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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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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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대전 공장 화재 사망자 9명 발견된 헬스장…“허가받지 않은 공간”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사망자가 집중 발견된 헬스장은 도면과 대장에 없는 임의로 마련된 복층 형태의 공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전 대덕구와 대덕소방서 등에 따르면 사망자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2층은 복층 구조 헬스장이었다. 해당 공간은 도면과 대장에 없는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부분으로 복층의 형태로 임의로 공간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덕구는 설명했다. 해당 건물은 기계를 설치해야 하다 보니 층고가 5.5m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2026-03-21 15:58
권혁우, 수원 대개조 청사진 쏟아냈다…교통·복지·원도심 3각 혁신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교통혁신·기본사회·팔달구 대개조 등 핵심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를 꿈꾸는 수원사람들'로부터 '수원형 기본사회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복지사각지대 無 △행정대기시간 無 △교통·이동불편 無의 '기본이 강한 3無 정책'으로 화답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도 1호선 지지대고개~터미널사거리 구간 대심도 지하터널 건설, 수원 트램 1호선 부활·조기착공, 월 5만원 '수원패스(S-Pass)' 도입을 제시했다. 팔달구 공약으로는 인계동 드라마센터 부지에 K-Pop 공연장

2026-03-21 15:24
"단 한 명도 포기 않는다"…유은혜, 교육 사각지대 정면돌파

"어떤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구호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교육 소외 해소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21일 특수교육·이주배경·유아·대안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특수교육·이주배경·경계선 지능 학생·학교 밖 청소년 영역이 여전히 교육정책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이 유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과제는 날카로웠다. △특수·

2026-03-21 15:17
BTS 광화문 공연 디데이 [포토로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일인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2026-03-21 15:05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26-03-21 14:02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발견…남은 실종자 3명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쯤 공장 동관 남자 화장실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남은 실종자는 3명이다. 소방당국이 21일 오전 9시30분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69명이다. 사망자는 11명이고 부상자 중에는 소방대원 2명도 포함됐다.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10

2026-03-21 13:04
[속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발견…사망자 11명

[속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발견…사망자 11명

2026-03-21 12:57
[부음] 문재인 전 대통령 장모상

▲이병환(향년 89세)씨 별세, 문재인 전 대통령·김한수씨 장모상, 김정숙 여사·김진환·김혜은·김진영 씨 모친상, 양희순·조수연 씨 시모상, 문준용·문다혜·김주영·김다희·김형기·김현빈·김동희·김도연·김래현 씨 조모상 = 2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천주교청량리묘지. ☎ 02-2258-5919

2026-03-21 11:02
김명환 전 해병대사령관 별세…향년 80세

제24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김명환 예비역 중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김 전 해병대사령관은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 22기로 임관했다. 연평부대장, 제6여단장, 제2사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제24대 해병대사령관 겸 연합해병사령관을 역임한 뒤 33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소대장으로 1969년 9월부터 1970년 10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해 호이안지구 주요 전투인 승룡작전, 황룡작전 등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인헌무공훈장, 월남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대대장 재직 당시에는

2026-03-21 10:30
정부, 대전 대덕구 화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정부는 대전 공장 화재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피해자와 가족 지원 및 사고 후속 조치에 집중했다. 대덕문화체육관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22개 피해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여 △민원 접수 △긴급구호 △의료·심리지원 △융자 및 세금·

2026-03-21 10:23
김민석 총리, 대전 화재 현장 또 방문…실종자 수색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화재 현장을 찾아 진화 및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오전 0시 50분쯤 현장을 다시 긴급 방문해 오전 2시까지 수색 상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10명의 사망자 수습 현황을 보고받은 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네 분의 실종자 수색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화재가 난 공

2026-03-21 09:43
BTS 광화문 공연에 교통 통제…지하철 무정차·시내버스 우회 운행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의 막이 오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광범위한 교통통제가 시작됐다. 공연이 열리는 인근 도로인 세종대로·사직로 등은 도로 통제가 이뤄지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등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 버스 우회 운행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날 9시 광화문역(5호선)은 오후 2~10시, 경복궁역(3호선)과 시청역(1·2호선)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부터는 세 역에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된 세종대

2026-03-21 09:34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디지털 포렌식과 거래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얼마나 손쉽게 드러나는 범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2026-03-21 07:00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10명 사망 확인…"남은 4명 수색 중"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됐던 14명 중 10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0시 20분께부터 공장 3층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9구를 잇달아 발견했다. 이들 모두 공장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 후 지문 확인, 유전자(DNA) 검사 등 신원확인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아직 구조되지 못한 4명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 상태이며 59명이 중경상을 입었

2026-03-21 04:17
항공사 기장 살해범,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법원서도 당당 "내 할일 했다"

法, 항공사 기장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기득권에 복수" 함께 일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50대)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이동했으나 여의치

2026-03-20 23:20
[속보] "대전 화재 95∼98％ 진화…오후 5시 34분 초진"

2026-03-20 21:00
대전 車 부품 공장 화재, 14명 연락두절…행안부 "중대본 가동"

대전 대덕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오후 7시 30분을 기해 중대본을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정부는 수습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을 언급하며 현

2026-03-20 19:45
[속보] 행안부 "대전 공장화재 관련 중대본 가동"

2026-03-20 19:19
[속보] 소방당국 "대전 안전공업 화재 불길 80％ 잡혀"

2026-03-20 18:07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승진 △김의구 경영기획본부장(상무이사) ◇본부장 보임 △최은락 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실장 보임 △이강민 컴플라이언스실장(부문장 대우) △황미정 커뮤니케이션실장(부문장 대우) ◇보직 변경 △김기수 공공협력실장(부문장 대우)

2026-03-20 17:56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아내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 대표가 2022년 7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026-03-20 17:22
민주당 경기 공천 포문 열렸다…8곳 혈전, 성남은 직접 대결

6·3 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가를 민주당 공천 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20일 기초단체장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10개 지역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성남·양주는 단수, 나머지 8곳은 경선—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성남에서는 컷오프 불복 선언이 터져나왔다. 공관위 간사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이날 경기도당 당사 브리핑에서 "억울한 컷오프·낙하산·부적격·부정부패를 배제하는 중앙당의 4무(無) 공천 방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

2026-03-20 16:50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방인사제도과장 이정석 △공유재산정책과장 홍성완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박래운 △이북5도 평안남도 사무국장 마정경

2026-03-20 16:46
"약속만 하고 나몰라라"…수지구 농지 의혹, 또 터졌다

전수조사를 약속해 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 답변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후에도

2026-03-20 16:39
"돈 한푼 안쓰고 버스 살린다"…이진규, 처인구 교통 해법 직격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승용차 수단분담률 75.2%— 시민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다. 수지구민의 13%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 처인구민은 단 3.4%만이 이용하는 것

2026-03-20 16:36
대전 공장 화재로 55명 다쳐…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최고 수준의 현장 통제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총 55명(중상 24명, 경상 31명)이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건물에서 추락하며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는 170명으로 이 중 현재까지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은 붕괴 우려로 현재 내부 수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건물은 연결통로로 연결된 2개

2026-03-20 16:34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 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초·중·고교생 기초 체험부터 특성화고·대학 연계 전문 교육, 청년 취업

2026-03-20 16:26
BTS 컴백 공연 D-1, 보라빛 축제 명동거리 '북적' [포토로그]

방탄소년단(BTS) 컴백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BTS 관련 환영 영상이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20 16:21
경기테크노파크,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담기관 낙점

기술은 있는데 팔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숙명적 한계를 경기테크노파크가 정면으로 돌파한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신설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전담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정부 R&D를 통해 우수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이 처

2026-03-20 16:19
GH, 3기 신도시 입주 최대 18개월 앞당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열쇠로 꼽히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시기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반시설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도 주택을 먼저 공급할 수 있는 'GH형 패스트트랙(Fast Track)'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하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냈다. GH는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현장 방문 자리에서 'GH형 패스트트랙'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GH형 패스트트랙'은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배수지 등 필

2026-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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