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올해 8590원보다 16.4%나 높인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나온 최초 요구안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가구 생계비 조사 결과(월 224만 원)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근거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
[사설] 코로나 극복 노사정 타협 끝내 거부한 민노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추진해온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 끝내 거부했다.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기로 했는데 무산되고 말았다. 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합의를 수용하려 했지만 강성 노조원들이 합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불참으로 돌아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물 건너간 것이다. 총리실은 더 이상 추가
[사설] 바닥 모르는 경기 하락, 정부는 정책 빈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확산으로 경기지표들이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 산업생산, 투자,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제품 재고, 현재 경기판단 등이 계속 뒷걸음질치는 양상이다. 단기간 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5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5개월째 하락세다.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제조업 생산이 -6.9%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설비투자도 5.9% 줄었다. 1월(-6.8%) 이후 4개월 만에 감소폭이
[사설] 잠재성장률 추락 가속, 구조개혁 말고 길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 등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한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코로나19로 노동·교역·산업 등 경제구조가 변하고, 노동 및 자본요소의 투입이 부진해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구조적 실업률 상승이 고착화하면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사설] 김포·파주 규제 예고, 끝없는 ‘두더지잡기’ 대책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예고됐다. 6·17 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음에도 불과 며칠도 안 돼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방송에서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보유세 강화 법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이 “김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2%에서 다시 0.9%포인트(P) 낮췄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로 예측했다. 이 또한 4월의 -3.0%에서 1.9%P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한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소멸될 것이라는 기대가 멀어졌다는 의미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져 성장률이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
[사설] 취약계층 일자리 없앤 최저임금 급등 타격 실증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취약계층인 저임금 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잃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집단과,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등 비적용 집단의 취업 실태를 추적조사 및 비교
[사설] 6월 수출도 급락, 모든 정책 지원 동원해야
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했다.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 통계에서 6월 1∼20일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억4000만 달러 줄었다. 5월 수출이 마이너스 23.7%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 급락 추세가 다소 완화한 셈이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16.2% 줄어든 15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5월 일평균 수출 감소폭은 18.4%였다. 차이가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설] ‘6·17 대책’ 실수요자 피해 보완책 서둘러야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벌써 과잉규제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정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차단을 내세워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동원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자체를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 또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전세 대출과 재건축을 틀어막는 규제가 특히 그렇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바로 갚도록 했
[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타협의 조율에 다시 나섰다. 5월 20일 대표자들이 처음 회동한 이후 한 달 만이다. 고용위기 완화를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7차례의 실무협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설] 21번째 ‘6·17 부동산 대책’, 효과는 여전히 의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들어 21번째 대책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가 다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계속 더 센 규제를 되풀이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서쪽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접경지역만 빼고, 인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안양·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고양·남양주·군포·안성·부천·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설] 참담한 기업 성적표, 숨통 터줄 정책 내놔야
기업 성적표가 참담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1~3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증가율은 마이너스(-)1.9%로 5분기(1년 3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매출액증가율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종잣돈 사정을 의미하는 기업의 대표적 성장성 지표다.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지난해 1분기 5.3%에서 올 1분기 4.1%로 떨어졌다. 역시 전년동기대비 6분기째 축소세다. 이는 기업이 1000원어치를 팔아 고작 41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부채비율은 2분기 연속으로 높아져 88.0%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분기
[사설] 미·중 틈새 낀 반도체, 그마저 밀리면 미래없다
한국 반도체산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폭적인 정부지원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에 쫓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수출의 20% 이상을 떠맡는 최대 상품이다. 전경련은 반도체를 지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분석에서 2010년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했던 미국이 2019년에도 47%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
[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지난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래 21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임시직 취업자도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인 4월 다음으로 많이 줄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가 가장 뚜렷한 모습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다.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 쪼그라들었다.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
[사설] 집값 다시 불안, 공급 빠진 규제의 악순환
집값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 없이 집값 안정대책을 쏟아내 왔지만, 잠시 효과를 거두는 듯하다가 얼마 안 가 약발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초강력 ‘12·16 대책’ 이후 주춤했던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같은 시장 상황에 경고 신호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11일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
[사설] 실업자·실업률 사상 최고, 최악의 고용대란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P) 높아진 4.5%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현재 기준의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월∼2010년 1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이후 처음이다. 올해에
[사설] 나랏빚 눈덩이 증가, 재정준칙 시급하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세수는 쪼그라는데,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정부의 국세와 기금 등 총수입은 166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 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209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가 43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더 올려선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시한은 이달 29일까지이고 고시시한이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일은 촉박한데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며 최저임금을 더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올해 강성 노동운동가 출
[사설] 삼성 경영 불확실성 장기화, 정말 우려스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위기에 몰리면서 삼성이 7일 ‘대언론 호소문’을 냈다. 삼성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 유죄 심증을 전제한 기사들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삼성이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정치권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추진을 공식화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법 제정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물질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정책 경쟁’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곧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제도는 간단히 말해 전 국민에게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3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8조4000억 원을 크게 웃돈 사상 최대다. 한 해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도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1, 2, 3차 추경을 합치면 모두 59조2000억 원이다.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축소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 원, 기금 활용 1조4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23조8000
[사설] LNG선 23조 수주, 결국 최고경쟁력이 위기 이긴다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석유회사로부터 100척 이상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한꺼번에 수주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3사는 카타르페트롤리엄(QP)과 LNG선 건조공간(슬롯) 예약계약을 맺었다. 대규모 사업의 정식 발주에 앞선 계약이다. 수주 규모는 2027년까지 100여 척, 금액은 700억 리얄(23조6000억 원)로 한국 조선업 사상 최대다. 수주 가뭄에 시달리면서 중국의 추격에 쫓기던 우리 조선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후퇴와 물동량 감소, 유
[사설] ‘뉴딜’ 구상, 우선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게 해야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그림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해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내수와 민생,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코로나19의 국난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점프 업(jump-up)’을 위한 로드맵까지 전방위적인 비전이 제시됐다. 경제정책방향은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용유
[사설] 글로벌 자동차 구조조정, 미래차 전략 가속을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깊어지면서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잇따라 감원과 공장 폐쇄 등의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한 비용절감과 함께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는 늘리고 있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자국내 생산시설 6곳을 폐쇄 또는 구조조정하고, 모로코와 루마니아 생산시설 확대는 중단키로 했다. 러시아공장 건설도 재검토한다. 전체적인 감원규모는 1만5000명 수준이다. 르노연합인 일본 닛산도 인도네시아와 스페인 공장의 폐쇄를 추진한다. 닛산은 미국공장 생산을 축소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시장
[사설] 마이너스 성장에 재정ㆍ금리정책 이제 한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앞서 3월 1.25%에서 0.75%로 대폭 인하해 사상 처음 0%대 금리에 들어선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떨어뜨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과 내수 등의 타격과 경기 침체가 워낙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시장도 5월 금리인하가 유력하다고 점쳤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수백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 재정정책과의 공조효과를 극
[사설] 바닥없는 제조업 추락, 과감한 기업활력 대책을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추락하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미약하게 반등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는 바닥을 모른 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서 이달 전산업 업황BSI는 4월보다 2포인트(P) 오른 53으로 나타났다. 제조업BSI는 49로 전달보다 또 3P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4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BSI가 100이 넘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나쁘다는 기업보다 많은 경우이고, 100
[사설] 국민부담 급증하는데 또 증세(增稅)로 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열렸던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말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지출을 늘릴 것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역부족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전시(戰時)상황에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재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한 차례 열린다. 정부는 이날
[사설] 미·중 충돌 격화, 어떻게 균형 지킬 수 있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의 정면 충돌에 불을 붙였다. 미국은 경제와 외교 전반에 걸쳐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원색적인 언사로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약탈적 경제’라며, “또라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트럼프를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비난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공개한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은 생명과 자유 등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신념을 흔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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