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7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

2025-03-13 20:41

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 차단…서울 집값 과다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

2025-03-13 17:52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최대 39% 늘었다…서울 공시가격 7.86%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은 전국 상승률의 2배 수준인 7.86%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2025-03-13 17:44

공시가 조회 일정은?…14일부터 열람, 6월 말 최종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공시 확정은 4월 30일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

2025-03-13 11:36

서울시, 규제 철폐 반영해 2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서울시 규체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포함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제도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 업무를 일괄 추진했으며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

2025-03-13 11:32

지역 공시가 변동률은? 경기 3.16%·인천 2.15%…지방 하락률 1위는 세종 -3.28%[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전국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을 제외하면 평균 3%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2~3%대 상승을 보였지만, 지방은 대부분 내림세를 보여 공시가격 양극화를 기록했다.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와 지난해 집값이 급락한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겨 내림세가 도드라졌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3.6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경기도는 3.16% 올랐고, 인천은 2.51%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북으로 2.24%

2025-03-13 11:23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은 전국 상승률의 2배 수준인 7.86% 상승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2025-03-13 11:2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3.65% 상승…서울은 7.86% 껑충[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이 크게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같은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2025-03-13 11:0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공정 입찰로 우수한 공공시설 공급 기대”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제15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청렴워크숍에 참석햇따고 12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다. 이번 제1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854명 중 전문성·청렴성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276명이 최종 위촉됐다. 올해는 18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설계

2025-03-12 15:59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실행력 높인다…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건을 위해 그동안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체철폐안 관련 실행 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규체철폐안 3호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

2025-03-12 11:15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13일 공모…3개 지자체에 25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2025-03-12 11:00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보유 실증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공모를 1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혁신적인 기술은 있으나, 다양한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두 사업을 통합 공모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사업지원 규모는 ‘스

2025-03-12 06:00

“송파 1.3% 오를 때 은평 0.1% 하락”…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강남만 ‘딴 나라’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값에 불이 붙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토허제 해제 후 1%가량 뛰었고, 잠실 일대 국민 평형(전용면적 84㎡형)은 30억 원의 벽을 뚫었다. 반면 강남 이외 지역에선 상승은 고사하고 집값 내림세가 지속하는 등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11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13일 서울시 토허제 해제 이후부터 이날까지 3주(2월 17일~3월 3일 기준)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상위 지역은 송

2025-03-11 17:13

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앞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기준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

2025-03-11 15:30

전국 빈집 지도 ‘빈집애(愛)’ 12일부터 개편·운영…“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다. 이곳에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

2025-03-11 12:00

공장 설립 준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 입지를 모두 도출하여 보여준다. 이후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

2025-03-11 11:00

“집값 오르고, 전세 불안하고”…우리 동네 ‘천원주택’ 현황과 전망은?

전국 주요 지자체가 파격적인 임대료에 공급 중인 임대주택에 지원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에서 공급한 ‘천원주택’에는 이틀 동안 1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지난해 서울시 동작구청이 내놓은 ‘신혼부부 만원주택’에도 100명 이상이 접수했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초저가 임대주택이 등장하는 등 전국으로 초저가 임대주택이 확산 중이다. 전문가는 초저가 임대주택 공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정된 계층과 물량에 따른 차별과 지속가능성 부족 등으로 대규모 시행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에서 모집한 천

2025-03-10 15:28

품질개선 마친 공공임대 '홍제 유원하나' 재입주 시작

서울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사업' 첫 단지인 홍제 유원하나아파트의 재입주가 시작됐다. 10일 서울시는 홍제 유원아파트 입주민 120가구가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재입주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준공된 유원하나아파트는 2022년 품질 개선사업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며 임대주택 1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고품질 마감으로 품질을 높였다. 임대 아파트가 저소득·배려 계층을 위한 주택이란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열 현관문과 고품질 창호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교체해

2025-03-10 11:15

국토부,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개시…서울 재건축 기준 연 3.0% 수준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2025-03-10 11:00

서울시, 재미·특색 있는 '감성가로' 만든다…대상지 공모

서울시가 재미있는 요소와 특색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품은 '감성가로'(Fun Street)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속 다양한 공간을 연결하는 가로변에서 활력을 경험하기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까지 감성가로 조성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감성가로 조성사업은 거리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연계형 △명소연계형 △생활밀착형 △상권연계형 등 총 4가지다. 자연연계형은 한강·산·공원 등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해 힐링과 감성을 느낄

2025-03-09 11:15

지난해 PF조정위원회, 21조 규모 사업 정상화…올해 조정위원회 상설운영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조정위원회)의 지난해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일부터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

2025-03-09 11:00

서울시, 방화동·신길동·원효로동에 '신혼부부 안심주택' 만든다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강서구 방화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용산구 원효로동에서 추진되고 있다. 9일 서울시 '신혼부부 안심주택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전자문을 완료했거나 제안서 접수 단계인 사업은 총 3건이다. 개화산역 근처인 강서구 방화동 555-10(사전자문 완료)과 신길역 인근인 영등포구 신길동 95-136(사전자문 완료), 간선도로변인 용산구 원효로2가 72-3(제안서 접수)이다. 이들 사업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599가구다. 사업지별로 보면 방화동 72가구, 신길동 298가구, 원효로동

2025-03-09 09:44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정부·지자체, 광역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7일 개최한다. 이번 TF 구성은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

2025-03-07 11:00

인천 '천원주택' 실수요자에 인기…첫날 604가구 신청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 마감 결과 604가구가 입주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 천원주택은 올해 인천에서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다. 동일 순위

2025-03-06 20:36

국토부, 해건협·KIND와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협회 등 관련 종사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건설법령, 조세 제도, 인허가 절차 등 진출 대상국의 건설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예

2025-03-06 11:00

사당5구역 용적률 상향…20층 530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 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201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209.25%에서 249.68%로 높아졌으며 지상 20층 530가구(공공임대 3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단지는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초입부에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사당로16길변 가로활

2025-03-06 10:10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총괄 건축가 지원 사업 공모…최대 1억300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총괄 공공건축가 활동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비(2500만~3000만 원)와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용역비(1억 원)를 지원받을 지자체 총 7곳을 모집한다.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공

2025-03-06 06:00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합동으로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2025-03-05 17:11

신축매입임대 연내 4만 가구 착공 박차…박상우 “골목 건설 경기 확대해야”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공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연말까지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증원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골목 건설경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5일 박 장관은 서울 은평구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2025-03-05 13:31

"서울 녹색으로 채운다"…서울시, 입체공원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는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공권을 다른시설과 복합해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기준에 따른 입체공원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하부가 인공지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된 곳이다. 입체공원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활용이 유리한

2025-03-0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