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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31일(화) △19년 하반기 신기술인증 확정 공고(석간) 1월 1일(수) △설 명절 등 20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 2일(목)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1:00 정부 신년회(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15:00 농식품부 시무식...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국가암관리위원회(코트야드메리어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 대비 3.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2019-12-22 09:21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환경협회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환경협회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최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장 72일이었던 배출가스 부적합차량의 재검사 기간이 이달 9일부터 10일로 단축됐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12-19 13:55
  • 화재 우려 BMW 등 리콜 대상 2만대, 리콜 안받고 중고차 시장 매물로
    화재 우려 BMW 등 리콜 대상 2만대, 리콜 안받고 중고차 시장 매물로
    채 차량을 구매할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 시 구매자에게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 시 리콜 관련 항목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19-10-01 09:40
  • 친환경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우대한다...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차량' 가점제 시행
    친환경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우대한다...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차량' 가점제 시행
    특히 기존에 저공해 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의 경우 등급제로 일원화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ㆍ양천ㆍ구로ㆍ관악ㆍ강남구)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2019-07-23 10:24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최종선정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현판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효과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전문가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3:40 표시광고법 시행20주년...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최종선정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현판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효과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전문가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3:40 표시광고법 시행20주년 및...
    2019-06-30 11:09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
    2019-06-23 11:28
  • 철도 주변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철도 주변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부는 수소 충전소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법규에서는 철도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안전도 평가와 시설 보완을 거치면 30m 안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5-20 11:00
  • '일촉즉발 버스 대란'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일촉즉발 버스 대란'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인원 대체 시 알바 비용 들어간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제조업 공장 △소규모 업체라서 관리 감독 미비 △업무상 차량 이동이 많아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이 있어 보임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어 초과근무수당의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 부품 3차사라 어렵다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업종상의 특이사항) △학생 시험 기간 보충수업 등...
    2019-05-14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석간) △2019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한-말레이시아 FTA 공청회 개최 △한-필리핀 FTA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산업부 차관...
    2019-05-06 10:39
  • 대법 “중대한 손상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대법 “중대한 손상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파손 부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주요 골격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박 씨 차량은 구매한지 5개월 이내의 주행거리 1만1000여km인 신차(거래가액 2950만 원)에 가까웠다. DB손보는 가해 차량과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37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박 씨는 감정을 의뢰한...
    2019-04-16 12:00
  • 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주행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주행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2019-04-14 12: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30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분당서울대병원) △산업부 차관 10:00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서울청사), 15:00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방문(화성). 18:00 2019년 올해의 차 시상식 (서울마리나요트&리조트) △2019 EU 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18.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30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분당서울대병원) △산업부 차관 10:00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서울청사), 15:00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방문(화성). 18:00 2019년 올해의 차 시상식 (서울마리나요트&리조트) △2019 EU 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18.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19-01-27 10:41
  • 대형SUV 팰리세이드, 미국 가면 왜 중형?
    대형SUV 팰리세이드, 미국 가면 왜 중형?
    국내 승용차 등급은 승용과 SUV를 막론하고 배기량과 차 크기가 기준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보면 승용차 등급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과 차 길이 3.6m가 기준이다. 기아차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같은 엔진을 얹은 기아차 소형 SUV 스토닉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지만 차 길이가 3.6m를 초과하기 때문에 경차...
    2019-01-16 18:39
  • 2월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제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2019-01-02 13:41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기능성...
    2018-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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