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 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당은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홈플러스 피해업체 지원 부족 등을 파고들었다. 15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
2026-10-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