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송승우 이종채 허일승 부장판사)는 최근 컴프매 이용자 6명이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

2025-1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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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고대·가톨릭대 의대 수시 ‘미등록’ 90명⋯최근 5년새 최고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등 주요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전국 8개 의대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90명으로 수시 모집인원의 48.4%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숫자다.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자 수는 △2022년 88명(모집인원 대비 43.3%) △2023년 85명(41.9%) △2024년 70명(

2025-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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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

2025-12-22 13:3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과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 대법원 예규는 이달 18일

2025-12-22 20:27
2027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발표 다음 주로 연기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예정 종료 시각을 넘긴 회의 끝에 위원들은 내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두 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2025-12-22 20:20
[내일 날씨] 아침 최저 영하 6도…오후 전국 비

화요일인 23일은 아침 기온은 낮지만, 오후에는 포근하겠다. 다만,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3~15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기온이 평년(최저 -9∼2도, 최고 3∼10도) 수준을 약간 웃돌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북이

2025-12-22 20:10
용인특례시의회, 남부권 ‘의정 우수의원’ 4명 싹쓸이…현장형 의정 저력 입증

용인특례시의회가 22일 경기도 남부권 기초의회 의정평가에서 4명의 우수의원을 동시에 배출하며 ‘현장형 의회’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국민의힘),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 국민의힘)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가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

2025-12-22 18:24
용인시의정회가 꼽은 ‘자랑스런 의원’…김진석·신민석, 책임의정으로 영예의 수상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읍·동부동, 더불어민주당)과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 국민의힘)이 22일 용인시의정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받았다. 두 의원은 시민 대변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진석 의원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민석

2025-12-22 18:20
광양제철소, 우수봉사자에 인증패 수여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나눔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광양제철소는 제철소본부에서 '300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었다. 누적 봉사시간 3000시간과 5000시간을 달성한 직원 16명에게 인증패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고재윤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해 3000시간·5000시간 봉사활동을 달성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가능한 봉사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적 봉사시간

2025-12-22 17:22
699명 인사, 방향은 ‘안정’… 부산교육청, 대규모 개편 대신 연속성 선택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도, 결원 해소와 현안 대응 능력을 고려한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총 699명을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100명, 전보 292명, 휴·복직 75명, 신규 임용 99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퇴직·휴직 등에 따른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와 함께, 신설학교 및 결원 기관 충원을 위한 전보 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4급 이상 간부급 인사에서는 인사

2025-12-22 16:57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감 공식 출마… “AI 교육 대전환·생활지도전담교사제 추진”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22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을 “교사와 교수 출신으로 20년 동안 교육 한 길만 걸어온 교육전문가”라고 소개하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이 내놓은 주요 공약은 △AI 교육과정 개편과 AI 전문교사 양성 △경기 온라인학교 설치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운영 △수능 절대평가 단계적

2025-12-22 16:52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만 한정해, 관내 대학 운동팀이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간담회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

2025-12-22 16:44
'지갑 하나로 행정·결제·관광까지'… 부산서 웹3 시민 플랫폼 '비단주머니' 실험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가 지역 기반 디지털자산과 금융 기술을 결합한 통합 디지털지갑 '비단주머니’'를 선보이며 부산발 웹3 공공 플랫폼 실험에 나섰다. 해시드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22일 부산 시그니엘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2025)'에서 비단주머니의 개발 현황과 향후 확장 구상을 공개했다. 비단주머니는 공공 서비스 이용, 신원 인증, 결제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웹3 기반 디지털지갑으로, 지역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 플랫폼을 지향한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

2025-12-22 16:42
경과원, 67개 대학과 ‘경기도 RISE’ 한자리에…성과·공동사업 같이 짜는 첫 워크숍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가 도내 67개 RISE 수행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학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자체와 대학이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2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경기도 RISE 수행대학 성과·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도내 67개 RISE 수행대학 담당자와 경기도 관계자 등 220명이 참석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

2025-12-22 16:37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전문가 김영식 신임 대표이사 선임

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로 김영식 사장이 선임됐다. SK에코플랜트는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앞으로 장동현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서 SK에코플랜트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1990년 하이닉스에 입사 이후 35년간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왔다. 2017년 SK하이닉스제조/기술 Photo 기술 담당을 역임했고

2025-12-22 16:36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임진택 씨 임명⋯이사장은 강헌 평론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진택 씨를, 이사장에 강헌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임진택 신임 원장은 연극 연출가이자 판소리 명창으로서 지난 1998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예술인이다. 강헌 신임 이사장은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교육가로서 20여 년간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 문화예술 향유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라며 "신임 원장과 이사장이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국민

2025-12-22 16:30
대전 중고생 78명,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서 정보보호 전문가 체험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78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정보보호 분야 직업을 체험했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이버안전센터 소개 △주요 정보보안 및 정보기술(IT) 사고 사례를 통한 정보보안 이해 △정보보호 전문가 직무 소개 △정보보안 전문가 진로 소개 △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견학 등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사이버 침해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실을 직접 견학하고, 정보보안 전문가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

2025-12-22 16:07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50억 원의 금전 대여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빌려준 것은 개인적 동기가 있

2025-12-22 16:06
[속보]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2025-12-22 14:53
[인사] 오리온

[승진] ◆부사장 △러시아 법인 대표이사 박종율 △한국 법인 전략경영본부장 담서원 ◆전무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여성일 △러시아 법인 영업본부장 남대우 △한국 법인 홍보팀장 장혜진 △리가켐바이오 CMC센터장 구자성 △리가켐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장 이대연 ◆상무 △한국 법인 ▲인사팀장 허행민 ▲경영지원팀장 신현창 ▲영업1팀장 오광수 △중국 법인 ▲생산본부장 가오시엔 △베트남 법인 ▲영업2본부장 김남훈 ◆이사(리가켐바이오) ▲DS팀장 윤정율 ▲QM팀장 이정미 ▲IR/BD팀장 정대영

2025-12-22 14:22
[인사] 성평등가족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2025-12-22 14:16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G스포츠센터는 회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회원권과 강습료 등을 선결제한 다수의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 현재

2025-12-22 14:01
GH, ESG외부평가 첫 도전에 ‘A등급’… “도민 신뢰받는 지속가능 공기업으로 도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Sustinvest)의 ESG경영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ESG 외부평가에 공식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역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외부 전문평가 체계를 선제 도입해 공공부문 ESG 경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최초 ESG 평가기관이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1200여 개 기업과 시장형·준시장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분야의 경영 수준을 진단한다. 이번 A등급은 ESG 핵심이슈를 체계적으로

2025-12-22 14:00
“응급은 멈추지 않는다”…수원윌스기념병원,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체계 강화

윌스기념병원이 365일 24시간 응급진료와 응급수술 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경기 남부 지역 필수의료 대응에 나섰다. 22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내과와 심장내과, 뇌신경외과, 외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척추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각 진료과 전문의가 협력하는 응급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한 뒤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 옮겨 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한 24시간 수술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급

2025-12-22 13:55
"1인당 50만원 지급"...민생지원금 뿌리는 곳 어디

충청북도 괴산군이 소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괴산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약 3만6000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에 1인당 50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보통교부세 증가분·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처는 괴산군 내

2025-12-22 13:53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축하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대표 생활체육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부위원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선수의 등장과 시범 장면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계절을

2025-12-22 13:28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6만5000명 목소리 전달

서울 양천구는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6만5000명의 서명부를 모아 17일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양천구민은 물론 양천구로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주민 등이 참여해 지역 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력한 공감과 의지를 보여줬다. 구는 서명부를 서울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재추진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목동선’은 서울에서 유일한 도시철도 불모지인 신월동

2025-12-22 13:22
[인사] NH투자증권

◇ 이사대우 △ 투자정보부 손세훈 △ 전주WM센터 고정택 △ 심사1부 손홍정 △ IT기획부 김근호 △ 디지털자산관리1센터 우찬명 △ 부동산인프라기획부 김기태 △ 파생상품솔루션부 이창휘 △ Heavy Industry부 김민규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 IB기획부 이호승 △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 정보보호부 전호승 △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 구조화파생솔루션부 정호범 △ 코어뱅킹개발부 박근범 △ 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 △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 부

2025-12-22 13:17
고립 청년 56% ‘일터’로 이끌었다⋯오세훈 “사회가 함께 해결할 과제”

“가까운 친구와 관계가 나빠지고, 사람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했던 한 고립 청년의 고백에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서울시가 22일 개최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는 이처럼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년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청년의 고립도·우울감은 낮추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시는 서울시청에서 최근 1년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가

2025-12-22 13:11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병원들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며 평가체계 전면 개편과 ‘지역

2025-12-22 12:55
'동짓날 즐기는 스케이트' [포토로그]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이자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보인 22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내년 2월 8일까지 운영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2025-12-22 12:52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 “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 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 “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 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보호 장구에 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2025-12-22 12:00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 중심의 학사·조직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22일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호서대학교·숭실대학교·건국대학교·한양여자대학교·원광대학교 등 5곳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2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대학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2년 이후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토대로, 규제 완화가 실제 대학 혁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202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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