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대한민국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첫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첨단 기술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靑於藍)’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과시한 기념비적 성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미국 MPR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차세대연구로 사업’의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주리대는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기존 연구로가 노후화

2025-04-17 18:23

[사설] 찬바람 제조업에 얼음물 끼얹는 매표 경쟁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하실 바닥을 뚫고 내려갈 조짐이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1분기 시황 지수는 78로 전분기(84) 대비 하락했다. 매출 지수 역시 77을 기록해 전분기(87)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수록 전분기 대비 감소(악화)를 뜻한다. 극적인 반등 계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 뼈아프다. 제조업계는 2분기에도 시황과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시황(91

2025-04-16 18:45

[사설] ‘12조’ 추경, 대선 블랙홀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2025-04-15 18:40

[사설] ‘AI 공약’ 경쟁, 국정 리더십 시험대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고 그동안 자신이 내놨던 국가 주도의 AI 등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페이스북에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2025-04-14 18:30

[사설] 일본·독일은 협치…한국은 정치공방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신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무질서한 광장정치가 계속돼 정부의 위기 수습 능력이 약화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디스가 부여한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Aa2’이다.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계엄 혼란 때도 이 등급을 유지했으나 “

2025-04-13 18:38

[사설] 中만 빼고 관세유예 90일,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유예했다.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약 13시간 만의 전격 후퇴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했다. 한국도 유예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 후폭풍이 급속히 증폭되는 가운데 나왔다. 주식·국채 투매가 속출하는 등 패닉셀(공포에 따른 투매)이 벌어졌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비판 여론이 뜨겁게 달궈졌다. 미국 일각에선 생필품 사재기 열풍마저 일고 있다. 13시간 만의 후퇴는 과도하게 변

2025-04-10 19:05

[사설] 눈앞에 온 ‘환율 1500원’…사방이 지뢰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튼을 누른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 공식 발효됐다. 한국 관세율은 25%다. 국내 금융시장은 시퍼렇게 질렸다.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87.5원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92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0.53포인트(1.74%) 떨어진 2293.70으로 장을 마쳤다. 2300선 붕괴다. 상호관세의 표적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57개국이다. 피해 반경이 전 세계 규모다. 특히 대(對)중국 관세율은 104%다

2025-04-09 18:35

[사설] ‘자원 무기화’로 번지는 통상전쟁…비상대책 있나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발 54% 고율 관세 통보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통상전쟁 불길이 크게 번졌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필수 광물 원자재다. 세계 공급망 교란이 우려된다. 미·중은 비상대화 채널조차 닫은 채, 연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의 길로 내달린다. 전형적인 치킨게임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34%

2025-04-08 18:40

[사설] 또 블랙 먼데이, 경계수위 높여 엄중 대응해야

아시아 증권시장이 7일 초토화됐다. 일본 닛케이, 대만 가권지수를 비롯해 홍콩, 중국 본토 증시 모두 개장부터 폭락하며 패닉 셀(공황 매도) 양상까지 보였다. 글로벌 관세전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블랙 먼데이였다. 우리 코스피도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급락한 2320대로 마감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에는 역대 8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를 5분간 제한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비상조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 2조1000억 원, 선물 1조2000억 원 등 3조3000억

2025-04-07 18:33

[사설] 이젠 ‘경제의 시간’, 실사구시로 새 시대 열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시장이 꺼리는 초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 하지만 두 달 일정으로 막이 오른 대선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더 짙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한국 경제는 곳곳에 적신호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1%로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한 37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66%(전분기 대비)로 29위

2025-04-06 18:35

[사설] ‘FTA 경제영토’ 붕괴…통상 리더십 복원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대로 9일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FTA 경제영토’가 붕괴 위기를 맞은 것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트럼프 청구서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혹독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10%)을 적용받았다.

2025-04-03 19:03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거야는 같은 사유로 최 부총리를 “국정 혼란 주범” 등으로 몰아붙이기 일

2025-04-02 18:48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

2025-04-01 18:29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노출한 까닭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 원’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추경이

2025-03-31 19:05

[사설] 17개월 만의 공매도 귀환…정치에 휘둘려선 안 돼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된다. 17개월 만의 귀환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내는 거래 방법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소유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탓이다. 더욱이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고 주로 기관·외국인이 활용하는 까닭에, 시장을 교란하는 ‘그들만의 놀이터’로 인식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만도 크다. 정부는 2023년 11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2025-03-30 18:30

[사설] ‘퍼펙트 스톰’ 봄철 산불…해마다 겪어야 하나

지난 주말 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발화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다. 조기 진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피해 권역은 경북권을 넘어섰다. ‘퍼펙트 스톰’이 따로 없다. 27일엔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으로 옮겨붙었다. 강풍이 부는 데다 풍향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진화 작업은 악전고투 중이다. 그간 잠정 확인된 피해만 봐도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7명이 숨지는 등 50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났다. 산불 사망자 수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희생자 대부분이 60

2025-03-27 18:38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자리는 25일 대한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였다. 최 회장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또 다른 ‘언

2025-03-26 18:29

[사설] 관세 ‘D-데이’가 눈앞…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제 통상의 변곡점이 될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일부 국가나 부문이 면제(break)될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상호적이냐’는 질문에 종전과는 색깔이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는 ‘더티 15’라는 생소한 프레임까지 내밀면서 “예외는 없다”, “4월 2일은 해방의 날” 등 강경 발언을 계속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스타일을 곱씹게 하는 이번 선회로 지구촌도 한결 바빠지

2025-03-25 18:48

[사설] ‘美 3000만대’ 앞둔 현대차, 관세전쟁도 극복하길

현대차·기아의 질주가 눈부시다. 미국 누적 판매 ‘3000만 대’가 연내 달성될 것이란 예고가 24일 나왔다. 현대차 그룹이 1986년 1월 ‘엑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에 새 금자탑을 쌓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2월까지 미국 누적 판매 대수는 2930만3995대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 1711만6065대를 팔았고, 기아는 1218만793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 최대 수준인 91만1805대, 79만6488대를 각각 판매해 GM(제너럴모터스),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2025-03-24 18:49

[사설] ‘조변석개’ 관치금융…빚·부동산 다 놓칠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지난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5대 은행 측은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이 포착되는 만큼 ‘매수심리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받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회의가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당국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며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이 바로 지난달의 일이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2025-03-23 18:34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 파문에 대응하는 행보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굼벵이보다 느린 반응 속도를 보면 자정 의지가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

2025-03-20 18:31

[사설] 의료·교육 현장 떠난 이들에겐 무관용뿐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가장 큰 배경은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전국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정부가 물러섰지만, 반응은 없다. 상황은 심각하다. 24·25·26학번이 자칫 내년에 모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져 1만 명 넘는 학

2025-03-19 18:38

[사설] 무역, 민감국가, 안보 패싱…대미 관계 총점검을

‘트럼프 청구서’가 한반도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무역 압박, 안보 패싱, 민감국가 지정 등 그 내용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한미 관계를 총점검하고 총력 대응할 절박한 시기인데도 국가 리더십은 공백 상태고, 초당적 협력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대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다. 적자 원인으론 ‘비관세 장벽’을 가리키고 그 철폐를 요구했다.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한국 양보안을 보고 관세

2025-03-18 17:57

[사설] ‘사즉생’ 각오, 삼성에만 필요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는 사내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런 메시지는 삼성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실시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술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2025-03-17 18:50

[사설] 집값 못 잡고 부채만 늘려… 정부 대책 어디 있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부동산 투기 심리가 꺾이지 않아 앞날은 미지수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도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정부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있는지도 묻게 된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였다.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에 이어 2

2025-03-16 18:10

[사설] 사교육비 또 신기록, 누가 출산·육아 원하겠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웃돌아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1.5%)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4년 통계는 전국의 약 3000개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참여율, 참여 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다. N수생은 빠진 불완전 통계다. 그런데도 30조 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28조 원)를 웃도는 규모다. 사교육 열풍이 잠들기

2025-03-13 18:29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은 급등해 가진 것을 다 털어봐야 달랑 집 한 채만 남는 집안도 상속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낡은 틀을 새롭게 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2025-03-12 18:33

[사설] 트럼프발 ‘R의 공포’ 먹구름…우산은 어디 있나

코스피가 시퍼렇게 물들었다. 11일 종가는 2537.60이다. 직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하락했다. 장중 한때 2.5%가량 내려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장중 한때 3만6000선이 깨지며 3만5987까지 떨어졌다.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가 덮친 탓이다. 한일만이 아니다. 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아시아 증시가 아침부터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배후에 있다. 트럼프 관세는 결국 자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2025-03-11 18:37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고 차단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달 법원은 삼성전자 18나노 D램 반도체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2025-03-10 18:33

[사설]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간 쳇바퀴만 돌린 상속세 개편 과제에서 서광이 비치는 점은 여간 반갑지 않다.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 재산 18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자는 개편안을 최근 내놓은 것이 전환

2025-03-09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