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토빈세… 與 “반대” 野 “논의해야”

정부·여당 “국제사회와 논의 필요… 민주, 이미 관련 법안 국회 제출

한국형 토빈세 논의가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토빈세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이른바 ‘2단계 토빈세(Spahn tax·스판세)’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1978년 제안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다.

반면 스판세는 평시에는 이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위기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변형된 방식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처럼 해외자본으로 인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리먼사태 직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찬반이 엇갈린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실상 반대를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선 찬성 기류가 높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국제사회와의 논의도 필요하고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토빈세를 도입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최근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까지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에선 토빈세 도입과 관련한 당론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다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26명의 의원들과 함께 평시 외환거래에 0.02% 저율과세 하다가 위기상황에는 10~30% 고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외국환거래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수 추계를 의뢰한 결과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802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