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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로켓 누리호 발사, 우주개발 독립 전환점기상악화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오늘(21일) 오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2010년 3월부터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에 나선 지 11년 7개월 만이다. 기상조건이나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미뤄질 경우 22∼28일 안에 다시 시도된다. 누리호는 20일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起立)됐고 마지막 점검이 이뤄졌다. 누리호 발사는 우리 우주개발의 독립을 뜻하는 새로운 이정표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인증 등 모든 개발과정을 자체 기술과 국내 기업들이 수행한 첫 발사체다. 중량 200톤(t2021-10-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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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민주노총이 그동안 예고했던 20일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정부가 거듭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엄정 대응을 경고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with) 코로나’를 앞둔 아슬아슬한 국면에 불법 시위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민노총은 총파업에 55만 명의 조합원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키로 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2021-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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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급등 비상, 유류세 인하 등 안정대책 시급물가가 무섭게 뛰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을 공산이 커졌다. 이달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면 2012년 2월(3.0%)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째 2%대 중반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걸 보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목표도 물 건너갔다. 국제 유가와 원자잿값,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최대 요인이다. 코로나19로 가라앉았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산유국의 증산 억제로 유가가 고공행진이다2021-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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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드코로나 시작, 위기대응체계 더 철저해야국민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을 되찾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 작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18일부터 2주일 동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독서실, 공연장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 가능인원도 늘어난다. 결혼식장은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백신2021-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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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세율·과세구간 전면 개편을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처럼 상속재산 전체 금액에 물리는 유산세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나눠 받는 몫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한다. 게다가 우리는 기업 최대주주 지분에 20% 할증이 붙어 명목 세율이 60%에 이르면서 실제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회원국 상속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2021-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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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자 늘었지만 고용 質 개선 안되고 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9월 취업자수가 276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1000명 늘었다. 지난 3월(31만4000명)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로, 9월 증가폭은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가장 크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완화로 대면 서비스업 타격이 줄었고, 작년 9월 취업자가 39만2000명 감소한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했다. 지표로는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60세 이상(32만3000명)이 가장 많이 늘고, 20대(20만2000명), 50대(12만40002021-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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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1200원 선, 악재 중첩된 한국 경제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까지 치고 올랐다. 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198.8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200.4원까지 급등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7월 24일(1201.5원)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는 등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의 임박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으로 돈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2021-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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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세 도입, 국제기준 세제 정비 시급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와 최저세율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내놓고 136개국이 서명했다.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정보기술(IT)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도록 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25%에 대한 과세 권한이 실2021-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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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의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호한 내용의 법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과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50인 이상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다. 전체의 66.5%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종2021-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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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또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차단 총력을통계청이 6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9월 물가지수가 108.83(2015년=100)으로 1년 전보다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밥상물가인 식료품을 비롯해 기름값, 집세 등이 모두 올랐다. 올해 정부 관리목표를 훨씬 웃도는 고물가로 인플레이션의 우려 또한 갈수록 커진다. 농축수산물이 3.7% 상승했다. 그나마 계속 두 자릿수로 치솟던 오름세가 큰 폭 둔화됐다. 달걀(43.4%), 상추(35.3%), 돼지고기(16.4%) 등은 급등했지만 무(-44.7%), 배추(-40.3%)2021-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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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3000 붕괴, 커지는 ‘퍼펙트 스톰’ 우려5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가 전거래일보다 57.01포인트(1.89%) 폭락한 2962.17로 장을 마쳤다. 지난 3월 10일(2958.12) 이래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코스닥지수도 27.83포인트(2.83%) 떨어진 955.37로 마감했다.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압력, 임박한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연방정부 부채한도 조정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 대립에 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이 겹쳐 전날 밤 나스닥지수(-2.14%)를 중심으로 큰 폭 내린 여파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2021-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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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세금정책 실패로 폭증한 재산세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30% 이상이고, 이들에 부과된 주택분 세금액만 7559억136만 원이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21.6배 늘어났고, 세금 액수는 25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2021-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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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 위축·체감경기 하락, 꺾이는 회복 기대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8월 국내 경제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뒷걸음쳤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는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7월부터 내려앉은 기업 체감경기도 9월에 더 나빠졌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먹구름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서 8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8(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7월(-0.6%)에 두 달째 마이너스다. 광공업(-0.7%)과 서비스업(-0.6%) 모두 부진했다. 광공업의 비중이2021-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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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惡材 중첩에 환율·주식시장 불안 증폭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인 헝다(恒大)의 유동성 위기 등이 겹쳐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주식 값이 급락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29일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7.65(1.22%) 떨어진 3060.27에 마감했다. 28일에도 35.72(1.14%)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 7.6원 오른 1184.4원으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이날 2.6원 내린 1181.8원에 마감했다. 장중2021-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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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의 반도체 기밀 요구, 정부가 국가이익 지켜야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기업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는 데 이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기업에 민감한 영업기밀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난감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미국의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지나친 강압이 아닐 수 없다.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국내외 반도체 제조·설계 및 수요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미국과 거래하는 반도체 관련기업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재고·주문·판매 정보 등을 42021-09-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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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가중되는 인플레 우려10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 데 이어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공공요금은 그동안 낮은 오름폭으로 통제돼 전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누적된 손실로 강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연쇄적인 요금인상이 현실화하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어 2%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물가는 이미 고공행진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8월 물가상승률은 1년 전 대비 2.6%였다. 지난 4월 2.3% 이후 5개월째 2%대 오름폭을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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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5차 유행 국면, ‘위드 코로나’ 아직 멀다코로나19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최악의 전국적 대확산으로 치닫고 있다. 우려했던 심각한 상황이다. 25일 신규 확진자가 3272명으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6일(0시 기준)에도 2771명이나 발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누적 환자수는 30만1172명으로 늘었다. 지난 7월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이 3개월째 번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면서 5차 유행의 양상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주도하는 데다, 연휴2021-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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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헝다 위기 장기화, 커지는 금융시장 불안중국 부동산업체 헝다(恒大)그룹의 파산 위기에 추석 연휴 이후 개장한 23일 국내 금융시장이 일단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1월부터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지만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93포인트(0.41%) 내린 3127.58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장중 1186.4원으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전 거래일보다 0.5원 오른 1175.5원에 마감됐다. 그러나 리스크는 갈수록2021-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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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헝다 파산 리스크, 강 건너 불 아니다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그룹의 파산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가시화할 경우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의 민간 부동산 기업이다.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당국의 대출규제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 오래다. 헝다의 부채규모는 6월 말 기준 1조9700억 위안(약 3038억 달러)을 넘고, 23일 채권이자 8350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헝다는 일단 그 일부를 갚겠다고 했지만,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 해소와 거리가 멀다. 헝다는2021-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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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연휴 코로나 최대 고비, 국민 자발적 방역 절실주말부터 닷새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이 기간 중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고비다.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휴를 지난 후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큰 까닭이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인구이동은 모두 3226만 명(9월 17∼22일)에 이를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예측했다. 작년 추석때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귀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2021-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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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면서비스 자영업에 집중되는 고용 충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6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8000명 늘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증가폭은 4월(65만2000명) 이후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에 이어 4개월째 둔화되는 흐름이다.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모습이기는 하다. 연령별로 20대(13만7000명), 50대(7만6000명), 60대 이상(37만7000명)이 많이 늘어났다. 경제활동 주축인 30대(-8만8000명)는 18개월째 감소를2021-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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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최악 위기에 눈덩이 빚, 부실 뇌관 우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더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빚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413조1000억 원이다. 작년말(386조 원)보다 7%,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말(338조5000억 원)에 비해 22%나 늘어난 규모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2021-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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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10건 가까운 플랫폼기업 규제 법안을 내놓고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움직임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와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자2021-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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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의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으로 인한 애로가 크다는 업계 건의에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가산비용 등을 더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 이내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2021-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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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수소동맹’, 정부는 종합지원 나서야국내 대표기업들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뭉치는 ‘수소(H₂)동맹’을 맺었다. 15개 대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코리아 H₂비즈니스 서밋’이 8일 출범했다. 현대자동차와 SK, 포스코가 주도하고 삼성,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코오롱, 일진 등도 참여했다. 코리아 H₂비즈니스 서밋은 앞으로 회원사 간 수소협력 사업, 해외 수소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 정책 제안 및 글로벌 수소 어젠다 주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협업으로 국내외 수소 공급과 수요, 인프라 영역의 공급망을 선점하고, 차세대2021-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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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국책연구기관 3곳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계속 실패한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합동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연구원이 작성해 지난달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의 내용이다. 보고서가 719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경향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만든 보고서로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문제를 폭넓고 솔직하며 날카롭게 진단했다. 주택과 부동산산업·2021-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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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조 국민지원금 지급, 소비진작 효과 있을까코로나19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이 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준다. 지원금의 전체 예산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 소비를 진작해 최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작년 5월 1차 긴급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14조3000억 원을 풀어 모든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었다. 이번 지원규모는 그보다 작다. 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소진해야 한다. 사용처도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 직2021-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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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드 코로나’ 실험, 아슬아슬한 백신이 관건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됐다. 다만 6일부터 일부 완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고,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됐다. 3단계 지역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연휴 전후 1주일(9월 17∼23일) 동안은 4단계 지역도 접종완료자를 더한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2021-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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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인상 안먹히는 집값 상승·‘빚투’ 급증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시작됐음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빚투’(빚내서 투자)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는 것으로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매매가격이 0.21% 상승했고, 인천 0.43%,2021-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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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 0.8% 성장, 하반기 경기는 살얼음판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8%로 잠정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7월말 나온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작년 3분기(2.2%)부터 4분기(1.1%), 올해 1분기(1.7%)에 이어 4분기 연속 플러스다. 민간소비 회복에 크게 힘입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4.0% 달성도 어렵지 않은 흐름이다. 2∼4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이면 가능한데, 2분기에 이를 크게 웃돌았다.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와 서비스(오락2021-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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