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국토부, 올해 5800억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시행…“트윈국토 조기실현”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 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먼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

2025-05-02 11:50

국토부, 추경 1조1352억 원 확정…SOC 확대에 안전·민생 예산도 강화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 안보다 약 8000억 원 증액된 1조1352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산불 피해 복구, 항공안전 강화, 싱크홀 예방 등 안전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이 늘면서 전체 규모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 원에서 59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당초 정부 안 기준 편성된 3356억 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8

2025-05-02 11:12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05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9050가구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

2025-05-02 08:44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전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법 종료 시점은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됐다. 이에

2025-05-02 08:39

서울시,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끝까지 추적한다

서울시는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

2025-05-01 11:15

“정비 세부담 완화·정보 통합 제공”…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도 유도한다. 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확대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025-05-01 08:00

전세사기 피해자 874건 추가 결정…누적 2만9540명 인정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

2025-05-01 06:00

LH,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3536가구 접수…부산 783가구 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총 3536가구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개 업체가 3536가구에 대해 매입을 신청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매입 규모(3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에서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올해 LH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입 신청한 주택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부산이 783가구

2025-04-30 21:23

국토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간 안심 거주"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2025-04-30 11:00

서울 공시지가 4.02%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2년째 1위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4.02% 올랐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6만 1300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서울시 평균 변동률(4.02%

2025-04-30 09:00

주택도시보증공사,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최고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 43개와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성과와 노력도에 대한 정성지표 8개 평가로 진행됐다. HUG는 올해부터 법 개정사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반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

2025-04-29 14:07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일반제안형 신규사업 공모

해외건설협회는 2027년 시행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ODA) 일반제안형 신규사업 공모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4개월간이며, 공모 대상사업은 2027년에 착수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연수사업 형태의 주택·도시, 공항, 철도, 도로, 모빌리티, 물류, 건설기술 등 국토교통 분야 ODA 사업이다. 해외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 컨설팅사 등)과 공공기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협회는 국토교통 ODA 사업 제

2025-04-29 13:51

장위동·독산동 등 11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과 양천구 신정동, 금천구 독산동 등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08곳이다. 후보지는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이 수월한 곳을 선정했다.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장위 13-1)와 장위동 224-12일대(장위동 13-2)는 북서울꿈의숲 인근으로 장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정릉

2025-04-29 11:15

"창조문화 중심지로"…서울시,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본격 가동

서울시의 '상암 재창조' 구상이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중심지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용도·시설을 도입하고 M&E(Media&Entertainment) 산업에 특화된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상암 일대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고 풍부한 수변·녹지와 매력적인 콘텐츠도 연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상암 재창조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2025-04-29 11:1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 확정…이의 제출 전년 대비 35% 감소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65%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과 세종 등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기존 열람안과 같은 3.65%로 나타났다. 서울(7.86%)과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도 열람안과 같이 결정됐다. 다만 기존 열람안 대비 변동률이 바뀐 곳도 있었

2025-04-29 11:00

개포우성4차 1080가구 탈바꿈…신월시영 314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포우성4차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양재천과 매봉역 사이에 위치하며 총 9개 동, 459가구 규모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최고 49층, 1080가구(공공주택 128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해당 사업지는 양재천변에 위치한 도심 주거지로 기존의 랜드마크인 타워팰

2025-04-29 09:19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6월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도입돼 2021년부터

2025-04-28 17:29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2025-04-28 11:00

부동산원,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 발간…청약통장 전환·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포함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다. 지난해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에 선보인다. 이번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공공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혼인·출산 특례, 청약통장 전환 등을

2025-04-28 10:31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어린이날 행사 개최…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마련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및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포토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아이조아 FESTA’가 열린다. 다음 달 3일 잔디마당에서의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당일까지

2025-04-28 06:00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60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 내 집'과 연계해 입주대생자를 모집한다. 미리 내 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 내 집은 올해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5-04-27 11:15

특별공급 실제 공급률은 30% 미만…“유형별 물량 재조정·민간 자율성 확대 검토해야”

아파트 청약 중 특별공급을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의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3%는 특별공급 청약자가 아예 없어 일반공급되는 등 제도 효율성이 저조한 만큼 물량 재조정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약홈을 통해

2025-04-26 07:00

철거민 정착지 '백사마을' 재개발…3178가구 공급

강북의 대규모 철거 이주민 정착지인 '백사마을'이 약 60년 만에 3000여 가구 주택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지역이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진행 도중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난관을 겪었다. 올해 1월 건축 해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과해

2025-04-25 09:59

성뒤마을에 '미리 내 집' 포함 공동주택 9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565-2일원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뒤마을은 지하 2층~최고 20층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중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327가구가 포함돼 있다. 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평형(전용면적 31·26·51·59㎡)으로 구성했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해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대상지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인근으로 오랜기간 무허가 건축물 밀집과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 훼손

2025-04-25 09:07

202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617명 예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25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예정자는 617명이다. 이는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

2025-04-25 06:00

금천구 가산동에 고품질 '임대형 기숙사' 664실 들어선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임대형 기숙사 664실이 마련된다. 영등포구 신풍역 역세권에는 2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24일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319-18번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과 신풍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G밸리)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이다. 기숙사 내에는 공유공간으로 워크 라운지와 운동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올해 8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신풍역 역세권 장기주택사업은 최고

2025-04-24 11:15

사당역 역세권에 322가구 공동주택 건립…장기전세 110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452-1번지 일원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역세권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으로 용적률 675%,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주택 11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 시설을 복합개발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저층부

2025-04-24 09:41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49층 대규모 복합개발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가 수변, 상업·업무,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랜 기간 재정비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부침을 겪었다.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하나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건물로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내부순환로 건설로 일부가 철거된 이후 쇠퇴하며 현재는 노후화

2025-04-24 09:04

“토허제 피하고, 공시가 오르기 전에”…3월 서울 주택 증여, 강남 3구 중심 ‘반짝’ 상승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전월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여 건수 증가세를 보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 낀 주택 증여’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들이 2월 토허제 해제 후 3월 재지정이 예고되자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8% 인상이 확정되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이달 말 공시가 확정

2025-04-23 17:53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하 공사 관련 설계·입찰 관리 전면 재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를 포함한 전국 대형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지하 구조물도 점점 늘어나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23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지금까지 하고 결이 다른 각오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지하 공사와 관련돼있는 설계 기준이라든지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찰 관리 문제,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광명

2025-04-2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