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 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 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 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검찰개혁·통상·민생까지 3개 축 동시 가동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국회 전체를 비상

2026-03-07 14:21

주진우, 청년 명예보좌관이 만든 '청년 평등법'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 방지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

2026-03-06 17:47

민주당, 수석대변인 강준현·대변인 김기표 임명

재선 정무통 강준현·검사 출신 초선 김기표 전진 배치 3월 국회 검찰개혁·국정조사 앞두고 대변인단 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 후임…6·3 지선 국면 대응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석대변인에 강준현 의원(세종을), 대변인에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을 각각 임명했다. 강준현 신임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으로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1·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정무 감각을 쌓은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국민응답센터장 등 당직도 두루 거쳤다. 김기표 신임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26-03-06 16:52

외통위, 중동 사태 재외국민 보호 질타…"공관장 30% 공석 무슨 실용외교"

이란 공습 이틀 뒤 여행경보…"영국·싱가포르는 즉각 발령" 중동 공관장 6곳 공석…"현장지휘관 없이 대응 불가능" 교민 자체 카톡방 운영 "공관이 할 일 교민이 대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관장 공석 문제부터 여행경보 발령 지연, 현지 교민 소통 부재까지 구조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2월 28일 오후 3시 이란을 폭격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틀이 지난 3

2026-03-06 14:43

정청래 "조작기소 가담 검사 모두 감방…법무부, 공소 취소하라”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에 돈 준 적 없다" 녹취 공개 "진술 압박까지 드러나…날강도짓보다 더한 범죄” 12일 국정조사 착수…3월 내 검찰개혁 방안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

2026-03-06 11:27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정부 합동 주유소 점검 원유 비축 208일분…단기 수급 안정 대미투자특별법 9일 특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2026-03-06 09:24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배분에 ‘스튜어드십 평가’ 적용”

자본시장특위 “금융위·복지부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 “점수 배정해 기준으로 활용⋯올해 주총 등 점검 후 내년부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탁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복지부, 국민연금으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2026-03-05 15:10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영남 필승카드"

드루킹 수감 후 지방시대위원장 거쳐 5년 만에 귀환 정청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설계자…경남 변화 이끌 것" 9일 만에 해촉·공천…6·3 지선 경남 탈환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5극3특 균형발전 설계를 마무리한 뒤 현장 실행을 위해 경남으로 귀환하는 수순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지사를 경남도지사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무너진 곳

2026-03-05 14:53

여야, 대미투자 전담 공사 설립 합의…자본금 2조·인력 50명 이내

당초 3~5조 논의 자본금, 정부 전액 출자 2조로 축소 이사 수도 5명→3명…직원 규모 500명→50명 이내로 리스크관리위 신설해 투자 위험 3단계 심사 구조 도입 여야가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대부분 정리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최소화하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특위 야당 간사)은 회의 후 기자들과

2026-03-05 13:58

재계 “중동 사태 물류비·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與 “시장안정 조치·지원책 마련”

민주-재계 간담회…“100조 중동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 “수출 차질 빚을 중소·중견기업에 수은 통해 금융지원 예정” “호르무즈 봉쇄에 원유 선박 7척 묶여…유가 상승 대비 필요” “반도체 수출·가격경쟁력 우려…중동 데이터센터 등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여당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와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수출, 제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2026-03-05 11:10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2026-03-05 10:50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무혐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

2026-03-04 21:31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 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2026-03-04 16:04

민주당,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찬대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공관위는 박찬대 후보를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 토박이인 박 의원은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상 첫 민주당 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박 의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박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무도함과 최전선에

2026-03-04 12:12

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국민의힘, 국익 감수성 보여달라" 한병도 "3월 국회 비상체제…매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 투자 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

2026-03-04 10:55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처리 요청…“통상관계 안정에 국회 역할 중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적기에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해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며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리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미국은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이를 미국 무역대표부(

2026-03-04 10:40

TK·충남대전 통합법 무산 위기…회기 마지막 날도 평행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2026-03-03 14:18

與, ‘한국형 PBR 개혁' 시사…정청래 "코스피 1만 시대”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서 언급돼 오기형 "충실의무·자사주 제도개혁 추진” 정청래 "코리아 리스크 제거…프리미엄 진입” 민병덕 "STO·디지털자산 대비 서둘러야”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상회한 가운데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식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PBR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1만 시대를 논해도 될 때"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

2026-03-03 11:47

당정 “중동 체류 국민 2.1만명 안전 최우선…원유·가스 확보 대책 마련”

“교민·여행객 영공 폐쇄 안된 인접국으로 이동 검토” “원유 수송선·상선 등 30여척 중동지역 주변에 있어” “국내 증시 영향 관련 재경위 등 합동상임위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중동지역 교민 보호 대책 마련을 비롯해 여행객 현황 파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민과 여행객을 비교적 안전한 인접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와의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중동지역 13개국에 국민 2만여

2026-03-03 11:08

한병도 “TK·충남대전 함께 가야”…행정통합 두고 여야 공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본회의 과정에서 TK 통합법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

2026-03-03 10:31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TK·충청 통합 안갯속 6·3 선거판 재편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구·경북(TK)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충남·대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 강행 불가”를 명시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초대 통합시장 후보 8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경선룰 설계가 후보 간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열릴 예정인 특위 전체회의에서 TK 통합법 처리가 다뤄진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이유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한

2026-03-02 16:16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 "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 기한인 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였다. 현재 특위는 법안 상

2026-03-02 13:19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 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악법은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

2026-03-02 12:32

與, 서울·경기 등 4곳 광역 경선 확정…6·3 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서울시장 경선 6파전 부산은 추가 공모…전북·제주 등은 심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경선 지역을 확정하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심사를 거쳐 주요 지역의 경선 실시 여부와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지방선거 공천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개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장 경선에는 김영배

2026-03-02 12:20

[속보]與공관위,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 경선 방침

2026-03-02 11:50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미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2026-03-02 11:48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2026-03-01 21:26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국회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덧

2026-03-01 16:55

[속보] 김민석 총리, 오늘 저녁 ‘중동 상황점검 긴급회의’ 주재

2026-03-01 15:44

野 입장 선회에 대구·경북 통합법 본회의 통과 청신호

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 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경북 통합법도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같은 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

2026-03-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