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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물량 추가 공급과 부동산파이낸싱(PF) 보증 10조 원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의 주택공급 의지 표명은 높게 평가했지만.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세금 인하·대출 확대 등 수요 활성화 대책이 빠져 실효성엔 의문을 드러냈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통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의지를 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2023-09-26 15:25 -
정부가 연내 주택공급 총력전에 나선다. 최근 악화한 주택공급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은 최대 12만 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멈춰선 민간 인허가 및 착공 물량 정상 공급을 위해 사업 여건 강화안 등을 시행한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내 금융공급 확대와 무주택 청약 기준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신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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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첫 공공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총 58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6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3구역(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 일반주거→준주거 지역)을 통해 266가구(공공주택 49가구 포함)를 587가구(공공주택 181가구)로 늘리고 35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2023-09-26 09:12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 건수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2023-09-25 17:28 -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야구장의 대체구장 마련을 위해 야구계와 협의체를 만든다. 25일 서울시는 KB0, 두산베어스, LG트윈스와 논의해 서울시, KBO, 두산·LG 구단 및 구단에서 추천하는 건설, 안전분야 전무가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LG와 두산은 건설, 안전분야 전문가 추천을 위한 사전 준비 중이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첫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는 시민 안전성, 보행동선, 잠실민자사업의 시설별 단계적 시2023-09-25 16:09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준주택 인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4일 예정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만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전국 생숙의 약 73%(13만7000실)이 여전히 불법 낙인을 앞둔 셈이다.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달 14일 이후 예정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숙을2023-09-25 13:57 -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침수 우려 가구 등에서 모든 반지하가구로 확대된다. 25일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2023-09-25 11:15 -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과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2023-09-25 11:00 -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이다. 25일 서울시는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전형2023-09-25 06:00 -
정부가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인 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조율, 물량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해결방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만들어졌지만, 내부가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2023-09-24 15:41 -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도 재정비한다.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장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하나로 기존 건축물을 숙박용으로 전환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활성화하는 등 충분2023-09-24 11:15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ㆍ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 1차 기획조사 착수(지난해 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지난해 말2023-09-24 11:00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에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제8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교통·물류, 시설물 관리, 재난방재, 부동산, 기상,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LX공간드림센터 홈페이지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팀을 최종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2023-09-24 11:00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하나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건설산업 체질개선 및 창업 증진을 올해 처음 추진되었으며,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62개 신청 기업 중 최종적으로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감지,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특히 20개 선정기업 중 안전 관련 기업이 50%(10개)에 달하는 등 최근2023-09-24 11:00 -
국토교통부는 22일 원희룡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쇄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 성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2023-09-22 17:21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옛 금천경찰서 건축물 해체공사에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수립한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공사는 이달 착공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안전 CCTV를 이용한 동영상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청(시흥동) 옆 신청사로 이전했다. SH공사는 옛 청사를 철거한 뒤 공공주택 267가구와 서울시립도서관(관악문화플라자)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대상지가 주거지역이2023-09-22 11:02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모로코 마라케시 지역 지진과 리비아 데르나 지역 홍수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의 고해상도 위성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건물과 도로 파손 등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피해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재난 대응과 복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부터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항공사진 및 국토위성영상을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2023-09-22 10:56 -
올해 8월까지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지난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빌라 전세사기와 역전세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맞먹는다. 202년 298건과 2021년 2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사고 건수가 늘면서 올해 보증금대출2023-09-22 10:42 -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신방화역, 서울식물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주택 608가구가 공급된다. 22일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9호선 급행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도 제공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상 12~15층, 6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608가구(공공분양 32023-09-22 09:22 -
서울시는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제동 267-1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1회였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후보지를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2023-09-22 06:0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2023-09-21 11:25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정삼성 등 94개 단지 1502가구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22일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공가 359가구, 예비입주가 114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540만~4510만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원 선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2023-09-21 11:15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산출물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생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과물은 다음날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개편 결과물은 기존 1종 위성정사영상에서 벗어나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과 모자이크 영상, 영상지도 등 3종을 새로 제공한다. 2021년 10월부터 국토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위치정확도와 해상도 등이 보정된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돼 국내 최초로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성영상 활용에 전문성과 많은 데이터 전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누구나 편리하게2023-09-21 11:00 -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됐다. 이에 같은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적측량수수료2023-09-21 11:00 -
구릉지라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노후 주택단지에 최고 25층 106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21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불량주택지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구릉지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2023-09-21 09:52 -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가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21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우성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쪽에 있어 탄천과 인접한 노후 단지다. 29개동, 1842가구 규모로 1981년 준공됐다. 정비계획안 가결로 잠실우성아파트는 용적률 299.93% 이하, 최고층수 49층, 총 2680가구(공공주택 342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된다. 정비2023-09-21 09:23 -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시행 사항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2023-09-21 06:00 -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2023-09-20 17:07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2023-09-20 16:41 -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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