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영숙 ◇과장급 보직승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정승국
2020-07-09 18:05
[기자수첩] 국내 유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까지 글로벌 IT 공룡들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이 거세다. 이들은 플랫폼에 쇼핑 기능을 추가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동영상 플랫폼 세계 1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높아진 위상을 대변한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남다른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세계 5위 수준이지만 성장세를 감안할 때 조만간 ‘알리바바’의 중국과 ‘아마존’의 미국 다음으로 3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연착륙이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국내 진출 ‘
2020-07-09 17:28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시간의 궤적 (1) 울산에서
고향은 익산, 성장기를 전주에서 보내고 공직을 마친 후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시간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보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민간 기업 경영자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 도시인 울산에서 지내고 있다. 모든 도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간이 있다. 각각의 도시에서 흘러가는 서로 다른 시간의 궤적을 세 차례에 걸쳐 음미해 본다. 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이 생생히 숨쉬고 있다. 처음 이곳에 부임하여 생산 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인상적이었던
2020-07-09 17:25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 숲속의 아름다운 폭력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전 안내 문자를 받는 요즘, 실내 활동이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야외를 찾는 활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공기도 좋아 감염 우려가 적다는 생각으로 숲과 산을 찾은 등산객이 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숲을 걷다 보면 눈에 띄게 다른 나무에 비해 키가 크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나무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숲을 전문적으로 가꾸어 자원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산림자원학 분야에서는 이런
2020-07-09 17:25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2020-07-09 17:24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삼성전자가 2분기 8조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거뒀지만 삼성전자 내부 임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삼성 한 관계자는 “당장 호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글로벌 경영환경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사법리스크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신냉전,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일본 수출규제 확산 가능성 등 변수가 산적하다. 이 가운데 가장
2020-07-09 14:59
[배준호의 세계는 왜?] 트럼프,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멈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서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염병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마스크 착용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다. 트럼프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은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부터 유명했다. 미국 공중보건 당국자들이 하나같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읍소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절대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2020-07-09 07:23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곧 나올 대책 중에서도 종부세 등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 크게 높이는 방안이 집값 급등세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가 의도한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미 법인으로 투자한 경우 최대 연4%까지 기본공제 없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인천ㆍ수원 등 그동안 법인 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2020-07-09 0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철부어(涸轍鮒魚)/피딩족
☆ 로스 페로 명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 미국의 기업인, 정치인. 1992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18.9%를 득표,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표를 잠식해 빌 클린턴의 당선에 기여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930~2019. ☆ 고사성어 / 학철부어(涸轍鮒魚) 수레바퀴 자국에 괸 물에 있는 붕어라는 말. 곤궁한 처지나 다급한 위기를 비유한다. 가난한 장주(莊周:장자)가 곡식을 빌려 달라고 하자 감하후(監河侯)가 “내 봉
2020-07-09 05:00
[부음] 조신(前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씨 빙부상
▲최종수 씨 별세, 조신(前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씨 빙부상 = 8일, 광주광역시 신가병원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2020-07-08 21:02
부고] 오훈(한국세무사회 홍보팀장)씨 장모상
▲ 최순자씨 별세, 오훈(한국세무사회 홍보팀장)씨 장모상 = 8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장지 광릉추모공원. 02-2290-9442
2020-07-08 20:11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를 매입할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8일 산업은행에 자회사 형식의 SPV 설립을 승인하면 산은은 이사회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출자를 의결하고, 이후 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1주일에서 늦어도 2주일 내엔 설립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SPV 출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2020-07-08 18:23
[사설] 4대 그룹 배터리 동맹, 혁신 시너지 기대 크다
현대자동차와 삼성·LG·SK 등 배터리 3사가 차세대 전기차 산업 주도를 위한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 재계 1∼4위 그룹이 손잡고 미래산업 선점에 협력키로 한 것이다. 총수들이 직접 나서 과거 경쟁과 견제의 관계를 벗고, 위기 돌파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7일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공장에서 회동, 차세대 배터리와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에너지밀도, 급속 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기술 등의
2020-07-08 18:05
[부음] 이상운(효성 부회장)씨 조모상
▲추국희(전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씨 별세, 이명수(뉴욕대 로스쿨 미국아시아법 연구소 선임위원)씨 모친상, 홍지훈(미국 화이트앤케이스 로펌 서울지사장)씨 장모상, 이상완(전 삼성전자[005930] 사장)·상운(효성 부회장)씨·홍지수(위워크)씨 조모상=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모란공원, 02-2227-7590.
2020-07-08 17:44
[부음] 황창학 전 한진 부회장 별세
황창학 전 ㈜한진 부회장 별세, 황윤경씨 부친상, 최광성(인하대병원 교수)씨 장인상= 8일 오전, 인하대병원장례식장 특실 1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3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2-890-3191
2020-07-08 16:3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최종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신승일
2020-07-08 15:47
[기자수첩] 배터리 기술 경쟁, 이제부터
"1년 뒤면 LG화학과 CATL 사이의 기술 격차가 사라질 겁니다." 작년 10월, LG화학의 미국 연구법인 LGCPI(LG Chem Power Inc.)의 프랍하카 파틸(Prabhakar Patil) 전 최고경영자(CEO)가 공언한 내용이다. 그것도 산업ㆍ비즈니스 분석 업체 '인 프랙티스(In Practise)'와 인터뷰에서 그랬다. LG화학은 배터리 셀 개발분야의 선두다. 다른 업체와 기술격차가 6개월에서 1년이다. 그러나 파틸 CEO는 빠른 성장을 반복 중인 CATL에게 LG화학이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그가
2020-07-08 15:06
[부음] 김동국(대신증권 신탁사업부 부장)씨 장모상
▲신경애 씨 별세, 김동국(대신증권 신탁사업부 부장)ㆍ박해석(삼성전자 플래시PE 수석)씨 장모상 = 7월 6일 오후 8시 30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7월 10일 오전 8시, 02-2290-9442.
2020-07-08 14:07
[부음] 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 회장)씨 장모상
▲박재옥(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씨 별세, 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씨 장모상, 한태준(전 중앙대 교수)·유진 (대유몽베르 CC 고문)·태현(설악케이블카 회장) 씨 모친상 = 8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 특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강원도 속초시 추모의 집, 02-2227-7500.
2020-07-08 08:45
[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1급 승진) 호남지역본부 윤재민 △(전보) 경기지역본부 남광일 ◇부서장 △(전보) 사회가치경영부 김동준, 기술평가부 이종학, 성과평가실 김영탁, 재기지원부 이동표, ICT운영부 김태창 ◇지점장 △(1급 승진) 서울 김경묵, 부산 장영수, 대구북 홍원우 △(2급 승진) 충주 박예훈, 세종 이대일, 녹산 최철용, 진주 김종빈, 목포 박중기제주 소인섭, 군산 김대균,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김상호,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노공빈, 광주재기지원센터 장재혁 △(전보) 대구서 이광열, 서초 윤정철, 의정부 김경태, 부천 김영도, 김포 박
2020-07-08 08:41
[세무, 톡!] 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 여부는?
수십 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에서 현재 주택인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매수자가 잔금일 이전에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매도자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가구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가구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파는 경우를 말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가구 1주택의
2020-07-08 07:00
[데스크칼럼] 문프도 모여봐요 대출의 숲
토착왜구뿐 아니라 노노재팬 애국열사들 조차 까방권(까임방지권)을 허락한 일본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한국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들 놀때 죽어라 일하며 빚에 허덕이는 섬 노예를 마주쳤다면 틀림없다. 동물의 숲은 무인도로 이주해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게임이다. 물품을 수집하거나 제작하고, 집을 짓고, 야생동물을 잡고, 그 섬에 살고 있는 동물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건설해 나간다. 전세계 유저들은 이 동물의 숲을 힐링게임이라 칭한다. 게이머들은 꽃을 구경하며 돌아다니거나, 나비를 쫓아 뛰어다닌다. 조개를 주
2020-07-08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눌언민행(訥言敏行)/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 필립 존슨 명언 “건축은 그림이나 음악의 감각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 예술에 관해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건축가. 그의 건축은 현대 미국의 공업기술을 바탕으로 고전주의적 엄격성과 역사양식을 반영해, 근대건축의 이론적 계몽자로 평가받는다. 뉴욕의 AT&T빌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건축으로 손꼽힌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6~2005. ☆ 고사성어 / 눌언민행(訥言敏行) 말에는 더디고 행동에는 민첩하다는 말. 언어에는 과묵하지만
2020-07-08 05:00
[정책발언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논란과 국회의 역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는 6월 22일 1900여 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직고용’, ‘청년 취업사다리 걷어차는 정규직화가 ‘공정’인가’, ‘청년에 박탈감 안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비판적인 기사가 이어졌다.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2020-07-08 05:00
[중국은 지금] ‘CCTV 천국’ 中, 사회안전망 vs 디지털 독재
월스리스트저널(WSJ)은 미국 뉴욕경찰도 중국산 첨단 얼굴인식 인공지능(AI)을 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국 850만의 미국 최고 도시인 뉴욕에서 3초 내 도시 범법자를 색출할 수 있는 중국산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얼굴인식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도처에 깔려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현재 중국의 CCTV는 약 3억
2020-07-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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