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저(低)자산 저소득’층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특히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7년 포괄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4.8%였다.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다. 비교 대상인 독일은 11.8%, 영국은 9.8%, 미국은 10.8%(2016년)였다.

[기고] 무증상 난소암, 방심하다가는 시기 놓쳐

부인암은 자궁과 난소를 포함한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그중 난소암은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환자가 3기 이후에 진단을 받는다. 소화불량이나 복통, 헛배가 부르거나 비정상적인 질출혈, 간혹 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난소암을 의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난소암은 아직 선별 검사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진행되어 2021년 발표된 난소암 조기검진 연구(UKCTOCS)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와 난소암 종양표지자를 이용한 조기검진 방법이 3/4기 난소

2023-10-01 07:00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

2023-09-27 06:00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언론노조 앞세운 편파방송 깨고 계파따른 인사구태 이젠 버려야 글로벌마인드 갖춘 CEO 절실해 해임된 KBS 사장의 후임 공모가 마감되었다. 다수의 KBS 출신을 포함해 총 12명의 후보가 응모하였다. 이번에 선출될 사장은 전임 사장 잔여임기인 1년 정도 재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크게 붕괴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 보도체제를 재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7월에 시작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뜩이나 막대한 적자로 경영압박을 받고

2023-09-2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구세동거(九世同居)/콜드체인

☆ 귀네스 팰트로 명언 “저는 곧장 영화의 주연을 맡으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책임이 아주 무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작고 다양한 역을 맡으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미국 배우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그녀의 영국식 억양은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특유의 기품 있어 보이는 그녀는 엄청난 동안 외모로 귀족다운 이미지가 강점이다. 배우로서의 경력도 길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으나 딱히 연기를 잘한다는 이미지는 적다. 오늘은 그녀가 태어난 날. 1972~. ☆ 고사

2023-09-27 05:00
[진료실 풍경] 남성 유방암 환자의 고충

가슴에 뭔가 만져진다며 오시는 남자분들이 간혹 있다. 대개는 여성형 유방으로 약물에 의한 것이나 성호르몬의 변화로 가슴이 커지거나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경우다. 늘 혈압약을 타던 60대 남성분이 우측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고 하길래 대개는 여성형 유방이어서 큰 문제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래도 확인은 해 보자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전에 봐 왔던 여성형 유방과는 다른, 엄연한 종물이 보였다. 물혹 같기도 했지만, 물혹 안에 자리 잡은 종물이 심상치가 않았다. 이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2023-09-27 05:00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 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정부에 자국 내 주요 상품 공급망의 구축 필요성을 재삼 인식시켰다. 특히, 미중 간의 헤게모니 갈등이 통상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의

2023-09-27 05:00
[플라자] 홋카이도는 러시아땅?

일본이 현재 러시아의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됐다. 러시아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제회의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했으나 외국 정상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10개국 정도가 대표단을 파견했고 고위급으로는 중국 부총리와 라오스 부주석이 참석한 데 그쳤다. 이번 포럼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이 보도한 일본에 관한 내용이 파문을 일으켰다. 자세히 살펴보면 11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가 “일본 정부의 ‘선주민족 보호’ 위선에 대한 전문가 해설”이라는

2023-09-27 05:00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해도 해도 너무 했다. 평범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자괴감까지 든다.” 최근 3000억 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직원 횡령을 두고 금융업계에선 푸념이 나온다. 1897년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생긴 후 126년 만에 최대 규모다. 횡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

2023-09-27 05:00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무신사는 최근 자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직원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번복과 관련, “벌금을 내는게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했다. 무신사는 대신 육아가 필요한 임직원 모두에게 위탁 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둔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지는 미지수다. 사실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기업은 비단 무신사만이 아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

2023-09-26 06:00
[마음상담소] 잘 지내서 문제였다

어떤 노부인이 가족상담을 받으러 왔다. 노부인은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한다. 만약에 개인상담 환경이었다면, 본격적으로 개인 과거를 탐색하면서 정신분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혹은 행동만으로 문제 초점을 좁혀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습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 관계를 다루는 가족치료자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가족치료자는 노부인이 느끼는 우울감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가족 관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튀어 나왔다. 노부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2023-09-26 05:00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OECD의 9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12위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3%이고, G20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1.5%다. 게다가 2022년 OECD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감소하였다. 지난해 감소세가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GDP는 주로 민간 소비와 수출에 좌우되는데, 올 8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8.4%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성

2023-09-26 05:00
[과학세상] 고양이가 참치에 ‘진심’인 까닭

최근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매사 타협하지 않고 맞붙는 여야도 이 문제만은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여론을 봐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다. 35년 전 88서울올림픽의 상황을 떠올리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한다. 당시 프랑스의 한 유명 배우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은 야만 국가”라고 비난하며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내 여론은 “문화의 차이일 뿐”이라며 거위를 가둬놓고 부리를 벌려 억지로 먹이를 먹여 비대하게 만든 간으로 만든 요리 푸아그라를 먹는 프랑스인의 위선을 역공했다. 전 세계 반려동물

2023-09-26 05: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 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 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는 모두 우리말 ‘벼리’를 뜻한다. 여기서 ‘벼리’는 ‘그물코를 꿴 굵은 줄’을 가리킨다. 특히 ‘기(紀)’는 ‘실마리’라는 뜻에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초를, ‘강(綱)’은

2023-09-2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절불굴(百折不屈)/픽미세대

☆ 세리나 윌리엄스 명언 “챔피언은 승리가 아니라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로 결정된다.” 미국 테니스 선수.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총 36회 우승했으며(단식 21회, 여자 복식 13회, 혼합 복식 2회), 남녀 통틀어 4개의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그녀는 현역 여자 선수 중 가장 많은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81~. ☆ 고사성어 / 백절불굴(百折不屈) ‘백 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자세를 가리킨다. 후한(後漢) 시대

2023-09-26 05:00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현실은

2023-09-26 05:00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행보에 시장 참여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곳곳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자원 낭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장 불법으로 낙인찍힐 줄 생각하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 매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낼 판이다. 올해 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정부 말을 믿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거주 의무를 짊어질

2023-09-25 06:00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 개정이라면 오늘 당장 이뤄져도 이르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다 생명을 바친 군인, 경찰, 소방원을 기리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기릴 것인가. 국가·국민을 위해

2023-09-25 06:00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힘들었던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 놓고 긴 휴식을 가지며 가족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규모는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조 7217억 원을 정점으로 하여 2022년에는 약 1조 3500억 원가량으로

2023-09-25 05:00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EU, 탄소배출 많은 제품에 세금 넷제로 위한 무역규제 촘촘해져 산업별 표준설정…구체적 대응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는 1972년 처음으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국제협약에 이르지 못하였다. 1983년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됐다. 이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38개국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출범해 2016년 11월에 발효

2023-09-25 05:00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를 다 보내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던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은 ‘하고(下高)’와는 소원한 것 같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은 암울했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줄어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0.7%, 소매판매는 3.2%,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8.9% 각각 줄었다. 이달 초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는데 상승 폭은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폭이

2023-09-2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수마발(牛溲馬勃)/리노

☆ 아널드 파머 명언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 미국 프로골퍼다. 마스터스 4회, US오픈 1회, 브리티시오픈 2회 등 모두 7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해 2004년 50번째로 고별전을 했다. 그동안 4회 우승하고 12차례 톱10에 올랐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29~2016. ☆ 고사성어 / 우수마발(牛溲馬勃) ‘소의 오줌과 말의 똥’이라는 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물건이거나, 비천하고 흔하지만, 가끔 유용하게 쓰이는 재료 또는 약재를 뜻한다. 당(唐)나라 한유

2023-09-25 05: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급한 불 끄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 해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023-09-25 05:00
[기고]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부모님, 인공관절로 새로운 삶 시작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연골이 닳으면서 뼈가 마모돼 통증을 유발해 삶의 질을 낮추게 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오랜 사용으로 마모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이란 관절염이나 특정 질환 또는 외상에 의해 더 이상 관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통증을 없애준다. 손상이 너무 심해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경

2023-09-23 08:00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는 임차사(건물을 빌려 쓰는 회사)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수행한 회사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선진 임차 모델을 분석해 국내에 앞선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 공간 컨설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은 회사의 강점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1일 이투데이는 최 본부장을 만나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시장의 미래와 C&W의 장기 계획을 엿들었다. 최 본부장은 “C&W에서 일한 지 올

2023-09-22 07:00
[문화의 창] ‘폭력의 일상화’ 차단 나서야

우리 국민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아카데미 영화상 중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을 동시에 거머쥔 ‘기생충’이라는 영화일 것이다. 아카데미상 역사상 미국영화가 아닌 외국영화가 작품상 등 주요 상을 휩쓴 예는 1969년 제41회 시상식 때 작품상·감독상·미술상·음악상·음향믹싱상을 받은 영국의 영화 ‘올리버’가 있었지만 제3세계권 영화가 주요 상을 다수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미국 이외의 나라는 외국어영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장편영화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아카데미상의 문호가 개방된 덕을 우리가 톡톡히 봤다고

2023-09-22 06:31
[논현로] 그들에겐 사업이 곧 국가였다

나라 향한 창업 1세대 소명의식 기술과 현장 다독인 오너십 빛나 한국 특유의 기업가정신 일궈내 “기계에 불이 났습니다.” 1982년 한겨울 새벽에 최평규 삼영기계 사장(현 S&T 그룹 회장)에게 걸려 온 야근직원의 전화였다. 실화(失火)였다. 며칠 동안 조사를 받고 공장에 돌아온 최 사장은 직원들을 불러 놓고 기계라도 한번 뜯어 보자고 했다. 고쳐 쓰든 고철로 팔든 해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리고 공장 마당에 신문지를 깔아 놓고 기계를 하나하나 뜯어 나열했다. 마음이 쓰라렸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미국

2023-09-22 06:30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경제 5단체가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을 호소하고 나섰다. 새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하자는 간곡한 요청이자 절박한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그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제 세미나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기업 규제가 주요 7개국(G7)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09-22 06:28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사난열(易事難說)/하이브마인드

☆ 데비 분 명언 “꿈은 변화의 씨앗이다. 씨앗 없이 자랄 순 없으며 꿈이 없이 변할 수 없다.” 미국의 가수, 작가, 배우다. 그녀는 1977년 빌보드 ‘HOT 100 차트’서 10주 동안 1위를 했고, 이듬해 그래미상 최우수 신인상을 받은 히트곡이자 대표곡인 ‘You Light Up My Life’로 떴다. 노래와 같은 제목의 영화에 OST로 수록된 왈츠풍의 아름다운 사랑의 발라드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56~. ☆ 고사성어 / 이사난열(易事難說) 논어(論語) 자로편(子路篇)에 나온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

2023-09-22 06:27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동물에게 친절한 사육가가 될 거예요”, “나는 도둑 잡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똑똑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청주시 소재 모 시민공원에 설치된 벽화물에 걸린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담긴 포스터 내용들이다. 문구 옆에는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자의 손도장도 있었다. 이를 보면서 기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지만 머릿 속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이들 미래세대가 짊어질 무게가 상당해서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매년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는 줄고, 노인

2023-09-22 05:00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2008년에 제호 ‘디케의 눈’으로 출간된 책은 2023년에 다른 사람이 펴내고 내용이 다른 책 ‘디케의 눈물’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책은 그 내용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이는 뒤에 나온 책이 먼저 나온 책을 복제 또는 이용했을 때의 문제다. 우리 판례도 책의 제호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먼저 나온 책과 유사한 제호를 나중에 출간한 책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는 아닐까? 판례는 책을 포함한 연극이나 영

2023-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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