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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함께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를 변호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2021-12-03 19:11 -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관세청, 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2021-12-03 17:27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씨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2021-12-03 17:11 -
[속보]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속보]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2021-12-03 16:54 -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강모 씨 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국가가 강 씨에게 4억71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불복한 최 변호사와 피해자 강 씨가 항소를 제기해 이2021-12-03 16:49 -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되2021-12-03 15:15 -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2021-12-03 15:05 -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물리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지켜보다 A 씨가 쭈그려 앉자 잠시 후 하차해 부축해 차량에 데리고 갔다. 그 후 B 씨는 약 1.1km를 운행했고 도중 정2021-12-03 12:00 -
수험생 92명,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에 행정소송 진행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 모였고, 수시2021-12-03 10:41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2021-12-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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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2021-12-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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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2021-12-02 15:25 -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수모를 또다시 겪었다. 금품을 받은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 사유 등 부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2021-12-02 15:12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실질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는 법정을 나온 후 “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도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2021-12-02 14:46 -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 씨의 살인 등 7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강 씨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2021-12-02 14:35 -
‘고발사주’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변경된 사정이 있나", "구속영장에서 전달자가 구체화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2021-12-02 10:40 -
‘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사제 전투화’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산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다. A 씨는 “판매하고자 했던 구형 사제 전투화는 제작사 등 군에서 보급되는2021-12-02 06:00 -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롯데쇼핑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2017년 1월~2018년 3월 시행한 2403건의 할인행사 중 75건의 행사를 납품 업체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해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서명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2021-12-02 06:00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2021-12-01 23:42 -
[속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속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2021-12-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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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김철웅 변호사·하종원 고문 영입…'해외ㆍ자본' 역량 높인다법무법인 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내 자본시장의 업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진출과 자본시장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날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의 자본시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인 김철웅 변호사와 하종원 고문을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김철웅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드물게 해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한국 변호2021-12-01 16:36 -
검찰, ‘2억 뒷돈‧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유한기 소환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불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2021-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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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가액 범위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가 심리했다. 개정안은 합의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5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규칙안 개정으로 지방법2021-12-01 15:37 -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지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 죄송하다”면서도 “오늘 심문 과정에서 (제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2021-12-01 15:32 -
'도이치 주가조작' 잠적했다 검거된 '선수' 재판에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 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던 때 주식시장에서 '선수' 중 한 명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목된다. 이 씨는 10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한 달 여 만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1-12-01 14:5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정부가 부모의 원치 않는 빚을 대물림 받은 미성년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안파산을2021-12-01 14:22 -
[포토] 차량에 탑승하는 곽상도 전 의원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검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다2021-12-01 13:20 -
[포토] 검찰차량에 탑승한 곽상도 전 의원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검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다2021-12-01 13:20 -
[포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곽상도 전 의원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2021-12-01 13:16 -
[포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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