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심각’…2차 추경 편성하나?

전문가, 세율 인상 등 증세 불가피할듯

올해 상반기 국세가 1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말까지 총 세수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5월) 세수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가량 부족하다.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말 현재 41.3%로 최근 3년과 비교해 크게 낮다.

현재까지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좋아지면서 연간 세수부족분도 4~5조원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세입증대 없이 각종 세출불용액과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세수 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가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세입결손 규모) 5조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2차 추경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은 쉽지 않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8조6000억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를 2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국채시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나랏빚 증가에 따라 국가신용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해법이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지출을 줄이든지, 차입을 하든지, 증세를 해야 할 텐데 (정부는) 결국 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 몰려 여야 합의로 급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2차 추경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