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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 -1.1% 성장 전망, 더 후퇴할 우려 크다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유지키로 했다. 5월말 0.75%에서 0.5%로 내린 후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동결이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금리가 실효하한에 이른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따른 판단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내다봤다. 지난 8월의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
[사설] 집값 정책 실패로 종부세 폭탄, 조세저항 없겠나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구체적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었다. 올해는 고지 인원이 73만 명에 이르고, 걷는 세금은 4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8만103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집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강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 이날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가졌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안중에
[사설] 코로나 3차 유행에 방역 상향, 멀어진 경기 반등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수도권은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상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명 늘어 누적 확진자 3만733명(사망자 505명)을 기록했다. 지난 18일 이후 닷새 연속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386명)보다는 줄었지만, 주말의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1만2000여 건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302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
[사설] ‘영끌’ 전세 대책, 시장안정에 역부족
정부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혼란이 극심한 전세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끌어모은 대책이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수도권이 7만1400가구(서울 3만5300가구)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예정물량의 40%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서울은 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빈 임대주택이나 신축 다세대주택 물량을 공공전세로 활용한다. 기존 ‘신
[사설] 환율 1100원 위협, 저환율 리스크 대비 급하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달러당 원화 환율은 지난 16일 1109.3원으로 23개월 만에 1100원대로 내려앉았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17일에도 1106.6원으로 전거래일보다 2.7원, 18일은 1103.8원으로 2.8원 더 떨어졌다. 2018년 6월 15일(1097.7원) 이후 최저치다. 환율 하락은 최근 가파른 양상이다. 올해 최고치였던 3월 19일의 1285.7원에 비교하면 8개월 동안 14%나 낮아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이처럼 치솟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의 불안이
[사설] 동남권신공항 또 표류,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된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은 상당 부분 보완돼야 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장 대구·경북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오랜 진통 끝에 4년 전 결론 났던 사안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대립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가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조사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정치논리 아닌가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이 기존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의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환경·수요 등의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되고, 여당이 주장하는 가덕도신공항으로 바뀌는 수순으로 보인다.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된
[사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확실한 구조조정 관건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아 아시아나를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30.77%)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나 정상화를 위한 산은의 대안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도 곧 아시아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 서명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다. 역내 무역규모는 10조 달러가 넘어 유럽연합(EU)을 웃돈다.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적 경제질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
[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8개월 연속 줄었고 4월(-47만6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8월 동안 취업자가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받은 9월보다 고용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9월에는 취업자가 39만2000명 감소했다. 10월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빗나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소비도 늘고 있다며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좋은 의도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그렇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정책일수록 목적한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법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의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청년절망 3법’이 되고 말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논란이 되는 3개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을 종전 1년
[사설] 바이드노믹스 통상 변화, 정부·기업 철저 대비를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의 시대는 경제정책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세계 경제 또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구호로 내걸었었다. 트럼프 정권이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킨 것을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일단 세계는 우호적이다.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다자체제 복원으로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이 당선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경제 전략 재정비를
미국 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바이든 후보는 11·3 대선의 개표 5일째 핵심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와 네바다주(6명)에서 승리, 선거인단 과반수(270명)를 훌쩍 넘겼다. 바이든은 8일(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잇따른 재검표 요구와 함께 소송전을 예고했다. 바이든의 당선
[사설] 공공재건축 외면하는 시장, 심각한 정책 불신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내놓았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명암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에 60곳 넘는 후보지가 몰린 반면, 공공재건축은 완전히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정부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고,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인 일반분양 물량의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등으로 내놓게 했다. 서울의 낙후 지역
[사설] 美 대선 혼란 현실화, 안보·경제 불안 차단해야
우려했던 대로 미국 대통령선거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개표 막바지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승리로 가고 있다”며 “모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대선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우리가 대승했는데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고 맞섰다. 이번 선거의 향배를 좌우하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개표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굳힌 가운데 나온 양측의 주장이다. 논란을 빚어온 우편투표의 개표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과
[사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병주고 약주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0.40%에서 내년부터 0.05%포인트(p)씩 인하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넓힐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빚었으나 당초의 정부안으로 관철된 내용이다.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난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많았
[사설] 미국 대선 이후 전략적 선택의 과제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시작된다. 결과의 윤곽은 4일 나온다.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누가 당선되든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한반도 정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변화의 폭은 당연히 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집권 2기 전략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율로 많이 앞서 있지만 트럼프 후보의 추격도 거세다.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그 주(
[사설] 최악 전세난 임대차법 3개월, 해법 안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대 5%만 올려주고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최악의 전세난이 그 결과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폭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임대차보호법의 역풍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10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
[사설] 기업체감경기 큰 폭 개선, 본격 회복 아직 멀다
10월 기업 체감경기가 큰 폭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이달 전산업 업황BSI는 74로 9월보다 10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가리키는 지표로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쁘다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28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0월 BSI 74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이전인 1월(75)에 근접한 수준이다. 코로나 충격이 컸던 4월에 5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상승세를 타
[사설] 故 이건희 회장의 창조적 기업가정신 절실하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일 경기도 수원의 선영에 묻히면서 영면에 들어갔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글로벌 1등 기업으로 키운 고인이 한국 경제에 남긴 창조적 기업가정신의 울림은 크다. 우리도 노력하면 세계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일류 DNA(유전자)를 심은 것이 대표적 유산이다. 위기의식을 부단히 강조하고, 경영의 핵심가치를 과거의 양(量)에서 질(質)로 바꾸는 ‘신경영’을 통해서였다. “천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살린다”며 인재를 최우선으로 삼아 품질에 사활을 거는 완벽주의로 위기를 기회로 만
[사설] 3분기 성장률 반등, 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3분기 경제성적표가 깜짝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1.9%로 1, 2분기의 역성장을 딛고 플러스로 돌아섰다. 국내외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최대 1.7% 성장률보다 높다. 그럼에도 V자 반등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은도 같은 진단이다. 우선 2분기 성장률이 -3.2%로 큰 폭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일단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 들어 2분기 연속 이어졌던 뒷걸음질을 멈췄다는 의미가 있다.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주요국 경제의 셧다
[사설] 전세대책 또 뭐가 나올지 시장은 불안하다
정부와 여당의 전세대책에 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이다. 전세난을 타개할 당장의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딜레마가 읽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의 발표 여부와 시기,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은 당정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과 매물 실종으로 전세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면서 당정이
[사설] 이건희 회장 타계, 한국 경제 혁신 상징 잃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25일 타계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6년 5개월 동안 병상에서 버텼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영면했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혁신적 기업가를 잃었다. 깊은 상실감과 함께 그의 명복을 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으로 1942년 태어난 고인은 1987년 부친의 별세로 그룹 총수 자리를 승계했다. 이후 삼성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끌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냄으로써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상징이 됐다. 그의 타계는 한국 경제의 심대한 손실이다. 고인이 일군 삼성의 성장은
[사설] 일본 수출규제 해결, 의지 갖고 공동노력 해야
경제계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와, 조속한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규제의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가 다시 진행돼 대화가 중단됐다며, 한국이 대화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제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일본에서 9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새로 출범
[사설] 좀비기업 급증, 기업규제 역주행 정책 멈춰야
작년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 부채 상황이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벌어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받기 이전인데도 그렇다. 올해는 기업실적이 더 추락할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드러난 지표다.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74만1408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매출액 증가율이 0.4%로 2017년(9.2%), 2018년(4.0%)에 비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 2015년(0.3%) 이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으로 폐쇄했는데 이 결정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사설] 환율 급속 하락 추세, 내수산업 적극 키워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4원 내린 1142.0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4월 23일(1141.8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고, 올해 최저점이다. 환율 하락은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연동된 움직임이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6.8%까지 추락했다가 2분기 3.2%로 반등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사설] 최악 고용절벽, 코로나 탓 말고 기업에서 해법을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나 높아졌다. 외환위기 때인 2000년 9월(4.0%)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이다. 9월 실업자는 10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6000명(13.1%) 늘었다. 심각한 문제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별 이유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인구와,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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