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에 ‘빨간불’… 상반기 국세수입 10.1조 줄어

법인세 수입 4.2조 감소가 가장 큰 원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세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내년도 전망마저 어두워 재정운용의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9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0조1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비도 46.2%로 과거 3년 평균인 52.5%에 비해 6.3%포인트나 낮아졌다.

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분은 4조1000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가장 심각했다. 작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12.5%나 줄어들면서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4조2000억원이 감소한 21조4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6월까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감소했지만 조기 환급 증가액 2조6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 수입은 수입액 및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한 4조6000억원 징수됐다. 이 밖에 주식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난해 경기 부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세입 부족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135조원 중 세출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반이 넘는 8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과 관련, “일부 예산에 대한 세출절감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고 ‘국정과제 재투자’에 대한 상세내역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향후 예산편성 등 과정에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실명제 강화 △비과세·감면 일몰종료 원칙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인상의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