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21년 방송 뉴스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2022
2024-10-22 15:39
“조희연 전 교육감 85점…수백억 보궐은 유감” 주말농장 도마…"동생과 같은 땅에서 농사"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AIDT 전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DT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월 중 시도교육감회의 및 교육부
2024-10-22 15:31
27일 4명 임기 만료…‘채상병’ 담당 부장검사 2명 포함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신규 임용 재가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임기는 이달 27일까지다. 이들 중 부장검사 2명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담당해 왔다. 만약 임기 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2024-10-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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