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된 듯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많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2025-03-15 08:00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김한정·이창근 조사

후원가로 알려진 김한정 씨 재소환…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선거 당시 공보단장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7~28일 김 씨를 소환해 조사 및 포렌식 작업을 진

2025-03-14 15:53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감사원장·검사 3인 등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 후 윤 대통

2025-03-14 12:41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 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한했다. 메논 대법원장과 싱가포르 대법관 3인은 11일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으며 12일에는 특허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대법

2025-03-14 10:44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 “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명태균 특검법 관련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우선 해당 법률안에 담긴 수사 범위가

2025-03-14 10:43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 “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 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 “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 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 “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 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 “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측 탄핵 소추를 전부 기각했다. 이날 헌재 선고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25-03-13 17:11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에 계약금 2500억 원 법적 공방 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아시아나 최종 승소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2025-03-13 16:03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LS전선 일부 승소 배상액 5억→15억으로…“제품도 폐기하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에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체제에서 양사의 전면전 성격으로, 향후 대한전선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상고심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 경쟁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재

2025-03-13 15:29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 ‘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2025-03-13 15:20
‘98일만에 직무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명태균‧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

헌재 탄핵 기각으로 검사 3명 복귀…“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 尹부부 공천개입‧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재명 등 민주당 관련 의혹‧티메프 미정산 사태 공소 유지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근해 “처음 직무 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고,

2025-03-13 14:56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안 한다”…입장 재확인

대검 “숙고 끝에 결정 내려…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내부 입장 재정리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2025-03-13 13:59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 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 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각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03-13 13:58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2025-03-13 13:18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시의원 2명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25-03-13 11:52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 “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2025-03-13 11:40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법원이 박 시장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당선 무효가 되면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

2025-03-13 11:11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 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025-03-13 11:00
[속보] 헌재, 검사 3인 탄핵 소추 만장일치 기각

2025-03-13 10:55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 “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2025-03-13 10:53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2025-03-13 10:46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2025-03-13 10:03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 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 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

2025-03-13 06:00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70년대생 전면 배치‧신산업 대응…올 매출 4000억 달성” 지난해 매출 13%↑…3000억 돌파 3년 만에 4000억 눈앞 올 2월 단독 대표로 추대…13년 만에 ‘1인 대표’ 체제 복귀 그룹별 독자성 부여…“역동적 조직문화로 일류 로펌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문화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과 매출 규모 확대라는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넘어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율촌’ 대표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

2025-03-13 06:00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尹 기소 적법…법원이 해명해야”

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 “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법’을 제대로 해명해달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같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

2025-03-12 16:38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 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안 전 지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충청

2025-03-12 15:37
’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A 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

2025-03-12 15:25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관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2025-03-12 15:06
[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22년 39만2342건, 2023년 45만1014건, 지난해 52만98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서 2023년 15%

2025-03-12 14:01
싱가포르 대법원장, 서울회생법원 방문…“양국 법원 협력 기대”

국제도산 및 법인도산 관련 제도·현황 교류 사법 정보통신(IT) 분야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방문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국제 도산 및 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제도 및 현황을 상호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교환하기 위함”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5월 싱가포르 대법원과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2025-03-12 10:46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관련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13일 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11일 서울시 측은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섞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의 만남 초기부터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에 관계를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거나 대납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는 10일 참고인 및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2025-03-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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