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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봉 3800만원 이하 미혼자…세금 최고 17만원↑"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택 회장은 "내년 1월이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 세수추계가 맞지 않는게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놓친 공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4-12-29 08:53
飛翔하려던 정부 ‘非常’…내년 성장률 전망 내릴까

정부가 세수추계의 근거로 삼는 경제지표는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기준)을 합친 경상성장률 개념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경상성장률 6.1%를 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질경제성장률 4.0%와 소비자물가 수준 2.1%가 더해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7% 증가할...

2014-12-05 10:11
예산정책처 “일몰연장 않으면 세법개정 시 향후 5년 13.2조 세수 늘어”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증가 규모 9조9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예정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비과세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효과를 배제하고 제도 개정만을 반영하면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3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2014-11-13 14:09
“기업소득환류세제 세부담 기업 1500여개 중 400여개 수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실제 과세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추계한 기업당 세액의 전체 평균은 약 10억9000만원이었고 평균 실효세율은 1.65%였다. 업종별 과세기업당 평균 세액은 제조업(12억2000만원)과 서비스업(11억6000만원)이 비슷했고 건설업은 6억6000만원에 그쳤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은 2.3%였고 제조업의 실효세율은 1.3%로 나타나 상대적인 세부담은...

2014-11-07 15:20
정부 vs 국회, 엇갈린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전망…3조원 격차

예정처는 “세금우대저축 이용자들이 비과세저축으로 이동해 낮은 세율(9%에서 비과세로 전환)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정부 측 세수 추계에는 이 같은 분석이 생략돼 소득세 추계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기재부가 8490억원, 예산정책처가 3조2567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세 효과를 기재부가...

2014-10-28 19:52
[2014 국감]‘부자세금 늘렸다?’…세수추계방식 격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 추계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8년 이후 6년간의 세법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했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추산한 수치인지 묻자 최 부총리가 "실적치에...

2014-10-17 18:37
여야, 관세청 세수실적·체납관리 부진 한 목소리로 질타

또한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체납관세 현금비중,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등 3가지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관세청의...

2014-10-14 11:05
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윤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역시 확장 재정만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경제낙관론으로 국세청에 책임 떠넘기기가 결부된 생각”이라며 “세수추계 방식을 개선하고, 진지하게 적자재정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2014-10-06 21:05
[10월6일 주요뉴스]삼성 반도체단지 조성ㆍ2층 광역버스 투입ㆍ차승원 친부 소송 등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인 5042만3995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또다른 경제 블랙홀 유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와 관련,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2014-10-06 16:05
올해 세수 사상 최악…세수진도율 ‘국세 58.2%ㆍ관세 48.9%’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06 06:59
세수확보 ‘꼼수 증세’ 논란 여전한데…국세 감면 관리는 ‘허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해놓고도 세수추계 능력이 떨어져 정작 그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신설되는 17개 항목 중에도 12개나 감면액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정부는 외화안전판 마련을 위해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자...

2014-09-30 10:31
[2015년도 예산안]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546만원...4만원 줄어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546만원 수준이다. 올해 세부담 규모는 국민 1인당 55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됐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2014-09-18 09:46
[미리 보는 국감➁-상] 기재위, 세수부족 사태 또 도마

지난해 8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와 세수확충 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을 세수 결손의 주원인으로 꼽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안해도 정부의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

2014-08-06 10:13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62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나라 곳간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점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0.5%로 작년 같은 기간(42.7%)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최악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2014-07-31 10:27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그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계승한 박근혜정부의 세입기반 악화 실태와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의 비현실성, 그리고 연례적인 낙관적 성장 전망 및 이에 따른 과다한 세수 추계 문제를 따지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올해...

2014-07-29 09:02
거래세냐, 소득세냐… 조세개혁소위, 오늘 파생상품 과세방안 결정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조세연의 세수 추계와는 다른 전망치를 내놓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힘을 실었다. 예정처는 거래세 부과 시엔 744억원, 소득세 부과 시엔 163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세수확보엔 더 용이하나, 최근 장내파생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다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전체 파생시장...

2014-04-22 10:12
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안,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증세”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영향을 추계하면서 사용한 2011년 귀속 국세청 통계자료의 평균값에 과세미달자 5605만명(신규입사자와 퇴직자들이 대부분)이 포함돼, 증세효과 추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법개정이 적용되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임금인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소득공제 방식의 11개...

2013-12-11 15:03
내년 지하경제양성화 4조7000억, 세입예산 첫 반영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세수추계치에 8개 세목에 대한 총 4조6800억원의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포함시켰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이다....

2013-12-02 09:14
서울시 내년 예산안 24.5조…올해보다 4.2%↑

서울시는 세수 감소와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느는 점을 감안해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차환, 시유지 매각 등으로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 작년보다 확대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채무 7조원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되지만 시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안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2013-11-06 13:14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으로 세수 목표치에서 2조 가량 부족”

한편 개정안에 대한 예정처와 정부 간의 세수효과 차이는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추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소득공제 항목에 세액공제 전환의 경우 근로소득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연도에 발생한 세수효과가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13-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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