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 뉴스 - 이투데이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은 올 연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개정한 국정원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자로 경찰에 이관되는 데 따른 ‘인수인계’ 성격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

2023-02-06 16:20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 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 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 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 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 "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번복? 운송거부 해 무효된 것" 차주 명이 번호판,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안 3월 국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 지입전문회사의 화물차 면허 수입 유용을 전수조사

2023-02-06 12:33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2023-02-06 11:25
[속보] 당정 "지입전문회사 파악 문제없어…번호판 장사 개선 입법 없이 가능"

[속보] 당정 "지입전문회사 파악 문제없어…번호판 장사 개선 입법 없이 가능"

2023-02-06 11:23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운송사-차주 강제…화주-차주 직접계약에도 강제"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운송사-차주 강제…화주-차주 직접계약에도 강제"

2023-02-06 11:21
[속보] 당정 "지입제 '번호판 대여' 등 수입, 세무조사ㆍ검찰수사 해 개인 유용 조사"

[속보] 당정 "지입제 '번호판 대여' 등 수입, 세무조사ㆍ검찰수사 해 개인 유용 조사"

2023-02-06 11:12
[속보] 당정 "운송 관심없는 지입전문회사, 면허 회수해 차주 명의로"

[속보] 당정 "운송 관심없는 지입전문회사, 면허 회수해 차주 명의로"

2023-02-06 11:10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 운송업 안전운임제와 지입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높은 금액으로 이뤄져 물류산업

2023-02-06 10:43
[속보] 당정 "화물차주 실제 휴식시간 지키는지 모니터링"

[속보] 당정 "화물차주 실제 휴식시간 지키는지 모니터링"

2023-02-06 10:16
[속보] 당정 "안전운임제, 물류산업 발전 장해요인…노조 떼법 끊어내야"

[속보] 당정 "안전운임제, 물류산업 발전 장해요인…노조 떼법 끊어내야"

2023-02-06 10:15
[속보]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타파, 지입제 개선하겠다"

[속보]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타파, 지입제 개선하겠다"

2023-02-06 10:13
1053회 로또 1등 7명…당첨금 각 40억9037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5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2, 26, 29, 30, 34,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40억9037만 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4명으로 각 7456만 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02명으로 177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905명이며,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2023-02-04 21:08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 경쟁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이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

2023-02-03 16:30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킬 태세를 보이자 용산 대통령실도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대응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했을 만큼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타작물 전환에 힘 쓰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통과된다면 쌀 수급조절에 무게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원만

2023-02-02 16:33
‘로또 1등’ 한 곳에서만 3장 나왔다…동일인이면 70억 ‘잭팟’

광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고른 세 장의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 수동 번호가 같은 확률은 지극히 낮아 3게임의 주인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당첨금은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 3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052회 로또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당첨금은 23억4168만 원이다. 1등 당첨금이 20억 원을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당첨 번호는 5, 17, 26, 27, 35, 38이다. 1등에 당첨된 11게임 가운데 5게임은 자동, 5게임은 수동, 1게임은 반자동이다. 수동으로 번호를 고른 1등 3게임은

2023-01-31 09:16
당정 “중견기업 R&D 조세감면 확대 검토”…대한상의, 10% 건의

"중소기업 최대 50% 감면 반면 중견기업 8%밖에 안돼" 간담회 참석 중견기업 대표들 R&D 세액공제 확대 건의 기재부 "적지 않다" 반박에도 與 "추가 감면 검토 요청" 대한상의, 중견기업 세액공제 10%ㆍ최저한세 폐지 건의 "중기·중견-연구원·대학·정부기관, R&D 토론의 장 마련" "전문연구요원, 병역기간 후 일 더 하면 지원하는 방안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

2023-01-26 18:04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취약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사회배려자 160만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2배 與 "한정된 재원, 효과적 방향 전문가 의견 들을 것" 野, 정부·여당에 "7.2조 지원·소득 하위 80% 최대 100만원 지급" 올겨울 최강 한파로 2~3배 급등한 난방비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취약계증 160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서민층 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취약계

2023-01-26 14:45
정부가 내놓은 ‘찐’ 로또 1등 명당은?…“달서구·서초서 최다”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은 많은 이들과 복을 주고받는 명절이다. 받은 복이 효과가 있는지 복권 당첨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복권 명소의 현황도 공개해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은 이들이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포털 온라인복권 1등 당첨 판매점 현황 정보에 따르면 로또 859회~911회차(2019년 5월 18일~2020년 5월 16일) 1등 자동 선택 당첨 최다 판매점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일등복권편의점’이었다. 1년 동안 다섯 차례나 1등이 나왔다. 그다음은 3번 당첨된

2023-01-22 13:00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은?…“응급의료포털서 확인”

설 연휴에도 전국에 있는 응급실이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된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도 계속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 공백 없는 명절을 위해 설 연휴(21∼24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전화와 인터넷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이 연휴 내내 평소처럼 24시간 가동된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235곳은 설날인 22일에도 진료한다. 이 밖에 민간의료기관은 2823곳, 약국은 4560곳,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각각 360곳, 40곳이 문

2023-01-21 09:00
1조→46조…尹의 8개월간 '원전 수출' 그래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원자력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원자력 발전(원전)'을 언급한 것으로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열흘 만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 수출 강국'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줄곧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수출전략회의 열고 '원전 수출'을 재차 강조했으며 올 신년사에도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라며 원전을 부각시켰

2023-01-19 15:06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내년 초, 정치적 타협만 남도록 안 만들라" "철저한 연구가 기초 돼야 정치적 타협 돼" "국회-정부, 자료·의견 원활히 공유하라" 복지부 "재정추계 3월→1월 당겨 연금특위 제출" 연금특위,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그대로 받는' 현실적으론 '더 내고 덜 받는'…尹 결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적인 자료와 방향을

2023-01-09 22:09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전문 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다. 여성가족부의 9일 정책 발표 중 한 부분이다. 일각에선 여가부는 여야 이견으로 존속해 있지만 이미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2023-01-09 19:25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충북 충주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올린 글은 6일 DVD프라임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킨 충주의 한 임대아파트 실내와 외부 사진에 대한 언급이다. 공개된

2023-01-09 08:47
[단독]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진실게임…“정부와 협의”vs“그런 적 없다”

대통령실 "출산시 대출탕감? 정책기조와 상당한 차이" 저출산위 "나경원 언급 전에 정부와 분명 협의 중이었다" 나경원, 관련부처 차관회의 주재해 협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나 기재부 "아이디어 차원, 공식 논의된 내용 아니다" 尹 직접 해명 지시해 '토사구팽' 추측…당권 포기 압박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밝힌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에 대해 6일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저출산위는 정부와 협의했던 사안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나 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토사

2023-01-06 17:10
“휴가비 20만 원 쏩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자격·신청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

2023-01-02 15:20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경기침체 가능성 커 수출로 돌파해야…직접 챙기겠다" "인프라·원전·방산 등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 가동" "360조 무역금융 등 역량 총동원"…6800억불 실적 목표 "IT·바이오·탄소중립·엔터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 열 것" "R&D 30조 시대, 우주항공·AI·바이오 핵심전략기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달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에 나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가 상

2023-01-01 10:59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던 연 나이·만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2022-12-27 17:36
한덕수 "실내마스크 완화기준 50% 충족시, 시행시기 결정"

23일 서울청사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4가지 기준 확정…환자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안정적 의료대응, 고위험군 면역획득 "의료기관 등은 유지…단계별 전환" 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2022-12-23 09:30
[속보] 한덕수 "50% 이상 기준 충족 시, 마스크 착용 완화 시기 결정"

[속보] 한덕수 "50% 이상 기준 충족 시, 마스크 착용 완화 시기 결정"

2022-12-23 09:13
[속보] 한덕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기준 확정"

[속보] 한덕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기준 확정"

2022-1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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