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10조 절반은 법인세…이례적인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10조원이나 덜 걷힌 것은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1~5월) 세수실적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19조9378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3441억원 줄어들었다. 전체 세수결손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법인세는 작년 실적으로 부과한다.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은 기업들이 3월 발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두 곳을 제외하면 국내외 경기 악화로 작년 조선, 화학, 건설, 해운 등 주요 업종 대다수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SK이노베이션은 법인세 비용이 같은 기간 1조1328억원에서 5063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조선 업종인 현대중공업은 1조1328억원에서 4152억원으로 63%나 감소했다. 중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의 타격을 더 강하게 받아 때문에 상당수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의 법인세 부족은 지난해부터 과표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진 효과로 전보다 타격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전에도 경기침체가 있었지만 법인세수가 최근처럼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법인세수는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세수 부진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대내외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 경기가 만족할만한 회복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 생산•소비ㆍ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목표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계하려면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세수 진도율이 너무 부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