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 플랫폼서 ‘대동여지도ㆍ동국여지도’ 한 눈에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여러 고지도를 비롯해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생활상을 담은 지리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5일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지도정보를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공유하게 된다.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정보 제공 사이트다. 일제 강점기와 1960년대 이후의 모든 우리나라 종이지도와 디지털 지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최대 4년으로 강화
앞으로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엔 지방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로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해외건설 현장에 마스크 16만장 반출 허용
정부는 22일 해외건설 현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해외건설협회와 협조해 조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날 반출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반출 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 한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앞으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만료 두 달 전에 알려야 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가 이 기간 안에 연장 또는 만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주인 역시 임대차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별다른 의사 표현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다
여성 건설기업 지원 늘려도…효과 체감은 "글쎄요"
정부가 여성이 운영하는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공개한 ‘건설산업 내 여성 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지원 제도 및 공공 조달 시 판로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건설기업이 인식하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종합건설사 중 여성이 소유ㆍ경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4243곳이다. 전체 종합건설사 중 16.9% 비중이다. 전체 산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지자체 7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 3~4개 내외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1곳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국비 총 100억 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 지자체별 선정 현황은 서울 3곳, 강원 10곳, 전남 7곳, 경북 6곳, 전북 6곳, 경기 11곳, 충남 6곳, 경남 9곳 등이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건설 과정과 유지관리 과정, 지하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매매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공급 추진 속도낸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주택 공급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해 신속·투명하게 사업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 등 각 종 개발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과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등으로 분양가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5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라는 당초의 규제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정부가 올해 32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무주택자 등 163만 가구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공공주택은 총 21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
[주거종합계획] 공실 오피스ㆍ상가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
국토교통부가 공실에 시달리는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를 매입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오피스와 상가에 주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공실 오피스 빌딩나 상가를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엔 주택과 오피
[주거종합계획] 세종 등에 모듈러 주택 6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주택 등 미래형 주택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ㆍ실증'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 주택 산업의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장 계획이 구체화된 분야는 모듈러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만든 패널과 블록 등의 부재(部材ㆍ모듈)를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주택이다. 설계 변경 같은 현장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현장 시공과 부재 생산을 병행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모듈러 기술
[주거종합계획] 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시세 35%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의 걸림돌이었던 임대료 체계를 개선한다. 최저소득 계층의 경우 시세 35% 등으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35%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 밖에 △기준 중위소득 30~50%는 시세 40% △50~70%는 시세 50% △70~100%는 시세 65% △100~130%는 시세 80% 수준이다. 가구원수별 적정면적의 기준
[주거종합계획] 층간소음 측정 전담할 '층간소음 성능센터’ 생긴다
층간소음 측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맡을 '층간소음 성능센터’가 생긴다.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엔 돌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주거 품질 개선, 입주자 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계획에서 국토부는 층간소음 관리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 입주 후에도 측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순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 일방이 기금 출자 및 융자, 세제감면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의무 적용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며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거주 의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 당첨 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 의무(3~5년) 기간이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해 9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주거종합계획] 공공임대 유형 통합…입주자격 중위소득 130%이하로 단일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입주 자격 역시 함께 통일한다. 기존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입주 자격을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간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화돼있던 것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입주 자격 역시 중위소득 130%이하 등으로 단일화한다.
[주거종합계획] 올해 LH 2곳·SH 5곳 후분양 공급…“2020년까지 70% 후분양”
정부가 후분양 확대 등 공급 방식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후분양 단계적 확대를 위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각각 2개와 5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 할 예정이다. 올해 남은 후분양 단지는 ‘고덕강일8단지’와 ‘고덕강일14단지’(이상 6월), ‘계룡대실2블록’, ‘위례지구A1-5단지’, ‘위례지구A1-12단지’(이상 11월), ‘의정부고산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 점검이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자 기준과 점검 시기ㆍ방법 등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 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시공사엔 감리 인원이
[주거종합계획] 분양가 산정기준 체계 정비…새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축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분양가 산정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 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인 기본모델을 구성한다. 그동안 한꺼번에 반영된 기초파일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고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가산비도 대폭 축소한다. 성과급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1년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을 비롯한 '시행지역 선정 기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중 신고
[주거종합계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
정부가 정비사업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20% 이내로 상향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방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15% 이내인 임대비율 상한선은 20% 이내로 상향된다. 추가범위 역시 최대 1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또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신설한다.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입찰 공정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정부가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호 등 총 29만호의 대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자 구입 2억 원(2자녀 2억6000만 원), 전세 1억2000만 원(지방 8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
[주거종합계획]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상대적으로 현실화 수준이 미흡했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불균형성 해소를 통해
[주거종합계획]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공공 재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하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다. 저렴한 분양주
[주거종합계획] 의왕ㆍ시흥 등 공공택지 9곳 후분양으로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가 후분양 공급 방식 정착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은 아파트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 외형이 어느 정도 갖춰진 모습을 보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착공 후 분양하는 선분양 중심의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양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종합계획]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21만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약 113만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약 29만 가구에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21만6000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정부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부터는 공유주택 지원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의 허용 규모를 확대해 공유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0월까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1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19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작한 이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를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39곳이 신청했고, 평가과정을 거쳐 16곳이 선정됐다. 선정 지자체는 △서울(금천구, 양천구) △부산(수영구) △인천(강화군) △광주(광산구, 동구, 북구)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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