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경기도선 법 개정 무산에 좌초 홍지선 장관 지명에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가구도 공급하지 못한 ‘기본주택’이 새 정부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역세권에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6조2000억원을 처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책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에 약 6조2000

2026-09-02 15:59

[단독] 법제처,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유권해석 ‘반려’…해법 다시 부처 협의로

국토부 요청 엿새 만에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 아니다” 판단 총사업비 조정·별도 특례 등 검토…우선시공분 계약 전 결론 입찰 후 공사비지수 4.2% 상승…조정 없으면 컨소시엄 부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조정 해법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반려됐다. 이르면 10월 말 우선시공분 계약을 앞둔 가운데 공사비 문제는 다시 관계부처 협의로 넘어갔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조정 관련 유권해석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26-09-02 11:17

전농동 152-65 일대에 최고 35층·1800가구 들어선다

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양방통행 도로·공원·공영주차장 확충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가 최고 35층, 약 1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좁은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 도로로 바꾸고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전농동 152-6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전농로·망우로·왕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가깝고 동쪽으로 서울시립대와 맞닿아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2%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다만 대상

2026-09-02 11:15

지난해 항공안전 투자 13.3조원…전년비 115% 증가

신규 항공기 도입·정비·부품 등 투자⋯올해 17.4조원 계획 국내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의 지난해 항공안전 투자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 등을 포함해 17조원 이상의 안전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7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2개 공항운영자의 항공안전 투자실적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3조3098억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6조1769억원)보다 7조1329억원(115.5%) 늘어난 규모다. 항공사와 공항운영자 등 모

2026-09-02 06:00

한 달 만에 또 뒤집힌 세제…정책 신뢰 흔들고 시장 혼란 가중

'세금발 매물' 전망 다시 안갯속…고가주택 관망세 전문가 "정책 잦은 변경, 시장 혼선 키울 수 있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일부 방침을 수정하면서 정책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는 시행 전이라도 매도·매수 시점과 보유 전략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 만큼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나선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2026-09-01 16:34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키로…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정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종부세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2026-09-01 14:29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에 30조원 집중 [종합] [2027예산]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9.6조 지출 구조조정 보편형 임대 6.2조 신규 편성·공적주택 21.8만 가구 착공 가덕도신공항 4311억…사업 지연·이월 고려해 조정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주택공급 등에 집중한 것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됐다

2026-09-01 12:55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미래 모빌리티 집중[2027예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일반 예산은 줄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2.5% 감소한다. 반면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17.8%, 6조8000억원 증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41조7000억원에서 47

2026-09-01 12:07

구역 지정 빨라져도 착공은 먼 길⋯조합설립 후 착공까지 10년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③]

사업시행인가 뒤에도 평균 6년 관리처분 후 첫 삽까지 3년 6개월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남아 있다.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사업의 큰 틀이 마련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착공까지 평균 6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을 설립해 사업 추진 주체를 갖춘 뒤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평균 10년이 소요됐다. 31일 서울시의 '2026년 6월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 가구 수가 확인되는 서울 정비사업 410곳 가운데 500가구 이하는 110곳(3만3102가구)

2026-09-01 06:00

500가구 지정권 넘기면 빨라질까⋯구청 행정력 변수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②]

전문가 위촉 가능하지만 실무인력 부족 25개 구 심의 기준·처리 속도 편차 우려 서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구청의 행정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조정할 실무인력과 경험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과 처리 속도가 구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구들은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

2026-09-01 06:00

구역 지정 앞둔 18곳 '구청장 직행'⋯500가구 권한 이양 첫 영향권은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①]

신통기획 18곳, 6087가구 영향권 17곳은 비강남⋯12개 자치구에 분포 정부·여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18곳이 첫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8곳 중 17곳이 강남 3구밖에 있어 제도 변화의 영향은 비강남권 중소 규모 사업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로 분류되고 계획 물량이 500가구 이하인 사

2026-09-01 06:00

SH, 마곡17단지 잔금 전 입주·등기 허용⋯“수분양자 불편 최소화”

오세훈, 마곡17단지 불편 해소방안 특별 요청 국토부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방안' 후속 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입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잔금을 내기 전이라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절차를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실행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다. SH는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08-31 16:46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과 만찬 회동

정기국회 앞두고 서울시장 공관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잇달아 충돌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3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음 달 1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을 서울시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시 주택 공급 현안,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2026-08-31 15:45

코레일·SR 통합 내달 1일 출범…KTX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된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통합 고속철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노사정 협의체 등을 통해 통합 절차를 진행해왔다. 2월 교차운행, 5월 중련운행을 시범 실시했으며 이달 3일에는

2026-08-31 11:00

LH, 규제지역 신축매입 가격에 원가 반영…민간 참여 문턱 낮춘다

9월 1일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LH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과

2026-08-31 09:28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공급 속도전’ 시험대…서울시와 해법 찾을까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 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 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끌고 갈지가 향후 정책 추진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주택 정책뿐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 분야에서도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31일

2026-08-31 08:09

공급지표 살아나는데 거래는 ‘뚝’…7월 서울 아파트 매매 15% 감소

서울 인허가 95%·착공 895% 급증 수도권 주택 매매 한 달 새 11%↓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공급지표와 시장 거래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640가구로 전년 동월(9879가구)보다 27.9% 증가했다. 착공 역시 1만269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708가구)보다 18.5% 늘었다. 특히 서울의 공급 선행지표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2026-08-31 06:00

서울 정비사업 탄력⋯상일동ㆍ무교다동 탈바꿈 본격화

상일동 노후 빌라 5곳 1492가구 통합재건축 무교다동엔 24층 업무·문화 복합거점 들어서 서울시가 노후 빌라단지 통합재건축과 도심재개발 정비계획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일동 빌라단지 통합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과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강동구 상일동 174일대의 1986년 준공 노후 연립주택 단지 5곳

2026-08-30 11:15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 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 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누수·방수와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2026-08-30 11:15

세운 6-4-22·23구역, 주거복합ㆍ도서관 갖춘 복합단지로

공동주택 484가구 中 50가구 임대주택 공공기여 비율 확대 및 열린 도서관 조성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일대 세운6-4-22,23구역이 업무중심 개발에서 주거·문화·녹지가 결합된 484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분과)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업무시설 위주 계획을 주거복합개발로 바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용적률 1175% 이하, 최고

2026-08-30 11:15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정책설명회…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ㆍ대전서 개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소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현장에 전달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정부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2026-08-30 11:00

김이탁 국토차관 “남양주 도심·왕숙 주택공급 속도 높일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로 선정된 남양주도심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를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차관이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도심 신규택지와 일패동·이패동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8·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남양주도심 신규택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최대한 적용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약 2만1700가구를 공급할

2026-08-28 17:25

SH,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14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1484가구다.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

2026-08-28 14:55

오세훈, 정부 용산공원 주택공급 비판⋯“서울시장 힘 빼기”

"서울시장 권한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관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재차 비판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서울시장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며 "공급

2026-08-28 14:28

용산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승인⋯1113가구로 탈바꿈

수평증축으로 112가구 늘어 지하 5층~지상 25층·9개 동 조성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1001가구에서 111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용산구는 이촌동 402번지 외 1필지 일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2021년 10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후 약 5년 만에 주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강촌

2026-08-28 11:17

광진·성북 모아주택, 市 소규모주택정비 심의 통과⋯643가구 공급

구의동 모아타운 내 2개 사업 추진 성북동 모아주택 건폐율·높이 규제완화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두 지역에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643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성북구 성북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했다. 사업이 추진되면 구의동과 성북동 일대에 임대주택 92가구를 포함해 총 643가구의 모

2026-08-28 11:15

명일동 상업용지 개발 문턱 낮춘다⋯용적률·높이 상향

용적률·높이 완화 및 최대개발규모 폐지 고덕역 5·9호선 환승역세권 연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업용지가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생활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강동구는 명일동 47번지 일대 약 8만9000㎡ 규모 상업용지의 기준용적률을 800%로 높이고 허용용적률은 최대 88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동구는 건축물 높이는 간선도로변 최고 160m, 이면부 최고 110m까지 완화하고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폐지해 복합·대규모 개발을 유도한다. 관광숙박 특화구역도 도입해 기존 상업·업무

2026-08-28 10:02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 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 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 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조사 권한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황운하·진성준·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

2026-08-28 06:00

위례선 트램 교통안전 갈등 봉합…서울시·경찰청 조정안 합의

트램 선로 서울 '구도'·성남 '시도' 지정 교통시설안전진단 거쳐 경찰 심의 진행 국내 최초 트램인 위례선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관련 이견이 조정됐다. 트램 선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거쳐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노면전차로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추진하

2026-08-28 06:00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지원

주민참여단 현장답사부터 기획 참여 추진위 구성 땐 위원 10% 협의주체로 기획·심의 연계해 31만가구 착공 속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민 소통 강화와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신속통합기획은 지난달 말 기준 총 311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2곳이 기획을 마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