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현실은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무신사는 최근 자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직원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번복과 관련, “벌금을 내는게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했다. 무신사는 대신 육아가 필요한 임직원 모두에게 위탁 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둔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지는 미지수다. 사실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기업은 비단 무신사만이 아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

2023-09-26 06:00
[마음상담소] 잘 지내서 문제였다

어떤 노부인이 가족상담을 받으러 왔다. 노부인은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한다. 만약에 개인상담 환경이었다면, 본격적으로 개인 과거를 탐색하면서 정신분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혹은 행동만으로 문제 초점을 좁혀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습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 관계를 다루는 가족치료자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가족치료자는 노부인이 느끼는 우울감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가족 관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튀어 나왔다. 노부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2023-09-26 05:00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OECD의 9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12위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3%이고, G20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1.5%다. 게다가 2022년 OECD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감소하였다. 지난해 감소세가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GDP는 주로 민간 소비와 수출에 좌우되는데, 올 8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8.4%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성

2023-09-26 05:00
[과학세상] 고양이가 참치에 ‘진심’인 까닭

최근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매사 타협하지 않고 맞붙는 여야도 이 문제만은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여론을 봐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다. 35년 전 88서울올림픽의 상황을 떠올리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한다. 당시 프랑스의 한 유명 배우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은 야만 국가”라고 비난하며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내 여론은 “문화의 차이일 뿐”이라며 거위를 가둬놓고 부리를 벌려 억지로 먹이를 먹여 비대하게 만든 간으로 만든 요리 푸아그라를 먹는 프랑스인의 위선을 역공했다. 전 세계 반려동물

2023-09-26 05: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 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 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는 모두 우리말 ‘벼리’를 뜻한다. 여기서 ‘벼리’는 ‘그물코를 꿴 굵은 줄’을 가리킨다. 특히 ‘기(紀)’는 ‘실마리’라는 뜻에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초를, ‘강(綱)’은

2023-09-2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절불굴(百折不屈)/픽미세대

☆ 세리나 윌리엄스 명언 “챔피언은 승리가 아니라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로 결정된다.” 미국 테니스 선수.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총 36회 우승했으며(단식 21회, 여자 복식 13회, 혼합 복식 2회), 남녀 통틀어 4개의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그녀는 현역 여자 선수 중 가장 많은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81~. ☆ 고사성어 / 백절불굴(百折不屈) ‘백 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자세를 가리킨다. 후한(後漢) 시대

2023-09-26 05:00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행보에 시장 참여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곳곳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자원 낭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장 불법으로 낙인찍힐 줄 생각하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 매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낼 판이다. 올해 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정부 말을 믿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거주 의무를 짊어질

2023-09-25 06:00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 개정이라면 오늘 당장 이뤄져도 이르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다 생명을 바친 군인, 경찰, 소방원을 기리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기릴 것인가. 국가·국민을 위해

2023-09-25 06:00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힘들었던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 놓고 긴 휴식을 가지며 가족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규모는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조 7217억 원을 정점으로 하여 2022년에는 약 1조 3500억 원가량으로

2023-09-25 05:00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EU, 탄소배출 많은 제품에 세금 넷제로 위한 무역규제 촘촘해져 산업별 표준설정…구체적 대응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는 1972년 처음으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국제협약에 이르지 못하였다. 1983년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됐다. 이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38개국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출범해 2016년 11월에 발효

2023-09-25 05:00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를 다 보내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던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은 ‘하고(下高)’와는 소원한 것 같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은 암울했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줄어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0.7%, 소매판매는 3.2%,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8.9% 각각 줄었다. 이달 초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는데 상승 폭은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폭이

2023-09-2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수마발(牛溲馬勃)/리노

☆ 아널드 파머 명언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 미국 프로골퍼다. 마스터스 4회, US오픈 1회, 브리티시오픈 2회 등 모두 7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해 2004년 50번째로 고별전을 했다. 그동안 4회 우승하고 12차례 톱10에 올랐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29~2016. ☆ 고사성어 / 우수마발(牛溲馬勃) ‘소의 오줌과 말의 똥’이라는 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물건이거나, 비천하고 흔하지만, 가끔 유용하게 쓰이는 재료 또는 약재를 뜻한다. 당(唐)나라 한유

2023-09-25 05: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급한 불 끄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 해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023-09-25 05:00
[기고]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부모님, 인공관절로 새로운 삶 시작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연골이 닳으면서 뼈가 마모돼 통증을 유발해 삶의 질을 낮추게 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오랜 사용으로 마모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이란 관절염이나 특정 질환 또는 외상에 의해 더 이상 관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통증을 없애준다. 손상이 너무 심해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경

2023-09-23 08:00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는 임차사(건물을 빌려 쓰는 회사)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수행한 회사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선진 임차 모델을 분석해 국내에 앞선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 공간 컨설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은 회사의 강점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1일 이투데이는 최 본부장을 만나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시장의 미래와 C&W의 장기 계획을 엿들었다. 최 본부장은 “C&W에서 일한 지 올

2023-09-22 07:00
[문화의 창] ‘폭력의 일상화’ 차단 나서야

우리 국민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아카데미 영화상 중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을 동시에 거머쥔 ‘기생충’이라는 영화일 것이다. 아카데미상 역사상 미국영화가 아닌 외국영화가 작품상 등 주요 상을 휩쓴 예는 1969년 제41회 시상식 때 작품상·감독상·미술상·음악상·음향믹싱상을 받은 영국의 영화 ‘올리버’가 있었지만 제3세계권 영화가 주요 상을 다수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미국 이외의 나라는 외국어영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장편영화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아카데미상의 문호가 개방된 덕을 우리가 톡톡히 봤다고

2023-09-22 06:31
[논현로] 그들에겐 사업이 곧 국가였다

나라 향한 창업 1세대 소명의식 기술과 현장 다독인 오너십 빛나 한국 특유의 기업가정신 일궈내 “기계에 불이 났습니다.” 1982년 한겨울 새벽에 최평규 삼영기계 사장(현 S&T 그룹 회장)에게 걸려 온 야근직원의 전화였다. 실화(失火)였다. 며칠 동안 조사를 받고 공장에 돌아온 최 사장은 직원들을 불러 놓고 기계라도 한번 뜯어 보자고 했다. 고쳐 쓰든 고철로 팔든 해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리고 공장 마당에 신문지를 깔아 놓고 기계를 하나하나 뜯어 나열했다. 마음이 쓰라렸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미국

2023-09-22 06:30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경제 5단체가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을 호소하고 나섰다. 새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하자는 간곡한 요청이자 절박한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그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제 세미나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기업 규제가 주요 7개국(G7)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09-22 06:28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사난열(易事難說)/하이브마인드

☆ 데비 분 명언 “꿈은 변화의 씨앗이다. 씨앗 없이 자랄 순 없으며 꿈이 없이 변할 수 없다.” 미국의 가수, 작가, 배우다. 그녀는 1977년 빌보드 ‘HOT 100 차트’서 10주 동안 1위를 했고, 이듬해 그래미상 최우수 신인상을 받은 히트곡이자 대표곡인 ‘You Light Up My Life’로 떴다. 노래와 같은 제목의 영화에 OST로 수록된 왈츠풍의 아름다운 사랑의 발라드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56~. ☆ 고사성어 / 이사난열(易事難說) 논어(論語) 자로편(子路篇)에 나온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

2023-09-22 06:27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동물에게 친절한 사육가가 될 거예요”, “나는 도둑 잡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똑똑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청주시 소재 모 시민공원에 설치된 벽화물에 걸린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담긴 포스터 내용들이다. 문구 옆에는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자의 손도장도 있었다. 이를 보면서 기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지만 머릿 속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이들 미래세대가 짊어질 무게가 상당해서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매년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는 줄고, 노인

2023-09-22 05:00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2008년에 제호 ‘디케의 눈’으로 출간된 책은 2023년에 다른 사람이 펴내고 내용이 다른 책 ‘디케의 눈물’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책은 그 내용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이는 뒤에 나온 책이 먼저 나온 책을 복제 또는 이용했을 때의 문제다. 우리 판례도 책의 제호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먼저 나온 책과 유사한 제호를 나중에 출간한 책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는 아닐까? 판례는 책을 포함한 연극이나 영

2023-09-21 05:00
[사설] “제약적 통화정책 필요하다”는 OECD의 쓴소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어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1.3%로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월 중간 경제전망’의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6월과 같은 1.5%다. ADB와 대동소이하다. 해외 시각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국제통화기금(IMF)과 똑같이 올해 1.4% 성장을 내다본다. 올해 1%대 저성장에 그친다는 공감대가 굳어져 있는 것이다. 5000만 국민은 우리 잠재성장률(2%)보다 한참 낮은 1%대 성장률을 경제 당국의 ‘상저하고’ 프레임만 믿고, 혹은 내년 이후의 호전 가

2023-09-21 05:00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배터리 핵심광물…매장량 세계1위 전략적 가치높아 이해관계 얽혀 민관협력 두고 정부개입 주목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휴대용 전자기기, 첨단 가전제품, 로봇 등 4차산업을 대표하는 산출물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동력원으로 꼽힌다. 리튬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달하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핵심 광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리튬 확보는 대표

2023-09-21 05:00
공간정보로 미래를 꿈꾸는 기술교류 플랫폼 스마트국토엑스포 [플라자]

19세기 런던에는 콜레라가 창궐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람들은 공기가 병을 옮긴다고 믿었다. 의사인 존 스노우는 사망자가 발생한 집과 인근의 공용 물펌프를 지도에 일일이 표기했다. 이 결과 물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펌프를 폐쇄하자 콜레라도 이내 사라졌다. 그리고 160여년이 흐른 2013년에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에서 의문 한 가지를 더 해독한다. 유독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맥주 공장 인근이었는데 그 인근 사람들은 물 대신 직접 만든 맥주를 마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간정보를

2023-09-21 05:00
[마감 후] UAW 파업과 반사이익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소식이 매일 쏟아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외신은 파업의 여파, 특히 반사이익에 집중합니다. “UAW 파업의 조용한 승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으니까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탤란티스 등이 파업하면서 신차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 틈을 노려 테슬라를 비롯해 한국차와 일본차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들입니다. 그뿐인가요. 빅3의 임금이 오르면 테슬라와의 생산원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꾸준히 나옵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UAW 파업으로 인

2023-09-21 05:00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아마존등 빅테크 순기능 많지만 불공정 관행으로 시장경쟁 훼손 ‘과도한 시장지배’ 견제 불러와 9월 6일 유럽연합(EU)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6개의 거대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했다.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검색 엔진, 앱 스토어, 메신저 서비스와 같은 소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발표는 2022년 11월 1일에 발효되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에 근거한 것이다. DM

2023-09-2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시이불견(視而不見)/환경 스와프

☆ 허버트 조지 웰스 명언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교육과 재앙 사이의 경쟁이 되고 있다.” 영국 소설가다. 공상과학소설을 썼던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관심을 세계의 운명으로 집중시켜 ‘단일 세계국가’를 구상한 역저 ‘세계사 대계’를 썼다. 그는 세계국가가 설립되는 21세기를 공상하는 예언소설 ‘닥쳐올 세계’도 쓰는 등 평생 100권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66~1946. ☆ 고사성어 / 시이불견(視而不見)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2023-09-21 05:00
[기자수첩] IPO 대어들 “경각심을 가지세요”

최근 부쩍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졌다. 으레 기업들은 IPO 과정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큰손인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로 대부분의 일정을 보내지만, 일반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자사 이름이라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직접 생산 제품을 가지고 오거나 시연하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식품 회사의 경우 제품을 시식하도록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종종 있다. 이미 흥행은 보장받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소통을 소홀히 하는 모양새다. 하반기 ‘대어

2023-09-20 14:47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 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 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 대신 사용자에게 타격을 입혀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노사 모두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 타

2023-09-20 06:00
[데스크 칼럼] 집값 주간시황, 그만할 때 됐다

침체기엔 거래 몇건이 시세결정 정부산하 조사기관 신뢰도 낮아 월간으로 해도 시장동요 없을것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부동산 가격에 예민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권을 바꿀 만큼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통계 역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그리고 자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쏟아지는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신뢰도 저하의 원인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 주요 기관의 표본 수, 산출 방식, 기관의 출신 등 다양한 이유가 있

2023-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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