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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전세대책 큰 효과 못볼 것…전세 불안 2022년까지 지속될 듯"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세난이 내후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로 공급 가능한 수도권 주택은 약 2만6200호 정도로 추산돼 단기 목표치로 제안한 수치 대비 그 파급력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 전세주택을 전국적으로는 11만4100가구, 수도권엔 7만1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세로 운영되던 기존 공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공공전세주택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공실 전세형 주택은 내달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전세대책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6일 첫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의 이행 대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과 주거복지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은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집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처다. 특히 재건축은 주택 공급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통한다. 한 번에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어서다. 재개발은 일부 구역을 빼곤 대부분 중소 단위인 데다 조합원도 상대적으로 많아 주택 공급 효과가 덜한 편이다. 재건축을 하면 통상 기존보다 가구 수가 20~30%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수도
1기 신도시 재건축?...고민 깊어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잠들어 있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욕망을 깨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선 용적률 상향이 담보되는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준공 30년을 앞두고 급격히 노후화하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선 일부 단지들이 산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와 느티공무원3·4단지, 일산에선 대화동 장성마을 2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산본신도시에선 우륵주공7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공시가격 인상 국회 보고’ 등 반(反)정부 부동산정책 발의 민주당은 정부 정책 ‘굳히기’…"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지적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공시가격 인상 제동 걸고…용적률 두 배로 높이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연일 부동산시장 친화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을 잡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181개 지자체 354곳 진행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완료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인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동네 단위로 추진된다. 경남 하동은 2017년 12월 선정 이후 2년 4개월 여간 추진해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정부는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81개 지방자치단체 354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사회기반시
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 11.8만 명 '역대 최대'…51채 이상 1964명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가 11만8062명으로 전년대비 883명(0.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51채 이상 가진 사람도 1964명으로 전년보다 82명(4.35%) 늘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1만8062명으로 전년(11만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4548명으로 10만명을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자재에 하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매입 가격을 대폭 올리는 만큼 품질도 함께 제고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했다. 김 장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자재를 마감재로 쓰면서 질
[포토] 신축 매입임대주택 찾은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 주택은 2자녀 이상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지상 6층, 1개 동, 전용면적 55~57㎡형 10가구로 이뤄져 있다.
가로주택사업 전국으로 확대한다는데…공급 ‘숨통’ vs ‘효과 없어’
전국 확대해 5000가구 공급 목표 “법 시행 2년 차…활성화 가능” vs “사업성 낮아” 전망 엇갈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입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더딘 데다 관련 규제 완화도 지지부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단점을 지녔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순 있겠지만 ‘도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2년까지 11만40
김현미 장관 “전세형 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전세형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이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내년 전세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현장 방문했다. 이 주택은 2자녀 이상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지상 6층, 1개 동, 전용면적 55~57㎡형 10가구로 이뤄져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75만 원을 내거나,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31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9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98가구 공급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9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9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회의를 20일 열어 서초구 서초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광진구 구의동 일대의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은 취소됐다.
내년 7월부터 신축 아파트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p) 강화된 수준이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임대차3법 같다"고 했다.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 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파트 원하는데… 다가구·다세대 쏟아붓겠다는 전세대책
정부가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1만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전세 대책'을 19일 내놓은 것이다. 물량전ㆍ속도전으로 전세난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실제 전세난을 겪는 수요층들이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거주 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의 바람과 달리, 정작 공급 물량 대다수가 다가구·다세대 등 비선호 주택이 차지해서다. 전세 물량 '영끌' 정부… 공기업 임대 활용 3.9만가구 공급 소득ㆍ자산
[전세대책] “혹시나가 역시나”…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공급 물량 확대는 긍정적…실수요자 요구는 '외면'" 유례없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19일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급 물량은 획기적으로 늘렸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숫자'만 늘린 빈수레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난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당장 전세난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전세대책] 정부, 공급 속도·물량 승부수… 전세대란 진화 '올인'
정부가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년 동안 11만 가구를 전셋집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물량전ㆍ속도전으로 전세난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물량 '영끌' 정부… 공기업 임대 활용 3.9만가구 공급 소득ㆍ자산 등 입주 상한선 없애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고민한 지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이다. 속도가 느리거나 공급량이 부족하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없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셋값은 2.6% 올라 5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전세대책]부산 해운대·대구·김포 등 7곳 규제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69→76곳으로 확대 충남 천안ㆍ울산 등 제외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7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효력은 20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국토부가 밝힌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이외 지역) 등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대책] "어느 세월에"…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급 실효성 '글쎄'
서울 '중계1단지ㆍ가양7단지' 내년 시험사업 진행 “당장 전세난 해결은 역부족” 지적도 정부가 낡은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나선다. 주택 공급량 확대를 노후 공공임대주택 15곳을 재건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0~90
[속보] 김포ㆍ부산ㆍ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전세대책]임대차법 '자화자찬' 정부…땜질식 대책으로 '자가당착'
정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며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 일색이다. 정작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실을 외면한 채 추가 대책만 늘려가는 양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실상은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심각하게 가중된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세에 서둘러 마련한 후속 조치다. 대책 이름에 ‘전세’라는 말을 뺐지만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ㆍ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앞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자녀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전세대책] 단기 전세 11만 가구 '마른 수건' 짜낸 정부…시장 반응은 '시큰둥'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급량은 늘었지만 시장 눈높이엔 차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19일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위해 월세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전세난이 갈수록 악화하자 방향을 틀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전세대책] 공공지원 민간임대ㆍ오피스텔, 전세로 공급하면 지원 확대
정부가 전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면 사업자에게 금융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통해 전세 공급을 늘려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다. 그간 이들 주택은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월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내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개 단지, 1만2000가구를 전세형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전세난,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 어려워”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진행 중” 정부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 정부 입법 실책과 금리 인하·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또 부산과 경기 김포시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일부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 현상은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 여건 등의 구조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며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 김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규제 예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전세대책] 공공임대 15곳 고밀 재건축…중계1ㆍ가양7단지부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나선다. 노후 임대주택은 고밀도로 재건축하고 단지 내 생활 SOC 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 등 입주를 유도하는 게 이번 대책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15곳은 고밀도로 재건축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1단지와 강서구 가양동 가양7단지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중계1단지는
[전세대책] LH 미착공 물량, 일정 앞당겨 공급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을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착공 물량은 12만7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미착공 물량은 임대주택 8만2000가구와 공공분양 4만5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보상과 조성공사 등 착공 선행일정을 단축해 전국 1만2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조기 착공 물량은 6605가구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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