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생활 속 법률-상속] 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개정 민법, 해법 될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자녀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 자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고,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해 왔다. 창업자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면 특정 자녀에게 지분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가업승계와 유류분이 충돌하는 이유다. 우리 민법은

2026-10-17 07:00
[Special Contribution] ICSB brings human flourishing to Korea's National Assembly Seoul, South Korea

Dr. Ayman ElTarabishy(President and CEO of ICSB) On October 15, 2026,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ICSB) introduced Gross Domestic Humanity, or GDH,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oul. The new measure asks a question GDP alone cannot answer: is economic prog

2026-10-16 14:52
[특별 기고] ICSB,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간의 번영’ 새로운 경제지표 제시

김기찬 이투데이 사람중심경험연구소장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는 2026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총번영지수(GDH·Gross Domestic Humanity)를 선보였다. 이 새로운 지표는 GDP(국내총생산)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경제 발전이 사람들의 번영을 돕고 있는가?”이다.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GDP를 넘어 GDH(국민총번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백선희 국회의원과 ICSB,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공

2026-10-16 14:43
[시론] 뼈 깎는 변화 절실한 이차전지 산업

올해 1~8월 우리나라 셀 3사 국가 점유율이 약 12%로 또 내려앉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잠깐 1위를 기록한 뒤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30%대와 20%대를 내주고 15%도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예측과 전망은 맞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는 무너져 버렸다. 지금 중국 셀사들의 우위는 단순히 자국 시장과 정부 지원뿐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에도 있다 할 수 있다. Fe계의 리튬이온과 소듐이온을 모두 먼저 상용화하며 셀 전기화학의 경험치를 쌓았고 CTP(셀투팩), CTC(셀투섀시)로 Fe계의 저

2026-10-1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진덕수업(進德修業)/15분 도시

☆ 오스카 와일드 명언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해뿐이다.”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극작가다. 그는 경구와 희곡, 그리고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퀸즈베리 사건이라는 유명한 재판으로 인해 극적인 몰락을 겪게 되고, 동성애 사건으로 2년간의 노동 금고형을 처분받고 수감됐다. 이 사건 때문에 영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평생 돌아가지 못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뇌수막염에 걸려 사망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54~1900. ☆ 고사성어 / 진덕수업(進德修業

2026-10-16 06: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 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 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수출입 대금을 거래하고 싶어한다. 정부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2026-10-16 06:00
[문화의 창] 묵향을 품은 벼루, 그 오래된 품격

문방사우(文房四友)는 붓·먹·종이·벼루를 이르는 말이다. 옛 선비들에게는 글을 쓰는 도구이자 학문과 예술을 함께하는 벗이었다. 그중 벼루는 묵묵히 먹을 갈아 붓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이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곁에 두고 쓸수록 그 진가가 드러난다. 중국 북송의 문장가 구양수(歐陽修)는 ‘고와연(古瓦硯)’이라는 시에서 오래된 기와로 만든 벼루를 노래하였다. “於物用有宜不計醜與姸(어물용유의 불계추여연)” 사물에는 저마다 알맞은 쓰임이 있으니, 추하고 아름다운 외형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금과 옥

2026-10-16 06:00
[데스크 시각] ‘가족 이사회’와 벤처 특례의 그늘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선진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일각의 이사회 풍경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20년 안팎에 이르는 한 중소 상장사 A사의 등기임원 명부에는 창업주와 배우자, 직계 자녀 등 오너 일가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사외(독립)이사는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 회사 정관에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둔다’는 구체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실제 이사회 테이블

2026-10-16 06:00
[노트북 너머] 세계 3위 현대차가 마주한 새로운 과제

현대자동차의 미래가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푸네 신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있고, 미국에서는 신형 투싼과 제네시스 GV90 등 핵심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3위로 올라선 현대차그룹이 인도와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산과 상품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역설적인 것은 안방시장이다.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고, 1~9월 누적 판매량도 9만대에 육박했다. 모델Y는 월간 판매 1만대를

2026-10-1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재사방(志在四方)/톤틴연금(Tontine Annuity)

☆ 리 아이아코카 명언 “경영은 바로 다른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미국 기업인. 포드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가 영업사원으로 두각을 나타내 36세의 나이로 부사장직에 올랐다. 그가 내놓은 스포츠카 머스탱이 출시 18개월 만에 100만 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포드를 떠난 그는 경쟁사이자 17억달러의 적자에 허덕이던 크라이슬러 회장을 맡았다. 15억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을 끌어들이고, 1만500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4년 만에 24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4~20

2026-10-15 06:00
[특허, 톡!] ‘부캉이’는 누구의 것인가?

-상표 선점과 독점의 경계 최근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뜻밖의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될 만큼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름을 개인들이 먼저 상표로 출원한 것이다. 인형,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출원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름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등록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상품에 출원

2026-10-15 06:00
[논현광장-임채운의 경영직설] 실거주 정책이 불러온 ‘전세 유감’

잦은 이사 고달퍼도 세금서 해방돼 장특공제 없어진 집주인 직접 거주 전세 씨 말리는 정책에 답답하기만 20년 이상 살던 집에서 이사가야 한다. 오랫동안 남의 집에 전세로 잘 살았다. 집 주인이 인심 좋은 사람은 아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렸다.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반전세로 돌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 2년마다 올라간 월세가 이제는 200만원이 넘어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리 오래 살았고 월세를 한번도 미루지 않았지만 매번 따박따박 월세를 올리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

2026-10-15 06:00
[논현논단-아이만 칼럼] ‘국가의 척도(The Measure of Nations)’ ③ 케네디가 요구하지 않은 것

GNP로는 드러내지 못한 ‘삶의 질’ 훗날 유엔 인간개발지수로 나타나 그래도 측정 못 하는 것 하나 남아 1962년 존 F. 케네디는 조국에 마감 시한을 하나 제시했다. 그 6년 뒤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경제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지금까지 쓰인 가장 훌륭한 말을 남겼다. 다만 누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6년 간격의 두 연설. 그중 단 하나에만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요컨대 GNP는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측정한다.” -로버트 F. 케네디, 1968년 3월 18일. 19

2026-10-15 06:00
[시론] 유통시장 판 바꿀 ‘AI커머스’ 대비를

2022년 말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발표하면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유통업계도 변화흐름을 주시하며 AI커머스 대응 준비에 분주하다. 이미 AI 기술은 생성형 AI를 넘어, 사용자가 지시한 목표를 대신 작업해 주는 AI 에이전트, 사용자 입장에서 결제 후 구매까지 이어지는 에이전틱 AI로 발전하고 있다. 포털·플랫폼·SNS에 영향 미쳐 유통업계에서는 AI 도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전체가 AI에 종속될 것에 공포감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통산업에 혁신적인 신기술 도입과

2026-10-15 06:00
[진단과 제언] K푸드의 길 ⋯ 지역 지키는 농업

요즘 K푸드의 인기가 뜨겁다. 김치와 김, 라면에서 과일과 가공식품까지 우리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농업의 가능성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조금 다른 풍경도 보인다. 상추 몇 상자, 제철 과일 몇 봉지, 직접 만든 장류와 가공품을 들고 “어디에 내다 팔면 좋겠느냐”고 묻는 농민들이 있다. 잘 키우는 것만큼 잘 파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소농에게 대형 유통시장은 높은 문턱이다. 일정한 규격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맞춰야 하고 가격 결정에서도 생산자가

2026-10-15 06:00
[마감 후] 주민과 소통은 ‘미션 임파서블’인가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 100일을 맞아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발과 녹지 보존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주민들이 교통 체증과 집값 하락, 재건축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강서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강동구에서는 공원 부지 용도 변경에 반발한 주민들의 요구 속에 JYP엔터테인먼트가 고덕동 신사옥 건립을 백지화했다. 기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지방행정가들이 인내심을 갖고 주민을 존중하며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5 06:00
캠코·주금공·신보 국정감사…‘억대 사내대출’·보증 부실 도마[국감]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서 실시…기관별 현안 점검 캠코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새도약기금 실효성 쟁점 주금공 전세보증 대위변제 급증·신보 한계기업 보증 부실 논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국정감사에서 ‘억대 사내대출’ 논란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보증 부실과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 등 기관별 현안도 도마에 오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주금공·신보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정부 지침을 초과한 사

2026-10-15 05:00
금융사 16곳 해킹 피해·개인정보 10만건 유출…보안관리 강화

신한·국민·부산·하나은행 등 16곳 침해사고 확인…추가 피해 조사 금융사 555곳 중 130곳 보안 미흡…CEO 책임·보안점검 강화 추진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금융회사의 보안 취약점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2026-10-14 15:49
기업은행, 9년 만에 베트남 현지법인 출범

IBK기업은행이 9년간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베트남 현지법인을 출범시켰다. 현지 영업망을 확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법인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4월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뒤 법인 설립 절차를 마쳤다. IBK베트남은행은 9월 25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 은행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외국계 은행 인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기업

2026-10-14 13:25
[특별기고] 격변의 시대, ‘미래지향적 스마트 기업’의 조건

이상문 이투데이 사람중심경험연구소(HXI) 고문, 미국 네브래스카주립대학교 석좌교수 이투데이 사람중심경험연구소(HXI) 출범을 맞아 고문을 맡은 세계적 강점기반 경영 석학 이상문 네브래스카주립대 석좌교수의 특별기고 'AI 시대 강점기반 경영'을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칼럼은 HXI가 지향하는 사람중심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며 매주 수요일 게재됩니다. 〈연재 순서〉 ① AI 시대, 경영의 해답은 '사람의 강점'에 있다 ② 끊임없는 격변, '미래지향적 스마트 기업'의 조건 ③ 사람과 생태계, AI 시대 새로운 가치의 원천 ④

2026-10-14 11: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진민육덕(振民育德)/스파브랜드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명언 “리더는 밀지 않는다. 다만 당길 뿐이다. 실을 당기면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만 밀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미국 군인이자 정치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유럽 원정군 최고사령관을 맡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다. 전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초대 최고사령관을 거쳐 제34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재임 중 냉전기 미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고속도로망 건설 등 국가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90~1969. ☆ 고사성어 / 진민육덕(振民育

2026-10-14 06:00
[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 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 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등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영역은 실무자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유독 차이가 큰 부분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

2026-10-14 06:00
[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며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의 강한 추진력과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으로 이제 질문은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가’로 넘어

2026-10-14 06:00
[시론] 오름세 탄 중저가주택 관전 포인트

대출한도 차이가 만든 중저가 주택 상승세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이슈로 정부가 주목할 만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그사이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작년 4분기에 시작된 중저가 주택의 상승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한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가 6억원이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에 그친다.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15억원 이하 주택은 다른 가격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어 수

2026-10-14 06:00
[기고] 사립대학을 살려야 지역이 산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산업혁신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세계 대학평가에서 나타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여전히 주요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200위권에 포함된 국내 대학은 6개에 불과하다.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도 58위에 머물렀다. 중국 칭화대 12위, 베이징대 13위, 싱가포르국립대 17위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서울대는

2026-10-14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대한민국 국민총번영(GDH): 혁신점수 A, 인간번영점수 C

세계중소기업학회가 43개 경제권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기업가정신 80점으로 2위지만 인간번영은 44점으로 26위에 그쳐 두 점수의 격차가 가장 컸다. GDP 성장에도 청년의 희망과 직장 내 신뢰·권한위양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몰입 직원 비율은 13.8%에 불과하다. 기사는 GDP와 함께 국민총번영(GDH)을 측정하고, 세종의 ‘인정하고·키우고·맡기는’ 3E를 통해 청년의 잠재력을 성취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6-10-14 06:00
[노트북 너머] 규제가 키운 유통 공룡

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유통 공룡'이다. 올해도 국회에서는 거대 유통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 거래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통 공룡을 키운 것이 과연 기업의 힘뿐이었을까.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됐다.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씩 문을 닫아야 했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에도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의 발길까지 규제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가

2026-10-14 05:00
[기고]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는데…음식 삼키키 어렵다면 식도이완불능증

최근 속쓰림이나 가슴 쓰림 등의 증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식이나 야식, 기름진 음식 섭취,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등은 위 내용물의 역류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늦은 시간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곧바로 눕는 생활이 반복되면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생각해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가슴 통증이 반복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다른 식도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역류성 식도염과 증상이 비슷해 감별이 필요한

2026-10-13 17:01
“숫자 넘어 사람·변화로”…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장기 기획·후속 검증 주문

가업승계·기후·에너지 등 핵심 의제 지속 추적 강조 연중 기획·행사 연계 제안…보도 실효성 검증 주문 이투데이가 단독·기획기사의 양적 성과를 넘어 사람과 사회의 실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와 기후·에너지 등 주요 의제를 장기간 추적하고, 독자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근 두 달간 보도 성과와 향후 편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안완기 위원장(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2026-10-13 16:26
[세무, 톡!] 사망 전 예금인출액의 입증 책임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있다. “돌아가시기 전 2년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오래전 부모의 금융거래를 모두 알기 어려운 상속인은 영수증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사용처를 설명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제시한 인출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인출·처분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통장에 표시된 출금액의 합계가 그대로 세법상

2026-10-13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