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관맹상제(寬猛相濟)/뱀부실링

☆ 헨리 밀러 명언 “성장은 뜻밖의 어둠 속에서도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미국 소설가다. 무허가 술집 경영 등 온갖 직업에 종사하며 각지를 방랑한 그가 쓴 소설이 모조리 출판을 거절당했다. 무일푼으로 파리로 가 초현실파의 흐름을 따르는 무명작가들과 사귀며, 절망적인 기분으로 쓴 소설 ‘북회귀선’이 출판되자 뜻밖에 호평을 받았다. ‘남회귀선’으로 확고한 지위와 명성을 얻은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891~1980. ☆ 고사성어 / 관맹상제(寬猛相濟)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서로 어울린다는 말. 치우침이 없이 원만하다는 뜻이다. 춘추시

2023-06-07 05:00

[시론] ‘뒷마당 사수’에 애먹는 미국

90년대 중남미서 美 리더십 과시 2000년대 中 부상하며 질서 재편 잇단 脫美 움직임에 대응 주목돼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표현이 있다. 1823년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통해 역외세력의 서반구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래 줄곧 미국의 세력권 아래 있었던 중남미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20세기 초반 루스벨트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갖는 입지를 다졌고, 이후 1947년 리우 조약 체결, 1948년 미주기구 결성, 1959년 미주개발은행 설립으로 미국 주도의 역내 질서는

2023-06-07 05:00

[플라자]한국 무역 미래, ‘디지털’에 달렸다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졌던 2020년 초 상황이 생각난다. 혹시 감염될까 두려워 외출을 꺼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식사와 생필품 구매 등 소비를 온라인으로 해결했다. 거래 상대가 수출입 등 해외비즈니스로 외국일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대응책으로 경제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히 진전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약화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이 식어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세계 각국 디지털무역 구축 박차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수출

2023-06-07 05:00

[진료실 풍경] 3D업종

청년실업이 문제라지만 좋은 회사라도 지방에 있으면 싫어하고, 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3D업종이면 안 가지요? 요즘은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의대생들이 실력이 되면 흔히 메이저과라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택하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들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을 선호하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더해 흉부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과목임에도 3D처럼 기피하는 과가 됐습니다. 기피뿐만 아니라 기존 의사들도 자기 전공분야를 포기

2023-06-07 05:00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票心 노린 정치권에 신산업 기못펴 로톡·직방 등 플랫폼 갈등 여전해 기득권 깨고 혁신산업 뒷받침하길 한국 경제는 그동안 ‘패스트 팔로’ 정책으로 오늘날 주요 7개국(G7)을 넘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만 보아도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다 근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군수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퍼스트 무버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혁신 영역을 개척하는

2023-06-07 05:00

[논현로]유증과 동시에 진행하는 무증, 과연 주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아직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실적이 저조한 많은 상장기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신주 배정의 기회를 준다. 물론 기존 주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목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잔여분은 일반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으면 된다. 주식시장이 활황이거나 성장주의 성격이라면 기존주주들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것이고 3자 입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어서 구주주 청약에서 미달이 나기를 바랄 것이다.

2023-06-07 05:00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 필진 10명이 찾아갑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신문, 프리미엄 종합경제지 이투데이가 6월 5일 자부터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을 선보입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통찰력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쌓아온 필자 10명이 새로 가세해 더욱 알찬 읽을거리를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지면 배치를 대폭 바꿔 읽는 재미도 함께 선사합니다. 대표칼럼으로 이투데이 주필인 이승현 칼럼을 비롯해 조동근 칼럼, 김정래 칼럼, 오정근 칼럼이 매주 화요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3-06-05 14:27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대화형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을 글로 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마치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자연어를 생성한다. 표절한 글이 남의 저작물을 허락이나 출처표시 없이 적었다면 인공지능의 글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참조하여 생성한 터라 적발하기는 더 어렵다. 인공지능이 쓴 글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또 그 인공지능이 찾지 못하도록 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표절 가려내기는 중요하다. 창작과 연구에서 표절은 윤리의 문제이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2023-06-05 05:00

[플라자]ESG 관점에서 ‘부동산 돌아보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 5대 그루 중 한 명으로 꼽았던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다. 회사의 사옥 이전, 우리 집을 이사하는 경우, 혹은 타지에서 한 달 살기 등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사는 곳을 바꾸면 나머지 두 가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공간은 인간 삶의 터전이자 그 영향력이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만큼, 부동산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다뤄

2023-06-05 05:00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 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 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업계와 산업을 통할하는 최초

2023-06-05 05:00

[황근의 시선]토종OTT는 어떻게 적자‘늪’에 빠져들었나

넷플릭스, 제작시장 투자로 '안착' 지상파방송 등은 저가시장 ‘안주’ 시장 정상화 위한 정부정책 절실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발표했을 때, 학계는 물론 거의 모든 방송 관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당시 넷플릭스 글로벌 진출의 주 무대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 낮은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먼저 진출했던 일본에서의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 당시 넷플릭스 한국 시장 진출을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초저가 한국 유료방송시장’과 ‘경쟁사업자인 다채널 유료

2023-06-0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존망지추(存亡之秋)/초근원 인플레이션

☆ 피터 L. 번스타인 명언 “당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 순간이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투자자문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금융 전문 저술가다. ‘월스트리트의 구루’로 불린 그는 해박한 경제학 지식과 거시적인 통찰력, 논리적인 접근방법을 배경 삼아 투자에서 대중적인 길보다는 소신을 강조했으며, 이런 그의 투자관은 탁월한 성과를 매번 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19~2009. ☆ 고사성어 / 존망지추(存亡之秋) 존속이냐 멸망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다. 유비(劉備)를 도와 촉나라를

2023-06-05 05:00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나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진이를 만나 보니 정말로 세진이는 아빠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는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라 했지만 세진이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아빠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 태일씨는 이혼한지 반년 만에 세진이가 그렇게 변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껌딱지처럼 붙어 지냈고 함께 축구하는 걸 그렇

2023-06-03 10:00

[기고] 여름철 별미 ‘냉 메밀국수’, 한방으로 볼 땐 어떨까?

최근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면서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차가운 면 음식을 자주 찾게 된다. 이때 냉면과 함께 거론되는 양대산맥 메뉴가 메밀국수다. 메밀의 함경도 방언인 ‘모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다. 다양한 종류의 메밀국수 중에서도 육수에 간 무와 대파를 듬뿍 얹어 고추냉이(와사비)와 곁들여 먹는 일본식 소바인 ‘냉 메밀국수’가 단연 인기다. 여름철 더운 날씨 속 시원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별미인 냉 메밀국수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냉

2023-06-03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국과민(小國寡民)/월광족

☆ 알랭 명언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흔한 것은 아니다. 원수는 맞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평론가. 본명은 에밀 샤르티에. ‘데페슈 드 루앙’지에 ‘노르망디인의 어록’을 3098회나 연재한 그는 짧은 에세이를 발표해 유명해졌다. 결정론을 경멸하고 ‘판단의 자유’를 중시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헤겔, 루소, 몽테뉴에 심취해 그들 사상을 발전시켰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68~1951. ☆ 고사성어 /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2023-06-02 05:00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국회는 4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국회의원 241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연장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측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3월 29일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약 3개월간의 검토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외부압력 차단…자료만 갖고 활동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2023-06-02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 생활·산업기반 없이는 성공 못해 자족력 갖춘 곳 선정해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인력유입 효과 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은 2019년에 완료됐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에 총 153개의

2023-06-0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원후취월/미카

☆ 매릴린 먼로 명언 “때로는 늙기 전에 젊은 나이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지 못하는 게 된다. 당신은 당신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영화 ‘나이아가라’의 주연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섹스 심벌이 된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도거티와 16세에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헤어진 그녀는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두 번째, 극작가 A 밀러와 세 번째 결혼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 자살해 사생활은 불행했다. 대표작은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돌아오지 않는 강’ ‘7년 만의 외출’ ‘뜨거운 것이 좋아’.

2023-06-01 05:00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니 제목부터 이상하지요?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뿌리는 ‘뚫다’라는 뜻의

2023-06-01 05:0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불법 시위를 벌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시위대가 조심한다.” 2013년 뉴욕 경찰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경찰 관계자는 “미국 경찰은 시위진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선 초동단계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적극 진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미국 주요 도시에선 한국에서 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前정부선 법과 원칙 ‘

2023-06-01 05:00

[자본시장 속으로] 미국 반도체법 수혜일까? 피해일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공표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이 강화되고, 글로벌 생산 체계와 자유 무역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 반도체법은 첨단 반도체의 대만 집중도를 완화하고, 미국의 뒤처진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팬데믹 봉쇄와 텍사스 겨울 폭풍 등 심각한 반도체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반도체가

2023-05-31 15:10

[진료실풍경] 낫지 않는 기침

“승재,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 7살 남자아이가 진료실 문이 열리자마자 쪼르르 내 책상까지 달려와서 재미있는 것은 없을까 기웃거렸다. 한동안 뜸하더니 최근 며칠간 자주 나타났다. 엄마 말로는 어젯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운이 넘쳐 보였다. “선생님, 저 기린은 뭐예요?” “청진기는 무슨 소리 들려요?” “선생님 집은 어디에요?” 반짝이는 눈으로 연신 종알대는 모습이 귀여웠다. “승재야. 엄마랑 앉아봐. 어디 아픈가 보자.” 놀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승재 얼굴에 가득

2023-05-31 08:32

[과학놀이터]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금 태어났다면

“산책, 가자, 간식, 달라.” 동영상에 나오는 웰시코기를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주인이 음성을 녹음한 버튼 여러 개를 바닥에 깔아놓고, 강아지가 각 버튼을 눌러 원하는 말을 한다. ‘산책’과 ‘간식’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뒤에 각각 ‘간식’과 ‘달라’라는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버튼이 서너 개였는데 최근에는 아홉 개까지 늘었다. 버튼을 눌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홉 개일 뿐이지, 이 강아지가 알아듣는 말의 개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주인이 춥다고 하자 담요를 끌어오고, 산책을 나가자고 하면 알아서 목줄

2023-05-31 05:00

[중국은 지금] 중국과 ‘헤어질 결심’ 준비하는 G7

G2 부상에 선진 강국 견제 나서 對中의존 등 지나친 ‘쏠림’ 경계 배터리 등 에너지 거래 차단하고 긴밀한 협력속 기술혁신 주시를 MI6는 007 영화로 잘 알려진 영국의 해외정보국이다. 영화에서는 이 조직의 수장이 여성이고, 스펙터 같은 초국가적인 가상의 적을 무찌른다. 2014~2020년 MI6의 국장을 지낸 현존 인물 알렉스 영거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했다(BBC, 2월 14일 자). 미·중 패권 경쟁의 시기, 우리는 미국이 일인

2023-05-3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 월트 휘트먼 명언 “언제나 햇빛을 향해 서라. 그러면 그림자는 언제나 그대 뒤에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신을 잘 대변해 주는, 19세기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인정받는 시인이다. 36세에 자비 출판한 시집 ‘풀잎’은 미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찬미했다는 평을 듣는다. 영국 작가를 모방하던 당시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한 그는 종래 전통적 시형을 벗어나 문명(文名)을 얻었다. 3판에 이르러는 ‘예언자 시인’으로의 변모도 드러냈다. 출판과 판매 금지를 당한 덕에 오히려 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제6판으로 세계문학의 걸

2023-05-3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요원지화(燎原之火)/제5 에너지

☆ 크리스토퍼 말로 명언 “사랑이나 증오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는 운명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극작가·시인. 여왕 근위대가 국가 모독죄로 체포령을 내린 가운데 그는 선술집에서 벌어진 결투에서 칼에 찔려 29년의 생을 마감했다. 10년이 되지 않는 동안 그는 셰익스피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등 영문학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파우스터스, 바라바스, 탬벌레인 대왕과 같은 욕망의 인물들을 창조해 영국 무대에 최초로 소개하며 르네상스 정신을 극화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564~1593. ☆ 고

2023-05-30 05:00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1434년) 4월 26일 계유 3번째 기사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나온다. 세종은 “…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고 형조에 명을 내렸다. 현대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1980년 스웨덴에서

2023-05-30 05:00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챗GPT로 시작된 생성 AI의 발전 속도가 무척 빠르다. 순식간에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 사진을 만들어 낸다. 세계적인 사진 작품전에서 우승한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 같은 생성 이미지였다는 해프닝에 이어 결국 얼마전에는 미국 펜타곤 인근의 건물이 불타오르는 가짜 사진이 뉴스에 나오면서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다. 몇 달 전에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발을 6개월 한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유명 인사들의 공개 서한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 자동화와 노동개혁 동시에 추진

2023-05-30 05:00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안팎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의 사표가 지난 18일 수리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밝힌 지 엿새 만이다. 물론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 사장이 이임사를 읽으면서 수차례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사퇴 자체가 아니라 거기까지의 압박과 갈등, 모욕, 비하 등의 회한이 그만큼 컸을 것이다. 정 사장인들 항변하고 싶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럼에도 권력관계 변화라는 태풍 앞에서 사장 자리의

2023-05-30 05:00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운영하되 그 비율을 줄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2023-05-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