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보] 당정 "미등록대부업자 법적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1보] 당정 "미등록대부업자 법적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2024-09-11 10:05
[1보] 당정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서 금융위로 상향…관리감독 강화"

[1보] 당정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서 금융위로 상향…관리감독 강화"

2024-09-11 10:04
[1보] 당정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1보] 당정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2024-09-11 09:59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때때로 정치권에는 유행처럼 번지는 말들이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구호로 내걸자 'OO는 대박'이란 말이 한동안 대중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19대 대선 토론에선 안철수 의원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란 질문으로 자충수를 두자 'MB 아바타', '갑철수'란 단어가 정치권을 휩쓸었다. 비교적 최근인 22대 총선 전후론 '이재명 일극체제'를 꼬집듯 '수박'(非이재명계 멸칭), '명팔이'(이재명 팔이)가 시중의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 대적할 만한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고

2024-09-11 06:00
한덕수,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주장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덕수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열등한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2024-09-10 21:20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 국회 국방위서 관련법안 논의 “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을 거론한 바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

2024-09-10 20:51
조태열 장관, ‘北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 가능성 보고 있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7시 국회 대정부 질문 북미 ‘비핵화 빅딜’ 가능성엔 “한국과 대화가 선결 조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 9시 출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중대 도발을 해서 시선을 끌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2024-09-10 20:32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

2024-09-10 17:38
국힘, 거듭 호소...“여야의정 협의체 조건없이 출범해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의료계, 정부 등에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인천 영종도에서 매경미디어그룹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을 의제로 올릴 수 있

2024-09-10 16:46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 대란을 불러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서 성난 의료계를 달래고 일단 (협의) 테이블에 앉게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2024-09-10 16:28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5시간 늦춰진 오후 7시에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연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었다"며 "다행히 그게 반영돼 (대정부질문이) 오늘 오후 7시로 조정됐다. 조 장관은 오후 7시에 맞춰서,

2024-09-10 15:22
곽노현에 고발당한 한동훈 “민주당 진성준도 고발하나?”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해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비슷한 이유로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소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

2024-09-10 14:34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2024-09-10 14:30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배추 공급 확대·출하 장려금↑ 당정은 10일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불안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 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농축산 관련 단체들과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진행한 ‘추석 물가

2024-09-10 14:10
국민의힘, 추석물가 점검 민당정협의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2024-09-10 12:59
한동훈 외모 조롱 논란...진성준 공식 사과, 조국 "그냥 키 얘기한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모 조롱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진 의장과 함께 한 대표 외모 조롱 논란이

2024-09-10 12:23
[1보] 당정 “한우 수급 불안 해소...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1보] 당정 “한우 수급 불안 해소...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2024-09-10 11:43
[1보]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1보]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2024-09-10 11:42
추경호 “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 사실상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 (이를 바꾸면)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현재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의료계와 여러 형태의 접촉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섣불리 이야기하기 이른 단계”라며 “단체별로 여러 사정

2024-09-10 11:41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24-09-10 11:40
박찬대 "檢, 수사 의지 없어...특검이 유일한 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해병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2024-09-10 11:29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수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함이자 무고"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차익을 펀드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그것이 금투세 도입의 숨은 목적인 양 과장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요며칠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고서 금투세를 고집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문자메시지를 꽤 많이 받

2024-09-10 09:10
한총리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약 30명 검찰 송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묻자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24-09-09 17:39
이재명-김종인 12일 만찬…‘의료대란’ 논의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기로 했다고 이 대표 측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양측은 현재 의료 차질 사태와 의료공백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계와 종교계, 시민사회 다른 인사들과도 앞으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벽에 넘어져 이마가 깨졌는데, 응급실에 가기 위해 22군데 전화를 했는데도 받아

2024-09-09 17:27
박지원 “대통령에 나 쓰라고 하라”…한총리 “그렇게 건의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김대중(DJ)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지원)과 경제수석(한덕수)으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이날은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 마주 섰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

2024-09-09 17:21
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저도, 국민도 손뼉을 쳤지만 거짓말이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에만 충성하고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

2024-09-09 16:12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韓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 朴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 행안위 소위 일정 無...시간 걸릴듯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지구당 후원금 한도 등 세부 내용 조율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맞았

2024-09-09 16:03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친문(친문재인)계가 9일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친명계와 친문계는 민주당의 신·구 주류로 4·10 총선 공천 등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노출해왔지만 검찰의 칼끝이 두 진영의 정점을 향하자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2024-09-09 15:22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렸다.

2024-09-09 15:16
금투세 공개토론회 앞둔 민주, 내부 논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의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당 내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자 정책위 주관의 공개 토론를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

2024-09-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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