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론' 이르면 설 전 결론나나
3~6개월 연장론에 무게 실려 당정, 설 연휴 전 협의 거쳐 기본 입장 정리할 듯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정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
부동산 현장 찾은 안철수 "재건축 활성화" 재차 강조
"서울-정부 협의체계 구축해 활성화 최대한 노력" 14일 기자회견때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를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동부그린아파트를 찾아 "정부에서 비합리적인 재건축 규제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협의체계를 구성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찾은 동부그린아파트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민간
박용진, 공매도 증권사 연대책임 추진…“제도개선後 재개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매도 개선책으로 증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진 후에 공매도 재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장조성자 중 3개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與 대권주자 기싸움에 낀 홍남기…이낙연, 정세균·이재명 구박에 ‘되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 대권 주자들의 기싸움 사이에 낀 꼴이 됐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고,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권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극적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구박한다고 될 일인가”라며 정 총리와 이 지사에 ‘되치기’를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박범계 “윤석열 일가 수사 신속히…패트 충돌 기소, 검사들과 이해충돌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 항간의 여러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와 관련한 의혹 사건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윤 총장의 징계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경
남대문 찾은 이낙연 "3차 지원금 충분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와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민생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방역은 방역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낙연, 이재명 직격 이어 홍남기 비판… "적극 재정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겪으며 공동체가 상처받고 있다"며 "상처를 회복하며 미래로 도약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동시에 민간의 연대와 상생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랑 나누기, '이익공유'를 제안한 이유"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으로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우회 비
이낙연, 남대문 시장 방문…박영선·우상호도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예정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동행한다. 경선 맞대결이 가시화된 이후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급 대책 전면 내세워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에서 재개발 약속전철연 "이주 대책 세워놓고 개발 진행할지"도시 전문가 "계획 절차 활용해서 공급해야“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각에선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우후죽순 내놓는 공급 정책이 도시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검토해보면 양쪽
이재명 경기지사 “현장 상황 절박…소상공인 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면서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나경원 "아동·여성" vs 오세훈 "청년·노인"
나경원, 시청 앞 광장에서 제2차 정책 공약 발표 오세훈은 1인 가구 청년 이어 1인 가구 노인 찾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이 각기 다른 정책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로서 경쟁을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아동과 여성, 오 전 시장은 노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행보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아동과 여성 관련 내용으로 나 전 의원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아동학대 제로 도시 △성폭력·가정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민주당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이 3월말 시한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내달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월을 목표로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며,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며,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음 달이
양향자 "당·정·청 3+1 기술패권 협의체 출범 시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2일 "기술 패권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정·청과 민간 영역을 아우른 3+1 협의체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술 패권으로 가능하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재 양성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10년간 총 30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3000명을 양성한다고 한다"며 "국운이
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 매출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민병덕 의원안·월 2
국민의힘, 후보 간 비방 심해지자…"자격 박탈도 가능"
정점식 "공관위 차원 각 후보자 제재 실시"주호영 "국민 마음 거두어 가…관리 잘해야"후보들도 비방 멈추며 정책 공약 이어가는 듯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후보 간 비방이 심해지자 후보 자격 박탈까지 거론했다. 최근 당내 후보 간 경쟁으로 부산에서 지지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잇단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후보들도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고 정책을 통해 경선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점식 시민후보검증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성 비위' 용납 않겠다는 국민의힘 …"양성평등 입법 앞장서겠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성 관련 문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양성평등 입법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여당과 다른 모습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 외에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성차별 해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프로데 슬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박순애 행정학회장,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장, 원윤식 네이버 전무 등이 참석
이낙연, 인기협 등과 간담회 예정
여당이 2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정보기술(IT) 기업 관련 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기협, 코스포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소속된 단체들을 22일 만나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는 오후 4시께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라이엇게임즈 등 4개 플랫폼 기업이 만나는 간담
4·7 후보등록 마친 국민의힘…안철수 단일화 시점은?
21일 오후 5시 마감…서울시장 14명·부산시장 10명 집계 26일 예비경선 진출자 4명 발표 국민의힘은 21일 4·7 재보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이날 오후 5시에 마감된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는 총 14명, 부산시장에 뛰어든 인사는 9명으로 집계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입당을 기대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저는 공당의 대표"라며 선을 긋자, 자체적 경선에 돌입한 후 단일화 절차를 밟게 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나왔다. 필요하다면 제2 특수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드러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결과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특수단이 꾸려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수사단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 과정을 보면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서울시장 출마한 나경원 "룰을 어떻게 정해도 내가 이긴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쳤다. 나 전 의원은 약점을 본인에게 씐 프레임으로 꼽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되겠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와 경쟁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하겠다고 다짐하며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21일 오후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서울시장 후보로서 출마 각오를 밝혔다. 그는 "룰을 어떻게 정해도 제가 이길 것 같다"며 "나경원은 경선에서 원탑이다"는 삼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민주당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뽑는 수사기구 돼야"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해…성역없는 수사해야"문재인 대통령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고자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 책임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나아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 인상' 가능성도 떠올랐다.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우선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부산 가덕도' 방문한 이낙연 "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미래다. 가덕신공항이 빨리 시작돼서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후방산업이 발전하는데 공항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부울경은 소재부품 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첨단소재부품 산업은 공항 없이 성립되기 어렵다. 인천에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 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서울 혁신 이룬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체된 서울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조 구청장은 21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심장이 다시 쿵쿵 뛰도록 하겠다"며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알렸다. 그는 본인을 '태풍의 눈'이라고 칭하며 "뻔한 인물들의 뻔한 경선은 감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던 서울 구청장 중 유일하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인 본인이 당선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저는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아니다. 현장에서 성장한 일 잘
벌써 돌려깎는 우상호·아직도 느긋한 박영선…與 서울시장 경선, 흥행할까
더불어민주당의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경선이 ‘흥행 위기’다. 하지만 정작 후보들은 위기감이 크지 않은 듯하다.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공식 서울시장 후보는 우상호 의원 한 명뿐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출마가 확정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다. 그간 야권에서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일어나 세간의 관심을 모을 때 우 의원 홀로 조용히 정책공약들만 차근차근 발표해왔다. 그러면서 켜진 흥행 ‘빨간불’에 한 때 제3의 후보 영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사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훈식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힘 실릴 듯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유예, 연말까지로 지침 내려…예대마진 지적하며 이자멈춤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이익공유제와 함께 제안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의 입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
안철수 요구에 인상까지 쓴 김종인…"알아서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선 플랫폼 개방 요구에 연일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안 대표의 제안을 두고 인상까지 쓰며 몰상식한 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경선 플랫폼 개방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안 대표의 발언이 나온 후 당내 경선을 강조하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도입해야"
"코로나19가 야행성 동물이냐"…방역 우려 지적 나경원도 비슷한 주장…"헬스장 인원 분산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서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안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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