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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전 재판관은 한
2022-01-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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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과 관련 서울시가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관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2022-0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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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지휘'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 수사팀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됐다. 회식 이후 유 부장검사 등 수사팀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22-01-21 11:20 -
지난해 서울지하철 '칭찬민원' 2202건…80% "‘승무원 멘트 좋아요"#3호선 타고 있는 승객입니다. 승무원님의 멘트가 위트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출근길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깨 싸움 조심하라는 멘트와 고속터미널은 승객 분들의 탑승 열정이 넘쳐나는 곳이라 문을 충분히 오래 열어두겠다는 멘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문자를 통해 접수된 칭찬민원 중 일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내 온 칭찬 민원이 총 2202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은 승무원 안내방송으로 1773건(80.5%)이 접수됐다. 승무원이2022-01-21 11:15 -
서울 코로나 확진자 1552명 발생…사흘 연속 1000명대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552명 증가해 24만7475명으로 집계됐다. 4만2895명이 격리 중이고 20만245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5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122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일일 확진자 수는 17일 762명에서 18일 1231명, 19일 1362명, 20일 1552명으로 3일 연속2022-01-21 11:11 -
[포토]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 현장19일 경기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사진공동취재단2022-01-21 10:13 -
[포토] 분주한 코로나19 재택치료상황실19일 경기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사진공동취재단2022-01-21 10:12 -
[포토]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환자 현황19일 경기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사진공동취재단2022-01-21 10:12 -
[포토] '코로나19 재택치료, 주의할 점은?'19일 경기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화상전화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사진공동취재단2022-01-21 10:12 -
[포토] 팍스로비드 복용 재택치료 환자, 비대면 체크19일 경기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화상전화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2-01-21 10:12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박상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훈련 윤원습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순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안용덕2022-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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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림청◇고위공무원 승진 △산림청 강혜영2022-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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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실장급 승진 △4대강 조사·평가단장 이호중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선화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박연재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류연기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박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승희 △대구지방환경청장 최종원2022-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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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CEO) 재선임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홍종성 그룹 총괄대표(CEO)가 재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다. 홍 총괄대표는 지난 2019년 국내 대형 회계법인 최연소 CEO로 선출된 인물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전 영역에서 딜로이트의 서비스 역량을 구축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글로벌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그룹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2년 연속 20% 이상 성장을 이끌어냈다. 또한 글로벌 경영환경 등으로 인한 변화의 시기에 지난 2020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합류를 성공적으로2022-01-21 09:48 -
[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했다.2022-01-21 09:36 -
[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외부 검사장 임용 절차 중단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2022-0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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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여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오전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여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 7시21분부터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부터 각 역사 승강장에서 승하차 시위에 나서 당고개 방면 상행선이 지연운행 중이다. 서울시교통공사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역에서 내리고 승차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열차가 지연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휠체어를 밀치며 활동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2022-01-21 08:40 -
[날씨] 출근길 강추위…낮부터 점차 풀릴 듯오늘(21일)은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다. 그러나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혹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등 공기 질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낮부터 차차 기온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16~-1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춘천 -13도 △강릉 -5도 △대전 -9도 △청주 -8도 △전각 -6도 △광주 -5도 △대구 -8도 △부산 -1도 △제주 3도 등이다.2022-01-21 06:00 -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총력서울시설공단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일일안전브리핑'과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등으로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의 안전예산에 222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도 운용한다.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로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사업장 내 유2022-01-21 06:00 -
쓰레기 집에 방치된 초등생들, 40대 母 현장서 체포…큰아들 코로나 확진초등학생 두 아들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어머니가 체포됐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이 용산구 소재의 자택에 초등생인 두 아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지난 18일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진 아이들 중 큰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22-01-21 00:44 -
울산 50대 男, "왜 무시해"…부부싸움 중 아내 목 졸라 살한 남편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20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아내 B씨(50대)와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지병으로 퇴직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2022-01-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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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한 19세 손자,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자전거 도둑’ 책 선물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자신2022-01-20 20:29 -
[내일 날씨] 싸늘한 아침 지나 낮부터 풀린다…서울 아침 -7도금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춥겠다.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으나 일교차가 크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를 나타내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다. 주요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인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8도, 울산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등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의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22-01-20 20:14 -
‘코로나19 2년’ 20일 오후 6시까지 전국 4499명 확진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된 20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449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날 같은 시간과 같은 수치지만, 1주일 전인 13일 동시간대(3015명)와 비교하면 1484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624명(58.3%), 비수도권에서 1875명(41.7%)이 각각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1302명, 서울2022-01-20 19:31 -
검찰, 리니지 서버 내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검찰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프로그램을 토대로 불법 도박게임을 제작해 운영하고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20일 리니지 프로그램으로 MMORPG(다수의 이용자들이 하나의 가상공간에 접속해 즐기는 역할수행 게임)형 사설 서버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31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했다. 또한 2020년 5월2022-01-20 18:30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등을 검토했으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등 구성원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행사2022-01-20 18:29 -
부음 종합 / 1월20일▲이영식 씨 별세, 정규묵(MBC 스포츠취재부 차장) 씨 모친상 = 19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성모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32-340-7300 ▲염월자 씨 별세,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장) 씨 모친상 = 19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31-708-4444 ▲안기운(인천시 서구 복지문화국장) 씨 별세 = 20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32-290-3501 ▲권순이 씨 별세, 이민정·지현·주현 씨 모친상, 김남형(신한금융투자 광2022-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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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1월20일◆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물류정책관 구헌상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희 △교육파견 전형필 방윤석 김규철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류제룡 △항행시설과장 김동준 △교육파견 송시화 유상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 이성진 △국립외교원 김재웅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강성팔 △〃 〃 양철호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2022-01-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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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 이성진 △국립외교원 김재웅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강성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양철호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병환 △국세청 세종연구소 김태호 △국세청 카이스트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정열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영상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성글2022-0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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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굿즈’까지 등장…“‘건사랑’ 마스크 장당 1300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굿즈까지 나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이 19일 공지글을 통해 ‘김건희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설됐다.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지난 15일까지 200여 명이었으나 MBC의 녹취록이 보도된 이튿날부터 신규 가입자가 폭증, 20일 오후 3시 기준 회원수는 3만8900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팬카페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굿즈는 마스크다 해당 마스크에는 김 씨의 캐리커쳐와 ‘건사랑’이라2022-01-20 16:47 -
[인사] 쌍용건설◇승진 △안재영 부사장(전 적도기니법인장) △김우상 전무(전 안전혁실실 실장)2022-0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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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남형(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씨 장모상▲권순이 씨 별세, 김남형(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씨 장모상, 이민정 이지현 이주현 씨 모친상,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 발인 22일2022-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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