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본관과 수질분석연구센터 사이에 있는 쉼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특검 기피신청에 파기환송심 1월 17일 4차 공판 이후 중단 특검 "편향된 재판 진행 외면 유감…실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8개월여 만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부장판사는 첫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유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소송 무죄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소송 무죄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과 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분식회계 피해' GS건설 투자자들 집단소송 패소…7년 만에 1심 결론
경영실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전년도 약 16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영업손실 5354억 원, 당기순손실 3860억 원으로 정정했고,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법원 내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경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자가망 구축하는데 한전 승인 못받아…책임 두고 2009년부터 법정공방딜라이브 "승인 못 받아 13억 손해" vs 공사 업체 "공사 마쳤으니 미지급금 달라" 딜라이브가 자가망 구축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두고 통신공사 업체와 11년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딜라이브가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07년 1월 딜라이브(당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요구하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앞서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정경심 이번에는 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피고인 신문 절차 진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강요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낭독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신문 절차 신청
“진짜 전주 따로 있다”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경찰에 고소장 제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 모 씨가 실제 도박장 주인에게 협박을 당해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6일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은 “도박장 ‘전주’(사업 밑천을 댄 인물) A 씨를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도박장은 A씨가 개설한 것인데 잘 안 됐는지 금방 그만뒀다”며 “함께 도박장을 한 개그맨 최 모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 김 씨에게 장기간 공갈 협박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빠져있고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76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뇌물수수를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에 대한 형사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검찰이 차량 화재 관련 결함 은폐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BMW코리아 서울 중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 보관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 등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 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핵심 증거 확보…"조만간 결론날 것"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관련 핵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A 대위를 참고인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공익제보자인 B 씨(당시 당직사병)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직접 처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더불어 동부지검은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속보] 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속보] 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검언유착 의혹’ 재판 이철ㆍ제보자X 증인으로 나온다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협박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일명 '제보자X' 지모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30) 기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이 전 대표와 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진행된 증거 동의 절차에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 전 대표, 지 씨의 진술조서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다음 달 6일 이 전 대표와 지 씨를 증인으로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검찰 “가짜 계정에 포인트 허위 입력…고객 속여” 변호인 “비트코인 실제로 보유해…데이터 제출할 것” 임의로 만든 계정을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비트코인 매도에 한정한 이들의 편취 금액을 다른 가상화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4) 씨,
대법 "신고리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한 JS전선 135억 배상하라"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새한티이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새한티이피는 JS전선이 납품할 케이
[종합] 엄마도 아들도 '증언 거부'…검사 목소리만 울린 최강욱 재판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은 진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증인에게 불리한 절차만은 아니고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
최강욱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증언 거부" 130번 되풀이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은 진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증인에게 불리한 절차만은 아니고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횡령ㆍ시세조종'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1심서 징역 3년
51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무자본으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 후 횡령, 부정 거래를 해 죄질 좋지 않다”라며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유죄 부분이 16억 원 정도인데 회복이나
'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 동안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군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동계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군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단독] 옵티머스 피해금 1.2조 전액 동결…회수가 관건
검찰 수사로 지금까지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피해액 1조2000억 원이 모두 동결됐다. 법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 씨에게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이번 달 1일 김 대표와 이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6894억 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6894억 원은 검찰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여)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적용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33·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 씨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상습 가중 규정을 둬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범죄 다수범은 최대 27년, 배포 범죄와 알선
[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3개월 선고 권고
[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3개월 선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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