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서승환 “1톤 화물차 ‘푸드카’ 허용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화물차를 특수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일반트럭을 개조한 ‘푸드트럭’ 등이 금지돼 있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 창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민간패널의 지적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푸드카는 화물차에 속한다. 화물을 특수차로 변경하는 게 금지돼있는데 차종마다 안전기준,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한 뒤 “그러나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던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은 “푸드트럭은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돼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인 만큼 영업 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민관합동 추진단이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역시 토론에 참석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도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며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면 자동차의 제2 도약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튜닝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안전 기준 전제하에서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