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서울시가 해빙기를 맞아 한옥 안전관리 지원을 본격화한다.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구조 이상을 점검·상담하는 ‘한옥출동119’ 서비스를 운영하고, 손상이 확인된 한옥에는 가옥당 연 1회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직접 수선까지 지원한다. 드론 점검이 어려운 북촌 등 비행금지구역에는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지상 촬영 방식을 도입해 점검 공백도 메운다. 15일 서울시는 해빙기에 기온 변화로 지반과 시설물이 약해지기 쉽고, 한옥은 구조 특성상 기와 흙 유실이나 목재 기울어짐,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옥출동1

2026-03-15 11:15

차 맡기면 알아서 착착⋯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사고 예방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2026-03-15 11:00

서울 성북·광진 모아타운 확정⋯정릉·자양에 1091가구 공급

정릉 364가구·자양 727가구 추진 도로 확장·통학로 개선 병행 서울시가 성북구 정릉동과 광진구 자양2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2곳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하고 총 1091세대 규모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비사업과 함께 도로 확장, 보행환경 개선, 통학로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12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와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에

2026-03-13 11:15

공동주택 공시가격 18일부터 열람⋯현실화율 69% 유지

이달 18일~내달 6일 열람·의견청취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03-13 10:50

신논현역 인근 업무·문화 복합시설개발...2030년 준공

서울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세종로 일대에는 문화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반영되면서 도심 기능 재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 대상지는 9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입지에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상업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업

2026-03-13 10:00

전문가 "사업장별 규제 유연화 절실"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③]

유동성 막힌 외곽 사업 직격탄 "신통기획 구조적 한계도 개선"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에 나타난 서울 정비사업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먼저 꼽았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초기 속도를 높였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자금 조달과 거래 구조는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외곽 사업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규제가 사업장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美 IAU 교수)은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서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2026-03-13 06:00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6·27·10·15 대책 이후 신림·신정 직격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사업 동력 위축 신통기획 사업지의 명암을 갈라놓은 결정적 분기점으로는 정부 규제 강화가 꼽힌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정부가 대출과 거래 규제를 강화한 뒤부터는 외곽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와 자금 조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강화된 실거주 의무와 10·15 대책에 따른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이후 외곽 재개발 구역의 자금 조달 여건은 급격히 악화됐다. 서울

2026-03-13 06:00

신통기획 5년, 대출·규제로 더 벌어진 속도차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①]

여의도·압구정은 수주전…신림·신정은 진척 난항 인허가 단축됐지만 정부 규제에 지역별 명암 갈려 서울시의 핵심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도입 5년 차를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한 드라이브 아래 정비사업 초기 인허가 절차는 눈에 띄게 빨라졌지만, 정부의 금융·거래 규제가 강화된 이후 사업지별 온도 차는 더 뚜렷해졌다. 자산가치가 높은 한강 변 핵심지는 수주전까지 진입한 반면 외곽 노후 주거지는 이주와 자금 조달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

2026-03-13 06:00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 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

2026-03-12 11:15

AI로 교통·환경·안전 문제 해결⋯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지방정부 6곳 이내 선정⋯3년간 국비 최대 560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과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AI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도시 규모와 지역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2026-03-12 11:00

여의도 광장아파트, 최고 52층 414가구 단지로 재건축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고 52층, 414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기존 노후 단지를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맞는 고밀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개공지와 어린이 체험형 공공시설을 결합한 계획이 함께 담겼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일대로, 샛강과 여의도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다. 해당 단지는 여의도 샛강과 여의도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준공된 지 4

2026-03-12 10:00

고덕주공9단지, 186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명일동 일대 5900가구 공급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861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서 보행축과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계획을 담아 통학·생활 동선을 함께 손질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명일한양아파트, 불광미성아파트, 태릉우성아파트, 중화2동 309-39 일대 재개발까지 잇달아 심의를 통과시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냈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2026-03-12 10: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로”…보유세·장특공제 손질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기성 보유나 ‘똘똘한 한 채’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실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2026-03-12 08:55

“영국·네덜란드도 소음 무시했다 정책 유턴”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③]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소음 완화해도 공급 확대 효과 ‘불투명’ 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풀었다 불편 초래 “도로·타이어 등 소음원 관리가 해법” 소음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정말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까요?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기계공학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진 명확하지 않다”며 “소음 기준 완화는 주택공급 확대를 이유로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

2026-03-12 06:00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 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 “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 “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방음 터널을 설치했다. 더 큰 문제는 유지관리 비용이다.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 비용은

2026-03-12 06:00

주택 공급 빠르게…“창문은 닫고 사세요”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①]

소음 기준·공장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 고층부 실외 소음 평가 제외…실내만 적용 “창문 열기 어렵고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 적용하는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외 소음 관리 기준까지 완화될 경우 입주 이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0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말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2026-03-12 06:00

국토부 산하 기관장 속속 채워지는데…공공주도 주택 공급 핵심 LH는 '오리무중'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와 주택 금융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새 수장이 속속 취임하며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공공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인선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들어 수장 인선이 완료된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총 4곳이다. 코레일은 김태승 인하대 교수가 이달 3일

2026-03-11 16:57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 아일랜드 교통부 차관과 면담...협력 논의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션 캐니(Sean Canney) 아일랜드 교통부 차관이 면담을 갖고 양국 교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아일랜드와의 항공협정 체결, 교통 사업에서의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 향후 양국 간 교통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니 차관은 한국 기업의 더블린 메트로 사업 참여 요청과 양국의 항공협정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한국과 지속적으로 교통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차관은 광

2026-03-11 14:51

서울시 "세운4구역 조정신청 각하해야"⋯'4자 협의체' 재제안

"총리실 산하 위원회 상정은 공정성 훼손" 서울시가 11일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행정협의조정 신청에 대해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절차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일방적 조정보다는 주민·전문가·국가유산청·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다시 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10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

2026-03-11 11:26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서울시-민간투자자 최종협약안 마련⋯2032년 완공 목표 3조3000억 전액 민간 투자, 경제 파급효과 595조원 기대 오세훈 "잠실, 서울의 미래 경쟁력 증명하는 엔진 될 것" 2007년 '한강 르네상스'의 원대한 구상으로 출발했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이 20년 만에 마침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32년 스포츠와 비즈니스, 수변 녹지가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서울 스포츠·국제교류복합지구(MICE) 파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03-11 11:15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누적 1만명 돌파

1만218명에게 1만5659건 서비스 제공이용자 86.6% 만족·지인 추천 의사 92.5%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자가 시행 4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계약 상담과 현장 동행, 시세 확인 등 전·월세 계약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청년층과 여성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 시작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자 1만218명, 총 1만565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2026-03-11 11:15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0, AI·ICT 업무복합시설로 재편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 19·20동 일대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중심 업무복합시설로 재편된다. 1980년대 이후 전자산업 집적지로 기능해 온 용산전자상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 19·20동 일대(특별계획구역10) 업무시설 신축사업’ 건축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6335.20㎡다. 이곳에는 용적률 1000%가 적용돼 지

2026-03-11 11:1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앙리 바바 등 세계적 조경가와 개막 채비

5월 1일 개막을 앞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서울숲 일대에서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정원 수를 전년 111개에서 160개로 늘리며 규모를 키웠고, 해외 초청작가와 국내 대표 조경가, 기업 협업 정원까지 대거 참여시켜 콘텐츠 폭도 넓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 정원은 서울숲공원 125개, 뚝섬한강공원 5개, 성동구 성수동과 광진구 화양동 일대 30개 등 총 160개로 조성된다. 작년보다 44%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숲공원 내부에는 초청정원 2개소, 작가정원 5개소, 기업·기관·지자체정원

2026-03-11 11:15

20년 만의 첫 삽⋯잠실에 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들어선다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 협상 완료 공사비 전액 민간 투자 추진⋯2032년 완공 목표 3만석 돔구장, 대규모 컨벤션, 호텔·업무시설 집결 경제적 파급효과 595조원, 고용 창출 242만 명 기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2032년 스포츠와 비즈니스, 수변 녹지가 어우러진 첨단 복합단지 '서울 스포츠·국제교류복합지구(MICE) 파크'로 거듭난다. 2007년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첫 구상이 발표된 지 약 20년 만에 본격적인 조성 사업이 마침내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2026-03-11 10:00

국토부,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화물차 38만대 지급 대상

국토교통부는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2000원일

2026-03-11 09:41

전문가 "강남 하락·외곽 상승, 규제가 만든 '쏠림'⋯시장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③]

"대출 막히자 중저가로 수요 이동⋯당분간 '키 맞추기' 장세 지속" 5월 9일 이후 매물 절벽? "보유세 부담 커 급격한 잠김 없을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실거래가 하락과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풍선효과이자 수요 이동'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를 완전한 시장 정상화나 하향 안정세로 보기에는 공급 부족과 실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본지는 10일 부동산 자문위원 4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시장

2026-03-11 07:00

“청년일 때 집 혜택 받으려고요”…서울 청년주거정책 상담 현장 ‘북적’

청년으로서 이용해볼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여한 신다겸(34) 씨가 이 같이 말했다. 용산구에 거주 중이라는 그는 “꽤 오래 전부터 서울의 주택 정책을 이용해보려고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도 여러번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오늘 부스에서 상담 받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추천 받아 해당 주택에 입주 신청을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개최한 ‘청년 홈&잡 페어’ 행사에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 정책에 관심

2026-03-10 14:48

월세 80만원 시대에…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통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2026-03-10 14:10

3년 만에 도심복합사업 공모 재개…주민 제안·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성 분석과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에 대한 공모는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

2026-03-10 13:00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전세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와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2026-03-1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