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멸 부르는 ‘乙들의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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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구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A사는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는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스타트업은 A사와의 미팅에서 서비스와 내부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투자를 논의해 본다던 그들은 얼마 후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A사는 곧바로 항의했지만, 그들은 “우리도 전부터 준비한 것뿐이다. 문제될 게 없다”고만 답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주역으로 자리 잡은 스타트업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멍들고 있다. 빈번한 기술 유출로 사업이2021-05-10 05:00 -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타사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어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합의를 제안했다. 실제 침해 사실은 없었지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서야 고소는 취하됐다. 스타트업 간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주장을 무기로 삼는 일도 있다. 경고장이나 소송장을 협박 도구로 사용해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권리를 뺏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 기2021-05-10 05:00 -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특허 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남이 내 것을 따라 하는 걸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허를 명확하게 받아놓으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 신인모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2021-05-10 05:00
[ 변질된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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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마을기업…관리 구멍에 정부 '뒷짐'정부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외견상 건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을기업에 물건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자가 지닌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유통ㆍ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마을기업은 1556개에 이른다.2021-05-06 19:00 -
정부 믿고 참여했는데…“사기당했다”돈 빌려줬는데 모르는 사이 출자금 낸 사외이사 등재 납품대금 못 받은 농민 최소 9명…금액 약 2억5000만 원 해당 대표 "본인 동의 있었다"…"기업하다 보면 미수 있을수도" "자격 없는 저를 사외이사로 올렸다니까요." 최근 경기도 화성 모처에서 만난 백주연(가명ㆍ56) 대표는 마을기업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2시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허탈함에 웃음기도,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한숨을 쉬기도 했다. A 마을기업 대표와 얽힌 악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백 대표에 따르면 그가 A 마을기업 전 대표인 B 씨를 알2021-05-06 19:00 -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일부 마을기업에서 출자금을 빙자해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하며 같은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어긋나는 마을기업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철무2021-05-06 19:00
[ 공직자 부테크의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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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 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 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처분한 공직자는 76명(무주택자 제외)이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평2021-05-07 05:00 -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이전기관 특공' 분양물량 절반 차지…취득세 감면 혜택도 실거주 의무 없어 4616명 매매ㆍ전매 '돈벌이 수단' 전락 일부 고위직 '관사 재테크'… 정부 뒤늦게 제도 손실 나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세종시 아파트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 후보자는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문제는 노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에 하루도 살지 않고 전세만 놓다 매도했다는 점이다. 세종에서 근무할 때조차 사무실에서 가까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두고 관사를 이2021-05-07 05:00 -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고위직 10명 중 2명이 '2채 이상' 재산공개 의무 없는 가족 명의로 '상가 용도변경' 주택 수 줄이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로 정리하라는 정부 엄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섯 중 한 명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처가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2021-05-07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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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A 씨는 2019년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국민연금 전자문서를 받았다.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문득 A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국민연금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전자문서가 어떻게 날아왔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가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본인이 특정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CI) 덕분에 가능했다. 연계정보(CI)란 주민등록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 일방향2021-05-06 05:00 -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계정보 활성화 사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에 스며든 연계정보…‘필수’ 체크 안 하면 회원가입 불가 연계정보는 이미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회원가입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이 그 예다. 필수로 기재된 항목은 체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이는 드물다. 실제2021-05-06 05:00 -
(하) 수수료 등 연계정보 둘러싼 복잡한 속내연계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업체들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물꼬를 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자나 임시허가를 내준 만큼 아무래도 (헌법소원 등) 소송에 적극 대처하지 않겠나”라며 “결과나 분위기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코멘트를 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연계정보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관련된 전망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상 헌법소원심2021-05-06 05:00
[ 다시 뜨는 각형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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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는 ‘각형’ 배터리지난해 수요 감소와 '파우치'형 배터리의 급성장에 다소 주춤했던 '각형' 배터리가 업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각형 배터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파우치, 각형 원통 등 배터리 형태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각형 배터리가 지난해 파우치형 배터리의 선전으로 다소 점유율이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중 각형 배터리의 탑재량은 70.8GWh(기가와트시)였다. 전체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12021-05-05 09:00 -
각형 배터리 재조명 이유는?…K배터리도 주목지난해 주춤했던 각형 배터리가 다시 부상하는 것은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막대한 중국 전기차 시장 △완성차 배터리 자급 움직임 △전기차 전용 모델 등장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1위 자리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8.6%로 유럽(32.1%), 미국 (20.8%)을 제2021-05-05 09:00 -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모양별 전기차 배터리 차이점은?전기차 배터리는 모양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나뉜다. 모양만 다른 건 아니다. 장단점도 뚜렷하다. 배터리 용량, 공정 난이도, 공간 활용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각형 배터리는 납작하고 각진 상자 모양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는 삼성SDI가 각형 배터리를 만든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CATL도 각형 배터리를 생산한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다.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다.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그만큼 안전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각진 모양 때문에 원통형보다 공간을2021-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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