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
3기 신도시 공급 4년 9개월 당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기간 평균 17개월로 단축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81건 수립 정부가 조기 토지보상과 교통대책 수립으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에 나선다. 특히 사전청약제 시행을 통해 공급시기를 4~5년 앞당기기로 했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10개월 이상 단축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추진현황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보상 착수 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했다. 2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판교와 위례는 평균 27개월이 걸
[주간 부동산 이슈] 사라지는 ‘무순위 줍줍’ 로또 청약
#1. 지난해 11월 세종시에서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1가구가 주택시장에 나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내놓은 물건으로 접수 개시 직후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온라인 청약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신청 시간은 당초 정오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1가구 모집에 24만9000여 명이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음 달 서울 은평구에서는 수색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분양한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분 잔여 1가구가 시장에 나왔다
서울시, 수평증축 건폐율 제한 완화……‘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는 21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평 리모델링 시 중요하게 여기는 건폐율과 건축선은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인허가 시 계획과 대지 현황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홈페이지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진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경쟁률이 매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을 21일 시작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또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1억1000만 원(지난해 9000만 원), 광역시 8000만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도입…"민간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그동안 L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적용 시점을 두고 법원이 정부 해석을 뒤집었다. 정부는 아직 기존 해석을 고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집주인이 임대 계약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ㆍ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근거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임대주택법대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기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은 신규 계약이 된다. 이
‘1년 3개월 임기’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 '장밋빛' 부동산 공약 남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연일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집값ㆍ전셋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는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로 짧고 공약 현실성도 떨어져 자칫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공약 여야 주요 후보자들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주택난 해결’을 꺼내 들었다. 다만 여야 후보자 간 접근법은 다르다. 야당 후보자들은 민간 분야 공급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이 신설됐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과 순자산이 기준이 부합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로 2인 가구인 경우 월평균소득 586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은 약 598만원이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10~30%포인트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7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우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이 분양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부동산 정책 합동 설명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 78명을 투입한 결과 현재 346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청약(205명)이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84명), 불법전매(2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7명은 기소 송치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된 35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올해에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해 2021년 1월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 혐의자 326명, 주택을 불법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수입을 누락한 66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관련 자금 증빙을 받고 필요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관
서울시 “미니 재건축 통해 2023년 신규주택 1만호 공급”
서울시가 소규모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2023년 1만 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합동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동원의 담당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3기 신도시 사업, 보금자리보다 3년 빨라"....하반기에 3만가구 공급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절차가 이전 보금자리사업 대비 3년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발표했던 부동산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금감원, 대출 규제 위반자에 대출금 회수 조치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거래 25건을 적발, 대출금을 모두 회수했다. 사업자 대출로 자금을 빌려 주택 구매에 썼거나 임대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산 집에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발견된 금융사 직원 5명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대출 1082건에 대해서도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가액 대비 대출한도 비율)ㆍ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ㆍ소득 대비 총 가계부채 원리금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설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시장 안정 위해 노력" 정부가 연일 ‘공급 신호’를 보내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간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 부족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택 공급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
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6월 전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것”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나 적용 유예는 없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합동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동원의 담당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주택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정부·서울시 “역세권 주택 등 도심 공급 확대 계획 순항”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속도↑ 전세형 임대주택 1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등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신규택지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 관련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설 이전 공급 대책 내놓을 것…공급 부족 우려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까지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 택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서 설 이전에 내놓을 도심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 8곳의 연내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사업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서울시, 고시원·쪽방 거주 1241명에 공공주택 지원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해온 1241명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은 이들은 고시원과 쪽방, 여인숙 거주자들이다. 어떤 시민은 화장실도 없는 지하창고를 개조해 살다가 이번에 임대주택을 지원 받았다. 총 1241명 중 461명은 지난해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780명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 처음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3월말 2개 대학 선정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기업 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2019년도 선도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선도사업 당시 경쟁률은 약 1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한
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온라인 발대식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첫 행보를 시작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참여단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한 참여단 모집에는 총 1452명이 지원했다.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통해 대학생과 주부, 전직 미군부대 근무자 등 300명이 최종 선발됐다. 참여단은 발대식을 기점으로 2월까지 사전 온라인 학습(e-러닝)을 통해 용산공원에 대한
홍남기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양도세 중과 완화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
첫 발 뗀 공공재개발 안착할까…"변수 남아있어"
후보지 선정으로 첫 발을 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종로구 신문로2-12구역(예상 가구수 242가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평13구역(618가구)·14구역(358가구) △관악구 봉천13구역(357가구) △동대문구 신설1구역(279가구)·용두 1-6구역(919가구) △강북구 강북5구역(680가구) △동작구 흑석2구역(1310가구) 등 모두 8곳이다. 공공재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4만5000㎡ 규모 흑석2구역 포함 8곳...총 4700가구 공급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4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을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에서 47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15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구는 흑석2(동작구), 양평
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58%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조합에 회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LH, SH, 부동산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7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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