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내가 자주 가는 대관령 아래에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이 있다. 대관령 전체 구간 중에서도 소나무가 가장 많은 길이다. 2007년 경복궁을 복원할 때 여기 소나무를 베어 기둥으로 썼다. 대궐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소나무는 지름이 90cm쯤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 몸 위에 얹어지는 지붕과 기와의 무거운 하중을 견뎌낼 수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데, 그게 다 금강소나무를 기둥으로 지은 건물이다. 다른 나무는 그만한 무게를 버텨내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궁

2025-12-26 06:00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 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 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과 실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기록된 근로시간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용어를 정리해

2025-12-26 06:00

코스닥의 오랜 시름, 돈만 붓는다고 낫지 않는다 [노트북 너머]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2개 종목이 코스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전체 지수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 사라지는 셈이다. 코스닥은 코스피를 가기 위한 임시거처였던 것일까. 최근 코스닥 업계는 100조 원이 넘는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위축된 모험자본을 정책금융으로 떠받치고, 마른 유동성에 수혈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다만 이 접근은 코스닥의 문제를 ‘유동성 부족’으로만 단순화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코스닥의 부진은 돈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오래 머물 수

2025-12-26 06:00

[시론]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생긴 경사로

4년 동안 서울 성수동으로 출퇴근하면서 이곳 의 변화를 몸으로 실감한다. 그때도 성수동은 최고 핫플레이스였는데 그 인기가 식지 않는다. 성수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1년 약 5만8000명에서 지난해 8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성수동 한복판에 가면 인파 관리용 전광판이 있을 정도다. 내가 본 성수동의 인기 요인은 개성있는 작은 상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작은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성’이 거리를 밝힌다는 것이다. 개성이 사람을 끌어당기다 보니 동네 자체가 거대한 트렌드 바로미터가 됐다. 그 증거가 바로 다양한 팝업스토어다.

2025-12-26 06:00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49. ‘강대강’ 치닫는 미·중 안보전략

내년 중간선거 앞서 조급한 트럼프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노골적인 中 양국 패권경쟁속 韓 균형찾기 중요 비슷한 시기 미·중 양국에서 중요한 국가정책 문서가 발표되면서 그 의미와 함의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12월 5일 백악관이 미국의 대외안보·외교·경제·군사분야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 2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관통하는 내용의 핵심은 힘을 통한 평화 구축으로 크게 3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중국에 대한 억제강화 둘째,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핵심역량 강화 셋째, 한반도 비핵화 내용의 삭제이다. 20

2025-12-2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두환면(改頭換面)/경제불확실성지수

☆ 스티브 앨런 명언 “라디오는 생각을 위한 극장이고 텔레비전은 생각 없는 이들을 위한 극장이다.” 미국 피아니스트, 텔레비전 탤런트다. 젊을 때부터 다재다능해 피아노를 습득한 뒤 디스크자키로 성공했다. 코미디언으로 그 이름을 전 미국에 떨친 그의 텔레비전 쇼나 녹음엔 저명한 악단과 솔로이스트가 출연해 공연했다. 영화 ‘베니 굿맨 스토리’에서는 굿맨의 역할을 맡은 주연으로 활약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1~2000. ☆ 고사성어 / 개두환면(改頭換面) 머리를 고치고 낯을 바꾼다는 말이다. 마음은 고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2025-12-26 06: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날개 꺾는 정부

“심각하다. 위기감이 상당하다.”, “씀씀이 줄이고, 인력 감축하지 않겠나?” 지난달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약가관리 합리화 일명 ‘약가인하’에 대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반응이다. 내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약가 산정체계 시행으로, 정부는 제네릭(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한 달 전 필자는 ‘봄날의 햇살 K-제약바이오’ 글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활짝 웃으며 훈풍을 맞고 있다고 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총

2025-12-26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신종 달러 뜯기 방법...대성공~!

2025-12-26 06:00

[노트북 너머] AI 반도체 딜레마, 정부 손에 달렸다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확보한 것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최근 국내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대표가 내놓은 ‘웃픈’ 발언이다.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당시 정부는 엔비디아와 AI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성과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을 무려 26만 장 확보했다는 점이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는 없어서 못 구할 정도의 핵심 자산인 만큼, 정부는 이를 APEC의 대

2025-12-24 15:23

[진료실 풍경] 도시의 크리스마스, 당신의 ‘홀로-데이’

12월이 되면 진료실엔 두 가지 냄새가 섞인다. 대기실에 놓인 작은 트리에서 풍기는 솔향과, 사람들이 숨겨오던 한숨의 냄새. 거리엔 온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앉은 이들은 종종 “나만 빼고”라는 접두사로 크리스마스를 정의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환자들의 외로움을 진단명으로만 부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결핍’이라는 단어가 진료실 벽을 두드린다. 연인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오래된 판결문이 들어 있다. 서른둘 현우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커플들을

2025-12-24 06:00

[데스크 시각]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천년의 문을 열던 해, 한 카드사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이 던진 이 인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CF였다.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부자’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지며 회자됐다. 중국 문인 주자청의 말처럼 ‘거미줄만 한 흔적이라도 남겼을까 싶은’ 연말에 다시 이 ‘깜찍한 인사’가 떠오른 것은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금융자산

2025-12-24 06:00

[논현논단] ‘역대 최대 수출’서 읽는 한국경제 희망

고비마다 버팀목 돼온 성장디딤돌 시장다변화로 사상 최고 실적 올려 정치도 K프리미엄 시대 열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외환위기 속 재계가 주창했던 국제수지 500억 달러 흑자론은 만연했던 열패감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자신을 회복시켰다.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 수출하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힘을 보태자 우리는 외환위기를 졸업했다. 상실했던 경제주권도 되찾아 왔다. 오일쇼크, 금융위기, 코로나 등 고비마다 수출은 돌파구였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2025-12-2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석근관지(釋根灌枝)/AI 윤리

☆ 프랭크 타이거 명언 “남의 말을 경청하라. 귀가 화근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만평가, 칼럼니스트, 편집자다. 주로 그의 인사이트 있는 명언과 생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복잡한 아이디어나 삶의 교훈을 간결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능했던 그는 34년 동안 ‘더 타임스’에 만화를 그리며 신문에 매주 월요일 칼럼을 기고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929~2011. ☆ 고사성어 / 석근관지(釋根灌枝) 뿌리는 버려두고 가지에 물을 준다는 말. 곧 근본을 잊고 지엽(枝葉)의 일에 힘을 들임을 이른다. 출전

2025-12-24 06:00

[시론] ‘부채 좀비’에 총력대응 나서야

몇 해 전,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다. 16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좀비 스릴러물인 ‘킹덤’이다. ‘킹덤’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 어느 날, 동래 즉 지금의 부산에 해당하는 지방이 간밤 좀비들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되어 버린다. 인육에 굶주린 좀비들이 신분을 가리겠는가. 천민, 양민, 사대부 가릴 것 없이 좀비들의 사냥감이 된다. 좀비에 대한 연구 끝에 주인공인 세자와 그의 무리는 좀비 머리를 잘라야만이 그들을 완벽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신체발부 수지부모’를 따르는 사대부 집안사람들의 반

2025-12-24 06:00

[반휘은의 AI이야기] 떠 있는 바위 위에서 웃는 법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실제로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사실은 흔히 규제 선도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인프라로 굳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개입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성은 등장한 시점에도 있다. 이 규제는 하나의 문화적 순환이 정리된 뒤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 자체가 아직 요동치고 있는 한가운데에 정립되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의미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진되는 조건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법은 시스템의 차원에서 개입하지만, 늘 그랬듯

2025-12-24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더 이상은 못 버텨

2025-12-24 06:00

[정책발언대] ‘할랄 한우’ 시대

중동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과 손을 맞잡고 있다. 그래서 ‘대륙의 교차로’라고 불린다. 중동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물류, 관광산업의 허브다. 이곳 UAE로 올해 대한민국의 한우가 처음으로 수출됐다. 중동 권역 최초로 한우가 수출된 쾌거다. ‘할랄 한우’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할랄 한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농식품부와 aT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도축장, 수출업체, 현지 재외공관이 함께 힘을 모아 신시장 진출에 총력을 다한 결과다. 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UAE 현지 수요조사를

2025-12-2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수북면(白首北面)/공급망 재편

☆ 에드워드 프레더릭 린들리우드 명언 “가르친다는 허영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잊도록 유도한다.” 보수당 출신 영국의 원로 정치인이다. 제3대 핼리팩스 자작으로 인도 총독과 외무장관을 지냈다. 히틀러의 유화정책을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인 그는 처칠이 더 적합한 전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겨 사실상 총리직을 거절했다. 그는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81~1959. ☆ 고사성어 / 백수북면(白首北面) 재덕이 없는 사람은 늙어서도 북면(北面)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받음이 마땅하다는

2025-12-23 06:00

[세무, 톡!]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중요하다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토지로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이다.

2025-12-23 06: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만6880원으로 상향되고 , 3월 10일부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포괄임금 금지 등

2025-12-23 06:00

[과학세상] 뇌가 좋아하는 ‘X마스 트리의 불멍 효과’

12월이 오면 늘 트리를 세운다. 큰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 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종교적 의미가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저 일찍이 내려앉은 어둠 사이로 좁쌀만 한 전구 하나하나가 여유롭게, 혹은 경쾌하게 점멸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좋다. 일종의 ‘불멍’이다. 한 해를 견디느라 바짝 서 있던 마음의 날이, 그 작은 불빛들을 따라 조금씩 무뎌지는 느낌이 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불빛 몇 개가 켜졌다 꺼졌다 할 뿐인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로는 옅

2025-12-23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 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 ‘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이른바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규제·금융

2025-12-23 06:00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 채상병 순직 당시 조직적인 수사 외압,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평양 무인기 작전 등에 대한 전모가 모두 공소장에 담겼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사 결과에 이르

2025-12-23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백 년 후 ‘미헬스 후계자’들의 착각

이상과 현실 괴리에 반동심리 작동 좌든 우든 배타적 권위주의로 흘러 부단한 개선과정 ‘민주주의’ 깨닫길 과도한 이상주의는 오히려 극단적 반동(反動)으로 가기 쉽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너무 크면 현실에서 실망감도 크게 마련이고, 그 실망감은 자칫 체념하듯이 권위주의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사랑은 극한 증오로 이어질 수 있고, 비현실적인 희망이 결국 모든 걸 포기하는 절망으로 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일 태생의 로버트 미헬스(R. Michels)는 사민당에서 활동한 낭만적 개혁론자였으나 민주주의의

2025-12-23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탄소중립 하자더니...

2025-12-23 06:00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중이다"라며 완충 메시지를 던졌다. 문제는 신호가 섞였다는 점이다. 상징성을 말한 직후 감경·유예를 꺼내면 제재는 집행이 아니라 조정으로 읽힌다. 시장이 듣고 싶은 건 '얼마나 세

2025-12-23 05:00

[노트북 너머] 국회 내 공회전 여전 ‘탄소중립’ 무색

최근 국회 본청 후문을 지나다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중대형 밴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고, 엔진 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국회의원을 기다리는 수행 차량들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일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조용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자 엔진이 다시 돌아가며 공회전을 반복했다. 정문 쪽도 마찬가지다. 본회의 등 국회 본청 내 큰 이슈가 있는 날이면 짧게는 5~10분, 길게는 20~30분 시동을 켠 채 대기하는 차량이 수십 대 목격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

2025-12-22 06:00

[시론] 高환율이 불러올 물가상승 대비해야

7월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불과 수개월 사이 큰 폭 상승하면서 다시 연고점인 148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1500원을 넘보는 환율 레벨도 부담이지만 상승 속도 역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 파운드 등 주요 선진 통화에 비해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달러 대비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원화 가치에 주목하며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를 연상하기도 한다. 외환 위기 당시 순식간에 달러당 20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 급등 기억이 있기에,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당시의 고환율을 지금

2025-12-22 06:00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질적 영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율의 특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내에 산재사고가

2025-12-22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국가 자원 배분 강제력이 규제 양산 정치 권력 커지면 개인 자유 위축돼 ‘작은정부’ 실현이 국가위협 벗는 길 통일교 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퇴직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밝혀진 사례지만,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내는 이런 현상은 아주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길은 무엇일까? 국가는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는 경제 주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원배분을 명령하고 바

2025-12-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