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사설

사교육비 또 신기록, 누가 출산·육아 원하겠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웃돌아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1.5%)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4년 통계는 전국의 약 3000개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참여율, 참여 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다. N수생은 빠진 불완전 통계다. 그런데도 30조 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28조 원)를 웃도는 규모다. 사교육 열풍이 잠들기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된 듯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많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2025-03-15 08:00
[노트북 너머] 폐 먼저, 간은 나중에?

비흡연자와 달리 ‘비음주자’들의 사회생활은 눈칫밥과 해명의 연속이다. 밥상에 둘러앉은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찰나의 떨떠름한 반응을 공손히 참아야 한다. 사회생활하기 힘들지 않냐는 동정도 받는다. 담배는 선택이지만 술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의 기본 설정값이다.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는 사회 곳곳에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한국 청소년이 어른이 되면 가장 하고픈 일은 ‘길에서 술 먹기’다. 길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길빵’이라는 멸칭이 붙지만, 한강 치맥과 편의점 노상은 낭만의 상징이다. 급기야 한밤중에는 비틀거리는

2025-03-1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고지영(一顧之榮)/조세귀착

☆ 호레이스 잭슨 브라운 주니어 명언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위해서 애써라.” 영감을 주는 책 ‘라이프의 리틀 인스트럭션 북’으로 잘 알려진 미국 작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속편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35개 언어로 번역된 그의 책은 달력, 포스터, 의류 품목, 일간지, 인사말 카드, 오디오 카세트, 스크린세이버, 포춘 쿠키 등 다양한 장르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40~2021. ☆ 고사성어 / 일고지영(一顧之榮) ‘한 번 돌아본 영광’이라는 말. 저명인사가 알아주거나 귀빈이 왕림함으로써 위상

2025-03-14 05:00
[글로벌 시민] 유럽의 남녀 임금격차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유산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 균분상속이 법으로 시행된 해가 1991년이니 여성이라면 그 전까진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수강한 상속법 시간. 담당 교수는 한국가족법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자녀 균분상속’을 이뤄내기까지의 노력과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자 예비역들 사이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폐지 논란을 꺼내며 “교수님, 그럼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교수님은 “자네들 심정 이해는 하지만 그

2025-03-13 18:39
[황근의 시선] 정파성 매몰된 레거시 미디어들

정치 권력 ‘언론 도구화’ 태도 여전 온라인 각광에 기성 언론 생존 위기 탄핵 보도 행태 ‘정당 신문’ 다름없어 플라톤은 대중들에 의해 정치지도자가 선출되는 민주주의에 부정적이었다. 대중의 판단은 이성적일 수 없다는 이유다. ‘선(善)의 이데아’를 인지할 수 있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정치(rules of philosophies)’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인정치도 주요 계급들이 타락하게 되면 참주정치가 되고, 피지배계급이 참주의 폭정에 대항하면서 극단적 무질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2025-03-13 18:37
[문화의 창] 홀로코스트 생존 건축가의 美이민기

건축가인 라즐로 토스는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강제수용소 생존자이다. 그는 전쟁 후 미국으로 건너간다. (아내는 소련 점령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에서 사촌이 운영하는 가구점 일을 도우며 새 삶을 시작한다. 어느날 한 갑부의 아들이 그들을 찾아와 아버지에게 ‘깜짝 선물’ 한다며 그의 서재를 리모델링해달라고 한다. 라즐로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 해리슨 밴 뷰런은 크게 화를 낸다. 아들은 약속한 공사비를 주지 않고, 이 일로 사촌은 라즐로를 쫓아낸다. 몇 년이 지나, 라즐로는 구호단체 신세

2025-03-13 18:31
[노트북 너머] 넥스트레이드, 안녕하십니까

‘오전 출근길에 퇴근후 식탁에서 주식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 체재를 깨고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했다. 투자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리고 새로운 호가 방식을 적용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현실과 마주한 기대는 초라해진다. 새벽녘 출근길에 퇴근 후 집에서 주식투자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출근길 지옥철은 잠시 눈을 부치거나, 곧 마주할 업무의 준비 시간으로 쓰이곤 한다. 퇴근 후에는 밀린 육아와 집안일로 주

2025-03-1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문불입(討門不入)/스테이케이션

☆ L. 론 허버드 명언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녀라.” 판타지 소설 장르의 대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문학 장르란 장르는 거의 모두 섭렵하다시피 작품 활동을 벌인 유례가 드문 다작가다. 장편 소설 250여 편을 위시해서, 중-단편 소설, 영화 대본, 시, 희곡에다 종교적-철학적 소품 등 길고 짧은 5000여 편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11~1986. ☆ 고사성어 / 토문불입(討門不入) 자기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堯)임금은 곤(&#

2025-03-13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빠르게 무너지는 교실

몸값 천정부지 일타강사 관심 쏠려 교권 추락에 교사 기대감도 사라져 학교 수업 존중하는 태도 회복해야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쌤”을 향한 미디어의 관심이 뜨겁다. 집안에 입시든 고시든 수험생이 없었다면 관심 밖이었을 단어 “일타강사”가 일상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시작했다. 일타강사의 뜻을 검색해보니 ‘1등 스타강사의 줄임말로 인터넷 강의 개강과 동시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인기 강사’라 한다. “전한길 쌤”이 세금만 25억 원을 납부한다고 밝혔다니 월급쟁이는 꿈도 못 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음이 실감

2025-03-12 19:09
[특허, 톡!] AI 발명자 인정할 수 있나

최근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에서 초거대 AI(Large-Scale AI)의 등장은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높은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OpenAI의 GPT 시리즈, Google의 BERT 및 T5 등이 초거대 AI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같은 초거대 AI는 헬스케어, 금융, 리걸테크(Legal Tech)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그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를 기반

2025-03-12 19:05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7. 루브르 박물관 ‘예술과 패션’ 전시

루브르 수놓은 ‘디올 드레스’ 예술과 패션 경계를 허물다 루브르 최초 패션만 주제로 전시 문화적 가치로서 중요 분야 입증 예술 범위 확장하는 시도로 평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에서 역사상 최초로 패션만을 주제로 한 대규모 전시회가 7월 21일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루브르 쿠튀르(Louvre Coutrue) : 예술과 패션’ 전시는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샤넬, 지방시, 루이비통, 디올, 발렌시아가 등 유명 패션 하우스를 포함한 45명의 디자이너의 작품과 함께 71벌의 의상과 30여 점

2025-03-12 18:54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은 급등해 가진 것을 다 털어봐야 달랑 집 한 채만 남는 집안도 상속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낡은 틀을 새롭게 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2025-03-12 18:33
[마감 후] 뿌리ㆍ첨단산업 뒤흔드는 車 위기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 등장한 문구다. 백악관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미국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의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폭격이 거세지고 있다. 그의 입에서 시작된 공세는 백악관의 정책 홍보수

2025-03-12 14:23
[이투데이 말투데이] 포옹관휴(抱瓮灌畦)/커버드 콜 상장지수 펀드

☆ 허브 켈러허 명언 “능력 있는 사람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을 채용하라. 능력은 가르칠 수 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설립해 저비용항공 시장을 개척한 회장.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역발상으로 사우스웨스트항공을 독특하면서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의 경영철학은 ‘인간존중’이다.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들부터 존중했고, 최고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직원들이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경쟁력을 극대화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931~2019. ☆ 고사성어 / 포옹관휴(抱瓮灌畦) ‘항아리를 안고 밭에 물을 주다’라

2025-03-12 05:00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축구팬들에게도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당선 소감 중) 모든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과 방향성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리더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칫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간 체육계가 '리더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다. 시작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이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내뱉은 대한

2025-03-12 05:00
[시론] 글로벌 제약시장 강타할 ‘트럼프 2.0’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다수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분야의 가격정책과 지출과 관련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적 보험인 노인 의료보장(Medicare) 및 빈곤층 의료보장(Medicaid)의 비용을 절감하고 세포 및 유

2025-03-11 18:44
[진료실 풍경] ‘깨달음’에 관한 단상

“원장님,언제쯤 제 마음속 괴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질까요?” “……” “잔물결조차 없는 거울같이 맑은 호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명색이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보다야 평안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요사이 고민되는 일이 있다보니, 연일 높고 거센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는 심지어 잠도 잘 못자고요.” 순간 그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공감과 납득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천오백여 년 전에 북인도의 싯다르타는 젊어서부터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지

2025-03-11 18:41
[논현광장] 트럼프 관세정책의 3대 목표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사롭지 않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가 4월 초로 유예됐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20%의 관세에 이어 언제 또 추가 관세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밖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대기하고 있어 3월은 그야말로 관세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큰 것은 고무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전 세계 상호관세와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표적 관세다. 이는 4월 2일로 예고된 미 상무부의 보고서를 기초로 할 것이다. 이처럼 연일 터지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2025-03-11 18:39
[사설] 트럼프발 ‘R의 공포’ 먹구름…우산은 어디 있나

코스피가 시퍼렇게 물들었다. 11일 종가는 2537.60이다. 직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하락했다. 장중 한때 2.5%가량 내려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장중 한때 3만6000선이 깨지며 3만5987까지 떨어졌다.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가 덮친 탓이다. 한일만이 아니다. 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아시아 증시가 아침부터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배후에 있다. 트럼프 관세는 결국 자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2025-03-11 18:37
[논현로] 블레어 제3의 길 vs 이재명 중도보수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 李,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 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선됐다. 친노동 ,반시장 이념을 고집하던 노동당이 친시장, 친기업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다짐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고 결국 18년간의 야당 신세를 면했다. 제3

2025-03-11 18:32
[노트북 너머] AI 프롬프트 스몰토크

사람을 많이 만나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스몰토크를 자주 하게 된다. 으레 하는 스몰토크 주제는 대개 비슷하다. 날씨, 일상, 시사, 맛집 등. 여기에 최근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다. 일상과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서로 프롬프트를 공유한다. 이른바 '프롬프트 스몰토크'이다. 어떻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생성형 AI를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더 좋은 결괏값을 유도하는 지를 공유한다. '어떤 답은 챗GPT 보다 클로바가 낫다', '에이닷은 이런 부분이 좋다' 등 사용하고 있는 AI 서비스를 서로 비

2025-03-11 14:53
[이투데이 말투데이] 귀마방우(歸馬放牛)/리테일테크

☆ 법정(法頂) 명언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보다는 인간의 심성에서 유출되는 자비의 구현이다.” 한국의 승려다. 1997년 서울 성북동에 길상사를 창건했다. 처음 발간한 산문집 ‘무소유’ 등 30여 권의 책을 낸 수필작가다. 그는 “장례식을 하지 마라. 관(棺)도 짜지 마라. 평소 입던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살던 강원도 오두막에 대나무로 만든 평상이 있다. 그 위에 내 몸을 올리고 다비해라. 그리고 재는 평소 가꾸던 오두막 뜰의 꽃밭에다 뿌려라”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책을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채 길상사에

2025-03-11 05:00
[데스크칼럼] 한국지엠 지원 대신 미국 GM 지분 사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사업장(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경영 위기가 닥치니 또 ‘철수’를 말합니다. 2018년에는 GM 산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유럽 전략차종을 만들던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지요. 2025년 위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자동차 관세를 예고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확정하지 않아 애간장이 타는데,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2025-03-11 05:00
[노트북 너머] 누구를 위한 ‘대출 실험’인가

최근 서울 강남3구에 5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 대장주라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의 국민평형(전용 84㎡) 집값은 처음으로 30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공기는 딴판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은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3% 하락하며 침체된 분위기다. 지방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다. 대출 규제 여파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

2025-03-11 05:00
[세무, 톡!] 주식도 이월과세의 대상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 인한 고액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생각한다면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이라는 84타입의 매매사례가액이 25억 원이고 이 금액의 90%로 감정을 받아 22억5000만

2025-03-10 18:48
[논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수급인)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일부이다. 이처럼 법원도 업무의 도급, 외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기업은 많건 적건 간에 업무 일부를 다른 기업에 도급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도급하는 기업의 사업장에 협력업체가 상주하며 도급받은 업무를

2025-03-10 18:46
[과학세상] ‘품평’은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 없는 동물을 기계라고 보았지만 의사 라메트리는 인간 뇌도 동물과 다르지 않다며 인간도 기계라고 주장했다. 인류는 최근까지 물질에서 이성이 나타나는 수수께끼를 풀 수 없어 정신은 신의 선물로 여겼다. 인공지능이 출현하자 수수께끼는 풀렸고 이제 언어, 행동으로 상호작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만간 나올 듯하다. 미국과 중국이 앞서고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를 인수하지만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선두는 앞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진전하지만 후발은 선두와 기술 둘을 따라잡으려 시끄럽다. 따라서 첨

2025-03-10 18:45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고 차단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달 법원은 삼성전자 18나노 D램 반도체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2025-03-10 18:33
[이승현 칼럼] 국가 키가 커져야 아이 키도 커진다

1인당 GNI 세계 6위에 올랐지만 반기업·반시장 등 위험요소 수두룩 성장 아닌 권력집착 정상배 경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엉터리 키 광고·판매를 단속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주 냈다. “한 달에 1㎝ 컸어요” 식의 ‘키 크는 약’ 체험기도 들어 있다. 저급한 상술이 왜 횡행할까. 시장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키가 중요해서다. ‘금쪽같은 내 새끼’를 돌보는 학부모에겐 더욱 그렇다. 캐나다 경제사학자 바츨라프 스밀의 표현을 빌리면 키는 ‘개인 안녕의 많은 측면을 정량화하기에 아주 좋은 대리 지표’다. 키 식품·약품 광고에 학부모가 혹하지

2025-03-10 18:30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2025-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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