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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인하…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 원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앞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3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2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현저히 낮아 입주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월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임대 유형은(매입임대 2순위, 취약계층 등) 1인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당시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은 2018년 추석부터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올해 13가구로 스타트
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최초다. 오는 2024년까지 총 203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 13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공급량은 총 203가구가 될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0가구 △2022년 50가구 △2023년 50가구 △2024년 50가구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4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2018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2018년 52개, 지난해 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했다.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건축물대장 발급ㆍ건축심의 보다 빠르게 ‘세움터’ 재구축
2022년까지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가 개편돼 지금보다 신속하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60일→28.7일)했
250억 규모 ‘도시재생 모태펀드’ 2호 운용사 모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2호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2호는 250억 원 규모로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200억 원과 민간 출자금 50억 원을 결합한다. 연내 운용사를 선정하고 2021년 상반기 본격적인 기업 발굴과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내년 3호까지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250억 원 규모의 1호 펀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서초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세수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초구는 조례 개정으로 관내 6만9145가구가 가구당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서초구는 정확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한수원ㆍRMS' 2개 컨소시엄 참여
국토교통부는 25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가시범도시는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중 일부지역이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됐다. 기본구상과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2019년 11월 착공했다. 현재 세물머리를 중심으로 3개 구역(명지동, 강동동, 대저동)으로 구분해 기반시설공사 중이다. 명지동은 대부분의 토지가 사용가능한 상태다. 토지공급은 유상면적 중 23%가 완료됐다.
부산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공공임대주택 425호 공급 계획
정부가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에 이어 부산 동구 쪽방촌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취약지역을 정비해 공공주택 4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25일 부산 동구청에서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쪽방 정비와 빈집‧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약 1만6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1월 서
정부, 40조 규모 인니 ‘행정수도 이전’ 협력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국토 균형 발전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정부와 행정수도 이전과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로, 새 수도인 칼리만탄은 행정 중심지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이전 비용은 약 40조 원(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정부ㆍ여당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 관리나 택배 보관 등 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을 명확화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입주자가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코로나19 영향, 임차인 최장 9개월 월세 유예 가능 임대인 ‘불만' 증가…“제도 악용 않도록 세부안 정비해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 요구 인하와 퇴거 조치 기한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가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야 합의 ‘일사천리’로 24일 국회 통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으로 지어진다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정비지원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인
종부세 내는 고가주택 보유 미성년자 103명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다(最多)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토지분 종부세를 합하면 미성년자 종부세 납부자는 더 늘어났다.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강제성’ 더한 재정제도 도입 추진
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현행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제도인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을 더한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준사법 절차인 재정제도 도입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을 포함한다. 개
막 오른 공공재개발 선정전… '입지ㆍ공급 효과'가 우열 가른다
서울 재개발 20여 곳 공공 재개발 참여 의지 "정책 의도 따라 심사 기준 유연하게 적용해야"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개발(공공재개발) 사업 성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 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활로로 삼고 있다. 입지와 주택 공급 효과가 올 연말로 예정된 시범사업지 선정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연말 시범사업지 선정…'한강변 노른자땅' 한남1구역도 출사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지방 5개 광역시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 만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5개 광역시에 산업과 주거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기업을 유치하고 주택도 공급하면서 지역별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부산 등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테크노밸리와 같이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마다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해
[일문일답] “도심융합특구 선정시 주변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병행”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5개 광역시별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때에는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과 관련한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과의 질의 응답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들어서는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각 1곳씩 총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구지정에 따라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선도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때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를 같이 마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정부ㆍ여당, 상가 세입자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 확대 추진 홍님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 "(가격)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올 연말부터 시범사업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집값 안정론을 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주째 0.01%로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홍 부총리는 그러
'전북 시작으로'…전국 11개 복합혁신센터 착공
보육과 돌봄이 가능한 육아공간과 창업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혁신센터의 첫 착공식이 24일 전주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0곳 혁신도시에 총 11개의 복합혁신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 제주, 경남, 경북, 강원 등 7~8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1개 복합혁신센터를 착공해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 복합혁신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대에 부지면적 3816㎡, 연면적 5547㎡,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2022년
부동산 정책이 헷갈린다고? 정책 정보 모은 통합사이트 ‘정책풀이집’ 오픈
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이 23일 운영에 들어갔다. 정책풀이집은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며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풀이집은 △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265만 원 책정
“실수요자 입주 기회 확대” 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을 265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변경 전 금액 27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조정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3순위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100% 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 110%, 120% 이하로 변경했다. 소득 기준 현실화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빌리거나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와 과징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이들 등록증과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빌려주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첫 공모…80곳 선정해 1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첫 공모를 23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 운영되던 주민 참여 프로젝트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예비사업 신청은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단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게 된다. 이번 첫 공모에서는 약 80곳을 선정해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5월 공시한 0.5%를 적용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국토부-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시가지 도로(街路)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9월까지 전국에서 155개 조합이 설립됐다.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돼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
평택고덕ㆍ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평택 고덕, 오산 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올해 3차 사업자 공모를 2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가의향서는 10월 6~7일 접수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평택 고덕은 1499가구, 오산 세교2는 579가구로 총 2078가구 규모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전체 가구 수의 30～50%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평택 고덕은 총 6만8783
현대건설, 6700억 규모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수주
현대건설이 필리핀 정부가 발주한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를 따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총 1조 원 규모의 토목·건축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총 5억73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의 주관사로 참여하며, 현지업체인 메가와이드 및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지질과 전략적으로 제휴했다. 현대건설 지분은 57.5%로, 3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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