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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제전자센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2023년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 접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시작 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울켄싱턴호텔)...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년 12월 인구동향 △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3일(목) △부총리 23~26일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뱅갈루르) △기재부 2차관 10:3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밥퍼나눔운동본부) △행복공감봉사단...
    2023-02-19 09:03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하여 사용 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 전기실에 관한 검사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검사기준은 육상에 설치하는 전기실을 전제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하는 전기실과는 맞지 않았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2022-12-20 16:30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도 완화해나간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2022-12-08 12:00
  • 자동차 셀프 정비, ‘이것’만으로 20만 원 절약
    자동차 셀프 정비, ‘이것’만으로 20만 원 절약
    자동차 관리법상 자차를 정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일 보충 및 교환, 필터류 교환, 배터리와 전구 교환, 냉각 장치 점검 및 정비 등이 가능하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카닥’과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정비 항목을 알아본다. 와이퍼, 필터 등 간단한 교체로도 절약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만...
    2022-11-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18일부터 시행 △2022 한국산업대전 개막식 개최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및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협력 강화 △네덜란드 외교부 경제통상차관보 면담 △국제유가 상승요인 및...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2022-06-07 11:00
  • '차박 캠핑족' 자동차보험료 내려간다…"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
    '차박 캠핑족' 자동차보험료 내려간다…"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
    현재는 지난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 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됐으나, 승합차(업무용)에서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됐다. 이 경우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싸다. 예컨대 개인용...
    2022-04-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개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2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대한상의), 17:00 경총 상생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대한항공 김해 테크센터 방문(부산), 14:00 부산시 신산업 오픈 플랫폼(부산) △산업부 2차관 10:00 제4차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대사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석간)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 회의...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행정규칙 시행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경쟁정책 자문회의(조정원)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제19회 모의 공정위 개최 결과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행안부, 민·관 합동 화학사고 현장 대응 훈련 실시 △반도체 생산 필수소재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첫걸음 17일(수) △스스로 이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생물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물산업혁신창업대전...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확인·면제제도 시행결과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결과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현안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한국판뉴딜 휴먼뉴딜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개최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개최 14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영상회의(세종) △2021년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2021-10-1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5년 상용화를 위한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석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9월 29일부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사용 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2021년 3차 입주자 모집 2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실거래조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석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 개최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운항효율개선 필요 25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점검(부산)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완료 및 인공증식...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세종컨벤션센터)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수) △국가어항 신규지정·해제 고시 △2021년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량 발표 △2021년 7월 수산물 물가 동향 및 수급 관리 전략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지역설명회 개최 12일(목) △2022년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 △해양과학...
    2021-08-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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