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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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누더기로 만들어" 비판

아울러 당초 기재부의 세법개정 논리와 세수추계 방식이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고, 기재부는 여전히 복잡한 세법의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직장인 중 세 부담이 감소하는 76%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연봉별 한도를 인상하는 보완책에 따라...

2015-04-07 14:35
[연말정산 보완대책] 문창용 세제실장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가구 위해 보완대책 마련”

- 납세자단체에서는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분석 결과는 애초 추계와 다르지 않다. ▲ 추가 납부세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납세자연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했던 부분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소득이 늘어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복합적으로 말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2015-04-07 09:22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용역보고서 공개 행정심판 청구

연맹 측은 "해당 보고서는 평균값을 이용한 잘못된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산출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달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재부는 '내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 용역'이라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맹 측은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2015-04-02 09:29
野 기재위원들 “정부, 연말정산 결과 왜 안 내놓나…5월 환급 의문”

그러면서 기재부를 향해 ‘2015 연말정산 실적 상세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번 연말정산 대책에서부터 단순히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한 세법 보정에 그치지 않고, 소득주도에 의해 국가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세법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31 14:31
납세자연맹 "세액공제 전환후 일부 저소득자도 세부담 증가"

3천만∼4천만원인 근로자 169만명의 평균 과세표준이 1천198만원으로, 이들 상당수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세표준구간이 오르면서 더 걷힌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세수 추계 산출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17 10:09
더주고 깎이고...'13월의 세금' 되버린 연말정산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의 세수추계 방법이 잘못돼 정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근로자의 공제항목 및 규모 등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2015-02-26 07:25
최경환 “연말정산 완료된 후 1600만건 전수 조사 하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추계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국세청 통계가 전수조사를 거친 만큼 정부 측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이후 약 160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원 약 1만1000여명 중 82%가 정부 측의 설명보다...

2015-02-04 17:48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 2월 급여 ‘확 쪼그라든다’…이유는?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 역시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박탈감과 분노는 극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2월 급여 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정부는 엉터리 세수추계가 빚은 국정 파행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1-27 16:12
납세자연맹, 정부 세수추계 정보공개 촉구…안하면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및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번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2015-01-22 14:27
野 “정부, 세법심의 때 연말정산 거짓말…청문회·국조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한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원들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2015-01-22 10:24
[온라인 와글와글] 나인뮤지스 컴백·나가수3 이수·신화 인기가요·김가연 임신·장위안 사과·하이드 지킬 나 현빈·증세반대 서명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신화 인기가요 800회 특집 출연 정규 12집 앨범으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그룹 신화가 25일 SBS...

2015-01-21 20:29
[온라인 와글와글] 나가수3 이수·신화 인기가요·김가연 임요환·컴백 다비치·하이드 지킬 나 현빈·증세반대 서명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컴백 다비치, 음원차트 상위권 차지 다비치는 '또 운다 또'를 타이틀곡으로 한 새 미니앨범 '다비치...

2015-01-21 17:34
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정부 세수추계만 믿고 통과된 악법"

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정부 세수추계만 믿고 통과된 악법"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이 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2015-01-21 14:45
[온라인 와글와글] 부산 크레인 사고·정은우 박한별·증세반대 서명운동·노인 빈곤율 50% 육박·정대선 노현정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택시' 정은우, 박한별과 함께 찍힌 사진에 "하필 추리닝일때" 20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2015-01-21 14:26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8700억원 정도의 세수를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환류시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그럴 듯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심의과정도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야당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의 지출과 저출산 대책 성격의 자녀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2015-01-21 11:02
"13월의 세금폭탄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2015-01-21 10:45
5500만원 이하여도 세부담 줄까?…정부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에서 실제 데이터 1만명 이상 돌려 세밀히 검토했더니 80% 이상이 정부 세수추계방식과 다르게 나타났다”며 “근로소득자 중에는 한 달치 월급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더욱 높게 나타나 정부의 자료를...

2015-01-21 09:40
지난해 세수결손 '사상 최대' 11.1조원 추산 …나라살림도 30.2조원 적자

기재부는 이날 재정동향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며 “이는 예산 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2015-01-20 09:47
'13월의 세금' 논란에 놀란 정치권, 세제 재개편 착수…시점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2015-01-19 17:07
새정치 “내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5%p↑ 검토”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다음달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크게 늘었다”면서 “당시 우리...

2015-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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