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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파장에 대장동 수사 여론 압박…수사 활기 띨까지지부진하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다만,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일보 등 보도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김 씨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로비 대상 명단인 ‘50억 클럽’에 돈을 제공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2022-01-23 16:22 -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2022-01-23 09:00 -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가능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녹음했으나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유흥업소 출입,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사생활2022-01-21 17:46 -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검사장 공모로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철회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2022-01-21 16:01 -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학교에서 퇴학 처분·국민적 비난받은 점 고려 변호인 "의심만 있지 증거에 의한 입증 없어" 유출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2022-01-21 15:58 -
[속보] 유출된 답안으로 시험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도 집행유예[속보] 유출된 답안으로 시험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도 집행유예2022-01-21 15:25 -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다음 달 단행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도 형사·공판 검사 우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기본 업무 충실히 수행한 평검사,2022-01-21 15:16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예방과 함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에 엄정 대응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발생 초기부터 협업해 관련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해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기관2022-01-21 15:00 -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김 처장은 “공수처 책임자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에 따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2022-01-21 14:00 -
'대장동 수사 지휘'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 수사팀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됐다. 회식 이후 유 부장검사 등 수사팀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22-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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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검사장 공모로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철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2022-01-21 10:04 -
[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했다.2022-01-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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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외부 검사장 임용 절차 중단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2022-0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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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니지 불법서버 내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검찰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프로그램을 토대로 불법 도박게임을 제작해 운영하고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20일 리니지 프로그램으로 MMORPG(다수의 이용자들이 하나의 가상공간에 접속해 즐기는 역할수행 게임)형 사설 서버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31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했다. 또한 2020년 5월2022-01-20 18:30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등을 검토했으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등 구성원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행사2022-01-20 18:29 -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전 재판관은 한2022-01-20 17:51 -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에게 보호관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다른 진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며 "2022-01-20 15:34 -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2022-01-20 15:28 -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회삿돈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2022-01-20 15:08 -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한2022-01-20 10:47 -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이날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이 기자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자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2022-01-19 20:32 -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2라운드MBC 이어 열린공감TV 법정공방 유튜브와 방송은 달라,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중 보호실익 큰 것 선택할 듯 법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를 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 씨에게 접근했다"2022-0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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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통화 내용을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 받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 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22-01-19 17:04 -
[상보]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형 실효성 없어""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의견도 덧붙여 유가족 "구속력 없다고 사형 선고하지 않는 게 말 되나"..탄원서 계속 넣을 것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는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행이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살해과정이 무자비해 교화될 가능성이2022-01-19 15:08 -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파문…곽 “사실과 달라”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9일 한국일보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병채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김 씨가 “아버지가 뭘 달라2022-01-19 14:48 -
[속보]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항소 기각[속보]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항소 기각2022-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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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 검찰 불출석 보도'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씨 측이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2022-01-19 14:39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비례위성 정당의 선거 참여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2022-01-19 06:00 -
법원, 방역패스 없는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 제한 "지나치다"방역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백신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2022-01-18 18:27 -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인들을 향한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고발로 수사기관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변호사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2022-0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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