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미분양 문제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미분양은 7만 가구를 조금 넘어선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이를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며 “보통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자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는 앞서 금

2023-02-07 19:46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주요 노후계획도시가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속도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2023-02-07 16:34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법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2023-02-07 16:20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 일대(6만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2023-02-07 16:06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2023-02-07 14:25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2023-02-07 11:05

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 공고…인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내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100명 이상의 청년 건축인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얻었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

2023-02-07 11:00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지수 검증위원회 통해 공신력 확보‘주택시장정보분석실’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해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치구, 주택 유형·면적·건축 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시내 △25개 자치구별 △주택 유형 △주택면적 △건축 연한 등 하부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

2023-02-06 15:28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 7859억원 투입…경제 활력‧일자리 창출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7859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도로·교량 보수, 상하수도 보수 등 총 362건이다. 지난해보다 신규 공사는 줄었지만, 상하수도 및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는 17% 증액됐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86건(280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64건(304억 원) △기반시설 설계 24건(430억 원) 등 총 174건이며 사업비는 1014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2023-02-06 11:15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올 겨울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엘이디(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0억 원으로,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

2023-02-05 11:15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시작"…14개 지자체에 ‘1040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해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구축해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

2023-02-05 11:00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원인이 쌓였다"고 비난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2023-02-02 15:14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시기 등은 변수로 꼽았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2023-02-02 14:58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였다"며 "원인이 지난 정부에 쌓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전세사기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나와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폭등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전세대출금 융자가

2023-02-02 13:35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민간 대행자 121개 업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정된 업체는 지역별로 △수도권 27개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전국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억8

2023-02-02 11:00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2023-02-02 10:30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중 의심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범부처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2023-02-02 10:30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환 상품을 신설한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긴급 거처를 추가로 확보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춘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2023-02-02 10:30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2020년

2023-02-02 09:27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전날인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2023-02-02 06:00

특례보금자리론,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 …시세 미반영에 우대금리도 ‘구멍’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서울에선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출 주택의 시세 판단 기준인 KB국민은행 시세정보(KB시세)가 최근 급락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에 우대금리 산정 때 미분양주택 혜택은 현 기준상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내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 9억 원 이하 매물 상당수가 KB시세 기준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한선인 9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2023-02-01 16:09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총력전을 선언했다. 단기간 ‘반짝’ 단속이 아닌,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법치와 공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는 물론 법무부와,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는) 약자와 노동자라는 이름을 앞세워

2023-02-01 11:23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 2일 제주서 첫 개최

국토교통부는 우주산업 기술을 지방에 확산하기 위한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 첫 번째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일 제주도청(2층 삼다홀)에서 열린다. 국토지리정보원과 인하대학교, ㈜컨텍에서 국토위성 활용정책과 다양한 위성정보 빅데이터 구축·활용 및 도시관리기술 등 국토위성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토관리 활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산·학·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위성정보는 기상·국방·통신 뿐만 아니라 AI와 딥러닝 기반의 분석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방면에서

2023-02-01 11:00

“집수리 고민 해결해 드려요”…서울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재단장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 중인 집수리 상담서비스가 새 단장을 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6일부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된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2023-02-01 06:00

국토부,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원한다…공모사업 시행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등 5개 분야에서 5개 내외의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해 실증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과제별로 최대 3억 원씩 전체 13억5000만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 중 2건은 △대기전력 제로화 및 자가 안전관리용 스마트 분전반 시스템 기반 국민 DR 솔루션

2023-02-01 06:00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기흥IC~양재IC 총 26.1km를 지하 4∼6차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3조8000억 원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와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 방안, 상부공간 활용 방안 마련

2023-01-31 14:00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진화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한다.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꼭 진행하도록 했다. 사

2023-01-31 11:15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미분양 물량 증가 부담을 무작정 정부가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6만 가구 이상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매입해 건설사를 돕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특정 물량의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까지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 20년 (미분양 물량) 장기평균을 넘어선 시점”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시장 전반에 악

2023-01-30 16:06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연다…31일부터 상담 개시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국토부와 인천시 주관으로 운영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참여한다. 해당 센터는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기존 일정보다 한 달 일찍 문을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었지만, 지원센터가 없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찾기 쉬운 인천지역 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

2023-01-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