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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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코스트코 아직도 협상 중…수수료율 기존대로 적용

이통사는 지난 1월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저절로 카드사에 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카드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여전법을 내세워 법적효력을 강조한 바 있다. 임영재 KDI연구위원은 “특약은 두 당사자가 맺은 사적계약”이라며 “사적계약보다 여전법이 우선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2013-03-12 11:15
전문건설업계, 새 정부에 경제민주화 정책 건의

주요 내용은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합리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공정하고...

2013-01-22 17:17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억제하고 금리 낮춘다

그러나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시행되는 오는 12월 22일에 맞춰 카드사들이...

2012-08-31 09:22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한다. 또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000만~4000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2012-07-26 11:00
50억↓공사 원도급자 시공 의무화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2011-11-10 08:55
금감원, 동양생명 주의 조치

또 대출모집 업무위탁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보험금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은 2006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하 면서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08년 3월 이후 신용연계증권(CLN) 등 외화유가증권 2건에 대한 손절매를 하지 않아 작년말...

2011-10-18 14:37
[하반기 경제정책]대·中企 상생협력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10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부당특약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2011-06-30 10:00
페이퍼컴 퇴출위해 직접시공제 30억→50억 확대

또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거나 선급금을 준다는 핑계로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부당특약으로 분류돼 영업정지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발표한 '건설하도급...

2011-05-23 11:00
[주간포커스] 5월16일∼21일

보험특약 △공정위, 10원경매 사이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보고서 △관세청, 공산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결과 △공정위, 하도급법 순회교육 및 상담 실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지경부, 인니 경제개발계획 파트너십 '큰 발걸음' / 생활용품...

2011-05-15 14:34
하도급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아울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부당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을 포함해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부실.부적격 업체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3년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시정명령과...

2011-02-27 11:00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대폭 확대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2010-01-27 11:31
車 중고품 재활용시 보험료 7~8% 할인

관련한 부당 청구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고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신품가격을 적용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부손해로 간주해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폐차처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차사고에 대해 중고부품을 이용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특약...

2009-09-08 12:00
실손보험 중복가입...계속되는 공방

거둬즐여 부당이익을 수취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조 의원은 손보사의 중복가입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며 중복가입 실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많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에 실손 특약, 장기보험에 실손 특약 등 특약 형태로 많이...

2009-05-07 18:07
신혼여행상품 '소비자불만' 급증

등의 부당행위 피해사례(28.7%, 273건)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연말 환율급등으로 인해 여행업자가 가격 인상을 요구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17.1%, 163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사가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해약 시 계약금 등을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2009-04-14 16:44
대기업 불공정한 납품단가 결정 관행 지속

및 특약조건'의 공정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결정' 문제의 경우 대금 결정보다도 대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납품 및 대금지급' 부문은 대기업이 납기일 결정을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뒤, 납품지연을 이유로 제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에...

2008-02-12 13:20
초고속인터넷 가입계약서 교부 의무화

또한, 요금, 위약금, 특약사항, 속도측정 결과 등 가입자의 주요 권리의무 사항을 기재한 가입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속도 위주의 상품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최저속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광랜상품에 대해 최저보장 속도를 마련하고, 최저속도 미달시 월 이용료의 30%로 돼 있던 보상금액 상한조항을 폐지하도록 했으며...

2006-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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