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마이너스 신세 못 면하는데…정부, 또다시 ‘성장률 4%’ 낙관

기재차관 "올해 하반기 3%대 중반, 내년 4% 안팎 경제성장"

정부가 ‘내년 4%’ ,‘올해 하반기도 3% 중반’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수출·고용·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무르익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성장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장기적인 내수 침체에 경기회복의 바로미터인 기업의 설비투자가 15개월째 마이너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탓이다. 4% 성장을 전제로 한 낙관적인 예산 편성은 재정적자를 낳는 악순환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한-홍콩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하반기 3% 중반,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간 4% 안팎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지난달 26일 “최근 비상절전으로 인한 생산 가동 중단 사태가 일부 발생했고, 현대자동차의 부분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산차질로 이어져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소 비관적인 관측을 내놓은 지 한달도 안돼 지난 6월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전망치를 유지하며 한국경제의 회복가능성을 높게 잡은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경기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톤은 8월 취업자가 작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데다, 전(全)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늘고 6, 7월 소매판매가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지표가 개선된 데 자신감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활력을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많다. 경기의 선행지표인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 2012년 5월부터 15개월째 감소세다. 특히 지난 1분기 전분기 대비 2.6% 증가하면서 플러스로 반전됐으나 2분기에 다시 마이너스(0.25%)로 돌아섰다. 7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 마저 전달에 비해 1.2%포인트나 낮아졌다.

정부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투자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하반기에 설비투자가 나아지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설비투자 부진 흐름은 1,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마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정부 이르면 이달 중 기업들의 움츠러든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분야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체서 정부 분위기를 한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장미빛 성장 전망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비용으로 2년 연속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수 추계를 잡아서다. 지난해 예산편성에서도 4% 성장을 전제로 했지만 2.7%로 전망치를 내리면서 결국 올해 대규모 추경을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