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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딥페이크 방지법
국회선 5년 전 AI 정의 답습 - 22대 발의 9개 AI법, 20대와 유사 고위험 AI규제 항목 기재했지만 딥페이크 등 고위험 분류 안해 정쟁격확 따른 법안 추진 파행 탓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AI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정의조차 없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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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딥페이크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