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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수 추계의 오류를 사과했지만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기재부는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최근 또다시 2차 추경 대비 국세 수입이 19조 원 늘어날 것으로...

2021-11-19 05:00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2021-11-18 19:03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앞서 기재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 원)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후에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 원에 달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2021-11-17 14:49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며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1-16 18:39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총 50조 원이 더 들어온 건데 이게 추계라고 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이며 “민주당은 이 초과세수를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초과세수 19조 원을 내년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편성하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로만...

2021-11-16 13:29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그는 필라1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거대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가면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지, 세이프 하버 기준을 어느 정도 도입할지에 따라 세수 추계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1 09:56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에서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2021-10-28 18:36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회수도 자산 거래량 감소 및 자산 관련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자산 거래량이라든지 자산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6조63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021-08-31 11:10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국토보유세, 90% 이상 순수혜 가구…같은 원리로 탄소세 도입도"이재명 "토지보유세ㆍ탄소세, 기본소득 돌려주면 조세저항 적고 90% 순수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해당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 배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2021-07-23 11:21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애초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예상치 못한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021-07-18 14:26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현재 31조5000억 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 원 정도는 정부안 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 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8:48
디지털세 과세 시 국내 법인세수 감소? 정부 아직 추계 못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최종안을 7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디지털세 과세로 인한 국내 법인세수 감소를 아직 추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OECD에서 최종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민간에서 디지털세 관련 발표나 보고서...

2021-06-05 07:00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또 "설사 20조원의 세수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서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84조원의 빚은 남아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20조원이 들어왔다고 104조원의 빚을 남겨놓고 그 돈을 더 쓰자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빚 갚는 데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021-06-04 13:51
민주당, 추경 관련 "경제 활력 마중물 역할로 공감대"

그러면서 "세수 추계를 봐야한다"고도 언급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선 "다시 또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더 심도깊은 토론을 거치고, 공급대책 TF도 구성되니까 공급대책과 세제부분을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회고록을 출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2021-05-31 19:25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의 주된 배경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주류 세대의 생산연령인구 이탈이다. 696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2020-10-19 05:00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중위)가 올해 3736만 명에서 2060년 2058만 명으로 167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정지출(의무지출) 증가와 생산성 감소, 성장률 및 세수 둔화로 이어진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생산가능인구는 반등이 어렵다. 과거 누적된 저출산으로 가임여성이 줄어서다. 따라서...

2020-09-02 17:00
한경연 "올해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감소할 듯"

한편, 한경연은 최근 세수 오차율이 커지는 만큼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수는 ‘세수결손’과 ‘초과 세수’를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다 2016년부터는 ±10% 내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2020-05-20 11:00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 소요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 수요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0-03-24 10:00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42.6%나 더 들어왔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에 따라 1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28.3% 줄고 수입...

2020-02-10 11:30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의원 입법이었다. 불필요한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징수 기준·누적법 방식)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 원 감소하고,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0-0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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