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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5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현실은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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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 개정이라면 오늘 당장 이뤄져도 이르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다 생명을 바친 군인, 경찰, 소방원을 기리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기릴 것인가. 국가·국민을 위해2023-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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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가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을 호소하고 나섰다. 새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하자는 간곡한 요청이자 절박한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그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제 세미나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기업 규제가 주요 7개국(G7)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23-09-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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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이 어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1.3%로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월 중간 경제전망’의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6월과 같은 1.5%다. ADB와 대동소이하다. 해외 시각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국제통화기금(IMF)과 똑같이 올해 1.4% 성장을 내다본다. 올해 1%대 저성장에 그친다는 공감대가 굳어져 있는 것이다. 5000만 국민은 우리 잠재성장률(2%)보다 한참 낮은 1%대 성장률을 경제 당국의 ‘상저하고’ 프레임만 믿고, 혹은 내년 이후의 호전 가2023-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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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국정 과제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으므로 수출에 앞서 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2023-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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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2023-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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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 조작을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파악한 조작 기간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4년 5개월간이다.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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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전 밑그림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과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터전을 잡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둔 실천지침이다.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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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7조 원이나 늘어 2020년 2월 7조8000억 원 증가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주담대는 올 초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이젠 한 달 새 7조 원이나 더 부풀어 오를 정도가 됐다. 제동장치가 듣지 않는 폭주 자동차가 따로 없다. 제동장치가 아예 없는지도 모른다. 국가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 문제에 좋게 작용할 까닭이2023-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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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채용 수법은 자못 다양했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2023-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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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중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9곳이 올해 7조5065억 원의 적자(당기순손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나마 나머지 5곳은 흑자를 보여 14곳 전체의 적자 규모는 6조7172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이란 자산 2조 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재무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인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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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이 파업 위기에 놓였다. 국가 경제를 짓누르는 중국 리스크에 파업 리스크까지 더하는 흐름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6일 전남 광양, 7일 경북 포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포스코 대표교섭 노조인 포스코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은 회사 창립 5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노조는 5월 31일부터 20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에서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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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각각 보고서를 내고 중국 리스크를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중국 리스크가 내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신호를 보냈다. 중국이 ‘복덩이’에서 ‘애물단지’로 바뀐 꼴이다.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회복세에 방점을 찍은 7, 8월 경제동향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다. 중국 리스크 때문이다. KDI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기업의 금융 불안, 부동산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2023-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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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2023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말보다 1000억 원 늘어났다. 보험사의 가계·기업 대출을 합한 대출채권은 올해 3월 말 273조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그런데 2분기에 도로 늘어난 것이다. 부채 문제가 금융 과제를 넘어 국가 과제로까지 떠오른 마당에 비은행권에서 대출채권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2분기 공시 자료를 낸 저축2023-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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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또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주도국 자리에 섰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우리 대표단이 폴란드 MSPO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주도국 자격이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의 꿈이 무르익는 현실을 거듭 체감하게 하는 쾌거다. 폴란드 MSPO는 1993년 개막해 올해 31회째를 맞았다. 프랑스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국제방위산업 및 보안 장비 박람회(DSEI)와 함께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로 꼽힌다. 이번 전시회는 어제 개막해 8일까지 이어진다. MSPO 특징의 하나는 주도국 제도다. 주도국은 개·폐회식 주빈 참석2023-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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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또 소매를 걷어붙였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또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2023-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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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공청회도 열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열거됐다.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었2023-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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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곧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어제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적어도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중론도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2023-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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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와 비리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어제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다. 하자가 2021년부터 급증한 것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중대하자뿐만 아니라 일반하자까지 추가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참작해도 전반적으로 철근만이 부실한 게 아2023-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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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자리였지만, 장병 처우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된 자리이기도 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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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직역단체 반발과 국회 제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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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대출 연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전체 대출의 2%인 31조 원 수준에 달한다면서 고정이하여신(NPL) 관리 경보음을 울렸다. BI가 주목한 것은 부동산 PF 규모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 말부터 차례로 종료된다는 점을 중시했다. 금융지원은 20202023-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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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중국 리스크부터 심상치 않고 국가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등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수두룩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움직임과 물가 불안 등을 고려하면 되레 탄력적인 금리인상으로 대응해도 부족할 판국인 것이다. 한은은 어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낮췄다. 국내 근원물가 상승률2023-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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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몰린 재취업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이 꼽혔다. 퇴직자들이2023-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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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어제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했다. 태평양 방류 방침을 세운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일본은 향후 30년간 태평양 방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해 왔다. 그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안전 처리를 자신한다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국제사회 앞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밖2023-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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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던 NH농협은행이 이달 말 갑작스레 판매 창구를 닫는다고 한다. 새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를 두 달도 안 돼 접는 셈이다. 가판대를 서둘러 접는 것은 우연한 선택이나 변덕이 아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필연적 결과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관리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분별도 없고 눈치도 없이 50년 주담대 판매 경쟁에 나선 시중은행권에 당국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자 농협이 가판대를 접겠다고 나선 것이2023-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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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악성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3만9777명을 검거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중 5087명이 전세사기 혐의다.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은 수사 당국이 작심하고 포승줄을 내밀면 전세사기범이 무더기로 잡히는 나라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세사기로 884명이 검거됐다. 올해 1~7월엔 4203명이다. 적발 건수 중에는 주택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사회가 한눈을 파는 사2023-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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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이 어제 크게 출렁거렸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2482.06까지 추락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17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의 채권 금리 급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불안 요인은 중국의 경제 먹구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중국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중진국 함정,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그림자금융, 누증된 기업부채, 가계부채 급증,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방정부 재정 부실 등 7가지 그림자를 경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중국 민간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2023-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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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사법의 명암을 드러내는 씁쓸한 통계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가리킨다. 성인의 범행으로 입증된다면 솜방망이 판결을 내놓기가 거북할 것이다.2023-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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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가 그제 JP모건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2월 2.1% 전망에서 3월 2.0%로 하강하더니 급기야 1%대로 떨어졌다. 해외IB는 올해 성장률도 평균 1.1%로 매우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대라면 2년 연속 1%대 성장률이 작성된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래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 경제 성장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2023-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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