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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회생채권자 75.9% 찬성 [종합]

담보권자·주주조도 100% 찬성…가결 직후 즉시 인가 회생계획 따라 변제 수행 시작되면 회생절차 종결 방침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

2026-09-02 17:56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75.9% 찬성 [상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

2026-09-02 17:34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2026-09-02 17:03
[속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서 가결

2026-09-02 17: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2026-09-02 15:45
[속보]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

[속보]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

2026-09-02 14:30
“강간 사건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병합수사 막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재판행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A 씨,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B 씨, 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C 씨를 직권남용

2026-09-02 14:00
'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에게는 징역 4년에 9억5561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우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용인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8년

2026-09-02 12:41
이만희, 매점운영 75억 조세포탈 혐의에 “신고 누락 고의 없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매점운영 수익에 따른 7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일부 신고가 누락됐으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따라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매출 신고 누락이 발생한 데 불과하다”면서 “사건 경위와 관련자의 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조세포탈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입증 계획

2026-09-02 12:10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前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브로커 징역 1년 4개월·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천 브로커 A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금

2026-09-02 11:57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표결…관계인집회 개최

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조별 표결 가결시 법원 인가 결정…요건 미달해도 강제인가 가능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날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관계인들의 의견 진술을 거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한다. 회생채권자조는 의

2026-09-02 06:00
역대 최고액 벌금 6500억원 미납 금괴 밀수 총책, 도주 7년 만에 검거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금괴를 숨겨 운반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000억원대를 선고받았다. 2019년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26-09-01 20:05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1761명...615명 대거 신청 철회에 인력확보 비상

10월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특례임용을 신청한 인원이 17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청 인원 중 600여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금번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신청 인원 중 25.9%가 지원 의사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철회 인력의 직군별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중수청은 초기 운영을 위해 총정원 2874명을 채워하는 만큼 이번 대거 지원철회로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026-09-01 17:42
[속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1761명, 615명은 신청 철회

[속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1761명, 615명은 신청 철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01 17:19
헌재, 독일 연방헌재에 ‘재판소원’ 노하우 묻다…심사기준 등 실무 공유

헌재소장 “독일 경험, 재판소원 운영에 소중한 참고” 재판소원 도입 초기…독일 연방헌재 실무 경험 청취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과 만나 본안 심사 기준과 기본권 침해 판단 등 재판소원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헌재는 1일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29명과 독일대사관 직원 3명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 연구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재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등 40여명이 자리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며 “새로운 헌법적 과제를

2026-09-01 15:24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측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의장 등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2026-09-01 12:56
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A씨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곧바로 그 판단을 뒤집

2026-09-01 12:00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前사령관, 항소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2026-08-31 16:35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

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민

2026-08-31 15:39
[속보] ‘尹정부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2026-08-31 14:41
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재산관리권 배제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31일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

2026-08-31 13:25
법무법인 바른, ‘AI인프라센터’ 신설…한전 30년 경력 이윤형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인프라 자문을 전담하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간 전력 영업·계통 실무를 담당한 이윤형 상임고문이 센터장을 맡는다. 바른은 최근 AIDC와 전력·인프라 자문을 전담하는 AI인프라센터를 출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전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면서 전력 공급과 계통 연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아우르는 자문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센터장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한전에서 전력 관리·영업과 해외사

2026-08-31 13:04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의혹을 수사한 끝에 237일 만인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 결과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현직

2026-08-31 10:23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안 받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를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28일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26-08-31 09:4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구치소장 서호성 △서울동부구치소장 최국진 △서울남부구치소장 허만혁 △대구교도소장 김진아 ◇고위공무원 전보 △광주지방교정청장 박삼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윤순풍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주기남 △법무부 보안과장 박기주 ◇부이사관 전보 △창원교도소장 이성호 이상 8월 31일자.

2026-08-31 09:43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대사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연합사 등을 거치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강 대사는 연합사 정책과장, 합참 작전본부 작전기획과장 등으로 근무한 뒤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핵심 보직에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2017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

2026-08-30 13:20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09년 변호사로 전직해 활동하다 2018년 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 들어가 행정관으로 일하며 정치권 경험을 쌓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기 수원

2026-08-30 13:10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재판에 기소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격 있는 자의 단체교섭을 거절할

2026-08-30 12:00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을 하도록 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가안전보장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훈련이라며 진정을 기각했고, A

2026-08-30 09:00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상고심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1

2026-08-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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