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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생활을 바꾸는 환경기술, 소통의 장 마련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법안소위(국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석간)...
    2020-11-22 09:12
  •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를 오는 27일부터...
    2020-11-17 14:17
  • 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정비책임자도 첨단차 의무교육 받는다
    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정비책임자도 첨단차 의무교육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감전의...
    2020-1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안전관리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11월 10일부터 시행 △260억 원 규모 ‘지역산업활력펀드’ 운용개시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예결위 부별심사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내수진작 캠페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중간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수)...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1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화물운전자의 날(서울) △22일부터 2주간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시행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22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증평 공동주택 선도사업 기본협약 체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초기지, 캠퍼스...
    2020-10-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0) 13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코로나 희망 키트’ 전달식(서울청사)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봉사활동 실시(석간) △20.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2020-10-11 09:49
  •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 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2020-09-17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석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속도로 현장 스마트 유지관리 및 토공자동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현장경연 개최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자동차 신규등록 간편화 제도개선 추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6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09-13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29) △‘20년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9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개회식(국회), 15:30 직업능력의 달 행사(서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3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0-08-3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 △멸종위기 바다거북 살리기 나서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및 수상작 소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도입·운영 25일(화)...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석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법률 시행 20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7월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1일(금) △제8회...
    2020-08-17 08:59
  • 제2의 BMW 화재사고 막는다…車 결함추정 요건에 반복된 차량 화재 추가
    제2의 BMW 화재사고 막는다…車 결함추정 요건에 반복된 차량 화재 추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2018년 여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BMW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2020-08-09 11:00
  • '수제 스포츠카' 나올까…정부 소량생산자동차 규제 대폭 완화
    '수제 스포츠카' 나올까…정부 소량생산자동차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2020-08-05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및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의 효율화와 수재해 예방 추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2020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9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
    2020-07-26 09:10
  •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2020-07-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2020-07-19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공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7.1) △희귀질환자 바이오 빅데이터 모집 시작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업무협약(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06-28 09:30
  •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조)은 ‘미용업의 설비ㆍ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심의위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2020-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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