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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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도 에너지 효율 규제 한다

자동차회사들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받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다. 에어컨은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와 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부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평균 효율관리 기자재...

2009-11-27 10:42
자동차 2~3년 이내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게 된다. 원동기와...

2009-11-19 11:33
정부,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와 25개 개발 사업에 자전거주차장 등 연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2009-10-06 09:04
LNG충전ㆍ주택분양보증ㆍ병마개 독점 빗장 제거

그간 자동차대여업 등록시 과도한 수준의 차고지 보유*를 의무화하고, 일반 군단위지역에는 자동차대여업 영업소 설치가 불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대여업계 장기대여율 수준을 감안해 완화하고, 영업소 설치지역제한 폐지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선 허가요건으로...

2009-09-29 12:00
택시 승차거부 2년간 6회 적발시 '면허 취소'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2009-08-19 11:39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DJ정부의 부동산정책

시·군 법 시행 3년 이내 국토도시계획 수립 의무 - 계획수립 전까지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밀도규제 강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3.16) - 서민 주거 안정대책 강구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5월) - 지난 3월 16일의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여기 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

2009-08-18 17:05
개인정보 보호장벽 높아졌다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이 추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주요 의무사항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2009-07-02 13:23
자동차에 LED전조등·공회전 제어장치 장착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준을 적극적으로...

2009-06-21 13:47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16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KTX 역세권 개발 지역정책토론회 개최 - 장관 국무회의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서비스R&D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의(6.16) - 저탄소 녹색성장 전국 강연회(부산지역) 참석(6.16)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단장 회의개최(6.16)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2009-06-16 07:30
국내 경제 주요 일정(6월10일)

10)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기공식 참석(6.10) -기술표준원 보유장비에 대한 개방실험실 개소식 개최(6.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6.10~12) -경제자유구역 포커스 투자유치과정 2차 교육(6.10~12) ◆국토해양부 -대구시 공영차고지 준공 -경항공기 등의 불법비행 특별단속 결과 -한-터키 해운협정 가서명(미...

2009-06-10 07:30
"믹서·전기 찜질기 등 안전인증 의무화"

감전의 우려가 있으며,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믹서의 경우도 직류용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자동차용 온열매트의 경우에도 안전장치 미비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기표원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9-05-27 11:41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대상 된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50cc 미만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하여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차종구분 및 사용 신고 규정을 정비하여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으로 하되, 제외대상은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의 '차종구분'에서 50cc 미만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해...

2009-05-26 11:41
[특징주] 서희건설, 생활폐기물 연료화 관련법 수혜 예상 ‘상승’

환경부는 지난 12일 대체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립가스를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로 쓸 수 있게 된다. 서희건설은 현재 음식물 및 생황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매립가스를 활용하여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로...

2009-05-13 10:42
[특징주]이지바이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식에 '강세'

한편 환경부는 지난 12일 생활폐기물과 하수 슬러지 등 폐자원이 가진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조 기준을 담게 된다. 또 하수찌꺼기 중 열효율이 높은 것을 골라내 석탄과 섞어 화력발전 등에 이용하도록...

2009-05-13 09:20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축소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은 확보하되, 그 동안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현행 제도는 속눈썹이나 유모차,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가능성이 큰 공산품 23개를 안전성에...

2009-04-09 12:01
도심지역내 건물 주차장 규제 사라진다

19일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09-02-19 11:37
LPG자동차 안전점검 의무 완화 등 규제개선

LPG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완화되고 현행 독점 검사체제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검사기관도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는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장석구 지경부...

2008-06-29 11:00
경차ㆍ하이브리드카 연료 LPG허용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차의 경우 안전관리상 처음부터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에 한해 LPG 사용이 허가된다. 또 하이브리드카는 기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LPG용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2009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후...

2008-04-16 11:14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품의뢰시 '중기특별세액감면' 혜택

기재부는 이어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8-03-16 12:00
'2007년 경제운용 방향'...③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법령으로 통합ㆍ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업권별 금융감독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증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증권 발행과 유통시장 및 증권선물거래소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7-01-0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