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총리 '1주택자' 된다…세종시 분양권 남기고 의왕아파트 매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의왕 아파트를 매각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종특별자치시 분양권과 의왕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188.42㎡, 공시지가 6억1370만 원)와 세종시 나성동 H01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 분양납입금 1억6124만 원)을 보유 중이다. 분양권은 등기 등을 마친 상태가 아니지만, 입주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속보] 홍남기 부총리 9일 의왕시 아파트 매각 의뢰 '1주택자'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페이스북에 의왕 아파트 매각의뢰를 했다며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렸놓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의왕아파트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에 1936억 원 투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93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치료제·백신 개발 등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동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11개 부처 장·차관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에서 치료제·백신 개발 등 예산은 1936억 원으로, 이번 회의에선 사업별 지출규모 및 집행계획이 논의됐다.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연내 성과도출 목표"
한국과 캄보디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9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정부 간 실무협의와 FTA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국 모두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35세 이하 인구가 72%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에너지 큰 잔치 'BIXPO', 코로나19 여파로 11월 온라인 개최
글로벌 에너지 큰 잔치로 자리매김한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전력은 '2020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20)' 행사를 오는 11월 4∼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BIXPO는 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동향을 조망할 수 있는 국제 행사다. 2015년부터 매년 11월에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동반성장, 지역 상생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도 당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
무보, 산단공과 '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힘을 모은다. 무보는 9일 산단공과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내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출 초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보증을 공동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선정한 '수출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무보가 수출 안전망 보험을 제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연간 2만 달러까지 담보하고 보험료는 산단공이 지원한다. 제작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무보가 수출계
논란의 '재포장 금지', 한발 물러선 정부…분야별 협의체 구성
제품의 재포장 금지가 묶음 할인판매 금지라는 오해 논란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책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세부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되고,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유공자 35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202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7회 엔지니어링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400명씩 참석하던 행사 규모는 대폭 축소됐으며 행사 전후 행사장 소독,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기록 및 체온측정 등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전수식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을 포상했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변동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쌀값 안정을 위해 먼저 정부는 올해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들여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든다는 비전 아래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하고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로 '
유명희 본부장 "기존 WTO 무역규범으론 디지털 통상환경 대처 곤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마련된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적실성 있게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통상 콘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 서비스 등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
해수부, 이달 말부터 210억 규모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감소한 수산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0억 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각 행사 별로 지정품목 구매 시 20%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한도)을 발행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9일 이달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사업 예산이 21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국산 낚시용품 네이버 쇼핑에서 판다…해수부ㆍ네이버 업무협약
해양수산부와 네이버가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해수부와 네이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낚시산업 육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낚시용품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 쇼핑'에서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낚시용품 판촉행사를 진행해 국산 낚시용품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무협약을 계기로 어린 물고기 보호와 낚시터 쓰레기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고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
유명희 "WTO 규범 급변하는 국제 교역 반영 못 해…새로운 통상규범 제정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기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과 상소 기구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로 WTO의 적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주최한 '통상 이해관계자 대화' 화상 워크숍에 참석해 " WTO 규범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국제 교역 투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WEF 워크숍은 △통상이사회 △보조금 및 산업정책 △그린(green)무역 회복 △디지털 무역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내년 4-2 생활권 입주하면 4주택자 되는 34세 직장인입니다. 5년, 10년 뒤 집값이 떨어질까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극히 소수의 조정일 테죠.” 지난달 세종지역 최대 온라인카페에 게시된 글이다. ‘40세 10주택 보유’가 꿈이라는 작성자는 카페 회원들에게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 해당 글에는 ‘부럽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17년 8월 서울 11개 자치구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규제를 비웃듯 최근 투기성 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
방위산업 육성 위해 범부처·기관 한자리에…"세계 방산시장 선도"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지원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내
[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피해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피해아동들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종합] 수원 교임모임 코로나19 집단감염 연결고리 '수도권 방문판매'
수원 교인모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 방문판매 집단감염에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륵사와 대전 등 최근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모두 방문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수원 교인모임 관련 집단감염을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관련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 교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5명이 늘어 7명이 됐다. 이들은 모두 앞서 서울에서 발생한 방문판매 업체 집단감염과 연결됐다. 광주 광륵사에서 시작한 집단감염도 방문판매를 통해 확산했
물가상승률 '금겹살'이 이끈다는데…도매가는 하락
소비자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농축산물 등 먹거리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돼지고기를 사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금겹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돼지고기 도매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소매가격은 올랐지만 유통업체들이 이윤을 줄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변함이 없는 0.0%를 기록했다. 하지만 농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6%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5월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받는다
관세청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ㆍ수술용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11일 자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수입신고를 거쳐야만 통관된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특별수송으로 수취하는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속보] 대전 방문판매 코로나19 확진자 3명 더 확인…87명으로 늘어
대전 방문판매 코로나19 확진자 3명 더 확인…87명으로 늘어
[속보] 광주 광륵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3명 늘어, 누적 95명
광주 광륵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3명 늘어, 누적 95명
주민과 이익 나누는 '삼양태양광 발전소' 준공…537억 원 투자·17MW 규모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7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삼양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삼양태양광은 서부발전, 에스에너지, 서환산업 3개사가 공동 참여해 총사업비 537억 원을 투자, 태양광 17MW(메가와트)와 에너지저장장치(ESS) 49MWh(메가와트시) 규모로 건설됐으며 지난달 19일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특히 이 사업은 미사용 중인 양식장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했다. 또한 전량 국산 기자재를 사용해 국내 신재생 산업의 성장을
'교육청 발주 SW 구매 입찰담합' 12곳 적발…과징금 4.5억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12개 업체는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
산업부, 제10회 무역안보의 날 개최…유공자 단체·개인 20명에 장관 표창 등 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20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2011년부터 열렸다. 전략물자는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제조·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말한다. 테러 집단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를 수출할 경우 국내외 무역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상
15년 친환경농산물 사용 고집 '산골농장' 장선민 대표…7월 농촌융복합산업인
15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온 '산골농장' 장선민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7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장 대표는 횡성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120농가)와 도라지, 돼지감자 등을 계약재배하고, 화학 첨가물을 배제한 가공 식품개발(농축액, 과자칩, 착즙주스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했다. 산골농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약 15년 동안 친환경농산물만을 고집하고 있는 1세대 기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 대표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
'RCEP' 제31차 공식협상 화상회의로 개최…"연내 서명 박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31차 공식협상이 9일 화상회의로 열린다. 한국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1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에 이은 공식협상이다. 지난 장관회의에서 15개국 통상 장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RCEP 연내 서명을 달성하자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선 장관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법률 검토와 기술적 쟁점 등 남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찰청,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해외 서버 둔 사이버 범죄 수사 탄력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탄생했다. 경찰청이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 이에 따라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등과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버 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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