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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 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 ‘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 ‘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가운데 최종 결론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2025-05-01 17:27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 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 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졌는데 피고인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2025-05-01 16:58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법 환송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01 16:00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 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 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 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 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신속한 결론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유죄 취

2025-05-01 15:53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

2025-05-01 13:35
[속보]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2025-05-01 13:10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전 의원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하 전 의원은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5-05-01 10:44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2025-05-01 10:21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신속 판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2025-05-01 07:00
檢, ‘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등 구속기소

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금융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무상 정보를

2025-04-30 17:37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해 다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개정안은 술타기 범행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

2025-04-30 16:44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누적되는 미제 사건...AI 활용으로 신속성ㆍ공정성 강화” AI로 사건 종합 검토 보고서 작성...재판연구원 부족 해소 법원이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재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의미 기반 자료 검색 △소송자료 분석 △유사 사건 추천 기능 등을 제공하는 AI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 처리 기간이 늘

2025-04-30 15:47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민주당‧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창수‧박영진 등 공수처에 고발 “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 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위반했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

2025-04-30 15:27
‘입법 로비 뇌물 수수’ 윤관석 전 의원, 1심서 무죄

윤관석 전 의원, 2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法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 인식 단정 어려워”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2025-04-30 14:47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피고인 측 “1심, 공소장 없는 사실 범죄로 인정…방어권 침해” 보석심문도 진행…“사안 중대해 기각해야” vs “방어권 보장”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있어 항소심 중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HD현대오일뱅크 전

2025-04-30 13:27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가해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1위

디지털 성범죄 비중, 5년간 8.3%→24%로 3배 증가 피해자 평균 나이 14세,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 가해자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6.1%로 1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세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세였다. 또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2025-04-30 12:00
[종합]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김건희 여사에 고가 선물 정황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

2025-04-30 11:11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2014년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2025-04-30 09:57
[속보]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2025-04-30 09:27
“워크아웃 제도 존중…조정협상 적극 지원” [법정관리 3.0 ③]

기촉법상 ‘워크아웃’ 중심 낙인 피할 회생절차 개선 출자 전환‧차등 감자 활용 경영주 지분 51%까지만↓ 법원이 워크아웃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을 단계별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만나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법원은 법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 구조

2025-04-30 05:00
회생기업 경영권 보장…대기업까지 확대 검토 [법정관리 3.0 ①]

소기업 ‘종합적 고려법’ 시범 적용 오너 최종 지분율 51~55% 확보 투기자본 ‘기업 사냥’ 선제 차단 연매출 120억 미만에 우선 적용 올해 1월부터 시행…단계적 접근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 제외 출자전환後 주식병합…과반 지분 # 올 3월 온라인 광고·마케팅 업체 A 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조기 회생 종결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회생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회생신청 당시 A 사 대표는 발행 주식의 93.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채권 중 50% 미만에 그

2025-04-30 05:00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기업‧채권자 사전 자율협상 도입 기한이익 상실 등 ARS 단점 보완 신청부터 종료까지 비공개 원칙 ‘워크아웃‧회생절차’ 병행도 가능 # 미국의 글로벌 렌트카 기업 허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사전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약정하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RSA)을 거쳐 사전 협상 후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부채를 조정하고 기업가치를 보존했다. 화장품 기업 레브론(부채 33억 달러)과 항공기 리스회사 노르딕 애비에이션 캐피털(63억 달러) 또한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 법원

2025-04-30 05:00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5-04-29 17:32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2025-04-29 17:03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 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 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해 3월 탄핵 소추 사유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탄핵 사건 중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2025-04-29 15:55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 법조인 출신이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변호사 수는 LKB가 60여 명, 평산이 50여 명으로 알려졌다. 두 로펌이 합병하면 변호사 규모는 120여 명 수

2025-04-29 14:12
檢, ‘내란’ 경찰 수뇌부 재판서 ‘尹 탄핵 결정문’ 증거로 제출

5차 공판 진행…조지호, 항암 치료로 불출석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청장은 항암 치료로 불출석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

2025-04-29 13:35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 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 자금 약 708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액을 은닉한 혐

2025-04-29 12:44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중앙지검 첫 출석…“오세훈, 사랑하는 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 “영부인이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고 해…공천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 명태균-김영선 대질신문 추진…회계책임자 강혜경 사기 등 혐의 고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명 씨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시장 수사 관련 꼭

2025-04-29 12:06
법원,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김모 씨와 현직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2025-04-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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