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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정기세일부터 문제"…백화점, 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난색'
    "1월 정기세일부터 문제"…백화점, 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난색'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정기세일부터 새 지침이 적용된다. 새 지침은 백화점은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로 보고 판촉비 절반 이상을...
    2019-11-24 10:25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깎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삼양건설산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2019-11-17 12:00
  • ‘광군제’ 분위기 잇고 ‘블프’ 맞불 놓는다…백화점, 15일부터 ‘겨울 세일’
    ‘광군제’ 분위기 잇고 ‘블프’ 맞불 놓는다…백화점, 15일부터 ‘겨울 세일’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 10월 말 시행되기로 하면서 납품업체의 가격할인분을 물어줘야 해서 할인 대신 상품권 등 프로모션 확대를 고심해 왔다. 하지만 판촉 보상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적극 할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패딩과 코트 등 겨울 의류 물량을 늘리고, 명품...
    2019-11-12 11:16
  •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대금 깎은 '신구건설' 과징금 철퇴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대금 깎은 '신구건설' 과징금 철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신구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구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2019-11-03 12:00
  •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 大축제가 열린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 大축제가 열린다
    공정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은 유통업자가 정기 세일 등 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체에 가격 할인분을 물어줘야 한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중이 커 개정안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고, 편의점과 온라인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가 31일 적용하기로 했던 판촉...
    2019-10-31 13:57
  • "신혼여행 상품, 계약 해지하면 폭탄 수수료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주의"
    "신혼여행 상품, 계약 해지하면 폭탄 수수료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주의"
    우선, 신혼여행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중 절반 이상이 '소비자 분장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2019-10-30 09:00
  • '일주일 앞'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도 참가한다...'할인'은 글쎄?
    '일주일 앞'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도 참가한다...'할인'은 글쎄?
    당초 백화점들은 공정위가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반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석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령 정상...
    2019-10-24 10:31
  • "겨울 한파 오기 전 미리 할인"...롯데아울렛, 25~27일 대대적 할인 행사
    "겨울 한파 오기 전 미리 할인"...롯데아울렛, 25~27일 대대적 할인 행사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체에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번 개정안에 직접 타격을 입는 것은 백화점과 아웃렛이다. 직매입이 대부분인...
    2019-10-23 09:45
  • 백화점 올해 '생일상' 안 차리나...창립기념 ‘할인’ 행사는 어디에?
    백화점 올해 '생일상' 안 차리나...창립기념 ‘할인’ 행사는 어디에?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 부담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창립 기념 행사 기간이 맞물리게 됐다. 하지만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2019-10-21 15:32
  • “앗 백화점이 없네”...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빨간불’
    “앗 백화점이 없네”...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빨간불’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령 정상 가격 10만 원인 의류를 20% 할인할 경우 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할인 금액의...
    2019-10-18 09:57
  • 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령 정상 가격 1만...
    2019-10-03 15:00
  • 유통업자 '납품업체 판촉비' 부당 전가 차단한다
    유통업자 '납품업체 판촉비' 부당 전가 차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함부로 비용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심사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2019-09-06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명주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 심사(국회), 14:00...
    2019-09-01 10:35
  •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등이다. 행정 조치가 이뤄지면 한화시스템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공 입찰참가의 경우 최대 2년간 제한 받는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 10.75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구(舊) 한화S&C의 벌점(11.75점)을 이전 받은 것이다. 한화는 2017년...
    2019-07-23 12:00
  •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환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발표한 '부당특약 제정 고시'에 대해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희소식이라며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됐다...
    2019-06-18 18:43
  • 원사업자,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예방비용 전가 못한다
    원사업자,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예방비용 전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2019-06-18 12:00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통과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김해보훈요양병원 방문, 13:20 부산지역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산지역 벤처기업 방문 및...
    2019-06-17 08:3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통과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김해보훈요양병원 방문, 13:20 부산지역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산지역 벤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19-06-16 10:43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檢 고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檢 고발
    동일스위트는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 위해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 분야...
    2019-05-06 12:00
  •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이 대상이며,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2019-04-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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