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
2023-02-08 08:25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본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사법기관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2023-02-07 16:32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 철거 기한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유가족 측에 12일까지 추모공간 대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는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지는 않겠다"며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날 유가족 측에 2차 계고장을 보내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으나, 기한은 15일 오후 1시로 미뤄졌다. 오 부시
2023-0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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