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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감축과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고 사망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현장 불시점검인 패트롤(순찰) 사업을 고도화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예방·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2022-01-23 10:02 -
고용부‧음식배달앱,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맞손정부와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12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배달 라이더)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12개 업체는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도 제공한다. 또 정부와 함께 종2022-01-20 15:0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도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2022-01-20 12:46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960만 원(1인 기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전용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2022-01-19 12:00 -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정부가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최대 1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전체 산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지원규모는2022-01-19 12:0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유승민표' 사회서비스까지 일자리 300만개 약속 "劉, 야권 집중공격에도 과감하게 공약해 훌륭…좋은 정책 여야 안 가려" 기재부 개편 통한 일자리정책 강화ㆍ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약속 "정부의 일자리전환 지원 의무화 담은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할 것" 플랫폼 노동자에 "노동법 대상 확대해야"…특별법 발의 장철민 면전에 '우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전국 10개 이상 늘려 50조 투자 지원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신산업 전환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2022-01-18 11:33 -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비롯해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12개 대규모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2022-01-18 10:00 -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고용노동부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돤 감독반을 투입해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한다. 위법2022-01-17 15:12 -
사회적기업에 60억 투자...청년 고용 창출 주력민관이 이달부터 사회적기업에 60억 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낸다. 고용노동부는 총 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달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제7호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45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일이앤엠,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및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한 15억 원으로 결성됐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2022-0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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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로,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구분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으로 이중 13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제조업은 24명, 기타 13명이다.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제조ㆍ건설업 84명)가 가장 많2022-01-17 12:03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 도입 취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2022-01-17 05:00 -
'인공지능 자동화' 크게 위협 받는 직업 보니...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공정·사무행정 직업군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한 자동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등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AI가 해당 직업군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중 ‘금속 및 플라스틱을 사용한 모형 제작자’, ‘원고 교정자’, ‘추출 기술 작업2022-01-15 07:00 -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에 관한 핵심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2022-0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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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 빈번…5년간 공개 대상만 5건대형 붕괴사고로 부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5년간 중대재해를 빈번하게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해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을 웃도는 사업장을 말한다.2022-01-13 09:46 -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 붕괴사고 현장을 12일 방문해 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뒤 "타워크레인 안전문제 등 2차 사고 우려로 구조가 늦어져 송구하며 안전 확보와 함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안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지역산업재해수습본2022-01-12 16:56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 명 취업 지원…60% 정규직으로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15만6000명이 취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ㆍ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2020~2021년 기간 동안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 직무 분야에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2022-01-12 12:00 -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에서 "OECD 주요국 중에 100% 이상 회복을 달성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정도이고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회복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9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만3000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2022-01-12 11:26 -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기존 인건비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해 추가예산으로 의견취합 토론회도 공무원노조 안 불러…"불안감 만들 필요없어" 공약 구체화 다룰 노동위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합의 안돼" 예산 별도면 공무원노조 이해당사자 안돼…공정임금위서도 빠져 경기도 18억, 단순계산 90억…"100배 늘어도 1000억, 추가 가능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위한 재원이 별도 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복수의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2022-01-12 08:12 -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2022-01-11 20:24 -
네이버 커넥트재단, 새해 첫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새해 첫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참여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네이버 클라우드 강남오피스에서 네이버 커넥트재단에 대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일경험을 제공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는 네이버 커넥트재단을 포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스타벅스 코리아 등 총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정보기술(IT) 분야2022-01-11 17:22 -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12일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 산업재해 사고 우려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00인 미만 제조ㆍ건설 현장이며 추락위험 방지조치(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끼임위험 방지조치(컨베이어, 파쇄기 안전장치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2022-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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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둔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받아 취업에 활용한다쌓아둔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직무능력은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2022-01-11 10: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700명 초반 감축 목표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숙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대재해법 유예·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2022-01-10 13:30 -
'코로나 직격탄' 숙박음식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12월 고용보험 가입자 1451만2000명…전년 대비 43.1만 명 증가 운수업 가입자도 19개월 만에 증가세...실업급여 4개월째 1조 하회 지난달 코로나19 고용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온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20년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6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2000명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한 숙박음식업2022-01-10 12:00 -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이재명 "경기도 공정수당 성과 바탕으로 비정규직 실질 개선" 경기도, 고용기간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李 "부족해" 대선공약화되자 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토론회 등 작업 착수 이동학 "문제는 재원 마련"…기존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선거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2022-01-09 17:25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즉시 출동해2022-0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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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내연차ㆍ석탄발전 종자사 90만 명 고용충격 직면저탄소ㆍ디지털 가속화로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 직무전환ㆍ재취업 지원 추진…실효성 '글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정책 추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관련 종사자 90만 명 정도가 직간접 고용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신산업 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전환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내연기관차와 석탄화력발전이 꼽힌다.2022-01-09 11:38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전체 근로자의 약 8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줄었다.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022-01-09 10:03 -
[포토] 시험 치는 이투데이 16기 응시생들8일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열린 이투데이 제16기 수습기자 공채 필기전형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2022-01-08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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