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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6-08-23 13:05
반도체 다음 '메가'는?…김용범 "7개 씨앗 키워야"[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와 AI 등 현재 주력 산업에서 확보한 자본과 기술이 차세대 산업으로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3 Mega와 7 SEED’라는 글을 올리고 “핵심은 유망산업 10개를 선정했다는 데 있지 않다”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과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K반도체와 피지컬 AI, AI 컴퓨트 인프라다. 7대 SEED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

2026-08-13 07:02
[데스크 시각] 컨시스턴시

컨시스턴시(Consistency). 골프 브랜드 핑(PING)이 한때 ‘핑이냐, 핑이 아니냐’라는 광고를 통해 내세운 키워드다. 화려한 비거리보다 일관성을 앞세운 마케팅이었다. 한 번은 잘 맞고 한 번은 빗맞고, 훅과 슬라이스를 오가는 드라이버보다 언제나 비슷한 결과를 내는 클럽이 좋은 장비라는 메시지였다. 골퍼들은 결국 긴 비거리보다 예측 가능한 샷을 신뢰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은 파격적인 한 방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다음 선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계는 자산을 배

2026-08-12 06:00
권익위 "부정하게 타낸 나랏돈 1300억 원…환수액 역대 최대"

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14만여 건 적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총 14만1781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1296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04

2026-08-07 11:13
김정관 장관 “美 301조 조사 곧 발표…관세 목표는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 [종합]

“일본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 美와 관세·조선 협력 동시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과 막판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절대적인 관세율보다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미국 당국과 3~4주가량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원래 7월 말 발표가 거론됐지만 관련 이슈가 많아

2026-08-06 14:16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이익 나눌 때 아닌 투자 이어갈 시기” “주52시간제도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과 주주 권익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월급보다 기업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2026-08-06 14:16
김정관 장관 "美, 쿠팡 사태 오해 있어…한미 간 간극 좁히려 노력 중“

“美 정치권과 통상당국 온도차…정부, 간극 좁히기 주력” “‘쿠팡 차별’ 주장 반박…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와 관련해 미국 일각에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을 흔들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며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처음부터 오해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한

2026-08-06 14:16
김정관 장관 “용인만으론 한계”…호남 반도체 속도전 강조

“전력·용수 제약에 수도권 추가 확장 어려워” “중국 추격 생각보다 빨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용인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의 전력·용수 한계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예상보다 빠른 추격을 거론하며 국가 차원의 ‘속도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도체 시장은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갖는다”며 “속도전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2026-08-06 14:15
구윤철 부총리 "주택은 거주 목적"…초고가 주택 과세 정상화·공급 확대 병행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국민 의견 반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으로 성장 지원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주택의 거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KBS 뉴스9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했다"며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소형모듈원

2026-08-03 21:47
김용범 “순방 계기, 삼전·하닉 美 AI와 빅딜…의미 있는 숫자 나올 것”

반도체 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상당한 규모 재원될 것”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대규모 협력 성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순방 첫 일정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과 관련해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2026-07-24 20:50
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보강 [종합]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되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종합특검 관할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

2026-07-21 17:32
[속보]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

[속보]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

2026-07-21 17:30
한성숙 국무총리, 고양창릉지구 주택공급 현장행보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인 경기 고양시 고양창릉지구를 찾아 신도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6-07-09 17:45
AI 관계장관 간담회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했다.

2026-07-01 16:34
당대표 출마 앞둔 김민석 "진보·중도·보수 아우르는 대통합 추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김대중(DJ) 정신을 계승한 '덧셈 정치'를 강조하며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부하는 당원과 민생개혁 실용 노선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재집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정치학교 워크숍 특강에서 "저는 김대중 키즈"라며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이고, DJ를 만든 것도 학습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원주권 시대의 전제는 공부하는 당원"이라며 민생개혁 실용과 합리적 중

2026-06-26 15:30
'선관위 개혁' 시민들과 토론하는 김민석 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체대 개선관에서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 등과 함께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가졌다.

2026-06-21 11:26
윤호중 장관 '참정권 침해, 잠실 개표소 시위 대국민 담화' [포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026-06-16 15:45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 “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입에서 직접 나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2026-06-11 08:25
총리실 "한성숙 장관직 유지, 국정 공백 최소화…법적 문제 없어"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도 지명 후 기존 직책 유지 사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 총리실은 10일 총리 후보자는 임명 절차상 지위에 불과해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중기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2026-06-10 16:28
[속보] 지방선거 투표율 오후 4시 54.7%…4년 전보다 9.3%p 올라

2026-06-03 16:22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2026-05-21 16:55
[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고유가·생활 지원금은 왜 동네로 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름은 각각 ‘고유가 피해’와 ‘생활지원’이지만, 두 지원금 모두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유소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다.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역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지만, 단순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도록 만든 지역소비 지원금에 가깝다. 고물가와 고유가가 동시에 이어

2026-04-30 14:31
'지옥철' 피하면 돈 더 돌려준다지만…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지옥철'을 피해 출퇴근하면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책이 추진되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4·7·9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유연근무가 가능한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2026-04-2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