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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재명 캠프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을 개발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캠프 구성원이고 △이재명 후보2021-09-23 15:57 -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우리나라 판사 1명이 1년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의 5.17배, 일본의 3.05배, 프랑스의 2.36배 수준이다. 23일 대법원이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은 총 2966명이다. 같은 해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이다. 판사 1인당 약 464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민·형사 이외 본안 사건, 비송 사건을 더하면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은 판사 1인당2021-09-23 15:20 -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선발…'고발 사주'ㆍ'대장동 사업' 의혹 수사 속도 낼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 1일 하반기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해 제5차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연다. 이번 인력 충원을 통해 '고발 사주'ㆍ'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남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해 내달 1일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검사 채용 이후 첫 추가 선발이다. 인사위는 면접 결과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확정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최종 대상자들은 이르면 10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2021-09-23 14:03 -
대법 “‘어용’·‘앞잡이’ 현수막 대로변 게시는 '모욕'”‘어용’, ‘앞잡이’ 등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대로변에 게시한 것은 모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직원 A 씨 등 3명은 같은 노조 소속으로 회사 내 다른 노조 소속인 B 씨에 대해 사옥이 있는 도심 대로변, 사옥 입구 등에 13회에 걸쳐 ‘어용노조 B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별도로 ‘앞잡이’ 등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를 20차례 벌인 혐의도 받았2021-09-23 12:00 -
박범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이재명)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후2021-09-23 10:50 -
공수처ㆍ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갈래로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10일과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에2021-09-22 14:48 -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면 가입자가 통지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에서 5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2015년 배달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 사는 첫 보험계약의 경우 특약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2021-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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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명 구조 사망한 의사자, 국립묘지 무조건 안장 안 돼"물놀이 중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2일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94년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실패해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A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 씨의 유족은 2019년 7월 A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2021-09-22 07:00 -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약 3억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202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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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은 법령 규정 내용·취지 따라야"…'석션팁 재사용' 의사 면허 정지는 정당행정처분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A 씨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4월 8일경까지 자신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하루 약 50명)를 진료하면서 하루에 세 번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석션팁은 치과용 의료용품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입 안 이물2021-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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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징계절차 개시 공문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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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6년 넘게 B 회사에서 일했다. 야간 근무를 하던 2019년 8월 26일 새벽 0시 15분경 A 씨는 B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처치를 받았지2021-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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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직위가 해제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신고 행위와 관계가 없으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서장인 A 씨는 2019년 주무관 B 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며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신고하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인사 고충을 다른 사무관에게 제기한 상황이었다. B2021-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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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2021-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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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대검 진상조사 자료 확보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고발장 전달 정황 등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등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2021-09-18 09:28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2021-09-18 09:00 -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는 불가피"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면서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2021-09-17 16:10 -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하이트진로가 테라 맥주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하이트진로가 서울 및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 TV 광고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2021-09-17 14:58 -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대검찰청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수사심의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2021-09-17 14:48 -
오경미 신임 대법관 "임기 마치는 날까지 초심 잃지 않을 것"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25년 전 법관직을 시작하면서 올바른 법의 길을 찾기 위해 때로는 선례와 관행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라며 "저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6시 40분쯤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오 대법관은 "대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명과2021-09-17 11:16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2021-09-17 11:06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항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2021-09-17 10:34 -
박범계 "고발 사주, 중복 수사 우려 이해...공수처ㆍ검찰 협의 기대"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중복 수사 우려에 관해 "인권침해와 중복수사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수사기관이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현재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도 곧 배당 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검 감찰부2021-09-17 10:04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2021-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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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을 열며 구속을 거부했다.2021-09-16 18:03 -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2021-09-16 16:55 -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훈계를 이유로 8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A 씨에게 징역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상해치2021-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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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법무부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3쪽 분량의 문건이다. 해당 언론사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최 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이정현 증인(2021-09-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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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2021-09-16 15:08 -
[속보]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속보]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2021-09-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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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오후 6시 기준 18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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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만취 女, 가족 앞에서 40대 男 묻지마 폭행…“사과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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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서 47명 집단감염... "돌파 감염 추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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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신 자율 규제를 위한 기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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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천대유 특혜의혹' 정식 수사 착수 검토…횡령ㆍ배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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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중국의 문화 표절 주장, 한심하다"
![[이슈크래커] 본격 열린 우주여행 시대](https://img.etoday.co.kr/web/mainedit/FACTRY_0.jpg?2021092316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