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 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대규모 보조금, 인허가 혁신, 노동 유연화, 전력·데이터 인프라 확충까지 총동원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 비용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작동해 국제적 추세와
2025-12-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