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개정안 시행 전 부과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은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 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A 사 공장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A 사가 이를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법원은 19일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있는 등 일정 조건에서의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출소(出訴)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고,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3년만에 ‘도박죄 무혐의’ 처분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이 마진거래 서비스 도입에 대한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마진거래는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수십~수백배 금액 투자를 허용해 대규모 수익 혹은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이다. 최장 일주일 뒤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맞히면 증거금의 일정 배수만큼 수익을 얻고, 틀리면 최악의 경우 증거금 전액 강제청산(마진콜)이 되는 것이다. 앞서 2018년 6월 경찰은 이를 도박성이 짙은 투자를 할 여건을 제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공익법인 직원이 임용 이후에 재단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더라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A 재단 임원 B 씨가 설립(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단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지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네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던 이 지검장은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한 작업환경측량보고서(작측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반올림 측은 2018년 백혈병ㆍ림프암 등에 걸린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할 때 그 이면을 바라봤다. 김 대표는 정인 양 처럼 심각한 사건에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폭력과 학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10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훨씬 많다”면서 “정부는 언론에서 큰 사건을 보도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해당 문제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이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묻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서면 진술서에 작성한 피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피해자 20여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올 초부터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끝나길 기다렸으나 기소 가능성 언론 보도가 나와 진상을 설명하고 해명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의혹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교육공무직원의 호봉승급을 제한한 규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학교마다 호봉 산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기관의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참석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보안선서와 임명장 수여식, 기념 촬영,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리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빼돌린 150억 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9시간 조사 뒤 귀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조서 열람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11시 넘어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계열사 지원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에 청사 방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배우자는 12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전날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확진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방역을 시행했으며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은 아니다. 이에 재판기일을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13일 벌금미납 사회봉사대상자의 사회봉사카드 처리에 대한 결재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엔 사회봉사 신고이행자가 신고의무자와 동일인인지
검찰, 이성윤 기소 가닥…차기 총장 '안갯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구도가 안갯속에 빠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항소심서 집행유예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전 대표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데다 연령과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에게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에서 22일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와 아들 B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검찰은 사망 추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엽기 행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1보] 대법,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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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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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계약서는커녕 투자의향서(LOI)조차
[2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6월 10일까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비서관 특혜 채용'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직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비서관 채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서 연고 채용을 하지 않고 변호사 중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
[1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1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검찰 출석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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