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의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작년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8590원(2.9% 인상)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했다. 현재 양대노총(민주·한국노총)이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정하지 않아 최
[기자수첩] 정책자금이 VC업계 진정한 투자 마중물 되려면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도 정작 여기에 마중 나갈 민간 자금이 많지 않은 게 문제죠.” 최근 벤처투자 업계에 ‘역대급’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자칫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자금 공급에 나선 덕분이다. 실제로 주요 정책 출자기관 중 하나인 한국벤처투자는 1차 정시사업에서 1조841억 원을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한국 성장금융이 주도하는 성장지원펀드 역시 8800억 원을 출자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자금을 받게 된 벤처캐피탈은 마냥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강력한 처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어른들도 많다. 스쿨존은 물론 아이들마저 기피 대상이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자수첩] 소비자는 ‘새벽배송’의 품격도 원한다
내가 산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거나 비윤리적 활동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살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명 ‘착한 소비’다. 상품의 질을 신경 쓰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상품이 지닌 의미를 알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유통업계에 ‘친환경’, ‘윤리적 소비’ 등 수식어가 붙은 마케팅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착한 소비’ 측면에서 최근의 쿠팡 사태를 보면 아쉬운 대목이 많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바이러스’였다.
[기자수첩] 우리 안의 Q
“왜 이름이 Q야?” ‘직장 내 성 소수자’를 주제로 기사를 쓴 뒤 주된 인터뷰이로 등장한 레즈비언 ‘Q씨’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었다. 기사에는 담지 못했는데, Q는 ‘퀴어(Queer)’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다. 퀴어는 LGBT(레즈비언ㆍ게이ㆍ바이섹슈얼ㆍ트렌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말이다. 인터뷰를 마친 뒤 기사에 어떤 이름으로 인용되길 원하는지 묻자 그녀가 직접 이 단어를 선택했다. 취재를 하며 기자를 포함한 많은 이가 성 소수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이 별로 없다는 걸 느꼈다. Q씨가 말해준 직장
[기자수첩] 은행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 열심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국가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시중은행들에 지원군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 취지에 공감하고 대규모 자금수혈에 동참하고 있지만, 잠재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불안한 내색이 역력하다. 필요에 의해 심사를 거쳐 만기를 연장해줘야 할 것들이 조건 없이 연장되고 유예되면 부실대출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업점 일선에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
[기자수첩] 똑똑한 ‘동학개미’가 만드는 길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에서 확인한 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유동성이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전염병 사태를 투자 적기로 판단해 주식을 사들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행태를 빗대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미국의 개인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Wallstreetbets, Robinhood user 등으로 불리는 미국판 동학개미도 폭락장에 크게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바로 느낀 변화는 주식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들도 계좌를 트고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들였다는 점이다. 개인 신규계좌, 거래대금이
[기자수첩] 사실관계 확인부터? 왜 윤미향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이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 등을 지시하며 ‘선(先)사실 확인’ 기조를 분명히 했다. 어떤 사안이든 ‘팩트’에 근거해 판단하겠다는 원칙은 절차적으로 온당하다. 다만 민주당이 이제껏 모든 사안에 대해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다. 과거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
[기자수첩] ‘코로나19’ 뒷북행정에 상을 준다고요?
“공무원이라서 ‘적극행정’이 중요할 수 있는데, 축포를 너무 빨리 터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선정해 칭찬도 하고, 나름 포상도 하는 시상식인 듯 합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진단키트·K바이오 지원 등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던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선 짐짓
[기자수첩]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록금 반환에 활용해야
대학들이 어느덧 종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격 수업 부실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 같은 불만에도 대학을 핑계 삼고 미적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기자수첩]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 들러 담배만 사더라
13조 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쓸 수 없는 만큼 외식업 자영업자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의 기대가 크다. 편의점 본사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육류와 잡화 판매가 몇 배씩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한 개 팔리던 상품이 두 개 팔리면 매출이 두 배 오른 셈이니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편의점에서 이런 것도 팔고 있으니 재난지원금을 써달라는 마케팅이기도 하다. 편의점 본사들은 ‘슈퍼 갑’인 담배회사 눈치를 보며 매출 언급을 자제하지만, 현장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무엇
[기자수첩] 난세에 영웅도 없다, 코로나 시대의 비극
미국 CNN 간판 앵커 에린 버넷은 3일 뉴스 진행 중 흐느껴 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남편을 잃은 한 여성과 인터뷰를 하다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것이다. 세계 사망자 30만 명. 준비 없이 맞이했을 30만 개의 이별에 지구촌 곳곳이 울고 있다. 슬픈 사연에서 고개를 돌리면 눈물은 분노로 변한다. 시신 매장 공간조차 부족해 버려진 섬에 구덩이를 파고 집단 매장을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다. 명실상부 세계 리더인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무기력을 보고
[기자수첩] 오지만디아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Ozymandias), 왕들의 왕. 내가 세운 것들을 보라." 영국의 시인 퍼시 셀리가 1818년 발표한 소네트 '오지만디아스'의 한 구절이다. 오지만디아스는 그 유명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이다. 이 구절만 보면 셀리가 오지만디아스를 칭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의 정수는 바로 이어지는 문구에 있다. "전지전능한 이들이여, 절망하라!" 시가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젠 그 어떠한 위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막 어딘가 반쯤 잠겨 부서진 그의 조각상 일부만이 찬란했을 그의
[기자수첩] 원격진료 제도화…미래를 위한 변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원격진료 제도화를 이끌고 있다. 화상회의 등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생활 문화가 앞으로 인류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원격진료는 그동안 다각도로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의사들과 이익집단의 반발에 묶여 머나먼 이야기였고,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제도)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나비효과다. 무엇보다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산업의 본격적인 도래가 기대된다. 정
[기자수첩] 2차 소상공인 대출 코앞, 커지는 우려감
18일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대출 마감 이후 20여 일의 공백 기간이 생겼고, 1차 때와 달리 조건이 일부 변경되면서 기대와 달리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연 3~4% 금리를 적용한 2차 긴급대출 상품은 18일부터 사전 접수, 25일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2차 신청은 접수창구를 시중은행 6곳과 지방은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시중은행 6곳으로 제한했지만, 창구 부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지방은
[기자수첩]불타는 청춘, 불붙은 코로나19
“올해 스무 살이 됐는데 클럽에 가려고요. 홍대에서 클럽 데이 하는 곳은 어딘가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홍대 앞은 불타는 청춘들로 가득 찬다. 일명 클럽 데이가 열리는 날. 한 장의 티켓을 사면 홍대 앞 클럽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클럽과 주점에서는 잊힌 존재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도 젊은이들의 거리는 무척이나 가까웠다. 결국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시작됐다. 불타는 청춘들이 코로나19의 불씨를 다시 되살렸다. 젊어서,
[기자수첩] 검찰 내부서 알레르기 된 '조국' 사건
검찰 내에서 '조국' 텍스트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눈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국 일가 공판에서 전해지는 수사팀의 열기와 달리 지휘부는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됐지만 여전히 '조국' 두 글자는 검찰 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상이 된 것 같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열린 8일, 이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찾았다. 최근 인사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난 고 부장검사는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고 있는 반부패2부
[기자수첩] 코로나는 잘 막았지만…
온 세상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를 따르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뛰어난 한국산 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70개국이 넘는다. 진단키트 수출액은 2월 64만 달러, 3월 2410만 달러, 4월 2억123만 달러로 수직 증가세다. 우리 진단키트의 성능을 믿고 찾는 나라는 미국과 이탈리아 등 100개국을 넘어섰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높아진 한국의 국격은 앞으로 경제와 산업, 문화 등 전방위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기자수첩] 코로나19 종식의 꿈 실현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전 세계 확진자는 400만 명에 육박했다. 조금씩 잠잠해지는가 싶던 국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재차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는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더욱 키운다. 내로라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뛰어들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신약을 만들어내기까지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 탓이다. 그나마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최근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분위기다. 미국은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진짜 실력은 2분기부터
예상외의 선방이었다. 전자업계의 1분기 실적발표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분기 영업이익 6조4473억 원을 기록했고, LG전자의 영업이익은 21.1% 증가한 1조904억 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시장 전망치를 웃돈 영업이익 8003억 원을 거뒀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부품사들도 코로나19 사태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한참 이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2분기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에는 코로나19가
[기자수첩] 누가 원유개미에게 돌을 던지나
씹다 버린 껌이 6억 원(39만 파운드)에 팔렸다. 박지성을 맨유로 데려가 우리에게도 친숙한 퍼거슨 감독의 껌이다.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으로 지휘한 경기에서 뱉은 껌을 한 관중이 가져가 경매사이트에 올렸다. 헌 껌이 아파트 한 채와 동등한 지위를 얻은 순간이다. 경제 원리는 간단하다. 쓸모없는 물건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자산가치를 잃은 마이너스 유가가, 그것도 현물이 아닌 선물 시장에서 뜻밖에 흥행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큰돈을 벌 것 같아서. 지난해 4월만 해도 3006억 원에 불과했던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이
[기자수첩] 빚, ‘공짜 점심’은 없다
모두가 위기라 말한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쓰인다. 예외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위기라는 말이 남발되다 보니 이제는 기업도 외부 경고에 면역이 생긴 것 같다.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 원), P-CBO(6조7000억 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정부 지원에 ‘돌다리도 두드리던’ 기업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어차피 힘들어지면 정부가 지원해 줄 텐데…. ‘물들어 올 때 노 젓자’라는 분위기가 있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가 전한 기
[기자수첩] 이불 속은 위험해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반드시 시작되는 것이 있다. 뒷담화다. 사람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셋 정도가 적당하다. 각자 갖고 있는 ‘썰’을 풀 때 정보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알맞은 인원이다. 기자들이 모이면 취재원 뒷담화가 시작된다. 대부분 당국 수장 얘기다. 뒷담화가 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주인공은 나야 나’ 형, ‘밀당’ 형, ‘이불 밖은 위험해’ 형으로 구분된다. ‘주인공은 나야 나’ 형.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포장한다. 보도자료 주인공이 대부분 기관장이다.
[기자수첩] 전국민에 100만 원, 눈먼 선의로 남지 않으려면
미지급액이냐, 기부금이냐.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눈먼 선의로 둔갑할 우려를 낳는다. 사실상 기부금이 아닌 미지급액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29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됐다. 특별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
[기자수첩] 넷플릭스 망사용료 논란, 키는 소비자에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결국 법원행을 선택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제시하는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보고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망사용료 필요성에서도 인식은 정반대다. SK브로드밴드는 정상적인 망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대량의 영상 데이터가 네트워크 속도 저하로 이어지면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
[기자수첩] 누군가의 ‘고난의 행군’을 응원하는 방법
“다들 힘드셨죠? 코로나 그놈 때문에 보고 싶은 분도 못 보고~ 연애도 못하고~ XX(가게 상호) 소고기도 못 묵고. ‘고난의 행군’ 이벤트. 점심 특선 갈빗살 1인분 ‘1만2000원’ 포장판매 ‘7000원’ (현금가) 5인분 이상 포장 시 3인 된장찌개 1팩 서비스. 이제는 XX에서 모임 하입시다~” 한눈에 봐도 광고임이 분명한 이 단체 문자메시지를 요즘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죽겠다”는 말에 불현듯 부산의 가게가 떠올라 전화를 걸고 “장사는 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수화기 건너편의 부산 사나이는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간 성폭행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하던 남성 직원 B 씨가 21대 총선 전날인 14일 회식 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기자수첩] 노아의 방주
성경 ‘창세기’에는 대홍수의 기록이 있다. 신은 인간의 악행이 만연해지자 이를 벌하고자 홍수를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노아라는 단 한 명의 인간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과 동물을 태우도록 했고 40일간 폭우가 내린 뒤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에 멈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위기가 경제계로 확산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고 기업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방주에는 대기업의 자리도 마련됐다. 정부가 항공·해운·자동차
[기자수첩] 원유는 죄가 없다
국제 유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부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이 마이너스 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멈춰 섰다. 투자자 역시 놀라 얼어붙었다. 화면 속 곤두박질치는 유가만 볼 뿐 손을 쓸 수 없었다. 증권사도, 투자자도 마이너스 호가는 처음이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한 증권사의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인 경우, 롤오버(선물 만기 연장) 등 주문 불통은 물론이고 캐시콜(강제 청산)마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강제 반대매매 등 손실도 이어졌다. 해당 증권사는 마이너스를 인식 못 한 시스템 오류라고
[기자수첩] 곳간은 누가 채울 것인가
조선·해운사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던 2016년 5월, 당시 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해 수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했다.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건전성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뤄졌다. 정부는 직접 출자에는 부담을 느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시간적 문제도 있었다. 그때 정부가 생각한 것은 한국은행이었다. 한은은 스스로 발권의 주체였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으로 출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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