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코로나19 재택치료 모니터링 덜 하고 환자관리료 청구…法 “전액 환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과정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진료 등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으

2026-10-18 09:41
교도소 과밀에 형기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8개월간 634명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면서 형기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연간 172명의 약 3.7배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7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전

2026-10-18 09:15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 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2026-10-18 09:00
시험장에서 ‘AI 안경’ 착용…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수사와 재판]

AI 기술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입시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수험생 A 씨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2026-10-17 07:00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재고발⋯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처음 제기됐다. 한 의원 부부가 딸의 스펙을

2026-10-16 20:23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 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

2026-10-16 19:25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

2026-10-16 16:43
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 징역 30년 유지 요청...“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 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

2026-10-16 14:22
김지용 중수청장, 첫 출근서 ‘조직 조기안착 전담팀’ 구성 지시

김지용 중수청장이 첫 출근한 가운데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16일 중수청은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전담팀의 정식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

2026-10-16 14:15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 업무분장 마쳐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38명->28명 감원 공공형사부 3부->2부 축소 기존 수사부서 검사는 공판부서·공익대표전담팀으로 재배치 서울지방공소청이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수사부서 검사를 공판부서 등으로 재배치하는 등 업무 분장을 마쳤다. 16일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제도 변화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범죄기소부는 1부(공직/부패), 2부(기업/경제)

2026-10-16 13:11
[속보]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

[속보]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

2026-10-16 11:09
법제처장 “DMZ 평화적 이용 가능…유엔사와 의견 접근”

조원철 법제처장이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처장은 “군사분계선 아래 2㎞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그동안 유엔사 측에서 ‘너희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한

2026-10-15 16:30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과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사건을 전담한다.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등의 구제신청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수사기록을 재

2026-10-15 15:33
과세예고했다 뺀 암웨이 배당금…국세청 중복조사에 47억 세금 취소

2014~2017년 과세연도 조사서 2018년 배당금 자료 확보 국세청, 귀속연도 착오로 제외한 뒤 재조사·과세…法 “위법 중복조사” 국세청이 정식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후 같은 소득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과세예고까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한국암웨이에 부과된 약 47억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암웨이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부

2026-10-15 14:00
[단독] 포스코, ‘18년 운송 담합’ 업체들에 28억 배상 승소

포스코, 2021년 민사소송 제기 5년만에 승소 공정위가 운송업체에 부과한 460억 과징금은 2023년 대법서 최종 취소 포스코가 18년간 철강제품 운송료를 담합한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8억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운송업체들에 부과한 46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돼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된 가운데, 포스코는 민사소송을 통해 담합에 따른 일부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가 CJ대

2026-10-15 11:58
법제처장, 조희대 ‘직무유기’ 지적에 “맞다…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국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

2026-10-15 11:47
김지용 “책임수사제 시행, 공정·중립성 반드시 지킬 것”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 ‘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책임수사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도 중수청도 자기가 맡은 사건이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다면 그것으로 끝을 내서

2026-10-14 17:27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 法 “증거인멸 고의”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봉식의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에 해당하고, 피

2026-10-14 15:4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法 “선거 공정성 훼손” [종합]

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전 보좌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法 “공천 과정 왜곡·선거 공정성 훼손…엄정 처벌 필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

2026-10-14 15:37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은 징역 1년 [상보]

강선우·김경 보석 취소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강 의원과

2026-10-14 14:33
[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2026-10-14 14:23
[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2026-10-14 14:18
김지용, ‘정치검찰 1호’ 묻자 “윤석열, 안좋은 영향 끼쳐”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도 들어가느냐’는 연이은 질문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를 나치 정권의 아이히만에 빗대는 등 강경한 비판에

2026-10-14 12:24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업체 유착 의혹”

업무상배임·입찰방해 혐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50억원 규모 선거용품 제작 사업 관련 업체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8시부터 업무상배임·입찰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특검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투입됐다. 선거용품 관련 업체는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는 오전 9시부터

2026-10-14 12:0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기소 전제한 수사 답습 않을 것...민주적 통제 받는 기관 될 것"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2026-10-14 10:21
오늘 김지용 중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친윤’ 의혹 검증 예정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검사'라고 비판해왔다. 김 후보자가 검찰에 근무할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을 두고 검찰개혁 의지를 문제 삼는 시선도 있다.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안태근 검사

2026-10-14 06:00
법무부, ‘인천 흉기 난동’에 “심려 끼쳐 깊이 사과”

법무부는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가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중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은

2026-10-13 19:24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유

2026-10-13 15:24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본격화…14~21일 국민 천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2026-10-13 14:28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 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2026-10-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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