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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전시(戰時)상황에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재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한 차례 열린다. 정부는 이날
[사설] 미·중 충돌 격화, 어떻게 균형 지킬 수 있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의 정면 충돌에 불을 붙였다. 미국은 경제와 외교 전반에 걸쳐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원색적인 언사로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약탈적 경제’라며, “또라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트럼프를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비난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공개한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은 생명과 자유 등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신념을 흔드는 정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정부가 부동산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내놓고, 올해 안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정보도 정부가 모두 알 수 있다. 그동안 세금 탈루가 많았던
[사설] 최악 역성장 현실화, 경제안정 위한 속도전 절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최악의 역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KDI는 3개 시나리오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례적이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환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백신 또는 치료법이 개발될 경우 1.1%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실현
[사설] 노사정 대화, 정부는 노동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체가 20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정세균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도 참여하는 원포인트 대화다. 이번 대화의 최대 목표가 고용유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용사정은 이미 최악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공포가 커진다. 올 들어 4월까지 직장을 잃은
[사설] 대기업도 인력 감축, 고용대란 끝이 안보인다
올 들어 4월까지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덮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실직자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까지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하면서 대량 실업을 예고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계청의 2000∼2020년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4월 실직자는 207만6300여 명으로 조사시점 이후 가장 많다. 올 들어 직장을 잃었고, 조사시점(4월 18일)까지 계속 실직상태인 인원의 숫자다
[사설] 리쇼어링, 수도권 풀고 기업환경 혁신해야
정부가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이 공장 신증설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지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국토균형개발을 이유로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막혀 있다. 기업들은 물류나 원자재 조달,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이점 때문에 수도권 입지가 절실하다. 하지만 규제에 갇혀 투자를 못하고 고용창출
[사설] 삼성-현대車 미래차 동맹, 이런 게 혁신모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함께 손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13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계 1·2위 그룹을 이끄는 총수 두 사람이 사업협력을 위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주력 분야가 다른 두 그룹의 교류는 없었고, 오히려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였던 만큼 상징성이 크다. 이날 삼성SDI 공장을 직접 찾은 정 수석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미래 전기차용 전고체(全固體) 배터리 기술개발 현황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키로 하는
[사설] 최악의 고용 쇼크, 노사정 대타협 빨리 나서야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에 대한 파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일자리가 가장 큰 폭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컸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의 마이너스다.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P)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은 0.2%P 내린 4.2%였지만,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사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게 맞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방점이 있는 제도”라며 “입법 취지를 충족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주택자는 존중해 세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공동명의는 12억 원) 이상에 과세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9년에 정해진 후 그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상위 1∼2%의 고가주택이 대상이었으나 그동안 아파트
[사설] 수출ㆍ고용 바닥없는 추락, 겉도는 경제계 호소
관세청 집계에서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3%나 줄어든 69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토막 수준이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1.5일 적었던 것을 감안해도 하루 평균 수출액이 30.2%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6억3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바닥을 모르는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력 품목과 시장 모두 엉망이다. 승용차가 -80.4%의 감소를 나타낸 것을 비롯, 석유제품 -75.6%, 무선통신기기 -35.9%였다. 그나마 버텨주었던 반도체도 -17.8%로 꺾였다. 시장별로는 중국에
[사설] 문 대통령 국난극복 구상, 기업활력 높여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 후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운영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면서,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음을 토로했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충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다.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과 기간산업 위기, 고용난과
[사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기업자유 높여 시너지내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非)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
[사설] 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젠 삼성을 더 뛰게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권 승계와 노조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3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준법의무 위반 의혹과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법규 위반 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고 승계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경영권 승
[사설] 신흥국 위기 확산 우려, 충격 대비 만전을
국내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멈췄던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재개되고 경제 전반의 피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태가 계속 확산 중인 신흥국들의 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혼란과 충격이 워낙 심했던 탓에 신흥국 위기는 덜 주목됐었다. 그러나 피해의 강도는 더 크다.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의 대규모 이탈로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국가신용등급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청와대가 현재 직장 가입자 중심의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700만 명 수준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기준 1376만 명으로 50% 정도다
[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파격적 소비진작 정책 동원을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곧바로 현금이체되고, 나머지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 위해 마련했던 7조6000억 원에서 4조600
[사설] 꽉 막힌 소비심리, 지갑 열게 할 방책 급하다
코로나19 사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는 그야말로 바닥이다. 국민들의 생활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쇼핑 등을 제외하곤 돈을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상황인 까닭이다. 소비와 관련된 모든 지표와 향후 전망도 최악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보다 7.6포인트(P) 하락한 70.8을 나타냈다. 3월에도 CCSI는 18.5P나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 씀씀이를 늘릴지의 여부, 앞으로의 취업기회 등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
[사설] 코로나 100일, 기세 꺾였지만 방심이 최대의 적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8일로 100일째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1월 20일 발생해 폭발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는 27일까지 1만738명, 사망자 243명이다. 2월 말 하루 900명 이상 쏟아졌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열흘 가까이 10명 안팎으로 줄었다. 국내의 코로나19 기세는 확연히 꺾인 모습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한 성과다. 그러
[사설]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구조개혁 집중을
정부는 29일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범부처 기획단 구성, 추진 방향, 세부사업 발굴 등의 논의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회의는 이번 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체제로 전환됐다. 상시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살리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설] 1분기 성장 -1.4%로 추락, 앞으로가 더 힘들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4%의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한국은행은 23일 이 같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집계 결과를 내놓았다. 코로나19가 2월부터 확산하면서 민간소비가 급격히 쪼그라든 게 결정타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의류 같은 재화소비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 서비스에서 큰 폭 줄어 -6.4%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의 -13.8% 이후 가장 저조하
[사설] 기간산업·고용안정 85조 지원, 속도가 관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모두 85조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우선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와 고용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항공·자동차·정유·해운·조선·기계분야 등의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과 입법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또 지난 1·2차 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의
[사설] 국제유가·수출 수직 추락, 바닥이 어디인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0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유를 가져가는 수요자에게 공급자가 웃돈을 얹어준다는 의미다. WTI 생산이 시작된 1912년 이래 10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WTI 5월물 가격은 배럴당 -37.63달러로 마감됐다. 전 거래일인 17일의 18.27달러에서 305%나 폭락한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가격왜곡이기는 하다. 원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데다 5월 인도분 선물(先物)의 만기(21일)가 겹쳤다.
[사설] 일자리 지키기, 고통분담으로 노사정 타협을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감염자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됐다. 그러나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기 이르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생겼고,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계심이 이완되는 분위기지만 상황 전개를 아직은 전혀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부터다. 코로나 사태의 1차 충격인 금융시장 혼란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돈풀기로 진화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까지 확산하는 실물경제 충격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그런데도 해법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로 국정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20대 국회 임기도 아직 40일이나 남았다. 20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선 이후로 미뤘던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무려 1만5000건을 넘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006건 가운데 아직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법안이 64%나 되는
[사설] 거대 여당, 무너진 경제 일으킬 책임부터 새겨라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고,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쳐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석권했다. 여당의 단독 과반은 2004년 17대 총선 이래 16년 만이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인 103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안정을 선택한 결과다.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과 여당의 독주를
[사설] 성장률 추락, 경제살리기에만 집중하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내다봤다. 1월 발표한 전망치(2.2%)에서 3.4%포인트(P)나 낮췄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내놓은 ‘2020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이같이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
[사설] 앞으로 4년 현명한 선택이 우리 장래 결정한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택의 순간이다. 앞으로 4년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건지, 어떤 정당이 국민들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10∼11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는 26.6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였던 2017년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26.06%)을 넘어섰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며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다. 착각일 수 있다.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이처럼 높았던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이 감염 위험을 우려해 본투표 당일의 혼잡을 피하려는 분산 효과일 가능성
[사설] 기간산업 휘청, 과감한 지원 미적대지 말아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기간산업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대기업들이 주력인 탓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자칫 지원 시기를 놓쳐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 최악의 위기에 빠진 곳이 항공업계다. 국제선 운항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률이 10%선에 그친다. 모든 항공사들이 휴업과 감원, 임금반납 등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항
[사설] 좀비기업 큰 폭 증가, 위기 버틸 실탄 없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만성적 한계기업(좀비기업)도 2017년 이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부실화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대거 도산의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2019년의 매출액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상장기업 685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상장사 가운데 작년 20.9%(143곳)가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빚에 기대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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