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전격 도입과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전세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으로 올해 최다였던 2월(1만3661건)의 46%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가 전세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가장 적다. 반전세·월세를 포함한 거래량도 8344건으로 2월(1만923
[부음] 박근성(하이투자증권 WM사업본부 4권역장 상무)씨 장인상
▲이흥길씨 별세, 박근성(하이투자증권 WM사업본부 4권역장 상무)씨 장인상=3일 23시, 부산의료원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05시 30분, 장지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051-507-3000.
2020-08-04 09:32
[이투데이 말투데이] 직도이행(直道以行)/n세권
☆ 한스 안데르센 명언 “내 인생이 내 작품에 대한 최상의 주석이 될 것이다.” 덴마크 동화작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인어 공주’ ‘미운 오리새끼’ ‘벌거숭이 임금님’ 등 아동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많은 걸작 동화 130편을 남겼다. 그의 장례에는 덴마크의 모든 국민이 복상(服喪)하였고, 국왕과 왕비도 참석하였다. 그는 오늘 세상을 하직했다. 1805~1875. ☆ 고사성어 / 직도이행(直道以行) ‘곧바른 도리로써 행하라’라는 뜻이다. 시·서·화에 능했던 천부적 학자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가훈. 그가
2020-08-04 05:00
[박은평의 개평(槪評)] ‘공정경쟁’은 ‘후불결제’ 안 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먼저 찾는다. 네이버 앱으로 들어가 제품을 검색하고 마음에 들면 최저가를 알아본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네이버페이로 주문하고 현금으로 충전해 놓은 포인트로 결제까지 몇십초면 끝난다. 앞으로는 충전해 놓은 돈이 부족해도 한 달에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단다. 은행 통장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가 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6년에 만들어진 법
2020-08-04 05:00
[정책발언대] 앨빈 토플러와 지식재산
호쾌한 홈런 뒤에 나오는 멋진 ‘배트 플립’, 결승골을 넣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덕분에 챌린지’. 코로나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로 다른 나라보다 일찍 선보일 수 있었던 우리 프로경기의 세레모니가 세계 스포츠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계권을 구매한 ESPN을 통해 우리 프로야구가 미국 전역에 소개되고, K리그 축구도 36개국에 중계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최근 프로야구 관중 입장도 시작되면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한국형 모델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한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이 이뤄지고
2020-08-04 05:00
[기자수첩] '산재사망 505명 이하' 공약 달성하려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초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 통계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기념비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 수가 관련 통계 이래 첫 800명대(855명)에 진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성과는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중점적으로 점검·감시한 것이 주효했다. 이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올해 건설업의 추락사고와 함께 제조업의 끼임사고에 대한 점검·감시를 더욱 강화해 산재 사망자를 725명 이하까지 감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포부는 무색해지고 있다. 고
2020-08-04 05:00
[데스크 칼럼] 환자 옆에 환자, 그 옆에 또 환자
재계 서열 10위안에 드는 대기업 임원인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동창회에 들고 갈 가방이 마땅치 않네요. 이참에 명품백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학창시절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뒤 감옥살이까지 했던 남편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집에 가방이 몇 개는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명품백을 또 사? 에코백 하나 사다 줄 테니 그거 메고 다녀” 억대 연봉 임원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아끼고 줄이며 열심히 살았던 아내는 답답했다. “동창회에 에코백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도 이제 먹고살 만하니 좋은 것 좀 누리고 살아요 여보”
2020-08-04 05:00
[추창근 칼럼] 김대중의 수도이전 불가론(不可論)
꽤 긴 글인데 요약 인용한다. “각 나라의 수도는 지리적 중심이나 국왕의 편의로 정해진게 아니라, 국토 방위의 전방에서 싸우고 짓밟히고 되찾는 투쟁으로 얻어진 영광이자 교훈이다. 영국 남단 템즈강 입구 런던은 9∼10세기 노르만인의 침략을 선봉에서 지켜냈고, 프랑스 파리도 노르만과 숙적 영국과의 싸움에 앞장선 최전선이었다. 독일 동쪽 베를린은 프로이센의 최대 위협이었던 러시아를 막는 곳이었고,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이었던 오스트리아 빈은 오스만투르크의 침공에 대항하는 거점이었다. 중국 베이징은 북방 민
2020-08-03 18:20
[사설] 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전격 도입과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전세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으로 올해 최다였던 2월(1만3661건)의 46%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가 전세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가장 적다. 반전세·월세를 포함한 거래량도 8344건으로 2월(1만923
2020-08-03 18:20
[우리말 한 토막] 어이와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 알아요? 어이라고 그래요. 맷돌에 뭘 갈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 조태오의 대사다. 그런데 조태오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 ‘어이’의 뜻이다. 어이는 맷돌의 손잡이와 관련이 없다. 어이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말이다. 보통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없다’와 함께 쓰여 ‘어이가 없다’ ‘어이없다’로
2020-08-03 18:19
[인사] BNK투자증권
◇신규선임 △대체투자금융4부 이사대우 양동진 ◇승진 △대체투자금융3부 주정선
2020-08-03 13:38
[부음] 이봉기(BNK투자증권 부울경IB본부장)씨 부친상
▲이맹실씨 별세, 이봉기(BNK투자증권 부울경IB본부장)씨 부친상 = 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401호, 발인 5일 오전 6시, 051-636-4444.
2020-08-03 13:37
[인사] 하이투자증권
[실장] △경영관리실장 우주성
2020-08-03 11:05
[부음]이상훈(저축은행중앙회 홍보실장) 씨 부친상
▲이영일 씨 별세, 이상훈(저축은행중앙회 홍보실장) 씨 부친상 = 2일, 서울 성북구 뉴타운장례식장 9호실, 발인 4일 낮 12시, 벽제승화원 02-909-4444.
2020-08-03 09:06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임용 발령 △박준홍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2020-08-03 08:41
[데스크칼럼] 21세기에 이념 대결이라니
오래 전 일본에서 공부할 때다. 한중일 학생들이 섞인 수업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토론을 하던 중 한 남학생이 중국에 대해 ‘공산주의 국가’란 표현을 썼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중국인 여학생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울먹이다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남학생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뭐냐”며 여학생과 설전을 벌였다. 여학생의 울음은 계속됐고, 결국 교수님의 중재로 토론은 중단됐다. 당시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한 지 약 20년. 1
2020-08-0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필사문(疑必思問)/영끌대출
☆ 소스타인 베블렌 명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활동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과세의 대상이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 그는 “좋은 연구는 하나의 질문을 두 개로 만든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올리는 산업 정신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정신을 구별했다. 소유계급이 낭비를 초래한다며 배격한 그는 ‘유한계급론(有閑階級論)’을 남겼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57~1929. ☆ 고사성어 / 의필사문(疑必思問) “의심나는 것은 반드시 질문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2020-08-03 05:00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여가부는 성평등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벌젹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만에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는 여가부가 스스로 꼽는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공식 블로그 등 1주년 성과
2020-08-03 05:00
[부음] 윤경근(KT 재무실장)씨 빙부상
▲강희명씨 별세(향년 86세), 강미영씨 부친상, 윤경근(KT 재무실장)씨 빙부상=2일 9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4일 오전 7시 40분, 장지 천안 공원묘지, 041-567-0044.
2020-08-02 17:32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람을 키우는 것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있는 슬로건이다. 국정운영과 사회시스템에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낙오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철학에 기본을 둔 것일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어야 할 자리에 제도를 위한 제도, 법을 위한 법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
2020-08-02 17:07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코로나 사태가 요구하는 IT기업 조직의 혁신
한국 사회는 지난 몇 년간 4차산업혁명의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난관에 직면해 왔다. AI나 원격의료, 공유차량 같은 새로운 혁신은 총론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이익집단의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산업적 기득권은 엄청난 장벽과 방해물로 작동해 왔다. 이러한 장애물을 일거에 제거해 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모든 기업들은 대면근무를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나 비대면근무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올해 연말
2020-08-02 17:07
[사설] 한국경제 3분기 반등 기대, 아직 성급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3.3%로 급락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 13곳과 중국 등 14개 국가의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 우리 성장률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특히 부진했다. 미국이 전기 대비 -9.5% 추락한 것을 비롯, 캐나다 -12.0%, 독일 -10.1%,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스페인 -18.5%로 주
2020-08-02 17:07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이번 주(8월 3~9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과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맞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4일(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할지가 관심사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가 올라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1.1%, 3월 1.0%, 4월 0.1%, 5월 -0.3%를 기록하며 저물가 기조를 보였다. 5월의 마이너스 물가를 벗어나긴
2020-08-02 15:27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서비스상표심사과장 정경훈 △특허심판원 심판장 곽선미
2020-08-02 13:43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수소전기차 운전하세요? 이제 과태료 내셔야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05년이었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를 개발했을 무렵인데요. 당시 벤츠는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차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이자 최적의 장소로 싱가포르가 꼽혔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한국이나 일본처럼 자국에서 차를 생산하지 않으니 텃새가 없었으니까요. 수소전기차의 기본 원리는 전기차와 같습니다. 다만 전기를 충전하는 순수전기차와 달리,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주입해 전기를 생성한다는 게 차이점이지요. 전기분해
2020-08-02 09:51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방송기반국장 배중섭
2020-07-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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