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도착…13일 발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도착했다. 박 씨는 11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상주로서 부친 박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빈소로 향했다. 박 씨는 "멀리서 오셨을텐데 심경 한 말씀 해달라", "아버지와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나", "평소 어떤 아버지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장례식장 건물로 들어갔다. 영국에 있던 아들 박 씨는 박 시장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귀국했다. 전날 영국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른 박 씨는 이날 오후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각계각층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보다는 차분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11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았다. 40여 분간 유족과 안타까움을 함께 한 김 지사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실관계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이유로 박 시장께서 평생을 바쳐서 이뤄왔
[종합] 문희상 전 국회의장ㆍ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박원순 시장 조문…“참담하다”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는 각계각층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날보다는 차분한 모습이다. 박 시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11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았다. 서 행정1부시장은 묵묵히 조문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정몽준 전 아산재단 이사장도 박 시장을 조문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박 시장을 조문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너무 놀랐
[종합3보] 박원순 빈소 조문…강경화ㆍ이낙연ㆍ이재명 '침묵'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여당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성한 의원, 설훈 의원, 박주민 의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리는 박홍근 의원, 김원이 의원, 허영 의원, 윤준병 의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다. 박홍근 의원은 유족 곁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작은 조카 등 유족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고인에
[종합2보] 박원순 빈소 각계 조문 행렬…노영민 "대통령과 오랜 인연…충격적"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여당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성한 의원, 설훈 의원, 박주민 의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리는 박홍근 의원, 김원이 의원, 허영 의원, 윤준병 의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다. 박홍근 의원은 유족 곁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작은 조카 등 유족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고인에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석방…임원 모두 불구속 재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은 2억 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더불어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
[속보] 이해찬 "박원순 철학 잘 살아나도록 서울시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속보] 이해찬 "박원순 철학 잘 살아나도록 서울시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를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이메일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동료 검사들을 믿지 못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소위 ‘워커홀릭’으로 불리며 가열차게 달려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3180일을 고된 발걸음을 멈췄다. 박 시장의 시정 활동은 2011년 시작됐다.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양보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다. 박 시장은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오 전 시장의 남은 임기 2년8개월을 넘겨받았다. 박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물들을 대거 서울시 곳곳에 배치하고 세세하고 꼼꼼한 시정 활동을 시작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내버려 둔 토지 소유주…대법 "제거 조치 명령 정당"
폐기물이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한 토지 소유주에게 시가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주시는 2015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소각 잔재물, 건설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여 톤이 적재된 점을 확인하고 당시 토지 소유주에게 그해 10월까지 폐기물 제거 조치를 하도록 했다. A 씨가 2015년 11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주
박원순 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 전망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사망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 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
[1보]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신고 접수…경찰 수색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신고가 9일 경찰에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최종 기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경찰서 실종팀은 경력 2개 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대검-법무부 ‘윤석열 건의’ 사전조율 진실 공방…또 충돌하나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한 뒤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은 9일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
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법무부가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리는 지시 내용이 여권 인사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은 풀(언론 배포) 지시를 하면서, 입장문 초안(A)과 입장문 수정안(B)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했다"며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 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됐다"고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지붕잇기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목장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붕잇기공인 A 씨는 2016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B 씨 소유 목장 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해 골절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의 과실을 인정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
'상표권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기고 사용료 수백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이전한 뒤 2016년까지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약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 소유였지만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독립 수사본부 제안 진실공방 '불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수용 결정에 "바람직하다"고 답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던 양쪽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이 한발 물러나면서 파국은 면했지만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 과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
[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1심 집유
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지위로 수습사원인 피해자는 실제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팀장의 지위로 성범
[속보]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수용…채널A 수사팀 독립적 수사 결정 바람직"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수용…채널A 수사팀 독립적 수사 결정 바람직"
윤석열, '추미애 지휘' 사실상 수용 "지휘권 이미 상실…독립 수사본부는 법무부가 제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고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설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공정성 훼손"
현대ㆍ기아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 수사관은 지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 만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윤 총장의 의견 개진 기한을 9일 오전 10시로 못박은 만큼 윤 총장의 추가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나온 추 장관의 입장은 윤
[속보] 추미애 "윤석열 건의사항, 장관 지시 불이행"
추미애 "윤석열 건의사항, 장관 지시 불이행"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추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봤다. 그는 “(김 고검장이) 추 장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윤석열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구성"…추미애 지시 사실상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절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속보]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추미애에 건의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추미애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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