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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6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하준이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26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하준이법 시행규칙 개정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해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2020-06-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석간)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잠정) △2020년 4월 인구동향 △2020년 5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소통라운드테이블(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2020-06-21 09:29
  • 화물차 불량적재 3번 위반 시 등록말소…50대만 있어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화물차 불량적재 3번 위반 시 등록말소…50대만 있어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2020-06-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 2020 건설의 날 기념식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승객 좌석, 화물을 위해 잠시 빌려주세요 19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자율차 기업 간담회 및 공유오피스 착공식(화성) △2020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0-06-14 09:42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2020-06-11 06:00
  • 자율주행차 운전전환 정보 6개월간 보관, 사고조사위 신설…자율차 시대 성큼
    자율주행차 운전전환 정보 6개월간 보관, 사고조사위 신설…자율차 시대 성큼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에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2020-06-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공포 △해양폐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8일(월) △자율차 보험제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위한 장시간 이동에 따른 종사자들의 불편을 이동버스 검사장 등 신설로 해결 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020-06-0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6:00 임시국무회의(세종)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우수사례 선정 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20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에 선정(석간)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 마련 21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0년 동절기 대비 선제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22일(금) △농식품부 장관 12:00 여성농업인 단체장 오찬 간담회(세종)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0:00...
    2020-05-17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5월 1일(금) △4월 수출입동향(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16:30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협약식(전북) △고용부 차관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항공기취급업 등...
    2020-04-2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0-04-19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권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3일(금) △드론 실증도시 선정(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0-03-29 10:09
  • 내년부터 초소형 청소ㆍ세탁ㆍ소방차 나온다…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내년부터 초소형 청소ㆍ세탁ㆍ소방차 나온다…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초소형 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전기특수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을 초소형 소방차 등 4종 40대로 추진 중이다. 초소형 특수차의...
    2020-03-23 11:00
  • LPG 충전소 정량검사 시행…정량공급 의무 위반 시 최대 허가취소 처분
    LPG 충전소 정량검사 시행…정량공급 의무 위반 시 최대 허가취소 처분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 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의 규정이 담겼다. 검사 대상은 LPG 충전사업자로 검사 방법은 1차 간이검사와 2차...
    2020-03-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사업시행기관 선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석간) △16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 진수...
    2020-03-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등 시행…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8일(금)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38억6000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 관련 전자분야 현장방문(㈜유양디앤유·경기 화성) △공정위 부위원장 11: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현판식(중기중앙회)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사태 대응 전자업계...
    2020-02-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후속 시행규칙 개정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13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일(금) △부총리 08:30 제6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한국무역보험공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20-02-09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서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아파트 하자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 △2019년 항공여객 5.0% 증가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 추진 30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19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한국형...
    2020-01-27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면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석간) △202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제2 경춘국도 노선 선정 등을 위한 기본설계 본격 착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기준 등에 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수도권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신설 22일(수)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설전 대금체불 감소(석간)...
    2020-01-19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농식품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7일(금) △농식품부 차관 ASF 관련 고위급 국제회의 참석(독일) ◇해양수산부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년도 제3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식 출범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15일(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16일(목)...
    2020-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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