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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2021-10-24 13:44 -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2021-10-24 13:40 -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실제 입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는 15일 기준 61.7%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마쳤다.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2021-10-24 11:01 -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10% 이상 의무공공기여 폐지 용적률 190%→200%로 상향 노후 빌라촌 등 정비사업 탄력 "사업규모 따라 난개발 대책 필요"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2종 7층' 규제의 빗장이 풀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이 규제들에 막혀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빌라촌 등의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2021-10-21 16:29 -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서울 서초구 한 대형빌딩은 지난 5월 555억 원에 매매됐다. 이 빌딩의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3.7%에 불과했다. 2019년 매입된 서울 성북구의 한 대형빌딩은 416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빌딩의 당시 공시가격은 459억1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20%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20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2021-10-21 15:37 -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2021-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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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업계 "공급 효과 글쎄""가산비 일률 적용 미세조정 불과" 택지비 현실화 등 조치 없을 땐 분양 물량 확대 효과 적을 것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산 공사비(고급 자재 사용 등으로 늘어나는 공사비) 심사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 사안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개선안)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한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2021-10-20 15:58 -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335억 원에 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무려 335억이다. 이 가운데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이런2021-10-20 10:51 -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8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년~2021년 9월)간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올해에만 9월 기준 409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이었지만 2019년 1361건, 지난해 19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는 2018년 대비 6.3배 늘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 인원2021-10-20 09:46 -
성남도시개발공사, '제2 대장동’ 방지…성남 백현마이스 개발 안전장치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폭리를 막는 조치를 시행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 원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대 20만6350㎡ 부지에 전시와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19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은 전략사업실이 아닌2021-10-19 18:27 -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소포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원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2021-10-19 08:32 -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p) 낮아졌다. 9억~12억 원은 0.5%, 12억~152021-10-19 08:08 -
'신속통합기획'에 강남까지 합류…오세훈표 민간재개발 빛 보나강남 일원동·송파 마천2구역 공모 예정 공공 주도 재개발보다 주민 호응 높아 민간개발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매번 정치인들의 선심 공약에 기대만 걸다가 이렇게 또 당하는 건 아니겠죠? 이젠 강남도 재개발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서울 강남구 일원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에 서울 강남지역까지 합류하면서 사업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던 공공 주도 개발사업보다 더 높은 주민 호응을 받으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2021-10-19 05:00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올해 말부터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퇴거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층의 특성을 감안,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계층(대학2021-10-18 11:00 -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미반환 금액 중 80%가 2년 이상 장기 미지급 담보 “폐업 시 반환 어려워…보증 종료 시 즉시 돌려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 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담보가 239건(12억2973만 원)에 달했다. 미반환 사유 중 ‘폐업으로 인한 미반환’이 45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반환 여부 검토 후 반환 예정’2021-10-17 11:40 -
과천시 "재공급 아파트 '줍줍' 지역거주기간 2년 적용해야"…국토부에 건의경기 과천시는 재공급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줍줍) 시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줍줍'이라 하는 계약취소 주택이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 나올 예정"이라며 "시세차익이 10억 원 정도로 기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줍줍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은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된다"며 "이에 과천시는 위장전입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와 과천시에2021-10-15 18:04 -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1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는2021-10-15 10:47 -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세요국토교통부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했다.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2021-10-15 06:00 -
[2차 사전청약] 성큼 다가온 2차 사전청약…당첨 필승전략은?전용 84㎡형 청약 경쟁률 치열 면적 작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 1차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불가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인천 검단·남양주 왕숙2지구 등 2·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청약 접수를 10일가량 앞두고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선호도 높은 면적 피하고 자격 된다면 신혼희망타운 노려라" 청약은 결국 확률 싸움이다. 2차 사전청약에서는 전용면적 84㎡형의 물량을 늘렸다. 전용 84㎡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이어서2021-10-14 17:20 -
[2차 사전청약]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서 1만 가구 쏟아진다…25일부터 접수3기 신도시·성남 등 인기지역 집중 대다수 3.3㎡당 1000만 원 초중반 84㎡형 전체 공급 물량의 24% 남양주 왕숙2 84㎡형 '5.6억' 내달 25일 청약 당첨자 발표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2지구와 성남시 신촌·낙생·복정2지구 등 11개 택지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1만100가구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 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선 4억∼6억 원대 아파트 물량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모집공고를2021-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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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구임대주택 280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서울시가 2800가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강서구와 노원구 등 7개 구 23개 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17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630가구 등이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15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탈북자, 장애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주2021-10-14 11:15 -
[2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 등 1만100가구 공급…25일부터 접수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1만100가구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 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선 4억∼6억 원대 아파트 물량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2021-10-14 11:06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초과이익 환수안 검토 앞으로 ‘제2의 대장동 개발 특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야당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법 개정에 긍정적인 만큼 국정감사 이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8일 공공이 참여하는 토지개발 사업 부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선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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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붕괴·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4등급의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2021-10-14 06:00 -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3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 아파트 기준을 9억 원으로 준용해 서울2021-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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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0대 이하가 24만2736건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35조4642억 원이다. 30대 이하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 건수는 22만302021-10-13 15:58 -
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상계 동북권 신도심으로 키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신도심 조성 사업 신호탄을 쐈다. 오 시장은 13일 오후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잇달아 방문해 신도심 육성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노원구 상계동 상계교 교차로를 살핀 뒤 상계주공10단지를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신도심 개발 현황을 들었다. 서울 동북권 신도심 조성 사업은 오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동북권 신도심은 서울 광화문 일대와 강남, 여의도를 잇는 새 업무권역을 일컫는 말이다. 오 시장은 동북권 신도심 개발과 관련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102021-10-13 14:26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불2021-10-13 11:00 -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 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공인중개2021-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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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전세반환보증 최대 80% 등 인하 지난해 65만 가구 수수료율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보증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다. HUG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 수수료율을 낮추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큰 보증상품 수수료율 대폭 인하다. 또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최대 60% 감면하고 전세보증 임차권 등기2021-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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