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페이지

검색결과 총220건

최신순 정확도순

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2015-07-14 11:00
국토부, 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ㆍ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ㆍ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2015-02-24 11:00
국토부, 레커차·특수 작업형 차량 실적신고 제외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2015-01-13 11:46
저렴한 자동차 대체부품 늘어난다…인증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 인증 절차와 방법,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초 대체부품 성능ㆍ품질 인증제 관련 조항을 포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일명 순정품(OEM 부품)과 성능ㆍ품질이 같거나 유사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OEM 부품을...

2014-10-30 11:36
[규제개혁 2차회의]정부, 3대분야 핵심 개혁방안 중 입법사항은 무려 22건

정부에 따르면 3대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들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신규 과제 추진을 통한 법개정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행이...

2014-09-04 10:38
국토부 vs 현대·쌍용車 ‘뻥연비 논쟁’ 2라운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규는 제작사가 정부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대차와...

2014-07-22 08:42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등록 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관리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이름이 표시된 번호판을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2014-07-03 13:55
[하반기 달라지는 것] KTX 인천국제공항 직통노선 운행

그동안은 화물차를 특수차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소형·경형 화물차에 대해 이동용 음식판매 목적의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소자본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7월 시행을...

2014-06-29 12:00
정부, 2020년 미래먹거리 실행계획 구체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반산업 분야에서는 9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기술 개발과 시스템ㆍ인프라 구축 등 융합형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능형 반도체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소프트웨어-SoC 융합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2014-06-17 17:59
푸드트럭 풀어주니 대기업이 입질…싹자른 朴대통령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측이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규제완화를 이용해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2014-06-02 20:07
‘푸드트럭’ 상반기중 합법화…입법예고 기간 절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인 2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형의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2014-03-30 14:10
산업·국토부, 중복 차량규제 통합 추진…연비조사 통합 유력

연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넘어가 있는 연비 관련한 공동고시안도 국토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관련 법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의엔...

2014-03-26 15:50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9년간 묶여있던 푸드트럭 족쇄 10분 만에 풀었다

그러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푸드카 개조를 적법(適法)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트럭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년간 불법으로 간주됐던 것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단 10분 만에 해소된...

2014-03-21 09:38
중소기업인, 엉뚱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 쏟아내

푸드트럭 개조업체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중고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서 개조 자체가 불허된다는 점과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에선 1조원대의 수익을 내는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로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자...

2014-03-21 08:57
[규제개혁 끝장토론]서승환 “1톤 화물차 ‘푸드카’ 허용하겠다”

서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일반트럭을 개조한 ‘푸드트럭’ 등이 금지돼 있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 창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민간패널의 지적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푸드카는 화물차에 속한다. 화물을 특수차로 변경하는 게...

2014-03-20 17:24
곳곳에서 부딪치는 정부정책…'산업이냐 환경이냐'

환경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비슷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3년마다 지정해 미리 예고토록 하는 등 당초보다 규제 수준을 낮췄다. 하지만 윤상직 장관은 최근까지 "화평법 등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입법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두...

2014-03-07 08:12
승인없이 자동차 튜닝 가능한 품목 확대

이번 개정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마련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에는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2-17 11:00
자동차 이력관리제…중고차 침수사실·주행거리 '한 눈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돼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2013-09-05 18:55
"LPG 하이브리드차 2015년 이후에도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013-08-05 11:03
Y.T.M, 전동 사륜 오토바이 국내 최초 자동차 번호판 등록

이번에 출시된 ATV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테스트를 통과해 국내 최초로 ATV에 대한 번호판 등록 승인을 받았다. 그 동안 ATV는 스포츠·레저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도로 운행이 금지됐으나 이번에 번호판을 받으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도로 주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220V 가정용 전기를 연결 충전하는 휴대용...

2013-02-27 17: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