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생범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대책 작동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

2025-03-06 15:30
이재명 "AI 생산성,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시대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가지면서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대담 영상에서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는 재정력이 필요하다. 그 길을 AI가 열어주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방을 AI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2 15:01
방통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3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5-02-28 12:12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

2025-02-28 12:03
이진숙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다음날 회의 연 이진숙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두고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법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28일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열기 전 "오늘 언론인분들이 계시니 할 말이 있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2025-02-28 12:00
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다만 탈출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지시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2025-01-29 11:20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31 18:18
최상목 "야당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유감" [포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