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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또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지원, 로열티 중심의 가맹사업 모델로의 전환 유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납품업체의 협상력 제고 위한 주요 거래정보 공개 확대, 대리점 단체구성권 부여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甲) 관련 협회들은 공정경제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2019-03-26 16:30
  •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2019-03-12 10: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17 벨기에·세르비아·독일 출장 △김상조 위원장, 한‧유럽연합(EU) 양자협의회 및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기조강연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13일(수)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17 벨기에·세르비아·독일 출장 △김상조 위원장, 한‧유럽연합(EU) 양자협의회 및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기조강연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13일(수)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2019-03-10 10:29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아울러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 무효화한다. 가맹 부문에서는 창업(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 구체화)-운영(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폐업(책임없는 사유로 폐업 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특히...
    2019-03-07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일중공업(주) 등 5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고용노동부 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7:00...
    2019-03-03 11:27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해당 업종에서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 전가, 부당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개별 업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방송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2019-01-13 12:51
  • '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 울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08억·檢고발
    '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 울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08억·檢고발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12-26 12:00
  • ‘시장지위 이용해 항공재보험 시장 독점’ 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 부과
    ‘시장지위 이용해 항공재보험 시장 독점’ 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 부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리안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이...
    2018-12-17 13:14
  •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경쟁 입찰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포스코ICT에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는 2014년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 3곳과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유보...
    2018-12-02 13:50
  • 하청업체에 안준 대금 줬다 뺏은 대창기업 과징금 4억·檢고발
    하청업체에 안준 대금 줬다 뺏은 대창기업 과징금 4억·檢고발
    또한 대창기업은 '자사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창기업의 결정에 따른다'는 등 총 8개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창기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8-10-30 12:00
  •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이번 점검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기존에는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2018-10-14 11:00
  • 국가계약 시 불공정 조항 심사…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통해 관리 강화
    국가계약 시 불공정 조항 심사…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통해 관리 강화
    이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며 해당 특약은 무효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재정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청구에 따라 부당한 특약 여부를 심사,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송을 통해서만 판명되던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이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
    2018-10-08 09:15
  • [뉴스 더 읽기] ‘보험료 카드 납부’,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힘겨루기…피해는 소비자 몫?
    [뉴스 더 읽기] ‘보험료 카드 납부’,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힘겨루기…피해는 소비자 몫?
    금감원은 5월 각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납부 거절이나 부분 허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 만큼 카드납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궁금증② 결제 수단만 바꾸는데 보험료 왜 오르죠? 보험료를...
    2018-07-12 10:50
  • 삼성생명, 신규가입자 계좌이체 할인 특약 폐지…"소비자 보험료 인상 우려"
    및 부당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에 이어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며 보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A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카드사 수수료 비용을 상쇄하려면 자동 계좌이체 할인과 같은 특약을 없앨 수밖에 없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나...
    2018-07-09 10:14
  • 가스공사 건설공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한다
    TF는 건설업의 수직적·다단계 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불공정 관행과 부당 특약 등을 개선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건설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계약법령과 상이한 내부 규정에 따른 공사비 부당 삭감 △공사 감독의 미온적 태도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입찰 참가 관련 공정성 결여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계약...
    2018-03-20 09:59
  • 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2018-03-13 12:00
  • 공정위, '하청업체 부당 특약 설정' 송원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ㆍ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 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북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창호·유리ㆍ도장공사를 A사에...
    2017-12-14 07:32
  •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20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됨을 확인했다. 특히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특히 많았던 건설업종의 경우 특약설정이 절반 이상(14.3%→6.0%) 감소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0.2%포인트...
    2017-11-29 12:49
  • 공정위,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은행 불공정 약관 적발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개별통지한다거나, 변경에...
    2017-1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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