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엉뚱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 쏟아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는 돼지갈빗집 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 참석자들이 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떨리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각종 규제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정수원돼지갈비집 김미정 사장은 외국인 고용 절차 및 일용직 신고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내국인은 찾기 어렵고 H2비자를 지닌 동포를 채용할 때 행정절차가 부담이 된다”면서 “내국인의 경우는 4대보험만 들어도 되는데 외국인은 4번을 더 행정업무 절차를 봐야 한다. 퇴사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할 때 서류에 기재할 사항을 간소화해줬으면 좋겠고 국세청·고용노동부에 이중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일원화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중고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서 개조 자체가 불허된다는 점과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에선 1조원대의 수익을 내는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로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뷔페 영업자는 영업신고 행정관청 관할구역 5㎞ 이내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요즘 같이 교통이 발달해 어디서든지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거리 제한은 무의미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박종국 여천NCC 사장은 공장 증설 과정에서 겪는 중복 부담을 토로했다. 그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가용 부지가 없어 인근 부지가 필요하다”며 “개발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에다 개발 전후 시세차익의 5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냉동 공조장비를 생산하는 현대기술산업의 이지철 대표는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애로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냉동 공조장비의 경우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인데, 문제는 고효율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을 규격별로 다 받다보니 검사비용도 많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글로벌 시장을 호령했던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이 이제는 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진흥으로 바꿔줄 것으로 요청했다. 조현정 소프트웨어사업협회장의 경우 “개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