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속보]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종합]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보석 석방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코오롱 임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각각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고, 증인 등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소환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일시, 장소
[단독]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보석 석방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코오롱 임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단독]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구속 풀어달라” 잇단 보석 신청 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이에 따라 인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아내 명의 정의연 후원계좌 홍보" 검찰 고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윤 당선인 명의의 후원 계좌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2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곧 석방된다.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참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31)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28일 자로 취소한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가격을 미리 서로 협의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신고자에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간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리니언시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유은혜 "27일 등교 예정대로…감염확산지 인원 3분의 2 이내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20일 고3에 이어 27일로 예정된 고2ㆍ중3ㆍ초등1~2, 유치원의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등교 수업 추가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전반·오후반, 격일제·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할 것"
법원 “당겨 쓴 연차, 법정 유급휴가 아냐…요양급여 환수 정당”
연차 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받아 미리 사용한 것은 법정 유급휴가(근로시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1년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의 한도 내에서 가불 형식으로 휴가를 제공해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해당 간호조무사가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시간에 포함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
미국 가짜 대학 앞세워 학위 장사한 이사장 실형 확정
미국에 유령대학을 세워 학위 장사를 한 이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도 않고, 미국 고등교육평가인가협의회의 인증을 받지도 않은 유령 대학을 세운 뒤 이른바 ‘학위장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유령대학인 템플턴대학교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그는 경영대학장 행세를 한 박모 씨와 공모해 “미국
법무부,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감찰 착수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 재소자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 A 씨가 수감된 지 32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 날 오전 10시께 A 씨가 독방 문을 차거나 벽지를 뜯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는 오후 3시 50분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심서 징역 8년6개월 구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동양대 PC 은닉’ 조국 자산관리인 “언론ㆍ검찰개혁 절실히 느껴”…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38) 씨가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살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해보니 언론과 검찰개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양형 기준의 권고 형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검찰, ‘코로나19’ 신천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천지에 대
[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알게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3년 넘게 직간접적으로 아래 법무관 알선 대가로 군납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군 법무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라임펀드 수천억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
손실 우려를 숨긴 채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수천억 원 판매한 의혹을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부사장은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의 꿀벌, 버터, 아몬드로 구성된 그림 부분을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은 특허심판원에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정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 빌려줬다” 사업가 1심서 패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투자한 사업가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18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그러나 최 씨는 안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면서 수표에 대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안 씨는 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2) 대림산업 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자백한 피고인이 입장을 바꾼 경위를 설명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들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일때 채권자가 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대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해당 쉼터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주소지로 신고돼 있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명성교회가 건물을 제공해 정의연이 운영하고 있는 이 쉼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1명이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A상가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 로비에 퍼팅연습시설을 설치해 사용했다. 상가관리단은 B 씨가 공용부분을 무
정경심 딸 인턴확인서 발급한 호텔 대표 "당시 고등학생 실습 사실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확인서 발급 주체인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이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딸이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2007~2009년 해당 호텔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모 씨는 "(인턴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고교생이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묻자 "없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관
박소연 “인도적인 동물 안락사, 정당성 스스로 입증할 것”
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공판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전 법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을 이용하고 도살하는 인간 중심 사회에서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중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검찰에 재소환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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