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사설

‘바닥 밑 지하’ 꼴인 청년 일자리… 이래도 노동개혁은 뒷전: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14만8000개, 40대는 8만4000개 감소했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일자리 증가 폭은 전년 동기(29만3000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그나마 소폭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

[마감 후] 주택시장 불균형 해소 실마리는 다주택 규제

최근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극화'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가 속출하지만,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고 다 지은 집도 안 팔려 악성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등 양극이 끝을 모르고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130억 원이 넘는 거래가 나오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국의 주택 가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권 등 선호지역 집값은 오름폭이 두드러졌고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2025-05-22 06:00
[노트북 너머] 5배 상승 후 반토막 난 대선 테마주…투자의 본질 잊지 말아야

국내 상장사 중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찾으라면 쉽지 않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약개발 기대감에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매매 과열을 우려한 한국거래소가 추석 연휴를 쉰 후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19일 거래가 일시정지됐지만, 다음 날인 20일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회사의 성장 기대감으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였다. 이런 흔치 않은 일이 대통령 선거만 다가오면 종종 보이는 일이 된다. 패션 그룹 형지 계열사 형지글로벌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5-05-22 05:17
[이투데이 말투데이] 한류협배(汗流浹背)/반문화

☆ 마르셀 브로이어 명언 “적을수록 풍요롭다.” 헝가리 출신의 모더니즘 건축가, 가구 디자이너다. 바우하우스에서 가구에 관한 전문 코스의 공방을 담당한 그는 “형태가 단순하고 완전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파이프 의자를 만들었다. 스틸 파이프로 만든 의자는 그의 명성을 단번에 유명하게 만든 수작으로 미적인 가능성을 실증한 최초의 작품이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2~1981. ☆ 고사성어 / 한류협배(汗流浹背) ‘땀이 흘러 등을 적시다’라는 말.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비유한다. 한(漢)나

2025-05-22 05:00
[임채운의 경영직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달라야 한다

서로 기준 다른데 통계 혼용 빈번 농민 등 1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대응 이원화해야 실용적 대책 나와 곧 다가올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후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며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금융지원’과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영업지원’의 두 가지에 중점을 둔다. 이런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하나로 묶어 ‘경제적 약자’로 간주하고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도와주는 전형적인

2025-05-21 17:32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으로, 이러한 분쟁에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쟁이 수 년간 지

2025-05-21 17:3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2. 미국이 '관세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희토류부터 공급망까지 쥔 중국 버티는 싸움서 미국이 더 불리해 지난 4월 9일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본격화되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바쁘게 대응하는 반면 중국만 동등한 보복관세로 미국에 맞섰다. 145%와 125%의 상호보복관세가 맞붙는 세기의 미중관세전쟁이 벌어졌다. 한 달이 지난 9-10일 양국간 협상을 통해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했다. 미중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3가지 이유’라는 국내 칼럼이 발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여러 지인들이 해당 칼럼을 보내오며 필자의

2025-05-21 17:26
머스크 "테슬라 레벨4 로보택시 서비스 6월 출시"

첫 주 10대에서 시작해 점차 서비스 확대 머스크 "몇 달안에 1000대에 도달할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 택시'를 다음 달 선보인다고 방송에서 공언했다.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현재 (운전자)개입 없이 테스트 주행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틴에서 수천 대가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 20대, 30대로 점차 늘려가면서 아마 몇 달 내에 (로보택시가)1000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2025-05-21 10:57
[데스크시각] 다시 ‘정치금융’의 계절이 돌아왔다

금융권 연체 경고등 켜진지 오랜데 표심노린 포퓰리즘 공약경쟁 난무 은행자율 존중해야 건전성 강화돼 금융권에 혹독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다. 5년 주기가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2년이나 이르다. 정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다는 대통령 선거철이다. ‘은행 팔 비틀기’는 예나 지금이나 단골 메뉴다. 지난 정권에서 “은행은 공공재”,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한다”는 비판에 모진 시간을 보낸 은행권에 이번에는 더 큰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국민 정서를 등에 업은 대선 후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날이 바짝 서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5-05-21 06:00
[노트북 너머] 바이든의 전립선암과 유권자 알권리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에 미국 사회에서는 쾌유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대통령의 건강 정보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점화됐다. 가뜩이나 20일 발간될 예정인 ‘원죄’를 포함해 백악관이 바이든 재임 시절 그의 인지력 저하 상태를 숨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바이든 건강 이슈 은폐 의혹에 대한 논쟁이 커진 상황이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2025-05-2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서불구심해(讀書不求甚解)/톱티어 비자

☆ 왕안석(王安石) 명언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중국 유교 왕조인 송조(宋朝)의 적폐를 개혁하고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실현한 정치가이다. 당·송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8명의 문필가, 이른바 ‘당송 팔대가’(한유·유종원·구양수·소순·소식·소철·왕안석·증공)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인종 황제에게 일만 자에 달하는 명문으로 알려진 상소문 ‘상인종황제언사서(上仁宗皇帝言事書)’(속칭 ‘만언서’)를 올렸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021~1086. ☆ 고사성어 / 독서불구심해(讀書

2025-05-21 05:00
[정책발언대] 콜롬비아와 함께 여는 측정 신뢰의 미래

'근심엽무(根深葉茂)'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는 이 말처럼, 어떤 일이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이 먼저다. 국가 산업도 마찬가지다. 신뢰 기반이 견고할 때 수출도 기술도, 국제협력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험인증은 산업의 기초이자 신뢰의 근간이다. 특히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술 신뢰 제고라는 교차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IDX·Industry Digital Transformation)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2025-05-21 05:00
[김병준의 시사직설] 발등의 불이 된 중국의 기술 탈취

對中수교 뒤 합작법인 설립 잇따라 先기술이전에 매출 부진 쓴맛 경험 투자 다변화·대칭적 규제 서둘러야 중국의 타국에 대한 기업 기술 탈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그중 하나는 중국으로 직접투자를 행하는 해외 기업들에 반드시 중국기업의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직접 해외로 지분투자를 행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지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합법 여부를 불문하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다. 또한 지분투자와 함께 타국 핵심기

2025-05-20 18:52
[진료실 풍경] 어둠이 밀려올 때

밝은 얼굴로 완치를 전하는 환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축하한다는 내 말에 이게 다 선생님 덕이라며 감사 인사를 건네던 그분, 주름이 늘고 검게 변한 피부와 반백의 머리카락에서 그분이 겪었던 힘든 순간이 떠오르며,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분은 5년 전 위암 진단을 받았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에 낙담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환자를 다독이며 힘내란 말을 전했지만 축 처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에서 애처로움이 느껴졌다. 다행히 대학병원에서의 수술 결과는 좋았지만, 항암치료를 이어가던 중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심

2025-05-20 18:45
[기고] ‘스펙형’ 아닌 ‘리더형’ 인재 키워야

리더십 ‘대혼돈’.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대변한다.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이 권력 남용과 소통 부재의 참극을 드러냈다면, 그 충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또 한 번 반복되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 리더십 결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단순히 특정 정권의 문제를 넘어, 지금의 초유의 사태는 문화적 퇴보와 구조적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며 국민에게 더 이상 눈감아 넘길 수 없는 도발적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선 기업과 조직 내 의사결정은 ‘탄핵’이라는 극한의 사태를

2025-05-20 18:44
[사설] 20% 격감한 대미 자동차 수출…치밀한 관세 대응을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격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엔 25% 품목 관세를 매긴 것이 참담한 통계로 돌아왔다. 90일간 유예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더 큰 충격파가 밀려올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4월보다 3.8% 감소한 65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6924대로, 지난해 4월보다 8.8% 줄

2025-05-20 18:42
[노트북 너머] 텅 빈 지방, 쌓여가는 미분양...다음 정부도 그냥 둘 건가

사람은 떠나고, 기업은 문을 닫고, 미분양만 남은 지방.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다. 차기 정부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이 중 지방 미분양(5만2392가구)은 76%를 차지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지역 경제의 정체, 청년들의 유출, 상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사람은 떠나고 기업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미분양만

2025-05-2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라이팅힙

☆ 존 스튜어트 밀 명언 “확고한 신념을 지닌 한 사람의 힘은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99명의 힘과 맞먹는다.” 영국 사회학자, 철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다. 그는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논리학 체계’, ‘정치경제학원리’, ‘자유론’ 등 저술을 남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06~1873. ☆ 고사성어 /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 근심으로 허옇게

2025-05-20 05:00
[데스크 시각] 나를 일깨우는 '요리의 힘'

최근 10년 이상 묵혀뒀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기자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시작했던 블로그는 내 학보사 시절에 썼던 기사들과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영상들로 가득했다. 마지막 블로그 글은 그냥 취미활동을 위해 끄적인 내용뿐이었다.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었던 블로그를 다시 깨운 이유는 간단했다. 한 편의 드라마 때문이었다. 그것도 종영한 지 2년이 넘은 드라마였다. 한석규, 김서형 주연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드라마는 내게 블로그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줬으며, 최근 한 권의 책을 가방에

2025-05-20 05:00
[마감 후] 상상력 더한 서울시 ‘약자동행’

지난해 여름,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동행식당’ 지정 음식점에서 밥 한 숟갈을 뜨려던 찰나였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쪽방촌 주민이 인사를 건넸다. “시장님 덕분에 잘 먹고 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때는 제가 안 찍었습니다.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할게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꿈쩍 않던 표심이 움직였다고, 깜짝 ‘고백’을 한 것이다. 동행식당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밥 한 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 시내 5개 쪽방촌에 지정된 식당(총 51

2025-05-20 05:00
[시론] 딥시크의 성공, 혁신속도 느려진 중국

금년 초 등장한 딥시크는 미국의 간판 인공지능(AI) 모델과 비교하면 가성비 끝판왕이다.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 정부가 금전적 지원과 함께 각종 빅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기에 가능했다. 딥시크가 생성한 답변이 챗GPT와 유사성이 높아, 훈련과정에서 챗GPT 데이터를 몰래 활용했다는 의심도 있지만, 저비용·고효율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국가간섭 늘면서 유니콘 기업 줄어 미국과의 경쟁에서 곤경에 빠진 중국에 딥시크의 성공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딥시크 창업자인 양원펑은 지난 3월 시진핑이 주관

2025-05-19 19:08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과세과정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2025-05-19 19:06
[홍준형 칼럼]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흔들릴 때

헌법적 단죄 뒤에도 반성없는 세력 법치 흔드는 무소불위 불한당 정당 제3 선택지 나올 때 민주주의 성숙 2025년 5월은 잔인한 달이다. 연일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나오지만 감흥도 기대도 없다. 선두를 달리는 후보의 지속적 우위를 가능케 하였을 사람들이 엄연히 현존하고 그 선호도 엇비슷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뒤쫓는 후보들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도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여론조사에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내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당락을 좌우할 만큼 많다. 6

2025-05-19 19:03
[사설] ‘젠슨 황 배출국’ 대만이 그리는 큰 그림…예삿일 아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황 CEO는 19일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대만 정부와 TSMC, 폭스콘 등과 손잡고 대만 최초의 대형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AI 팩토리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AI 주권을 대만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다. 황 CEO는 엔비디아 대만 신사옥 설립지(베이터우·北投)도 깜짝 공개했다. 슈퍼컴퓨터 구축은 과학·기술·산업 안보 역량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2025-05-19 19:01
[마감 후] 왜 내 금리는 그대로 인가요

"선배, 기준금리 내린다는데 대출 갈아타는 게 맞겠죠?" 결혼과 동시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서울 은평구에 아파트를 마련했던 후배 기자가 올해 초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그에게 적잖은 희망을 안겼다. 몇 달 뒤, 그 후배를 다시 만났다. 이자가 줄었는지 묻자 돌아온 말은 오히려 질문이었다. "기준금리는 내렸다는데, 왜 제 대출 이자는 그대로죠?" 기준금리가 하향 사이클에 접어든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5-05-19 07:57
[이투데이 말투데이] 청천백일(靑天白日)/대잔류 시대

☆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 명언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린다.” 일본의 근대 철학자다. 와쓰지 데쓰로, 미키 기요시, 구키 슈조와 함께 ‘교토 사철(四哲)’로 불린다. 그는 선불교적인 동양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서양철학을 도입해, 서양의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근원적인 논리를 구축하여 ‘교토학파(京都學派)’를 형성했다. 1945년 제국 일본이 패전하기 두 달 전, 가마쿠라에서 세상을 떠났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70~1945. ☆ 고사성어 / 청천백일(靑天白日) 맑

2025-05-19 05:00
[데스크 시각] 21세기 책봉사

중국의 명·청나라 시절 ‘책봉사(冊封使)’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사 가운데 하나였지요. 주변 소국에서 새로운 군주나 왕이 결정되면 또는 왕의 뒤를 이를 세자가 책봉되면 중국이 이를 승인하곤 했는데요. 황제의 명을 받은 특사가 이들을 찾아가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는 했습니다. 역사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요즘 기준으로 이해가 어려운 제도와 관습이 수두룩합니다. 맹목적인 사대의식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대 중국은 아시아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주변국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왕정의 존속과 경제·외

2025-05-19 05:00
‘90세 청년’이 강조한 도전 정신[노트북 너머]

'대한민국 1세대 경영인'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자신의 삶을 투영한 에세이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을 출간, 세간의 화제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출판기념회를 이유로 오랜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명예회장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젊은 날의 고민과 어려움, 실패기를 열정적으로 전했다. 그는 이날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윤을 좇은 기업가로 한평생 살아오면서도 '실패하더라도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도전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90살이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가슴

2025-05-19 04:00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 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 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전환’을 도모했다. 그 산물이 ‘실용주의’다. 국가적 자존심을 다치지 않으면서 국정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실용주의’란 용어 사용

2025-05-18 18:59
[시론] 弱달러로 귀결될 트럼프 통상정책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 간 이루어진 관세협상의 잠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월 초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초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후, 개별 국가에 개별적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총 210억 유로(약 33조 원) 상당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대미 협상을 이유로 일단 7월 14일까지 90일간 보류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5월 1

2025-05-18 18:57
[노무, 톡!]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단골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정보탐색의 수고를 아낄 수 있고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 동네’라는 따스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몇 달 전 마음에 쏙 들었던 미용사가 독립해 먼 곳에 개업을 했다. 차로 40분이나 달려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 미용실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는데 ‘퇴직 후 2년 동안 OO시 내에서 다른 미용실에 취업하거나 개업을 할 경우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란다.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사업을 운영하지

2025-05-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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