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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기 미제사건, 인사 전에 신속 처리하라" 일선청 지시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해 검찰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우수 사례를 형사부 우수2021-06-23 10:50 -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2021-06-23 09:07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원청회사가 용역 업체를 바꿔도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던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A 씨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기존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 중 B 씨를 제외한 172021-06-23 08:37 -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목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인 B씨2021-06-22 21:14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2021-06-22 19:00 -
법원, '이스타항공 인수' 성정 우협 허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최종 및 차순위예정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받아들였다. 허가신청서에는 우협 대상자로 성정을, 쌍방울그룹이 이끄는 광림컨소시엄을 차순위 예비후보자로 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법원의 허가로 성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생략한 후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24일이다. 본 계약이 끝나면 성정은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2021-06-22 18:25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 17명 중 법관은 14명, 변호사는 2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2021-06-22 18:21 -
[속보] 법원, 이스타항공-성정 투자계약 체결 허가[속보] 법원, 이스타항공-성정 투자계약 체결 허가2021-06-22 18:15 -
[속보] 성정, 법원에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허가 신청[속보] 성정, 법원에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허가 신청2021-06-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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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2021-06-22 17:20 -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대검찰청은 수사 관행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한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먼저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ㆍ강화, 1검사실-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ㆍ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형사ㆍ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2021-06-22 16:05 -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고 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사들과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당하게 발급받은2021-06-22 13:57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2021-06-22 13:54 -
윤석열 장모 측 "도이치 주가조작?…저급한 정치공작"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은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모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윤석열 'X파일' 등 괴문서가 유포된 것에 이어 검찰발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저급한 정치 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최 씨도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풍문으2021-06-22 10:30 -
이스타항공, ‘성정’ 우협 허가신청서 미제출…법원 “접수 후 검토해 결정”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정은 17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통해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이 신속히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전 9시 현재 법원에 미접수 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아직 허가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아 언제 법원의 허가 여부가 결정될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허가신청서2021-06-22 10:11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검찰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2021-06-21 16:05 -
[속보] 검찰, '재판개입'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속보] 검찰, '재판개입'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2021-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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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들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고소·고발,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2021-06-21 15:37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 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2021-06-21 15:16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1970년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문 피해자 A 씨와 B 씨는 1971년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C 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2021-06-21 14:30 -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시장2021-06-21 11:50 -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그는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상호 간 이2021-06-21 09:18 -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이2021-06-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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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회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송년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모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던 2018년 12월 27일 회사 송년 회식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 유족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2021-06-21 06:00 -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과거 검찰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 방식을 타파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이 설립 취지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인권불화(不和)적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중복 수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2021-06-21 06:00 -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을 갖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인사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2021-06-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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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 명령 효력정지김홍수 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귀임시킨 외교부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외교부가 내린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외교부는 김 전 원장이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벌이자 올해 2월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복귀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2명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계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이 중 한 명은 불법 채용2021-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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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논란이 일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어 검찰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2021-06-20 13:43 -
‘절도 3번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데…대법 “‘상습절도’도 포함해 판단해야”가중처벌을 위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지 판단할 때 ‘상습절도죄’ 전력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7월2021-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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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주인이 있는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 공개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크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2020년 5월 광진구청에 자신의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광진구청은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 3자 발급 시2021-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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