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힘이 한곳에 몰렸다는 비판은 꾸준했다. 둘로 나뉜 조직은 이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운용의 키를 잡는다. 거시경제 흐름, 세제 방향, 국고 관리, 국제 경
2025-12-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