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발언 시작 13분 만에 마이크가 차단됐고, 이후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야당은 여야

2025-12-15 05:00

[노트북 너머] ‘AI·수소·로봇’으로 새 판 짜기 돌입한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수소·로봇’ 3대 축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다. 그룹은 단순히 AI, 수소, 로봇 등 개별 기술 투자를 넘어 이들을 융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차량 생산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국내외 주요 전시회와 포럼에서 현대차그룹은 미래 전략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달 초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5'에서는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공개했다. PEM 수전해 수소 생산, 수

2025-12-12 06:00

[노트북너머] 건설업계 내년에도 ‘버티기’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안 좋을 것 같고, 내후년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 내년 건설 경기 전망은 어느 곳에서도 밝은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 연말에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 중에는 내년 장밋빛 전망은커녕, 내후년이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에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각종 기관에서 내놓은 수치 역시 상황을 비관적으로 만든다. 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 행사에서 한 전문가는 내년 국내 건설 수주가 올해보다 1.1% 증가한 231조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제

2025-12-11 06:00

[노트북 너머] 코스닥, ‘천스닥’보다 먼저 풀어야 할 숙제

현 정부 들어 코스닥을 살리겠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어서자 그 기대는 더 커졌다. 숫자는 앞서갔다. 그러나 코스닥의 체질이 그만큼 달라졌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코스닥 대장주의 이탈이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다. 지수는 오르는데 시장의 간판은 빠져나가는 그림이다. 코스닥의 상승이 과연 ‘질적 성장’이 맞느냐는 질문이 동시에 나온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코스닥에서 몸집을 키운 기업

2025-12-10 06:00

[노트북너머] 여유와 절박함 사이, AI를 대하는 일본과 우리

최근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복잡하게 얽힌 지하철 노선과 익숙하지 않은 요금 정산 방식 때문에 역무원과 직접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겼다. 평소처럼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을 열어 필요한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해 보여주며 대응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친 일본인들의 모습은 달랐다. 지하철 직원부터 쇼핑몰 점원, 식당 주인까지 대부분이 구글 번역이나 전자사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단어 수준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AI 보조에 익숙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색한 모습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디고 보

2025-12-09 05:00

[노트북너머] 기묘한 ‘K-금리’

요즘 은행권 금리를 들여다보면 익숙했던 질서가 뒤집힌 듯하다. 마치 ‘기묘한 이야기’ 속 현실의 법칙이 살짝 비틀리는 장면처럼 대출금리의 기본 구조가 하나둘 어긋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기업대출 금리가 낮고, 고신용자가 중저신용자보다 더 많은 금리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위험이 클수록 금리가 높다’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묘한 금리’ 구조의 배경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이 자리한다. 기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중저신용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는 분명했다. 그러

2025-12-08 06:00

[노트북 너머] 가깝고도 먼 일본, 한류 열풍 분위기 이어가려면

최근 출장 차 방문한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신오쿠보와 같은 젊은 층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한 한식 주점에는 소맥과 양념치킨, 된장찌개, 매운 불고기 등을 곁들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업무지구이자 상대적으로 직장인 비중이 높은 아카사카미츠케에서도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거나 후라이드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행사장에 마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시 부스에는

2025-12-04 05:00

[노트북 너머] 외국인 줄 세우는 K뷰티 …C뷰티 추격 제칠 묘수는 ‘안전성’

얼마 전 서울 성수동에 ‘올리브영 N 성수’ 매장 취재 때 새삼 놀란 게 있다. 매장 오픈 시간(10시)이 한 시간이나 남았지만, 매장 앞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의 국적은 프랑스, 덴마크,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정말 다양했다.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화장품을 접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K뷰티가 전 세계로 확산 중이라는 기사를 수출액 등 수치 기반으로 써왔지만, 높은 관심도를 현장에서 이만큼 체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K뷰티 열풍을 체감하면서 감회가 새롭

2025-12-03 06:00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학교 급식 파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 당국은 우왕좌왕 임시 대책을 내놓는다. 피해는 어김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같은 장면을 보면서 묻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가. 급식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고열·기름 매연·중량 노동은 일상이다. 폐암 산재 판정자가 170여 명에 달하는 사실은 이들의 요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을 보여

2025-12-02 06:00

[노트북 너머] 푸짐해서 부끄러운 식탁

찢어진 구두창을 손에 쥐고 나타난 인터뷰이는 처음이었다. 정춘실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장은 제37회 아산상을 받게 돼 오랜만에 귀국했다. 그는 짧은 체류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줬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 구두는 인터뷰에 오는 길에 밑창이 뜯어졌다. 수녀이자 간호사인 정 진료소장은 영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3개국어를 한다. 케냐와 말라위에서 의료·구호 활동을 했고, 운전과 회계도 베테랑이다. 특이한 이력 덕분에 오전에 시작한 인터뷰가 점심시간까지 계속됐다. 인터뷰 일행은 중국집에 들어가 주문을 하

2025-12-01 06:05

[노트북 너머] 조급한 빚투…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

국내 시장이 다시 요동치자 레버리지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달 평균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120억 원. 단기 급등주를 좇는 조급한 매매가 몰린 끝에, 반대매매 누적액도 28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아직 월말도 오지 않았는데 올해 최대치다. 걱정이 되는 건 내 또래 청년층이다. 주변을 보면 주식·코인 값이 들썩일 때마다 청년 투자자는 손이 먼저 신용 버튼을 향한다. 탐욕이라고 보기엔 그들의 사정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다. 다수는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을 앞두고 집 걱정이 많은 이들이었다. 평생 벌어도 번듯한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

2025-11-28 06:00

[노트북너머] 결제 난민이 된 외국인 관광객들

며칠 전 명동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봤다. 일행 중 한 명이 애플페이 결제를 시도하자 식당 사장은 “우린 안 돼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결제 수단이 막히자 일행은 허둥대기 시작했고 결국 한 명이 호텔까지 지갑을 가지러 뛰어갔다. 다른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지갑에서 원화 지폐를 꺼내 모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이들은 한국 관광의 메카인 명동 한복판에서 ‘결제 난민’이 됐다. 이 장면은 불과 며칠 전 다녀온 싱가포르 출장 경험과 극명하게 대비

2025-11-27 06:00

[노트북 너머] 中 '완따오차오처'⋯지원금만 얹어준다는 韓

'완따오차오처'. 굽은 길에서 추월한다. 국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자세다. 완따오차오처가 가장 빛나는 대목은 인재다. 중국은 AI 전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인재 양성과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 정부는 해외 유치 인재에게 1인당 100만 위안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젊은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만 40세 미만 수천명의 과학자에 100만~300만 위안(최대 약 5억7000만 원)의 연구비를 초기 연구 정착 자금으로 지원했다. 한국 과학자들에게 보낸 영입 제안 이메일에는

2025-11-26 05:00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른 차례 넘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현실은 여전히 기이하면서도 씁쓸하다. 한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기에 역설은 배가 된다.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사법적 검증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책임 의식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피고인의 위치와 자연스럽게 맞물리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아님에도 언행은 검사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검의 질문을 되

2025-11-25 06:00

[노트북 너머] 27만 원까지 치솟은 쌀값…정작 부족한 건 ‘물량’ 아닌 ‘완충장치’

올해 쌀 시장은 가격보다 ‘재고의 두께’가 더 큰 변수였다. 재배면적 감소로 총생산량은 평년보다 줄었고, 이월재고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까지 겹치며 유통재고는 어느 해보다 얇아졌다. 얇아진 시장은 가격 신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산지·도매·소비자 가격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다. 쌀값이 27만 원을 넘어선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농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약 26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는 버팀목이 될 이월재고도 없었다. 재고

2025-11-24 07:00

[노트북 너머] 핵잠은 레고가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로 떠들썩하다. 조선·방산업계에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며 앞다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건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 우리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3600t(톤)급 이상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축적돼 있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분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형 SMR인 ‘SMART100’을 개발 중이다. 표면적 기술 토대만 놓고 보면 축포를 터뜨려도 될 것만 같다. 그런데도 취재를 이어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커진다

2025-11-21 06:00

[노트북 너머] ‘코스닥의 시간’ 오려면

코스닥이 ‘불장’에서 소외된 채 코스피 독주를 강 건너 바라보고 있다. 18일 기준 최근 6개월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21.19%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성과(50.51%)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각 시장 대표 종목을 모아놓은 코스피200(58.78%)과 코스닥150(32.66%)으로 범위를 좁혀도 형편은 비슷하다. ‘한국판 나스닥’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한 코스닥의 부진은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나스닥에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증시 흐름을 견인하는 종목들이 버티고 있지만, 코스닥은 주도주를 속속 잃고

2025-11-20 06:00

[노트북너머] 코딩 대신 기술 배우면 될까

“옛날에는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대기업을 골라 갔다는데….” 취업준비생 시절 나도 이런 한탄을 속으로 되뇌곤 했다. ‘스펙은 고고익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다. 동기들은 학기 중엔 학점 관리와 대외활동, 방학엔 어학 성적과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다. 잔디밭에 돗자리 펴고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던 캠퍼스의 낭만은 서서히 자취를 감춰갔다. 요즘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팍팍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인공지능(AI) 혁명이 잇따라 산업계를 덮치면서 기업의 취업 문이 좁아졌다. 일명 ‘코딩 불패’ 신화는 챗GPT 앞에서 무색해졌다. 어학

2025-11-19 06:00

[노트북 너머] 사회문화 시험 치고 AI 인재 되는 나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사탐런’(사회탐구 쏠림)이다. 수험생들과 입시업계는 수능이 끝난 후 탐구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하다. 올해 사회탐구 선택 비율은 7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연계·의대 지망생까지 대거 사회 과목으로 이동한 결과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공계나 의대 지원을 위해선 과학탐구 두 과목 응시가 필수였다. 하지만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대학들이 선택과목 제한을 폐지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사탐 과목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2025-11-18 06:00

[노트북너머] 기후부의 일회용컵

"환경부 기자단 여러분은 당연히 텀블러 챙기셨죠?" 지난해 5월, 환경부에 출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산하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기관 내 세미나실 한 쪽에 기자단을 위해 준비된 리필형 커피 백이 있었다. 선후배들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냈다. 귀찮다는 이유로 텀블러 사용을 꺼렸던 내게 자원관 직원의 '당연한 텀블러'라는 말은 뜨끔하다기보다 '환경부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한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그런 느낌은 종종 받았다. 예를 들어 환경부 각 부서 사무실 정수기에는 접이식 종이컵이 없다

2025-11-17 06:00

[노트북 너머] 관리의 삼성, 리더십 재정비 시동 걸어야

‘관리의 삼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실상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사업지원TF를 정규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시키고, 이를 이끌던 정현호 부회장을 이재용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보지 않는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리더십 체계와 내부 기강을 다시 세우려는 이 회장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관리의 삼성’ 정신은 수십 년간 삼성의 성장 원동력이었다. 인사와 노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과 책

2025-11-14 05:00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번 더 규제가 적용됐다. 담보인정비율(LTV) 40%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1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금 7~8억 원이

2025-11-13 06:00

[노트북 너머] 일본으로 눈 돌리는 토종 PE들

올해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에게 녹록지 않은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 악마화'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수년간 쌓아온 '기업 성장 조력자' 이미지를 잃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출자했던 국민연금에 '책임론'이 번지면서 올해 PEF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펀드레이징에 박차를 가하던 중견 PE들은 결성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도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도 인수의향자가 나타났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곳들뿐이어

2025-11-12 05:37

[노트북 너머] 13년간 정체된 ‘안전상비약’ 제도

2012년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점령했다. 또 그 해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음악과 음식이 K컬처의 아이콘으로 진화했다. 반면 같은 해 문을 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4개 효능군 13종이지만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제외하면 11종뿐이다. 제도 도입 13년이 지났으나 단 한 번의 업데이트도 없었다. 그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인공지능(AI)과 대화하는 시대다. 하지만

2025-11-11 06:00

[노트북 너머] 남방한계선이 위태롭다

비무장지대(DMZ) 남쪽경계선 얘기가 아니다. 청년들의 이른바 ‘취업 남방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취업 남방한계선은 취업을 할 때 특정 지역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 한계선을 뜻한다. 청년들의 지리적, 심리적 마지노선을 나타낸다. 얼마전까지는 문과생과 사무직의 남방한계선은 판교, 이과생과 기술직은 기흥·평택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이제 기술직도 판교 밑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기업 관계자 설명이다. 이러다가는 서울까지 올라올 판이다. 얼마 전 만난 기업 한 임원은 "나때만 해도 천안 아산까지였다"며 "지금은 화성,

2025-11-10 06:00

[노트북 너머] 세계 속 'K푸드’를 생각한다

한국이 긴 추석 연휴로 들썩이던 10월 초, 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 ‘아누가(ANUGA)’ 현장 취재를 위해 독일 쾰른에 머무르고 있었다. 국내 라면, 김 등 다양한 K푸드들이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여러 콘텐츠들이 흥행하는 이 시점에 마침 한국이 박람회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현장에서 본 K푸드의 인기는 기대만큼 뜨거웠다.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를 통해 인지도를 넓힌 ‘김밥’을 먹기 위해 먼저 시식을 요청하는 바이어들의 모습, 인터뷰 중 별 생각 없이 언급한 한글 단어 ‘김밥’에

2025-11-07 04:00

[노트북 너머] '백내장 보험금 분쟁' 180도 달라진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분쟁을 "실손보험의 워스트케이스"로 언급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져 왔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피로감이 높다. 이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3년 전과 현재 금감원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졌다. 2022년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급증을 ‘보험사기’ 관점에서 접근했다. 조사 강화와 포상금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하지만 올해는 소비자 중심으로 180도 방향을 틀었다.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민원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

2025-11-06 06:00

[노트북 너머] 젠슨 황 ‘치맥 회동’, 정치권에 권한다

시가총액 5000조 원 규모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짧은 방한 기간 한국을 달궜다. 백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집에서 반팔 차림으로 치킨과 ‘소맥’(소주+맥주)을 나눠 먹는 장면이었다. 그가 치킨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빨아 먹는 모습과 가게 밖으로 나와 치킨과 바나나우유를 나눠주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젠슨 황의 격식 파괴에 이재용·정의선 회장 역시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은 “아이폰이 많이 보인다”고 했고, 정 회장은 “생긴 건 나이가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형님”이라며

2025-11-05 06:00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포함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부담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

2025-11-04 08:04

[노트북 너머] “축의금 돌려줬다”로 끝날 일인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결혼식은 시작부터 오판이었다. 국감 기간 국회는 감시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서 사적 행사를 치른 것은 공적 감수성을 놓친 선택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시기에 국회 경내에서 가족 행사를 연 것은 공적 책무보다 '사적 편의'를 앞세운 행동으로 비쳤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언제나 신뢰를 잃은 정치가 내놓는 상투적 언어다. 논란은 곧 관계의 문제로 옮겨갔다.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보좌진과 피감기관·언론사 인사가 포함된 축의금 명단과 금액

2025-11-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