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 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

2025-05-18 14:13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출석할까…소환 일정 고심하는 檢

검찰, 김 여사 측 불출석 사유서 검토 후 2차 출석 통보 전망 5월 내 소환 관측⋯대선 이후 특검 고려하면 수사 시간 촉박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검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재차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이 13일 낸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다음 절차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14일 출석해 조

2025-05-18 13:50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심 “소멸시효 완성, 청구 기간 지나”…원고 패소 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 씨는 1944년 7월부터 약 1년간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2025-05-18 09:42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 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2022년 A 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

2025-05-18 09:40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 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A 씨는 2

2025-05-18 09:00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2025-05-17 08:00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6 17:52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도 징역 16년

1심과 동일⋯징역 16년·984억원 추징 명령 법원 “피해자 기망해 편취⋯원심 판단 정당”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3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6년 선고하고 98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회사 공동설립자인 재무이사 황모 씨는 징역 7년, 총괄부사장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2025-05-16 16:04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전

2025-05-16 13:54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예견된 인재” 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9213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

2025-05-16 13:43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 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교사 지원정책들을 각자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육감 선거 등 교육의 정치 중립 문제에 관해

2025-05-16 11:00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차량 통제·보안 강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은 주요 사건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건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해 왔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9일 밤 1

2025-05-16 10:41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샘 임직원들이 최양하에게 이 사건 입찰 담합을 보고했다는 진술 내지 증언이

2025-05-15 17:26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안했다"...분쟁 11년 만에 최종 결론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는 2006년 자신들이 내놨던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베껴 만들었다는 게 청호나이스의 주장이었다.

2025-05-15 15:05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 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2025-05-15 15:01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

2025-05-15 14:09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 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 사실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2025-05-15 12:13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조례는 서

2025-05-15 11:15

[속보] 대법 "서울시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적법"

2025-05-15 10:22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 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 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자헛의 전격 회생신청으로 불거진 점주들 ‘차액 가맹금’ 소송은 최근 본지가 보도([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한 맘스터치까지 10곳

2025-05-14 15:57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 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 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김 여사는 전날 검찰에

2025-05-14 15:33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

2025-05-14 15:07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2025-05-14 14:38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 “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 “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25-05-14 13:19

대한변협,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인권경영 자리 잡는 기회”

대한상의·UNGC 한국협회와 공동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이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의 법제와 정책 동향을 살피고 국내 기업의 인권 실사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열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법제와 정책 동향, 예를 들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4월 발간한 ‘기업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접근 해석가이드’,

2025-05-14 12:11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일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

2025-05-14 10:40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가담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5-05-14 10:13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는 각각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66만4767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

2025-05-14 09:12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檢에 불출석 사유서⋯“대선 영향 우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14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2025-05-13 17:31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 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2025-05-1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