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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는 예산정책처의 추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정부의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 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9-11-26 11:15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김 청장은 "당시 기재부가 예산 추계를 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조2000억 원을 더 걷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재부가 정상적인 세수 추계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를 넘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항목으로 돈을 더 걷기로 했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거들었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2019-11-04 14:33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391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문종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5년간 소득세는 2779억 원, 부가가치세는 363억 원 각각 늘겠지만 법인세는 5961억...

2019-10-30 17:50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2019-10-23 14:53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합계(388조3000억 원)를 내년 추계인구(5178만 명, 중위)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749만9000원이 된다. 올해(740만1000원)보다 9만8000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은 각각 연평균 3.4%, 4.9%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2023년 336조500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올해 87조9000억...

2019-09-15 14:17
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와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를 구성하고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2019-09-01 14:30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이와 관련,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세수추계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 비중은 연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23.8%를 기록했다. 반면...

2019-08-20 13:09
[세법 개정] '수출ㆍ투자 쇼크'에 사라진 '소주성'…기업 세부담 완화 집중

정부는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 세수효과인 순액법을 사용한다. 세율 변경이나 공제·감면 신설·폐지는 적용 시점부터 다음 세법 개정의 전제가 돼, 10~20년 뒤에서도 효과를 미친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시적 공제·감면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도 연도별 추계인 순액법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감세로 표현하긴...

2019-07-25 14:00
이해찬 "광주형 일자리 잘 매듭 짓도록 기업·노조·시민 노력해야"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돈이 국민에게 다 쓰여야 한다"며 "경기가 안 좋을 때 축소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소극적인 운영이라 철저히 예산 추계를 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창호 법'에 대해선 "음주운전은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해악"이라며...

2018-11-14 11:16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000억 원보다 1조 원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 원, 법인세는 5000억 원 각각...

2018-11-06 15:48
[2018 국감] 올해 국세수입 30조 초과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면서 “세수가 정부의 전망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2018-10-29 12:05
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 50만 명… 서울 아파트 가구수 3분의 1

9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47만4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7만355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2018-10-10 08:29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 추계서도 첨부됐다. 비용 추계서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종부세 개편이 국민적...

2018-10-08 16:56
[이코노미 리포트]7년간 개소세 감면 효과 ‘2262억7300만원’

원 세수 감소)을 대부분 보전하는 규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진성 전문위원 총괄)’ 심층평가보고서에서 이 같은 효과를 근거로 해당 조세특례제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조세특례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증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24억25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추가 생산을 위한 공장...

2018-09-19 10:34
2년간 초과세수 34조, 30만 명 고용창출 놓쳤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난해와 올해 30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내년에 23조5000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픈 실책인 셈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과 세수는 각각 14조 원과 20조 원으로 34조 원에 달한다. 초과 세수가 나타난 원인은...

2018-08-29 10:49
[종합] 기업이 채운 나라 곳간…법인세 증가율 2배로 치솟아

경기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최근 세수 차율이 다시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2018-08-23 09:12
국세수입, 5년 만에 100조 증가…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 예산대비 초과 징수액 점차 늘어나 = 빗나간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오차율은 1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19조6000억 원,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져 본예산 대비 실제 걷히는 돈이 33조5000억 원 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2018-08-23 07:01
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그는 “세수 오차(에 대한 지적)에 겸허하게 반성한다”면서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에는 거시적 세수모형에 의지했는데 신고표본을 활용한 미시적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3%가 다들 높은 전망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3%를...

2017-11-07 10:58
"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 내고…국민연금은 2%만 부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90.9%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38.4%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분위부터 8분위까지의...

2017-09-05 08:18
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 경우 세수효과는 연평균 2263억 원, 5년간 1조1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추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6.8...

2017-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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