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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펀드, 투명성 확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방안을 내놨다. 디지털과 그린으로 대표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범위기준을 정했다. 로봇, 항공·우주, 스마트팜, 스마트헬스케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빅데이터 등 지능형 데이터분석, 차세대 반도체, 온라인게임, 핀테크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공모펀드인 인프라펀드 적용대상도 뉴딜 분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펀드 조성방안 및 운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기획재정부가 금명간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신인도에 직결된 사안이다.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나라 신용이 위협받는다.
[사설] 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업 숨통 더 죄는 정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올해 국내 기업 5곳 중 1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 타격으로 이들의 부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점검결과다. 외부 감사기업 2만3494개 업체 가운데 올해 한계기업이 21.4%(5033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곳이다. 수익성 없이 빚으로 연명한다는 뜻에서 ‘좀비기업’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가을 이사철 서울 아파트 전세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신규계약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가리지 않는다. 특히 전셋값 상승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주택과 오피스텔·원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올라 64주 연속 올랐다. 전세대란은 정부·여당이 7월 말 입법을 강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의 파장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사설] 현대차 임금동결, 위기극복 노사협력 이정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의 임금 동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분규 없는 협상 타결도 이뤄냈다. 현대차 노사는 21일 울산공장 본관 등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12차 임금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코로나19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 원, 우리사주 1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상당한 반대급부가 제공된 셈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25일 진행된다. 노조
[사설] 9월 수출 증가세, 회복 기대는 아직 힘들다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 통계에서 1~20일 통관기준 수출액은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억2000만 달러(3.6%)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해온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비관적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기간 조업일수(15.5일)가 추석연휴가 끼었던 작년(13.5일)보다 2일 많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은 9.8% 감소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감소폭이 -21.9%
[사설] 아파트 거래절벽에 가격 급등, 시장왜곡 심각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데도 매매·전세가는 계속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이달 들어 20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620건(계약일 기준)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9월 월간 거래량이 1000건을 밑돌아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6월 1만5591건, 7월 1만655건이었다가 8월 4589건으로 급감했다. 이번 달에는 아예 ‘거래절벽’이다. 서울시가 2006년 월간 매매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거래 건수 1000건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동산 매매시장이
[사설] 기업활력 높여야 코로나19 장기화 이겨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8월의 전망치 -0.8%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P) 내렸다. 코로나19가 더 번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높였다. 이전 -7.3%로 내다봤던 미국 성장률을 -3.8%로, 중국은 -2.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평균은 -6.0%에서 -4.5%로 올랐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들 법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
[사설] 한국 반도체 전환기적 위기, 초격차 전략 지원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가 15일부터 시작됐다.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제조용 반도체 공급을 끊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제재다. 화웨이는 세계 스마트폰의 20%, 통신장비 시장의 35%를 차지한다.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연간 10조 원 이상의 거대 수요처를 잃을 위기다. 1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인수합병(M&A) 금액이 400억 달러로 반도체 업
[사설] 코로나 여전히 살얼음판, 방역 경각심 더 높여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했지만 살얼음판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명 늘어 누적 2만228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11명을 제외한 98명이 지역감염이고, 서울(41명)과 경기(30명), 인천(10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100명대로 낮아진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진정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13일(121명)과 14일
[사설] 신용대출 급격한 증가, 리스크 관리 급하다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 원으로, 9월 들어 열흘 동안 1조142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9월에도 사상 최대(4조755억 원)를 나타냈던 8월 증가액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5월까지 전월 대비 1조 원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가 6월(2조8374억 원), 7월(2조6760억 원)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태풍 및 폭우 피해가 큰 농축수
[사설] 경제활동 포기 사상 최대, 일자리 희망 안보인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폭우 피해로 8월 취업자가 또 큰 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11년 만의 최장 기간 마이너스 추세다. 올해 취업자 감소폭은 당시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코로나19 충격이 큰 도소매업(-17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9000명)이 계속 쪼그라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서비스업(-8만
[사설] 물 건너간 경기반등, 취약계층 신속 지원 급선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0.2%에서 -1.1%로 내려잡았다. 반기 성장률도 상반기 -0.7%, 하반기 -1.4%를 예상해 경기가 계속 하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5월 전망 당시 비관적 시나리오였던 성장률 전망치 -1.6%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 대다수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지표 설정과 준수를 위한 준칙을 마련 중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주된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준칙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사안이고,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나라의 신용이 위협받는다.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범위에
[사설] 뉴딜펀드 논란, 관제 펀드 실패 되풀이 안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 촉진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정부 방침에 대한 시장의 문제제기와 ‘관제(官制) 펀드’의 실패 우려가 잇따른다. 여기에 재정의 손실부담 비율을 놓고서도 정부의 입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성될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 가운데 35%인 7조 원이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하는 모(母)펀드라고 밝혔다. 모펀드는 은행·연기금 등 민간이 매칭하는 나머지
[사설] 발등의 불 국민연금개혁, 미루기만 할건가
국민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일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다. 지금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의 추산인데, 정부가 2015년 전망했던 적자전환 시기(2044년)보다 3년, 기금고갈(2060년)은 4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는 204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기금이 고갈한다고 내다봤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새로 설립한다.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불법과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독·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존 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準)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재정 역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설] 경제지표 다시 추락, 돌파구가 안보인다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지표가 또다시 고꾸라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6월 4.1% 증가율을 보여 연초부터 계속된 역성장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상승세가 다시 꺾인 것이다. 특히 대표적 소비지표인 소매판매가 -6.0%로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과 같은 감소폭인데, 2011년 2월(-7.0%)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저조하다. 정부가 5월부터 지급한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5∼6월 소비가 반짝 늘어났다가, 정책 효과가 소진된
[사설] 경제 초비상, 코로나 방역 3단계는 피해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일단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적용된다. 수도권 음식점, 주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이 크게 제한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해야 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9명 발생했다. 지난 27일 441명으로 급증한 이후, 28일 371명, 29일 323명으로 줄고는 있다. 하지만 주말 검사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고,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사설]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 경제, 멀어지는 위기 극복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3%로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동결하고, 함께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 반영돼, 지난 5월의 전망치 -0.2%에서 대폭 낮아졌다. 한은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는 이유를 꼽았다. 예상보다 큰 폭의 하향조정이다. 국내외 분석기관들보다 비관적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9% 늘린 56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추진,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국민 생명 및 안전 보호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국판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정부·여당이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삼성·현대자동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부터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같은 주장이다. 이미 국가 재정여력이 바닥난 상태인데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23일 고위협의회에서 일단 방역에 주력하고 이들 사안의 구체적 논의는 미루기로 했지만, 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권의 각종 주장이 쏟아진다. 단시일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살포가 가시화할 게 분명하다
[사설] 최악의 코로나19 재확산, 물건너간 경기 회복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가 397명(지역 387명, 해외유입 1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가 1만73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103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열흘째 폭증하고 있다. 23일 증가폭은 3월 7일(483명) 이래 가장 많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번지던 코로나19가 8·15 광화문 집회와 직장, 유흥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사설] ‘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 전망, 정책 불신 심각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 강남 4구 등 인기지역 하반기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급등하고, 수도권은 2.5%, 지방은 0.1% 상승하는 데 그쳐 양극화도 심화한다는 예상이다. 입지선호가 뚜렷해지고 정부 공급대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실망이 큰데 기인한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정부 장담과는 반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정책변화에 따른 경기변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등 잇따른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 대비 월세비율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규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연 0.5%)에 3.5%포인트(P)를 더한 4%다. 이를 1.5%P 하향한다. 가령 기존 전세를 월세가
[사설] 청년취업 더 바늘구멍, 다급한 노동시장 개혁
올해 하반기도 대졸자 취업이 바늘구멍이 되면서 청년고용 시장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장기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와 채용규모 모두 큰 폭 쪼그라들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상장사 530곳(대기업 155곳, 중견기업 145곳, 중소기업 230곳)을 조사한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에서다. 채용계획을 세운 회사는 전체의 57.2%에 그쳐 작년 하반기 66.8%보다 9.6%포인트(P) 줄었다. 반면 채용계획이 없다는 곳이 14.2%로 지난해 11.2%에 비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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