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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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 매장 전기차 충전기 1기 이상 구축

듀얼 충전소의 경우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주유기로부터 6m 이격시 주유소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차는 도로 위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솔루션”이라며 “용산역 아이파크몰 전기차 충전소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도래를 한층 앞당기는...

2017-02-09 06:00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삼성전자 핸드폰 생산의 90%, 현대자동차의 65%가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일자리 유출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250조입니다. 기업 해외 이전으로 국내에서 없어진 일자리는 15년간 88만개에 달합니다.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해외로...

2017-01-22 15:45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과 대학 등 5곳이 자율주행차 8대(현대차 3대...

2016-09-29 06:00
전기차 대중화 가속페달 밟는다

행복날개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구축 기준이 완화된 이후 처음 주유소에 설치된 것이다.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 연말까지 전국에 공공 급속충전기를 600기 이상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올해 한전과 환경공단이 각각 485기와 150기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2016-09-07 11:54
정부, 전기차 시장 확대에 가속폐달…연말 첫 전용보험 나온다

지난 6월에는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달 중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는 현재 1200만 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20일부터 전기차 운전자가...

2016-07-21 09:09
규제개혁 천명한 환경부 지난해 일몰 규제 ‘0’

지난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공급 승인에 관한 고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2016-04-25 11:47
내달부터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내달부터 폭발 방지 성능이 없는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도 일정 거리만 유지하면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선 주유소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2016-04-12 19:34
차 결함 알고도 뒤늦게 리콜하면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많이 팔린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를 숨기고 리콜을 늦게 하다가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2016-04-10 12:47
화물운송 서비스 평가결과 매년 공개...화물위탁증 규정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과 관련,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과적의 실질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2016-03-03 11:52
교통안전공단, 전국 21곳 車검사소 부지 부동산 개발 추진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민간 검사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검사 부실이 만연해 버스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적용되면 차령이 4년 이상인 버스의 검사는 공단이...

2016-02-26 10:29
야외 운동기구ㆍ인테리어 필름 안전기준 마련된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용 창유리ㆍ자동차용 정지표시판과 화장비누, 온열시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공인기관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할 때 안전인증서에 반드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2016-02-17 10:45
'자동차 수리부터 전시까지' ...국토부,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추진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 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2016-01-06 11:00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시 처벌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불법명의의 대포차 단속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2015-12-31 06:49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반대”

또한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원래 자동차 검사업무는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로 인한...

2015-12-10 11:00
버스 등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2015-11-16 06:00
[4차 규제개혁회의]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개혁 추진...2020년 상용화 목표"

운행 허가를 위한 절차와 시험운행시 갖춰야할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자율주행...

2015-11-06 10:00
'제2폭스바겐 사태'는 그만! 자동차 리콜 누락-허위보고시 처벌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 2항에 따르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자들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시정조치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2015-11-02 10:18
환경부 "폭스바겐 4종 10월 초 조사 착수…결과 공표할 것"

우리나라는 EU가 배출기준을 만들면 그에 맞춰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는 유예기간 등을 감안해 2017년 9월로 정했다. EU는 대형 디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이미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 기준에 따라 대기법 시행규칙 등을 지난해 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2015-09-22 17:11
1~2인승 초소형 車 ‘트위지’, 내년 국내 도로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초소형자동차는 2인 이하의...

2015-08-12 15:22
중고자동차, 사는 사람 원하면 가격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2015-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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