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 PICK[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최대 5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최대 5만 호를 공급한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앞으로 5년간 5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
DESK PICK[8·4대책] 정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정비"…연내 3000가구 시범사업
정부가 수도권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간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 악화나 입주민 소외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3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 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 중계동 중계3단지 등이 시범사업 후보로 오르내린다. 재건축되는
DESK PICK[8·4 대책] 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500% 완화ㆍ층수 50층까지 허용”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26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동석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이는 크게 3부분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α는 이번 대책 마
통합당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풀어 신규아파트 공급 해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4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30만 호 신규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용적률을 300%로 가정해 서울에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약 50만 4000세대가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소유자분, 멸실분 등을 제외해도 112(약 34평) 기준 30만 4000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50만 세대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태 의원은 “더는 재건축·재
2020-08-04 13:32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연내 반환을 목표로 잡았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짓는 주택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 내용이다.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2020-08-04 12:26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에 나선다. 특히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규 택지 발굴만으로는 공급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이
2020-08-04 12:18
[8·4대책] 공공택지 사전 청약 6만 가구로 확대…내년 3분기부터 접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전청약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6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량(77만 가구) 중 7.8%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셈이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다. 본 청약을 일반적으로 입주 2년 전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물량은 입주 3~4년 전에 청약 당락이 결정된다.
2020-08-04 11:41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2020-08-04 11:36
[8·4 대책] 홍남기 “재건축 개발호재 우려,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 등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주 부총리 주재
2020-08-04 11:35
[8·4 대책] 정비 예정·해제구역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미지정된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 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비 해제구역은 서울 내 176개소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곳이다. 현재 176개소 가운데 145개(82%)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한다. 정비 예정 또는
2020-08-04 11:34
[8·4대책]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복합개발지구,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싼값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만 이전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다. 형식상 일부 지분만 분양하는 것이
2020-08-04 11:30
[8·4 대책] 신규택지 발굴로 3.3만 가구 공급…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3100가구를 공급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태릉골플장의 경우 호수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도 조성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
2020-08-04 11:29
[8·4 대책] 서정협 시장대행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내년 10%까지 확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서울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서 대행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서 대행은 “그동안 서울시는 전례 없이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 보루인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현재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약 33만호까지 확보한 상태로, 2022년이면 계획했던
2020-08-04 11:17
[8·4대책] 민간 사업자에도 '오피스ㆍ상가→주택' 전환 지원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오피스ㆍ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용도 전환으로 2000가구 이상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번 발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만 누릴 수 있던 오피스ㆍ상가 용도 전환 지원
2020-08-04 11:13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2020-08-04 11:06
[8·4 대책] 3기 신도시 용적률↑·용산정비창 고밀도 개발…2.4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 2만4000호 이상 주택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고양 창릉·부천 대장) 용적률을 상향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공급 물량은 기존 38만3000호에서 40만
2020-08-04 11:04
[8·4 대책] 정부 "서울ㆍ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울ㆍ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그간 논의됐던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을 비롯해 용산 갬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참여형
2020-08-04 11:03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 법을 한시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된다.
2020-08-04 11:00
[속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
2020-08-04 10:41
[속보] 노후 공공임대 3000가구 이상 재건축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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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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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38
[속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공급 세대 2배 확대…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공급 세대 2배 확대…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2020-08-04 10:37
[속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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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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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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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ㆍ정부과천청사ㆍ서울조달청 등 유휴부지 개발
2020-08-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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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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