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

2023-02-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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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본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사법기관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2023-0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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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일주일 연기…유가족 "소통 중단"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 철거 기한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유가족 측에 12일까지 추모공간 대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는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지는 않겠다"며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날 유가족 측에 2차 계고장을 보내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으나, 기한은 15일 오후 1시로 미뤄졌다. 오 부시

2023-02-07 15:28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

2023-02-08 09:20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온몸에 멍이 든 초등학교 5학년생 어린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를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2023-02-08 06:29
[날씨] 수도권 일교차 10도 내외…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8일은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0.1㎜ 미만 빗방울(산지 눈 날림)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상된다. 경상권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3도 △세종 -4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울산 0도 △제주 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8도 △대전 9도 △

2023-02-08 06:00
[내일날씨] 전국 낮부터 ‘포근’…서울 낮기온 7도까지 올라

수요일인 오는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상권 내륙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를 일교차가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2도,

2023-02-07 20:28
남산 3호터널서 SM5 승용차 화재…퇴근길 교통체증으로 ‘불편’

차량 화재로 서울 남산 3호선 터널이 한때 통제됐다. 7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8분께 서울 남산3호터널 내에서 강남 방향으로 달리던 SM5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79명을 동원해 36분 만인 오후 6시54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난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진화작업을 위해 오후 6시20분부터 강남·도심 양방향 통행이 차례로 통제돼 퇴근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양방향 통행은 오후 7시께 재개됐다.

2023-02-07 20:06
서울시,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에 30만 달러 지원

서울시는 6일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30만 달러(한화 약 3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제적 책임 강화, 외국정부의 긴급재난 구호를 위한 대외협력기금에서 매년 긴급구호 예산을 편성해(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재난당한 외국 시민과 지방 정부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다. 2008년 5월 중국 사청성 지진에 30만 달러, 2017년 9월 멕시코 지진에 5만 달러, 2018년 8월 라오스 댐 붕괴에 5만 달러, 같은헤 10월 인도네시아 지진에

2023-02-07 17:19
공군 일병 아파트서 추락사…전날 가족에 “부대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

공군 부대 소속 병사가 부대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공군 등에 따르면 휴가를 나갔던 A(21)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은 휴가 복귀 날인 전날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A 일병이 군무 이탈을 했다고 판단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A 일병은 전날 가족에 “부대원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군은 A 일병이 소속 부대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 있는지 파악 중이다. 관계자는 “공군 수사단이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

2023-02-07 17:12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

2023-02-07 16:59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7일 서울시청서 외신기자 대상 신년간담회 개최 이태원 참사 분향소 관련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 전장연과의 추가 면담 계획 없어…“시위 중단 부탁”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와 관련해 일주일 내에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분들께 일주일간 시간을 드리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철거해주시기를 부탁드렸다”며 “저희는 광장 운영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분향소 설치는 원칙에 반하기 때

2023-02-07 16:45
불합격자 400명에 “합격하셨습니다”…30분 만에 불합격 재통보

동아대학교가 편입학 불합격자 400명에게 합격 메시지를 보냈다가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7일 동아대는 6일 ‘2023학년도 편입학 최초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지원자 1000명 전원에게 합격 문자를 보냈다고 알렸다. 지원자 1000명 중 실제 합격자는 600명에 불과한데 불합격자 400명에게도 합격 통보가 발송된 것이다. 이에 동아대는 30여 분 만에 사과와 함께 정정 메시지를 보냈다. 대학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업무 담당자가 실수했다”고 설명했다.

2023-02-07 16:35
아산재단,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복구 40만 불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사진)은 7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구호 및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30만 불을 전달했다. 또한 시리아에도 10만 불을 전달하는 등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복구 지원 사업을 위해 총 40만 불을 전달했다. 아산재단은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강진 및 쓰나미 피해 지원 20만 불을 비롯해 2015년 네팔 지진피해,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2010년 파키스탄 홍수피해, 2006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총 90만 불을 지원한 바 있다.

2023-02-07 16:09
[포토]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라운지 연결통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가 개장했다. 사진은 세종라운지와 세종문화회관 연결통로. 세종라운지는 과거 행사장으로 주로 이용됐던 ‘세종홀’을 재구조화한 공간이다. ‘광화문 책마당 세종문화회관점’과 베이커리카페, 모든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플라자’를 갖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종

2023-02-07 15:57
[포토] '세종라운지 개장'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가 개장한 가운데 라운지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세종라운지는 과거 행사장으로 주로 이용됐던 ‘세종홀’을 재구조화한 공간이다. ‘광화문 책마당 세종문화회관점’과 베이커리카페, 모든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플라자’를 갖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종라운지는

2023-02-07 15:57
[포토] '세종라운지 들어서는 시민들'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가 개장한 가운데 라운지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세종라운지는 과거 행사장으로 주로 이용됐던 ‘세종홀’을 재구조화한 공간이다. ‘광화문 책마당 세종문화회관점’과 베이커리카페, 모든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플라자’를 갖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종라운지

2023-02-07 15:56
[포토]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로 재탄생한 세종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가 개장한 가운데 라운지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세종라운지는 과거 행사장으로 주로 이용됐던 ‘세종홀’을 재구조화한 공간이다. ‘광화문 책마당 세종문화회관점’과 베이커리카페, 모든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플라자’를 갖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종라운지는

2023-02-07 15:56
[포토] 세종문화회관,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 개장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가 개장한 가운데 라운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세종라운지는 과거 행사장으로 주로 이용됐던 ‘세종홀’을 재구조화한 공간이다. ‘광화문 책마당 세종문화회관점’과 베이커리카페, 모든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플라자’를 갖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종라운지는

2023-02-07 15:56
[포토]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 개장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북카페형 편의공간 ‘세종라운지’가 개장한 가운데 라운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세종라운지는 과거 행사장으로 주로 이용됐던 ‘세종홀’을 재구조화한 공간이다. ‘광화문 책마당 세종문화회관점’과 베이커리카페, 모든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플라자’를 갖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종라운지는

2023-02-07 15:56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07 15:0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은 함께 애도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보복 목적

2023-02-07 14:47
[속보] 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한국 정부 책임 일부 인정

[속보] 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한국 정부 책임 일부 인정

2023-02-07 14:46
중랑구 'ESG 정책도입 자문회의'…지속가능발전도시 첫걸음

서울 중랑구는 6일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중랑형 ESG 정책도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윤리적 가치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문제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기업을 넘어 공공부문에도 ESG 도입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구는 ESG 가치를 구정 전반에 발 빠르게 도입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류경기 구청장과 환경, 사회, 거버넌스, 교육, 노동 등 총 10인의 각

2023-02-07 14:34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

2023-02-07 14:24
[부음] 정재용(하이투자증권 이사)씨 부친상

▲정찬섭씨 별세, 정재용(하이투자증권 이사)씨 부친상 = 7일 6시 30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강원효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33-261-4441

2023-02-07 14:21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2심도 무죄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2심도 무죄

2023-02-07 14:21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수사팀은 7일 입장을 내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2023-02-07 14:19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1심서 징역 40년형 선고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1심서 징역 40년형 선고

2023-02-07 14:17
[포토] '추위 주춤, 미세먼지 기승'

추위가 주춤하자 중서부 지역 전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7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3-02-07 14:03
[포토]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

추위가 주춤하자 중서부 지역 전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7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3-02-07 14:03
[포토] '남산이 어디지'

추위가 주춤하자 중서부 지역 전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7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3-02-07 14:03
[포토] '미세먼지 뒤덮인 서울도심'

추위가 주춤하자 중서부 지역 전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7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3-0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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