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차회의]정부, 3대분야 핵심 개혁방안 중 입법사항은 무려 22건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새로 발표한 안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핵심분야 개혁방안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들 개혁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697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점분야를 정해 추진방안을 한꺼번에 묶은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개정 사항이어서 향후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의 견고한 축을 이루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또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규제’를 철폐하는 계획도 담겼다. 현재 도심지에서 삐딱한 형태의 외곽선을 가진 건물들이 만들어지도록 했던 규제다. 정부는 이 규제가 해소되면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 돼 건축리모델링 분야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관리불편, 환경오염, 개인정보유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외국인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 사용에 장벽이 됐던 주민등록번호나 i-PIN 인증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무인자동차, 헬스케어 등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이 담겼다. 귀농·귀촌 후 농촌주택을 건설할 때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됐다.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이들 추진방안의 상당수는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향후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에 따르면 3대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들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신규 과제 추진을 통한 법개정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을 볼 때 정부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