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에서 2015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복지와 관련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3257억원, 기초연금에 2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 더 부담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내년 3.9%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짠 만큼 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내려가면 세수 추계에는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반복돼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이에 따라 재정수지 등에 대한 객관적 추계 없는 과다한 재정 낙관주의가 국가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세수부족 현실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도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는 뇌관이다. 국세청이 올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 가까이 떨어졌으며 나라빚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인 53조7000억원을 더한 금액(약 270조원)을 올해 통계청 추계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550만6000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됐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반영돼 국세 가운데는 소득세 증가율이 9%로 가장 높다. 54조원 가운데...
같은 추세가 남은 하반기 내내 이어진다면 올해의 목표대비 세수실적이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했던 정부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부분을 원상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근원책이 필요하다”고...
지하경제양성화로 인한 27조원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국세청의 추계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가속도를 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주력한 후 증세를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게 현 부총리의...
정부의 장미빛 성장 전망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비용으로 2년 연속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수 추계를 잡아서다. 지난해 예산편성에서도 4% 성장을 전제로 했지만 2.7%로 전망치를 내리면서 결국 올해 대규모 추경을 해야 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며 “1억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해서 현재 35%로 돼 있는 세율을 38%로 높이자는 주장은 일관되게 작년부터 당론으로 채택해온 것”이라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1년에 7천억 정도 세수가 더 생긴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세수효과는 세수 추계이므로 직전연도 대비 순증 규모로 보고 세법상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등도 포함해 계산하지만, 공약재원은 세입재원 조달이므로 올해 대비 누적 규모로 계산하고 지출항목인 근로장려금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가 430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의 공약재원인 8000억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난해 경기 부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세입 부족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135조원...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계하려면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세수 진도율이 너무 부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세입결손 규모) 5조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2차 추경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은 쉽지 않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8조6000억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를 2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고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줄어든...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수 추계를 의뢰한 결과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802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발의된 이 법안 역시 부산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박 교수는 “이미 3월 기준으로 7조원의 세수가 덜 걷혔는데 FIU 법안도 뜻대로 되지 않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더 세게 하는 등 무리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세청이 목표한 4조5000원도 이미 과장추계된 액수지만 이러한 FIU 법이 통과되면 실효성이 떨어져 기대에 많이 못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국가 빚을 늘리기 전에 공기업...
특히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때 경제전망치와 세입관련 추계가 잘못됨에 따라 세수구멍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민병두 의원은 최근 26명의 의원들과 함께 평시 외환거래에 0.02% 저율과세 하다가 위기상황에는 10~30% 고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외국환거래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수 추계를 의뢰한 결과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802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선 “징수예상액은 204조4000억원인데 주요 세수인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엔 정확히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며 “세무서 인력 400여명을 지방청 조사조직으로...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많이 말했는데 인수위 토의 과정에서 추계세수가 줄거나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했나.
△류성걸 간사 = 공약과 관련된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5000억원 규모다. 저희가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 소요액과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그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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