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 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 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을 수사관

2026-03-10 13:24

우원식 “개헌, 지선과 동시 투표 제안…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며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2026-03-10 11:29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 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 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외국 정유사 국내 비축유 680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를 검토하고, 30년 만의 비상조치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도 결정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 세제

2026-03-10 10:22

與 중동TF "유가 100달러 돌파…장기화 땐 경제 큰 충격”

한정애 "최악의 경우 배럴당 150달러 전망” 유가 10% 오르면 수출 0.39%↓·수입 2.6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등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발한 전쟁 열흘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며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2026-03-10 08:39

6·3 지선 경선 레이스 본격화…여당 ‘후보군 정리’ 야당 ‘공천 진통’

서울 6명·경기 5명 등 민주 경선 구도 윤곽 부산 추가 공모로 전재수 출마설 부상 국힘 수도권 공천 신청 저조 오세훈·나경원·유승민 등 불출마 속 지도부 위기감 6·3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지역 후보군을 정리하며 선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저조와 유력 주자 불출마 등이 겹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3일까지 부산시장 예비후보 추가 공모를 받는다. 부산

2026-03-09 16:48

與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당연한 이치”…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청래 “공소 취소는 오프사이드 반칙 골 취소와 같아” “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국정조사 후 곧장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소 취소 제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2026-03-09 16:16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체회의 통과

2026-03-09 14:16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자본금 2조 원·정부 전액 출자 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소위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면서 법안은 같은 날 특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미투자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대안에는 기존에 발의된 9개 법안을 토대로 정부와 여야 협의를 거쳐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 자본금

2026-03-09 13:48

與 "쌍방울 검사실 유착 의혹 국조 추진…중수청·공소청법 3월 처리"

김성태, 검사실서 회사 업무 지시 의혹 "조작 확인되면 부당 공소 취소시킬 것”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출범, 단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검사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

2026-03-09 11:01

與 "중동 위기 총력 대응…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유가·환율 불안 속 시장안정화 총력 환율 안정 3법 오는 19일 처리 목표 대미특별법 이번주 본회의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환율 불안에 당정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각 부처가 1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19일 본회의 통과를

2026-03-09 10:59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지도부 변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감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 노선 변경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노선 정상

2026-03-08 19:52

[속보]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안해…"당 노선변경 촉구"

2026-03-08 18:30

與, 제주·전북지사 후보 ‘3인 경선’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공모한 후보들을 전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현역인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제주 서귀포·3선)·문대림(제주 제주갑·초선) 의원 등 3명이 경선을 치른다. 전북지사 경선 후보에는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3선)·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재선)이 이름을 올렸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

2026-03-08 18:23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 “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 “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 “‘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

2026-03-08 13:57

취임 후 두번째 기자회견 가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3-08 12:13

與, 지선 공천 본격화…후보 교통정리 속 대진표 윤곽

민주당 공천 속도전 재보선 후보 교통정리 관심 송영길·김남준 거론…보선 후보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교통정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이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공천 배경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5극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판

2026-03-08 09:04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 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 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 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검찰개혁·통상·민생까지 3개 축 동시 가동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국회 전체를 비상

2026-03-07 14:21

주진우, 청년 명예보좌관이 만든 '청년 평등법'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 방지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

2026-03-06 17:47

민주당, 수석대변인 강준현·대변인 김기표 임명

재선 정무통 강준현·검사 출신 초선 김기표 전진 배치 3월 국회 검찰개혁·국정조사 앞두고 대변인단 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 후임…6·3 지선 국면 대응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석대변인에 강준현 의원(세종을), 대변인에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을 각각 임명했다. 강준현 신임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으로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1·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정무 감각을 쌓은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국민응답센터장 등 당직도 두루 거쳤다. 김기표 신임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26-03-06 16:52

외통위, 중동 사태 재외국민 보호 질타…"공관장 30% 공석 무슨 실용외교"

이란 공습 이틀 뒤 여행경보…"영국·싱가포르는 즉각 발령" 중동 공관장 6곳 공석…"현장지휘관 없이 대응 불가능" 교민 자체 카톡방 운영 "공관이 할 일 교민이 대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관장 공석 문제부터 여행경보 발령 지연, 현지 교민 소통 부재까지 구조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2월 28일 오후 3시 이란을 폭격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틀이 지난 3

2026-03-06 14:43

정청래 "조작기소 가담 검사 모두 감방…법무부, 공소 취소하라”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에 돈 준 적 없다" 녹취 공개 "진술 압박까지 드러나…날강도짓보다 더한 범죄” 12일 국정조사 착수…3월 내 검찰개혁 방안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

2026-03-06 11:27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정부 합동 주유소 점검 원유 비축 208일분…단기 수급 안정 대미투자특별법 9일 특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2026-03-06 09:24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배분에 ‘스튜어드십 평가’ 적용”

자본시장특위 “금융위·복지부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 “점수 배정해 기준으로 활용⋯올해 주총 등 점검 후 내년부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탁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복지부, 국민연금으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2026-03-05 15:10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영남 필승카드"

드루킹 수감 후 지방시대위원장 거쳐 5년 만에 귀환 정청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설계자…경남 변화 이끌 것" 9일 만에 해촉·공천…6·3 지선 경남 탈환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5극3특 균형발전 설계를 마무리한 뒤 현장 실행을 위해 경남으로 귀환하는 수순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지사를 경남도지사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무너진 곳

2026-03-05 14:53

여야, 대미투자 전담 공사 설립 합의…자본금 2조·인력 50명 이내

당초 3~5조 논의 자본금, 정부 전액 출자 2조로 축소 이사 수도 5명→3명…직원 규모 500명→50명 이내로 리스크관리위 신설해 투자 위험 3단계 심사 구조 도입 여야가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대부분 정리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최소화하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특위 야당 간사)은 회의 후 기자들과

2026-03-05 13:58

재계 “중동 사태 물류비·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與 “시장안정 조치·지원책 마련”

민주-재계 간담회…“100조 중동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 “수출 차질 빚을 중소·중견기업에 수은 통해 금융지원 예정” “호르무즈 봉쇄에 원유 선박 7척 묶여…유가 상승 대비 필요” “반도체 수출·가격경쟁력 우려…중동 데이터센터 등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여당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와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수출, 제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2026-03-05 11:10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2026-03-05 10:50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무혐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

2026-03-04 21:31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 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2026-03-04 16:04

민주당,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찬대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공관위는 박찬대 후보를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 토박이인 박 의원은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상 첫 민주당 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박 의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박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무도함과 최전선에

2026-03-04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