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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거점수거센터 내년부터 운영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

2021-06-29 13:41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관리인력 기준은 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2년 뒤부터, 동물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규칙은 3년 뒤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2021-06-16 17: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방역안전 국가와 국제관광 재개 추진한다(석간) △제1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0일(목)...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1차관 13:30 가정의달 사회저명인사 간담회(서울) 17:00 치매 안심편의점 협약식 (BGF 리테일) △복지부-BGF리테일,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 약체결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021-05-16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12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4:00 철도 대형사고 재난대응 비상훈련(영주) △국토부, 유관기관 합동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 실시(석간)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2021-05-09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월) △영해관리와 지역활성화의 첨병,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석간) △2022년 귀어학교 개설 공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기자재 메카로 조성된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021-04-25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세종)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항만분야 스마트 지반정보관리 및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추진 △2021년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원양어선과의 실시간 소통!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7일(수) △해수부 장관 15:00 싱크탱크...

2021-04-04 09:00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1-03-30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발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석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국민과 함께 긴 호흡으로, 용산공원의 조성을 향한 마라톤 시작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리츠...

2021-03-28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비공개) △부총리 2차관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

2021-02-21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세종) △연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해수부장관, 지자체 등과 정책·소통·협력 릴레이 추진 19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지자체와 정책·소통·협력 릴레이(5동 중회의실) ◇국토교통부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2-14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식(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업무협약 체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2021-01-24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2021-01-17 09: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세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제주남단 하늘길 항공관제체계 개선키로 한중일 합의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수) △2020년 신차 7종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발표(석간)...

2021-01-10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홍보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8일(금)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석간)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10:50 장보고대상 시상식(세종)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속도 계속 빨라지나?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2020-12-13 09:51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2020-11-26 16:54
아파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2020-11-26 14:14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이들은 보안 요구사항 분석, 보안취약점 점검, 보안사고 대응, 보안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교육, IT, 경영, 지식재산, 인사 등 융·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산보협은 2010년부터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됐다. 승격 이후 7회차 시험이 시행됐으며 총 2979명이 응시해...

2020-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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