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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를 다 보내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던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은 ‘하고(下高)’와는 소원한 것 같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은 암울했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줄어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0.7%, 소매판매는 3.2%,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8.9% 각각 줄었다. 이달 초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는데 상승 폭은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폭이2023-09-25 05:00 -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소식이 매일 쏟아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외신은 파업의 여파, 특히 반사이익에 집중합니다. “UAW 파업의 조용한 승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으니까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탤란티스 등이 파업하면서 신차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 틈을 노려 테슬라를 비롯해 한국차와 일본차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들입니다. 그뿐인가요. 빅3의 임금이 오르면 테슬라와의 생산원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꾸준히 나옵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UAW 파업으로 인2023-09-21 05:00 -
“금융당국이 나서서 은행권을 향해 어려운 서민들한테 대출 좀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출을 못하게 막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한 직장인의 푸념이 예사롭지 않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그는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지 3개월이 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도금은 어찌어찌 마련했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집이 나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당장 팔리지 않으면 잔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도 높고 한도도 생각보다 적게 나와 결국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나마 경제적2023-09-20 05:00 -
한 지인이 필자와 점심을 먹던 중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대기 중이지만 절대 새로 고침을 누르면 안 된다는 구매 꿀팁을 전한 그는 재빠르게 목표를 달성한 뒤 뿌듯한 얼굴로 식사에 집중했다. 빠른 손놀림으로 구매한 물건의 정체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사용처가 많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 제법 쏠쏠하다는 평가가 많아 구매 때마다 불티나게 팔린다. 최근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정부가2023-09-18 06:00 -
동네 주유소 앞 도로가 주말 오후부터 주차장으로 변했다. 일산 지역에서도 기름값이 싸기로 유명한 곳이라 평소에도 자주 붐비지만, 이같은 인산인해는 생소한 광경이다. 기름값이 9주째 치솟으면서, 1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나선 운전자들로 도로가 주차장이 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5원 상승한 1750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평균 1830원대를 넘었다. 경유도 10.6원 오른 1640. 6원으로 집계됐다. 기름값 오름세는 이번 주 들어서도 계2023-09-13 05:00 -
“금융감독원 본원 지하에 있던 이발소가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 이용이 많지 않다 보니 닫게 됐다더라고요. 아쉽죠” 금감원 출신 임원은 얼마 전 기자와 만나 퇴직 이후에도 이용하던 금감원 이발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직원들이 금감원 내 이발소보다는 헤어숍을 더 선호하다보니 더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 임원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시대가 변한거죠.” 여의도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통상 ‘증권가’, ‘정치 일번지’였다. 동여의도에서는 한국거래소를, 서여의도에서는 국회의사당을 대표적인 건물로2023-09-10 06:52 -
아프리카연합(AU)이 주요 20개국(G20) 정회원국 자격을 얻었다. AU가 정회원국 가입을 요청한 지 7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개막사를 통해 AU에 정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U는 2002년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와 아프리카단결기구(OAU)를 통합해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의 정부 연합체다. 총 55개 국가가 회원국인 AU는 이로써 기존 G20 ‘초대된 국제기구’ 지위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2023-09-09 16:56 -
잇단 흉악범죄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때, 서울시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구 신림동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이었다.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고, 범죄 발생 엿새 만에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경쟁적으로 대책이 쏟아졌다. 대응만 놓고 보면, 신속했고 또 절실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이상할 만큼. 나열된 대책들을 보고 있자니,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CCTV 설치 확대. 기시감이 들었다. 마약 단속 대책에도, 폭우 예방 대책에도 등장하던 ‘단2023-09-07 05:00 -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h, 도심에서는 3.2㎞/h로 제한한다.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해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적기조례)’의 내용이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2023-09-06 06:00 -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다. 아니 있었다. 쪽지예산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넣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 사무관이 갖고2023-09-04 06:00 -
삼성‧SK‧현대차‧LG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을 바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복귀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탈퇴한 지 6년 8개월 만이다. 엄밀히 따지면 4대 그룹의 복귀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한경협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한경협이 기존 한경연 회원사들을 넘겨받게 돼 4대 그룹 일부 계열사가 포함된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4대 그룹의 전경련 탈퇴 후에도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있던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SK(주)‧SK이노베이2023-08-31 06:00 -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GS건설 중징계를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챙기느라 귀찮아질 것 같아서가 아니다. 건설사들도 부실공사를 근절하자는 정부의 뜻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부실공사 방지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은 GS건설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한 규제의 시발점이 아닌가란 우려 때문이다. 과거 사례 등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강하다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2023-08-30 06:00 -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장 김명수 호(號) 대법원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없이 일단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자 아2023-08-28 07:00 -
“저희가 뭐 한게 있나요, 다 기업에서 잘하셔 그런 거죠” 며칠 전 만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 말이다. 그 공무원과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수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동차 수출이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자동차 수출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수출액 400억 달러 돌파는 10월에 이뤄졌다. 올해는 3개월이나 단축한 7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 속에서 자동차는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2023-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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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키덜트’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뜻하는 ‘키드’와 어른을 말하는 ‘어덜트’의 합성어라더군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철들지 말자”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덕입니다. 50대를 바라보며 흰머리가 가득해 졌으나 키덜트도 아닌, 여전히 어린이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른을 위한 장난감에 푹 빠져 삽니다. 어른들의 장난감이 꼭 자동차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장난감이지요. 멋진 항공기 모형은 기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이 것들은 씹고 맛보고, 던지고 깔아뭉개도 멀2023-08-22 17:00 -
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비슷한 대책을 세우고. 금융권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행태다. 최근 우후죽순 터지는 은행권의 금융 사고를 바라보면 과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만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해왔고, 은행들도 시스템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발생해서는 안될 대형 사건·사고는 자고 일어나면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장들을2023-08-20 16:00 -
한꺼번에 추진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무더기 개편 방안이었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6년 된 노란우산공제를 대수술 하겠다며 최근 개편안을 내놨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뿐 아니라 대출과 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을 수행한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의 마지막 보루로도 불린다. 지난 16년간(2007~2023년 6월 기준) 공제금으로 푼 금액은 6조 원이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폐업공제금으로 지급한 규모가 4조7000억 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규모 면에선 교직원공제(56조9000억 원)에 밀리지만 성장 속도에선 압도적 1위라는 게2023-08-17 05:00 -
“欢迎光临, 遊客。(환잉꽝린 요우커 : 환영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 때 국내 관광·면세점 업계를 주름잡던 큰 손, 유커(遊客)가 드디어 돌아온다.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가 10일 자국민의 단체관광 허용 국가 3차 명단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총 78개국을 허용하면서다.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중단한 이후 6년 5개월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빗장이 완전히 풀린 것이다. 중국의 행보는 생각보다 빨랐다. 중국여유부 발2023-08-16 06:00 -
올해 4월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건물 본관 내부로 들어서면 넓은 로비 한 가운데 ‘물가안정’이라고 쓰인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다. ‘물가 안정’이 한은의 첫 번째 정책목표란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한은으로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9%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도 여전히 높기만 하다. 체감물가는 자주 사는 상품들의 가격변동을 소비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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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370만 명의 조지아. 그 조그만 국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죽을 쑨 상황에서 거둔 이례적 성과였다. 비결은 뜻밖에도 러시아의 ‘자충수’.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징집을 시작하자 11만 명 이상이 조지아로 피난을 갔는데, 이중 절반이 IT를 포함한 기술자였다. ‘얼떨결에’ IT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것이다. 전쟁을 배경으로 꽃피운 성장이라 씁쓸하지만, 조지아 사례는 기술산업의 힘을 웅변한다. 경제성장뿐인가2023-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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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폭염경보. 농촌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야외활동 자제(논밭, 공사장 등), 충분한 물 마시기, 양산 착용 등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예상됐던 폭염이 닥치자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위험을 알리는 문자가 빗발친다.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사상 처음으로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1일에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전국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비’ 폭탄에 직면한 소상공인2023-08-07 06:00 -
공직 경력을 모두 합치면 2800년.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 얘기다.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이다. 지난해 8월 1일 출범해 이달 1일이 1주년이었다. 추진단에 관한 얘기는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들었다. 격주로 서울청사에 추진단이 모이는데 한 총리가 이들을 3시간 가까이 잡아놓고 혼내기도 하면서 규제 개선을 주문한다는 얘기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 50년 경력 국무총리에게도 과감하게 반2023-08-03 05:00 -
숨이 턱턱 막힌다. 매년 여름 느끼는 것이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다. 도랑을 치고 가재를 잡던 어릴 적을 떠올리면 그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는지 실감한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열대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지진, 홍수 등에 더해 이제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늘에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 질 거야”라며 예전처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큰일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을 재난이라 부를 날도 멀지 않았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자초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성장과 발전을2023-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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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를 근절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이다. 건설사의 외침이 서울시장의 요구에 즉각적인 혁신 의지를 밝힌 것이란 점에서 반가웠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쉬웠다. 마음먹기에 따라 하루면 할 수 있는 선언을 건설업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건축허가권이 있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최근 붕괴사고 등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극에 달한 상황2023-07-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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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2023-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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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과 그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모습을 다룬 시리즈 기사 1편이 월요일인 24일 지면과 온라인에 실렸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룬 기사였다. 이후 퇴직한 한 OB 공무원은 지금의 실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연락이 왔고, 현직에 있는 한 공무원은 “이렇게 우리의 어2023-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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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에 들렀을 때입니다. 이 회사 사업장 대부분이 그렇듯, 규모가 꽤 방대합니다. 사업장 안과 밖을 겹겹이 막아선, 철옹성 같은 울타리를 넘어설 때마다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삼성만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는 하지요. 이들 사업장에는 규모 만큼이나 많은 임직원이 근무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쪽은 흡사 작은 도시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장 곳곳에 제법 규모가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임직원과 협력사ㆍ방문객을 위한 곳이지요. 이곳에 들어서 보니 아이스크림ㆍ티(Tea2023-07-23 15:32 -
20년 전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때였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다보니 부모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지 못했다. 부모님은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락을 받고 내게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다. 당시 사기범은 부모님께 전화해 “당신 아들 이재영 맞지?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다시 전화하는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해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마치 사기범은 내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아는 듯했다. 이후 부모님은 내가 진짜 납치됐는지 걱정돼 수차례 전화했지만, 전화통화를 못 한 채 사기범의 전화를 기다2023-07-20 05:00 -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퇴사하고, 심지어 고용주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2023-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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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 총비용’.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남을 속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따질 때 사용할 계산식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신설 조항 ‘442조의2’다.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니 단돈 1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산식 명확화,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에 국회 문턱을 모두 넘었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승전보를 울린 것일까. 답을 명쾌하게 내리기 어렵다. 학수고대했던 승전2023-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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