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기후부·한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50% 할인 일반용·교육용도 시간대 조정…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확대, 주택용 히트펌프 선택권도 강화 전기가 남는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과거 대형 화력발전 중심으로 짜인 가격 신호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1977년 도입된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를 49년 만에 뜯어고치면서 산업계 부담 완화와 전력 수급 효율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기후

2026-03-13 16:01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026-03-13 16:00

정부, 낙동강 축산분뇨 관리 점검…양돈업계엔 ASF 방역 강화 당부

구미 자원화시설 찾아 퇴·액비 운영 실태 점검 대구 간담회서 돼지농장 일제검사·소독 협조 요청 낙동강 수질 관리와 축산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돈업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챙기며 환경과 방역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를 찾아 축산분뇨 처리·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어 대구에

2026-03-13 16:00

면세점 업황 부진 지속…정부, 활성화 방안 논의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상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면세업계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면세점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면세점 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정부 점검 결과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

2026-03-13 15:50

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속보]

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2026-03-13 15:37

정부, 신지식농업인 7명에 장 수여…딸기 품종·전통장류·통곡물 가공 혁신 인정

경북 3명·인천·충남·전북·경남 각 1명 선정…채소·과수·축산·가공 등 분야 다양 1999년 제도 도입 후 누적 498명…“멘토링 교육사업 등으로 현장 확산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온 신지식농업인 7명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딸기 신품종 개발부터 전통 장류의 현대화, 통곡물 가공 시스템 구축까지 농업 현장의 혁신 사례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선도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

2026-03-13 15:30

美,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301조’ 조사 착수…정부 “민관 공동대응”

미 USTR,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이행 여부 점검…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전날 과잉생산 조사 이어 연쇄 압박…정부, 기존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방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301조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새 조사를 개시하면서 주요 교역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2026-03-13 14:25

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 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세금탈루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026-03-13 13:39

농식품 스타트업 키울 ‘민간 액셀러레이터’ 떴다…농진원, 창업 기획 투자사 8곳 선정

지역 특화 투자사 첫 포함…비수도권 농식품 창업 생태계 확장 기대 올해 약 80개 기업 육성…예비창업팀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까지 연계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지원 사업이 본격화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올해 농식품 기술 기반 창업기업 육성에 나설 창업 기획 투자사 8곳을 선정하면서, 관련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과 민간 투자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진원은 12일 농식품 창업 기획 투자사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8개 창업 기획 투자사를 선정하고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

2026-03-13 12:41

‘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 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가격 상한제를 꺼내든 데 이어, 시행 첫날부터 불법 유통 단속과 현장 점검, 가격 모니터링까지 동시에 가동하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범부처 합

2026-03-13 12:23

韓·칠레·UN, 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 본격화…김성범 직무대행 고위급 회의 개최

한국과 칠레, 유엔(UN)이 공동 개최하는 4차 UN해양총회 준비가 본격화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4차 UN해양총회 준비를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공동개최국인 칠레, UN 측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를 비롯해 피터 톰슨 UN 해양특사와 UN해양총회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UN 경제사회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차 UN해양총회 본행사의 운영 형식과 일정, 핵심 메시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총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

2026-03-13 11:33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관리제도 개선안과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 및 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행사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3-13 11:23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 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정부는 시행 첫날 현장 점검과 불법 유통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석유가격 안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2026-03-13 10:40

청년농 감자, 농심이 산다…농정원과 판로 지원 6년째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심이 6년째 감자 판로 지원에 나선다. 영농 준비 단계부터 계약재배, 기술 멘토링, 수확물 매입까지 연계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청년귀농인의 소득 안정과 판로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일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농심과 2026년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은 농정원과 농심이 2021년 처음 시작한 민관 상생협력 사업이다. 감자 재배 귀농인의

2026-03-13 10:36

3월만 되면 커지는 산불 공포…정부,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 가동

행안부·산림청,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총력 대응 최근 10년 대형산불 74%가 3~4월 집중…불법소각 단속·헬기 전진 배치 강화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로 치닫는 3~4월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4분의 3가량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산불 예방 단속부터 초기 진화, 주민 대피 지원까지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

2026-03-13 10:25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 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는 협력 틀을 마련하면서 역외탈세와 범죄수익 은닉 추적 대응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

2026-03-13 10:00

돼지고기·계란값 들썩이자 칼 빼든 농식품부…도드람·팜스토리 등 현장점검

부경·대전충남양돈농협·팜스코·대성실업 등 후지 재고 조사 계란 유통 웃돈 요구 의혹도 점검…5월 말 제도 개선안 마련 돼지고기와 계란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축산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햄·소시지 원료로 쓰이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급등 배경에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가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현황과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계란 유통 과정에서 제기된 웃돈 요구 의혹도 함께 점검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한다. 농림축

2026-03-13 09:55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000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고병원성 AI 확산에 산란계 살처분 1000만마리 육박 10개들이 가격은 1년 새 20% 넘게 올라…농식품부 유통 제도 손질 검토 계란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계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이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선 데다 10개들이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뛰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급증한 영향으로 정부의 신선란 수입 조치에도 가격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

2026-03-13 09:50

정부, 추경 편성 착수⋯“초과세수 활용해 국회 신속 제출”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정세와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논

2026-03-13 09:24

이명구 관세청장, HD현대중공업 찾아 美 군함 MRO 지원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국 군함 유지·보수·개조(MRO)와 조선업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12일 이명구 청장이 울산 전하동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intenance, Availability, Sustainment and Global Assignment, MASGA)와 미 군함 MRO 현장의 애로를 직접

2026-03-13 08:55

김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계기 JFS 이행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날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투자와 안보, 비관세장벽, 한반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 동력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담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026-03-13 07:19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2026-03-12 20:2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격 통제의 타깃은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 등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 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2주째 이어지자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특별 지시했

2026-03-12 19:08

[속보] 이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2026-03-12 19:00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

2026-03-12 18:52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 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어

2026-03-12 17:25

빵 이어 라면·식용유까지 가격 내린다…식품업계 물가 인하 ‘도미노’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대응 라면 4개 업체 평균 4.6~14.6%↓·식용유 6개 업체 3~6%↓ 빵과 케이크에 이어 라면과 식용유까지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밀가루·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 이후 제빵업계가 먼저 낮춘 데 이어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도 판매가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물가안정 릴레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식품업

2026-03-12 17:01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2026-03-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