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 정치·경제 뉴스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 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 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개최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 및 연기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불만이 있었

2025-12-21 10:50

위성락 안보실장, 美 에너지장관과 면담…우라늄 농축 등 논의한 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워싱턴 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있는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 장관이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오고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2일 워싱턴 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2025-12-18 11:07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025-12-11 23:12

미 의회, 내년 국방예산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못 박아

감축 금지 조항, 5년 만에 부활 유럽 주둔군·우크라이나 지원·대중국 투자 규제까지 포괄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식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공개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자금을 한국에 상시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법안은 또 한미가 합의한 기존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체계에서 한국군 지휘체계로

2025-12-08 19:36

국방부, 정부혁신 박람회서 '장병 원스톱 서비스·전장 AI 기술' 선보여

국방부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해 장병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3~5일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행복한 일상' 분야에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에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해 전시하고 있다.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이 개발한 장병e음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휴가 조회와 훈련 신청, 복지시설 예약, 내

2025-12-04 15:40

내년 국방예산 7.5% 늘어난 65.8조 확정…"자주국방 예산 증액"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65조 원대로 확대하며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안보 투자를 본격화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으로 의결됐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66조2947

2025-12-03 13:53

조현 “홍콩 화재에 깊은 애도와 위로”…한국인 피해 없어

홍콩에서 벌어진 최악의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직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연합뉴스는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2명이 머물던 아파트에 피해가 있었지만, 이들은 현재 무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홍콩 타이포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우리 국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앞서 홍콩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2025-11-28 15:45

육군 '국제과정', K-방산 경험도 수출⋯"K9 운용·정비 노하우 등 전수"

육군은 해외 방산협력국에게 국산 무기체계 운영 노하우를 교육하는 25-4기 육군 국제과정(K-AIC)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수리온 헬기 등 다양한 K-무기체계와 교육·훈련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방산 협력 확대와 초급간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국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과정에선 방산 협력국들의 요청에 따라 천무 운용 과정과 수리온 정비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참가국 훈련 수준을 고려해 전반기 기본 2개 과

2025-11-27 15:58

국방부, 용산 재이전 준비에 240억…"내년 중 복귀 마무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원래 주인인 국방부도 다시 용산 청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만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서 총 238억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 원, 시설보수비 65억600

2025-11-23 11:15

이재명 대통령, G20 회의장 도착…포용 성장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G20 공식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제적 개발 지원과 세계 경제 성장, 기후변화 등에 관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과 정상 만찬, 기념 촬영 등 예정된 공식 일정에 대부분 참석할 전망이다.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 회담 등도 회의 기간 예정됐다.

2025-11-22 17:40

정부, ‘세계 3대 감염병 퇴치’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 기여 공약

3년에 걸쳐 기여하기로 공약 내걸어 정부가 세계 감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력체인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약 1472억 원)를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8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이같이 공약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예방하고 퇴치한다는 목표로 2002년 출범했다. 3년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공동 주최국 정상인 시릴 라마포

2025-11-22 09:37

안규백 장관,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찾아 "실전적인 훈련 중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수료를 한 주 앞둔 훈련병들이 소화한 20㎞ 행군 훈련 현장을 찾았다. 안 장관은 "실전감각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병 교육 훈련 체계와 발전 방안, 신병 드론·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 교육 훈련 체계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

2025-11-20 16:33

中ㆍ日 갈등 점입가경…日경제안보상 “나쁜 외국인 몰아낼 것”

"외국인 범죄 강경 대응⋯토지취득 규제 추진" 中 외교부, 日 독도 주장 간접 비판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영화 개봉도 중단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다분히 외교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 역시 비공식적으로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한일령(限日令)'에 나서는 등 외교적 보복에 나섰다. 오노다 기미 일본 경제안보상은 1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일부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나쁜 일을 하는 외국인을 일본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목

2025-11-18 16:00

軍, DMZ 긴장 고조에 남북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 필요"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으로, 최근 DMZ 내 긴장 고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2025-11-17 17:15

‘모범동맹’ 찬사 뒤엔 예고된 부담 증가…미국 “무기 개발·설계비도 부담해야” [팩트시트, NEXT]

8월 동맹 대상 무기구매 조건 강화 통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 달해 팩트시트 250억拂 구매 약속 상황서 부담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대외무기판매(FMS)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NC)’ 면제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순간이지만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는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8월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들여올 때 적

2025-11-16 11:01

대통령실 3실장, 한미 관세·안보협상 막전막후 소개…“올해 을사년인 줄”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의 막전막후를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은 전날 밤 게시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의 긴박한 협상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한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첫 협상안으로 보내온 문건을 두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안이었다”며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1905년 을사늑약에 빗댈 정도로 시작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2025-11-15 15:40

안규백 “한국이 한반도 안보 주도⋯전작권 전환 가속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7차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2025-11-14 20:22

軍, 12‧3 계엄 이후 대대적인 쇄신성 인사…중장 33명 중 20명 교체

정부가 13일 오후 중장급 장교 2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으로 전체 중장 33명 중 20명이 교체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쇄신 인사로 풀이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다.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으로 보직됐다. 또한 국방부는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

2025-11-13 20:47

한국·핀란드 외교차관 회담…“방산·광물 협력 강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유카 살로바라 핀란드 외교차관과 방산과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양국 관계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방한 중인 유카 살로바라 핀란드 외교차관과 면담했다. 이날 박 차관은 양국이 방산,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살로바라 차관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 퀀텀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

2025-11-10 19:42

조현, 캄보디아 총리 만나 온라인 범죄 협력 강화 약속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쁘락 소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 및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훈 마넷 총리는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캄보디아도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당면 과제인 초국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

2025-11-10 19:33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호주 육군본부·합동작전사령부 등 방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이달 10~15일 호주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주 사령관이 호주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호주 육군본부, 합동작전사령부, 국방대학교, 함대사령부, 초군반 군사학교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호주 방문기간 중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한·호 상륙군 발전회의 약정서를 체결하고, 호주 합동작전사령부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인도·태평양 공동안보 대응과 한·호 상륙전 발전 및 연합훈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주 사령관은 미·중 경쟁과

2025-11-10 13:02

국방부, 北 한미훈련 등 반발 담화에..."깊은 유감,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국방부는 8일 한미연합훈련 및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는 북한 국방상 담화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국방성 담화 관련 입장'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전날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라는

2025-11-08 10:04

北 "미국, 군사적 행동 노골화...접근하는 모든 위협은 정조준권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및 항모 전개 등과 관련해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노광철 국방상이 전날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제5항모전단이 입

2025-11-08 09:50

국방차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전략적 방산협력 강화 계기"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현지시간) 캐나다 국방부를 방문해 스테파니 벡 캐나다 국방부 차관을 접견해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 체결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

2025-11-06 11:25

국정원 "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북미회담 가능성 커" [종합]

국가정보원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정보위 국감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의 핵 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2025-11-04 20:14

[속보] 국정원 "북미회담 가능성 크다…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추진 가능성"

2025-11-04 18:48

[속보] 국정원 "김정은 고혈압 가능성 낮아져…건강에 이상 없어보여"

2025-11-04 18:47

[속보] 국정원 "김정은 미국과 대화 의지 있어…북미회동 대비 동향 확인"

2025-11-04 18:37

국방부, "핵잠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 가능" 보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국방부는 2030년대 중후반 원잠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잠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실장은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원잠 곤조를 위해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원잠 연료 확보가 가장 핵심적

2025-11-04 16:40

공동기자회견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포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2025-11-0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