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HUG가 매입해 건설사 유동성 공급 주택업계 요구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아파트 매입가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상향한다. HUG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공사비를 마련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면 아파

2025-12-16 20:01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구성되며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다. 운영 기간은 16일부터 4개월이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2025-12-16 13:53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 방해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

2025-12-16 11:45

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최대 6000만 원’ 장기안심주택 6000가구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 여건 악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를 배정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된 유형으로, 올해 총 700가구가 공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

2025-12-16 11:15

국토부, 내년 총괄계획가 지원 대상 11곳 선정...지자체 도시·건축 디자인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지자체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대상으로는 경남 거제시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제도다. 해당 사업에는 총 3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대상으로는 부산광역시

2025-12-16 06:00

동서울터미널, 38년 만에 교통허브로 재탄생...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랜드마크 될것” [종합]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내년 말 착공·2031년 완료 목표 1987년 문을 연 낡은 ‘동서울터미널’이 교통과 업무, 판매,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강변역 도로변 육교에 올라 낡은 동서울터미널과 주변부 시설을 확인한 뒤 “이 근처 시민 분들이 소음과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조속한 복합 개발을 원하셨는데 드디어 내년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

2025-12-15 14:51

오세훈 “대통령 질타, 10·15 대책 책임자들 향했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2025-12-15 13:36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LH 개혁…공모전 수상작 4건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LH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후보작을 선별한 뒤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2025-12-15 11:00

국토부,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부산’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 왔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 부문을 분리해 각 1곳씩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강원도는 건

2025-12-14 11:00

정부, ‘데이터센터·ESS’ 등 핵심 건설기술 육성해 해외 공략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건설 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 결합형 사업을 확대해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핵심 기술 기반의 주력모델을 육성한다

2025-12-12 17:3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 공

2025-12-12 17:08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축설계안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

2025-12-12 17:07

해운대 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구별 각 1개 구역, 총 2곳이 선정돼 약 7318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결과를 보면 화명·금곡지구에서는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2차, 2624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이 각각 선도지구로 결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3만7000여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

2025-12-12 07:00

국토부·서울시, 반복되는 갈등에⋯서울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공식 회동한 뒤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분위기다. 주택 공급을 진두지휘할 두 기관이 부딪히면서 당장 서울의 공급 전략 전반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한편, 국토부는

2025-12-11 19:00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급액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대상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

2025-12-11 11:00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2025-12-10 14:46

국토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 부산 영도 마을센터 등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행사이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특히 올해 수상작은 모두 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등 지방도시에 있다. 국토부는 지방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

2025-12-10 11:00

정책이 시장의 최대 변수...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주행 코리아下]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정책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급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짧은 주기로 조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총 14차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STI)은 13차례 조정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LTV는 약 1.4회, DS

2025-12-10 05:00

국토부,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 개최…성과 공유·향후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해왔다. 올해 행사는 10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 앞서 열린 기념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 도시정비

2025-12-09 11:13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변화를 모니터링해

2025-12-09 06:00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진행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이 먼저 점검됐다. 김 차관은 “곧 있을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2025-12-08 17:01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도입 4년 만에 사업화 첫발...올해만 시공사 선정 6곳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6개 지구가 올해 시공사 선정 또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도심복합 제도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시공사 선정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5월 서

2025-12-08 16:55

안 잡히는 서울 집값…‘지역 균형 발전’ 장기 로드맵 가동하나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 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2025-12-08 16:33

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사업성 개선…시세재조사·일반분양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 위험을 줄여 도심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하는 취지였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고정되면서 이후 공사비가 크게

2025-12-08 11:00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해 9월 애플의 원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애플이 추가 자료 정리에 시간을 더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애플이

2025-12-05 17:37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관련 민원 사례)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환

2025-12-04 07:00

다시 만난 김윤덕·오세훈…‘노도강·금관구’ 토허구역 해제 기대감 '솔솔'

김윤덕ㆍ오세훈 비밀 회동⋯‘토허구역 조정 논의’ 가능성 제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만에 다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ㆍ서울시 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노동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非)핵심지역부터 토허구역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는 지난달

2025-12-03 17:54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비공개 회동…‘서울 집값 안정화’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지난달 13일 공개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주택 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진은 수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제1차 실무협의회 등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동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는 만큼 해결 방

2025-12-03 15:19

국토부 '건축물관리 우수기관' 시상…전북자치도·미지안건축사사무소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3일 오송에서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도운영 및 기술향상 부문에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사례와 개선 아이디어, 관리·점검 사례 등을 발굴해 공유하는 취지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 대상을 점검기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해 제도운영(지자체)과 기술향상(점검기관) 두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접수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통해

2025-12-03 15:09

평촌·분당 규제지역 묶어 놓고⋯김윤덕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찾아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안양 평촌을 찾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10·15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2025-12-03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