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택·부동산 공약이 주요 이슈에서 밀려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주요 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폐지와 개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주요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김문수 후보는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을 명확히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함으로써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종부세

2025-05-19 17:13

국토부, '공간정보 안심구역' 영등포로 이전...특성화고 3곳과 MOU

국토교통부가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건물로 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축한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용 구역이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보안 문제로 인해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2년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됐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을 통해 공간정보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처

2025-05-19 12:45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20일 공모⋯“해외 시장 진출 기반”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을 20일부터 2주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다.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2025-05-19 11:00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앞장'

서울시는 규제철폐 실행기반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

2025-05-19 09:21

대선후보 주택 정책…이재명 ‘4기 신도시’ vs 김문수 ‘3·3·3 청년주택’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과 4기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에 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간 주도의 청년 주거난 해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8일 중앙선관위 후보자별 10대 공약과 정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부동산 분야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 대신 3순위 ‘가계·소상공인의

2025-05-19 06:00

국토부,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유망 창업기업 육성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모집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7년 미만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으로 수요연계형 5개사와 성장도약형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 창업보육센터 3년 무상

2025-05-19 06:00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3년간 최대 3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겨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와화하는 것이다.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2025-05-18 11:15

국토부, 전국 1915곳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1915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의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의 설치 상태 등이다. 특히 도로와 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와

2025-05-18 11:00

국토부, OECD 장관급 회의 참석…폴란드·독일 방문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는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정책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다. 회원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 약 50여개 국가, 기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리드 스피커 (총 3명)

2025-05-18 11:00

"건설경기 침체, 2008년보다 더 심각⋯구조적 전환 필요"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고, 회복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수주와 건축착공면적 등 주요 지표들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미분양 증가와 기업 수익성 저하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2008년 –15.5%에서 2023년 –18.9%로 감소 폭이 커졌다. 건축착공면적은 –31.7%로 더 크게 하락했다. 건설기성은 일시적 증가 후 2024년 –4.7%로 다시 하락세로 전

2025-05-17 07:00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 교통망 설계 착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 △강변북로 연결 도로(A-2)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 등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약 24개월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도로 신설을 통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지역 동서축을 연결해 접근성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강변북로와 한강대로, 청파로 등

2025-05-16 17:1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달성 목표…확대 전략 마련"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에서 열린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 6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이를 발판으로 도시개발, 고속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을 가속화해 2조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

2025-05-16 14:55

SH공사·한국부동산원, 보상 업무 공정성 제고 '맞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보상평가서 검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상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공익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타당성과

2025-05-16 13:31

"부실공사 없는 서울 만든다"⋯'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개최

서울시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축안전 세미나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관리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

2025-05-16 11:15

남대문ㆍ 관수동 ㆍ노량진 일대 '규제철폐 4호' 적용⋯재개발 심의 통과

서울시는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신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는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위치한다.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심 최초로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2025-05-16 11:15

"몽골 도시문제, 서울서 해법 찾는다"…2기 실무연수 시동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7일간 몽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제2기 몽골 도시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서울의 도시개발 경험을 몽골 도시현안에 접목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수에는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울란바토르 시청, 그리고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등 7개 기관 소속의 도시개발, 토지관리,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선발돼 참여한다. 연수 기간 동안 한강 일대, 서남물재생센터 등

2025-05-16 08:55

국토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생활권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

2025-05-15 11:00

강북구청사, 17층 규모 '행정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준공 50년이 지나 노후화된 강북구청사가 지역 생활 서비스 시설을 품은 행정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북구는 1974년 건립된 구청사의 노후, 협소로 인해 분산 운영하던 행정청사를 통합해 구민 불편 해소 등 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건립될 강북구청 신청사는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9000㎡ 규모로 구청사,

2025-05-15 09:05

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8월 중 결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해 오는 8월 11일(공휴일 제외)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 및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2025-05-14 18:07

'대한민국 1호 프리츠커상' 키운다… 서울시, K-건축 세계화 위한 '건축기행' 시작

서울시는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 등 세계가 인정하는 국내 건축가 양성과 K-건축 세계화를 위한 ‘건축기행(紀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건축기행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 건물들을 직접 찾아 국내 건축가의 위상 강화와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작인 해방촌을 품은 새지붕 ‘CLOUD(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와 최우수상작 낡은 주차장의 변신 ‘강남구웰에이징센터(온디자인 건축사무소)’를 찾아 건축가들을 만난다. 대상

2025-05-14 14:20

부산 서구·논산 등 전국 5곳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20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해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025-05-14 11:00

“정비사업 표류는 그만”…LH, ‘민관협력·공공PM 도입’ 등 새 모델 찾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비사업 새 모델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정비사업 추진 조합과 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LH가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LH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관리체계 및 수익구조 전면 재구축 연구 용역’을 9일 발주했다. LH는 과업 배경과 목적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사업자 간 갈등, 사업성 부족 지역의 사업 표류 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2025-05-14 06:00

국토연구원, '생활등록제' 도입 제안..."인구감소지역 3명 중 1명은 주민등록 없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별도로 활동지역에 등록할 수 있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1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체류형 생활인구'가 평균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형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

2025-05-13 15:51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서울 시세 격차에 공급도 부족…혜택 체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서울 전세 시세와의 격차가 크고 공급 물량도 부족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을 12일부터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2025-05-12 16:04

전국 최초 '반지하 침수경보시설' 도입…서울시, 여름철 기후 재난 대응 나선다

서울시는 여름철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담은 '2025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10월까지 기습 폭우 등에 실시간 대응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는 △위험도 높은 저지대ㆍ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 △골목 침수 위험 감지 △호수ㆍ연못 등 수(水) 체계 개선을 통한 빗물그릇 확보 △수도권 기상청 및 경찰ㆍ군ㆍ소방과 공조 강화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를 활용해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실시간 수

2025-05-12 10:00

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30일) 기준 무

2025-05-11 13:20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공모⋯30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올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한 우수한 조경공간 및 정원 총 26곳을 선정·시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조경상은 2022년에 신설돼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경공간 연출로 조경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조경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상이다. 정원도시상은 2013년 신설돼 올해로 13회를 맞았고 시민참여로 도심 내 일상공간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잘 유지관리한 사례를 격려하는 상이다. 이번 공

2025-05-11 11:15

“주택 전기에너지 줄이면 금융 혜택”⋯국토부, 건물 에너지 절감 시 우대 금리 제공 적금 출시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국민에게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전년 동 기간 대비 6개월(6월~11월)간 전기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으로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은 1년제로 월부금 100만 원 이하이며 기본 2.6%에 최대 3.5%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이번 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면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2025-05-11 11:00

아산부곡·충주제1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부곡과 충북 충주제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산업단지가 점진적으로 노후화되면서 기반시설 낙후,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저탄소화 촉진, 근로‧

2025-05-09 15:30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한국주택협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회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과 같은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2025-05-0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