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147건 중 외국인이나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12건(8%)에 불과했다. 이에 신고를 받을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2026-03-09 21:09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30기)·송길대(30기)·박성호(32기)·이원호(35기) 변호사 등 5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중심이 돼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나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2026-03-09 15:53

정부, 16일부터 '마약류 범죄 근절'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2026-03-09 15:31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20세 김소영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09 14:15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 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폭스헤이븐,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2026-03-09 14:13

'가족회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다음달 20일 1심 결론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윤영수 부장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인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항소 포기를 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조사부와 협의해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측 변호인은 "공정위에서 고등법원 판결

2026-03-09 13:58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인권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

2026-03-09 11:09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Practicing Entity) 직원 B씨와 C씨, NPE 법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대

2026-03-09 10:30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실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3일간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취업

2026-03-09 10:04

대법,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인력지원 아냐”

“계약금 거래·대표이사 겸임, 부당지원 아냐” 스파오 자산대금 지연만 인정 이랜드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약 41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이고, 이랜드월드는 의류·잡

2026-03-09 06:00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 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기업은행 직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고 허위 계약서 제출과

2026-03-08 12:00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체 변제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실무준칙 초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과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돼

2026-03-08 09:00

"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 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여름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에는 교통사고로 척

2026-03-08 09:00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사회적 모범이 된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세정은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적 책무”라며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2026-03-07 11:24

[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하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은 보호하지 않는다. 전자기기나 웹사이트의 기능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

2026-03-07 10:00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태도와 행동이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인 구속영장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2026-03-07 07:00

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

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체류 가능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부모의 체류 허용 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2026-03-06 16:20

법무부 "유류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엄정 대응"

법무부가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

2026-03-06 15:59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 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모호한 배임죄 요건 탓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26-03-06 15:43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추가로 빚을 얻게 되자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24년 12월 자녀를 해친 뒤 아내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1차 계획에 실패했고, 다음날 온 가족을 승용차

2026-03-06 12:00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에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말까지다. 정 신임 부문대표는 건설과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지평은 이번 인사가 지난해 공채 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후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 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과 리츠, 부동산 개발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됐다고

2026-03-05 21:42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 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플리바

2026-03-05 19:10

서울변회·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명예훼손·저작권 등 취재 관련 법률 대응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협회와 법률·언론 분야 전문성 제고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

2026-03-05 18:38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2026-03-05 17:19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 검사는

2026-03-05 16:19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 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제23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소급입법 금지(제13조)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특히

2026-03-05 16:17

상설특검, 수사 종료…“관봉권 띠지 분실, 형사처벌 대상 아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 전 검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약 90일간 진행됐다. 수사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을 포함해 총 65명 규모로 꾸려졌다. 수사 결과

2026-03-05 14:01

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2026-03-05 10:38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상가건물현황서를 발급받지 못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변경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

2026-03-05 09:36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돼 온 만큼,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2026-03-0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