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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현실화됐지만, 경찰 수사 과부하와 형사사법 절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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