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 국민에 돌아가"
방역당국이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2.5~3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집회 등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던 1·2차 유행과 달리 최근 유행은 실내체육시설과 카페·식당, 직장, 사적 모임 등 연령대별로는 20·30대, 유형별로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26일
화요일부터 수도권 줌바댄스 등 영업금지…숙박시설 파티룸 영업도 불가
다음 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금지(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은 부대시설인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이 중단되며,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연말연시 행사·파티를 주관할 수 없다. 정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3일 연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도는 등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탁구장·모임·군부대·단란주점 등 곳곳서 집단감염 확산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500명 대를 기록할 정도로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집단발병이 발생한 일상 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과 관련해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조사를 받던 10명이 추가 확진돼 총 확진자는 11명이 됐다. 11명은 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동료 2명이다.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해
[속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 4명 추가 감염…총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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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 장성군 군부대 관련 집단감염 발생…총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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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 40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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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6명 추가 감염…총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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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 15명 추가 확진…총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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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11명 추가 확진…총 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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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강서구 댄스·에어로빅학원 관련 확진자 17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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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최고 수준'…"전국 위험 상황"
야생조류 발생 이후 36일 만에 농장 전염 전 지자체 방역대책본부 설치…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
우수 농업 기술 발굴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122억 규모 추진
우수 농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이 내년 12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시제품 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 성과 확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기술시장 활성화와 기술사업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연구개발(R&D) 성과와 농업인·농식품산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단은 특허 창출부터 시제품 제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제재…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혐위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구체
포스코·고려제강 개발 '세계 최고강도' 건설용 강선, ISO 국제표준 등록
포스코, 고려제강 등 우리 철강업계 주도로 개발한 세계 최고강도 PC 강선의 규격이 국제표준에 등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철강협회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세계 최고강도급 PC 강선' 규격이 4년여의 노력 끝에 ISO 국제표준에 반영,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PC 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은 대형 교량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선 형태의 철강재를 말한다. 중심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유지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고 강도 PC 강선은 물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국회·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 굳어져 재정 부담 고려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 내년 초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
석탄발전, 국내 전력생산 37% 차지…탄소중립 선언에도 여전히 1위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국내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생산된 전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41만2397GWh를 기록했다. 이중 석탄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5만1959GWh로 작년 같은 기간 16만9738GWh 대비 10.5% 줄었다. 감소 폭이 컸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 중 36.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원전은 3.1%
코트라, 코로나 이후 화상상담 3만건 돌파…7000만 달러 계약
코트라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이 3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계약 성사 건수가 446건에 액수는 7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트라는 코로나19 이후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시행한 화상상담이 3만1020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84개국에서 해외바이어 1만4341개 사와 국내 기업 7708개 사가 수출 상담에 참여했다. 코트라는 참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결산 화상 상담회'도 이달부터 실시 중이다. 상담 성과도 늘고 있다. 현재까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3:3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0.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예산 관련 국회 방문(국회)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창간(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온라인 강의과정 확대·개편(석간)
[단독] 태영호 '한국형 레몬법' 개정안 추진…리스ㆍ법인차도 교환ㆍ환불된다
새 차에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일부 개정안이 나온다. 이제껏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리스와 장기렌터카, 법인차량 역시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 이외에 실효적 이용자 역시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몬법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한편, 레몬법의 빈틈을 악용해 교환과 환불을 외면해온 수입차 업계 관행
강원 양양 남대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
강원 양양 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3일 남대천에서 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해당 항원이 검출된 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철새에서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확진됐고, 가금농장으로 전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
한은 목표에 고용 추가…한은 조사국장 출신 장민 “넣되 정책수단 확충”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김성현 “노동시장 경직성부터 완화를” 김진일 “한은 무한대 마이너스 통장 부여받은 기관, 감독기능 있어야” 한국은행 멘데이트(mandate·책무)에 ‘고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찬성하는 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정책수단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적정 통화정책 운용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한은 조사국장 출신인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거제·고성·통영 일부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경남 거제와 고성, 통영 일부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식중독 안전조치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해당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굴 생산단체와 협의해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는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협조
가습기 '항균볼' 23종 검사…'은' 성분 불검출
'은(Ag)' 성분 함유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가습기 '항균볼' 제품이 시험 결과, 인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로 승인 받은 제품이 없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습기 항균볼 관련 제품 23종에 대해 은 성분 용출여부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에서 은 성분이 불검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초음파(또는 가열식) 가습기에 장착되는 항균볼 관련 제품에 대해 은 성분 용출여부를 시험
내년 식품외식업계 화두 '피보팅(Pivoting)'
'축을 옮긴다'라는 뜻의 경제용어 피보팅(Pivoting)이 내년 식품외식업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6일 식품외식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5시간 동안 누적접속은 6500회 이상을 기록했다. 주제별 강연에서는 식품외식산업 트렌드 전망과 내수와 수출전략, 비즈니스 노하우 등 성공기
[종합] 전국에서 집단감염…확진자 수도권 300명대·전국 2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69명 증가한 3만28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337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단감염은 전국에서 발생했다. 12시(정오) 기준으로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먼저 서울에서는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해선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3명이 추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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