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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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기차 충전, 주유소에서 하세요”

앞으로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 대용량 위험물 탱크(50만리터 이상)의 소화설비는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하며,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절반까지 감면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국 639개소...

2013-02-12 09:03
사업용 택배차, 내년 2~3월부터 허가 신청

그 동안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 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지난 7일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어 12일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2012-12-18 08:41
주유소, 불법유사석유 막아라…‘탱크안 시설’ 변경허가 대상

정부가 주유소의 불법개조를 통한 불법유사석유 판매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25일 불법유사석유의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강화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유취급소가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격벽을 설치, 저장하거나...

2012-09-25 19:04
정부 “중고차 불법 매매 종사원 퇴출”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2012-06-03 11:00
[금융가는 지금]패밀리데이·스위트 홈데이…"금융맨 氣를 살려라"

잘 나가는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고장없이 오래 탈 수 있듯 명쾌한 두뇌와 산뜻한 정신이 기반돼야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법. 지금 금융투자업계에는 지친 직원들의 ‘기(氣)’를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임직원간 친밀감 형성을 위해 매년 2회 ‘시네마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2012-05-30 15:27
자동차등록 신청 처리기간 15일내로 단축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차시 수거하는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관련 내압용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하고 별도기준도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

2012-05-03 10:36
부설주차장 등 주차너비 최소기준 확대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8일 이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부설·노외주차장은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은 2.3ｍ에서 2.5ｍ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차대수의 30%이상에 대해 확대된 주차너비 기준을 적용해 주차장을 지어야...

2012-03-27 11:00
정부, 면세유 쓸 수 있는 농기계 범위 확대

40만대에 달하는 농업용 화물차, 3500대 규모인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500대로 추정되는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이다. 농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경형·소형이며 밴형은 제외된다. 또 현행 대상 중 농업용 로더는 범위가 2t 미만에서 4t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는 39종에서 42종으로 늘어난다.

2012-02-28 16:00
전기 난방기기 에너지비용 표시제 15일부터 시행

한편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일부터 제조자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 지경부는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2011-12-14 11:00
[주간포커스]2011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발표

체결 △관세법 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8일 목요일 △국회본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재정부, 2011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한은, 2011년 3월중 국제수지(잠정) △지경부,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개편...

2011-04-24 17:21
[경제캘린더] 7월19일~23일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지경부 신뢰성보험, 단체보험 운영사 선정 - 지경부 기표원, IEEE와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 - 지경부 환경친화형 송전철탑 디자인 공모전 - 지경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IT융합 본격화 - 공정위 정보공개서 미변경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7월21일 수요일 - 위기관리대책회의(8시 과천청사) - 임종룡 재정부 1치관 금융위원회...

2010-07-19 06:00
GM대우 도입 예정 시보레, 불법 차량(?)

21일 GM대우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도입을 확정한 카마로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등화지시등 시행규칙'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시보레 버전인 '스파크' 역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경차의 기준'을 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GM대우는 지난 4월 29일 '2010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 스포츠카 '카마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보레...

2010-06-21 14:05
고시원 등 준주택 화재 안전기준 강화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정받는 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고시원의 기둥.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2010-06-08 11:12
타이어도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올해안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이어도 '에너지효율 관리기자재'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등급표시 적용대상, 효율등급항목·기준·표시방법 및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요령'을 제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효율등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2010-04-04 11:35
다음달부터 1년간 '저속전기차' 시범운행 실시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NEV)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다.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2010-03-28 11:35
주요기관 보도일정(3.22~26)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11:00) -구제역 종식 선언(11:00) -농식품부 R&D 효과 가시화로 2800억원 소득(14:00)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06:00) -2009년 증권사의 ELS 발행 및 상환 현황(06:00)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추진(12:00)...

2010-03-21 14:02
일반 차도 8월부터 전기차로 개조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개조 허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전자파 간섭 효과 등 개조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개조 전문 정비소의 자격 기준 등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개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술 검증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개조 전기차란 일반...

2010-03-11 21:18
[특징주]넥스콘테크 ‘반등’, 정부 저속 전기차 8월 허용

21일 오전 9시 6분 현재 넥스콘테크는 전일보다 50원(0.43%) 상승한 1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주인 에스피지는 전일보다 1.14%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앤디윈텍은 하락에서 벗어나 1% 넘게 상승중이다. 전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10-01-21 09:18
전기차,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속도가 시속 60㎞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해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운행에...

2010-01-20 14:00
서울시, 버스운전자 자격보유 실태 일제점검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거나 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와 운전자가 질병 등으로 운전지속 가능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 부적격 운전자가 발견될...

2010-0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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