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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세금이 덜 들어올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2023-07-04 14:00
  • 추경호 "올해 경기 '상저하고' 유효...세수 재추계 윤곽 잡히면 설명"
    추경호 "올해 경기 '상저하고' 유효...세수 재추계 윤곽 잡히면 설명"
    세수 부족에 따른 재추계와 관련해선 "세수를 다시 추계해서 윤곽이 잡히면 소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때마다 변수나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 변경하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며...
    2023-05-24 17:19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30년 1842조6000억 원, 2040년 2939조1000억 원, 2050년 4215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2017년엔 국가채무 1500조 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50% 안팎의 국내총생산 대비...
    2023-05-11 05:00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그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2023-04-16 12:33
  •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낙관적 세수 추계를 앞세워 방만한 재정 집행에 나서도 되는지 의문이다. 가계든 재정이든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은 똑같다. 호주머니 사정을 봐 가면서 쓰임새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는지 재점검해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에...
    2023-03-02 05:00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2023-02-10 09:35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2021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는데 이는 당시 정부의 추계치를 크게 웃돌면서 기재부의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번 국세수입 실적은 잠정치로 최종 실적은 내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처럼 작년 한해 국세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수 호조가 지속됐지만 올해에는 세수...
    2023-01-30 10:14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수입물품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추계 방식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부문별...
    2023-01-18 15:00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당시 기재부가 전 정부에서 내놓은 기존 추계치보다 국세 수입이 수십 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수정하면서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웃도는 61조 원 넘게 걷히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어찌됐든 올해에도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2022-12-05 11:10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재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24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최근 수년 동안의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추세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추정 규모보다 결산에서는 무려 90조 원 규모의 세수초과가 생겼다. 세수과소추계의 문제로 그렇게 크게 질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까지의 국세수입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도 일정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2022-11-21 05:00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다만 계획성 분야에서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취득세 등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다. 그나마 이·불용액비율은 5.72%에서 4.95%로 0.77%p 하락하며 개선세를 지속했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점수...
    2022-11-08 09:38
  •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고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471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 원)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며, 유류세 인하 이전 정상적으로 세수가...
    2022-09-12 10:22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이에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7월 기준으로 내년 세수를 수정 전망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수입 가운데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86조2084억 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8802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실적(332조5048억 원) 대비 16.2%(53조7036억 원) 증가하고, 올해 예산(386조2322억 원)...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액(-13조1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2022년 기준 경상성장률 정도인 5%의 자연 증분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25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2022-08-30 10:01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이어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위원장 혼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53조 원이라는 초과 세수를 핑계로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 감세에 나서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5월 연이은 대규모 세수추계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며...
    2022-06-10 11:46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앞서 기재부는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1급인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그동안 세제실에서 하던 세수전망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해 외부 민간 전문가 5~6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예산권을 갖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 다른 부처의 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래 힘이 막강한 부처...
    2022-06-04 07:00
  •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최근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선 세수 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를 추계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중심,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5-31 12:39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이는 정부가 세수 추계의 신뢰성 회복를 위해 4월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22-05-30 16: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3조 원을 다 쓰고 하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며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2022-05-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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