고, 교회에서도 산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237명이라고 밝혔다. 클럽발 확진자는 접촉자 감염이 이어져 5차 전파 7명, 6차 전파 1명까지 발생했다. 확진자 중 클럽 방문자는 96명, 가족·지인·동료 등 접촉자 14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2명, 경기 59명, 인천 45명, 충북 9명, 부산 4명, 경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실기업 줄어 생산성 반등…무차별 기업지원 안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부실기업은 퇴출시키고 우량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무차별 기업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줄어 생산성이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내놓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금융위기 당시 대응처럼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성과가
인공지능 활용해 일자리 찾아보자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AI)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The Work) AI'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더워크 AI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을 분석해서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기존 연산방식(알고리즘)에 AI 기술을 도입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
[속보] 원어성경연구회 코로나19 8명 확진…서울 1명·남양주 6명·의정부 1명
원어성경연구회 코로나19 8명 확진…서울 1명·남양주 6명·의정부 1명
[속보] 방대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누적 237명"
방대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누적 237명"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선박제조용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발을 수 있도록 시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비슷
중부발전 참여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중부발전은 대표사로 참여한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은 중부발전을 비롯해 △호반건설 △현대건설 △전북지역 4개 강소기업 △국민은행 △KB증권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 △드림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이번 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이후 다음 달 인허가에 착수해 2021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2041년 12월까지 20년간 본사업을 운영한다
[종합] 방역당국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한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택시·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이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선 승객이 탑승할
고령화 속도 조절 못하면 203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시대 온다
고령화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가계의 저축 역량이 감소하면서 2030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국이 되면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2030년 이후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해상풍력, 수산업·해양환경과 상생안 찾는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 확대에 수산업과 해양환경을 고려한 상생안을 찾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풍력, 수산업계 등과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 중이나 어업구역 축소, 해양환경 영향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와 해수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막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수령 등 부정수급 685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1~4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 분석기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이 강화되고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8일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으나
내년 온라인 플랫폼 독자 심사지침 마련…사건처리 엄밀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ㆍ배달앱 등)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발족 및 1차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률 55%…활용도 높여야
"FTA 전문가 양성ㆍ고용 대책 시급" 한국 농식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 FTA가 발효되면 체결국 상호 간에 부과되는 관세가 점점 더 낮아져 FTA 활용률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독 농식품 수출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농식품 분야는 FTA의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도 강해 수출 업체들의 관심이 낮고, 농산물 가공식품 특성상 다양한 원료가 투입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FTA 힘입어 농산물 수출 급증…"이젠 신북방 개척"
55개 국가와 FTA 16건 체결…지난해 41억3000만 달러 수출 고품질 인식, 가격 경쟁력 높아…신선ㆍ음료ㆍ가공 분야 모두 선전 #지난해 한국산 딸기는 태국으로 672만7000달러를 수출했다. 2006년 4000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6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가 40%에서 5%로 낮아졌고, 한국산 딸기가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만든 성과다. 지난해 깐마늘의 수출 성과도 눈부시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만 해도 3만5000
[5월 금통위 폴] ① 증권사 채권전문가 19명중 11명 인하, 국채매입 촉각
채권전문가 대부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정경제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상황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 물량 확정 상황 사이에서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올 성장률이 0%에 가깝게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자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금리결정 외에도 한은의 국채매입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매입량을 늘릴지, 선진국과 같이 매입규모를 확정하고 정례화하는 방식을 공식화할지 주목했다. 24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전문가 1
[5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 = 인하, 소수의견, 연내 동결, 1%대, 하향조정 - 경제지표나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등이 이렇다 할만한 반등이 없었다. 한국은행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처음 의견을 개진한다. 성향이 중립이다, 매파(통화긴축)적이다 해석이 다양하나, 최근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대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하에도 동참할 것을 본다. 반면, 임지원 위원 정도는 소수의견을 낼 수 있겠다. 성장률은 전망치는 너무 비관적으로 내놓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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